○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 등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관성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관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우선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내용 80쪽에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출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81쪽에 인구유출대책이 나와 있고요.

우리 시 인구는 2012년도 8,980명, 2013년도에 8,228명, 2014년 9월까지 3,004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들어서 증가추세가 급격히 감소가 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고 있지요?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어제 권선택 시장께서 정례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인구감소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게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1,3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인구유인책과 잔류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9월 4일자 대전일보 신문에 세종으로 대전 인구유출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11월 5일자 충청투데이 “대전 인구 경고 등 25년 만에 3개월 연속 세종시로 4,574명 순유출 등 1989년 충남으로부터 분리되어 광역시로 승격한 이래 처음으로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대전을 제외한 인근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대전만이 쇠퇴하는 도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인구 세종, 충남, 충북 인구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지난 3개월 치를 가지고 본다면 대전이 3,366명이 감소한 반면 세종은 8,005명이 증가 했고 충남은 1,219명이 증가, 충북은 1,385명이 증가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그럼 과연 현재의 대전은 그동안의 교통중심도시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중심도시라는 지위도 사실은 오송한테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 위상도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전국의 각 도시로 분산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교통중심도시가 아니고 과학기술도시도 아닌 대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한 도시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데는 상당히 앞으로 생각해 볼만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면서요.

인구는 도시 성장의 핵심지표 중 하나인데 인구관리 정책이 그동안에 너무나 미온적이었고 안이하게 대처했음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단순히 세종시 배후도시로만 강조하거나 세종시 의존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우선 실장님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도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겠다, 거기에는 교통도시 그리고 과학도시를 차지 할 것이고, 교통도시로 본다면 제2경부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대비하여 KTX 서대전역 통과 청주공항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은 타운홀미팅을 하고 다시 혼돈에 빠져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마을에서 놀이터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문제와 같이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150만 대도시에서 비전문가를 불러놓고 모든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이 방식으로 결정해야 될 것인지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도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도시는 대덕과학특구 운영방식의 전환 또 과학벨트 성공적 조성,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소득 증대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너무 의존하는 인구정책을 탈피를 해야 되겠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탄생한 청주시는 이제 충북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이 되었고요.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천안, 아산, 당진이 나날이 발전 중에 있습니다.

대전은 과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대전의 앞으로의 발전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와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변화를 가져야 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과 금산의 통합 또 대전과 옥천의 통합의 전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오래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전과 금산의 통합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금 건의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에서도 이제는 대전과의 통합을 사실은 원하고 있고, 금산의회에서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회기 내에 통합하는 건의서가 올라올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사이 계속 언론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로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에 대책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된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을 평가할 때 가장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반 주민들이 속된 말로, 일반 서민들이 공무원이 가장 많고 자영업이 가장 많은 도시.

○위원장 윤기식 그렇지요, 소비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의 요충지 옛날에 이렇게 말 했던 과학도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안주 삼아 하는 말이 공무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자영업이 많은 소비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대로 답을 찾아야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SK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을 유치해서 대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구가 더 유입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정책적 접근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대전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충청권에서 대전이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수도권 버금가는 그러한 지위를 확고히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7대 시의회 의원으로 처음 맞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 기대와 희망이 컸습니다.

시민이 알고 싶어 하고 또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의정자료를 요구하는 중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도별 대전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에 관한 현황이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행정자치에 관한 그 자료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누락을 시키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와인축제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뭇매를 맞는 축제이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자료제출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누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잠시 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최선희 위원 언론에서 다른 것으로 다 대치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현 시장님의 시정운영 만족도가 전국 단체장과 비교할 때 최하위로 나타난 것을 언론지상에서 보고 모든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인가요, 혈세만 축내는 ‘시바라기’ 대전마케팅공사라는 언론을 접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8쪽에서 141쪽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4개 공기업의 자율경영의 범위에 대해서 또 책임과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책임과 권한에 의한 조직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자율적인 경영에는 좀 제재가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럼 규정이나 제약, 감사제도로 인해서 리더가 능력 한계의 발휘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다면, 권한의 범위를 주어서 과감한 경영을 하고 공기업으로 인한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선희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도시공사 외에는 모두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케팅공사라고 하면 언론에 기입된 대로 민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자율권을 줘서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 정말 언론과 여론이 뜨거웠던 마케팅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 사업에는 수탁사업 7개, 위탁사업 3개 있다고 언론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언론에 나온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연구했고요.

마케팅공사에 1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지금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에 조사한 자료로는 2012년에 858억 6,000만 원이 예산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360억 8,400여만 원, 2014년에는 442억 1,400만 원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럼 이런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케팅대행사업의 시간용역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액이 용역비 명목으로 100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몇 개 사업에 용역비 지원이 되는 것도 당연히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마케팅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위원장 윤기식 잠깐, 최선희 위원님 지금 마케팅공사에 대해서 실장께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준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계속 깊게 들어가면 산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나 임명 또 재정의 총괄적인 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언론에 제기되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행감인 이 시기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내는 자체, 그러면 제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자체사업에도 없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마케팅공사하면 개인적인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라고 그럴까요, 마음적인 투자도 있고 정신적인 투자도 있고 예산의 투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고요.

마케팅공사 출범 이후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03억 9,500만 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47억 6,000만 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 45억 4,900여만 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적자를 모두 시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부족한 예산, 대전시민이라면 웬만한 시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전시에서 이렇게 부족되는 예산을 보전을 해줘야 하는 건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마케팅공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최선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엑스포기념관 유물 소장자에게도 별도로 3년간 20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3년간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선희 위원 3년 동안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본 위원은 ‘혈세’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세가 많이 새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넘어가서 행감자료 140쪽에 보면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 경영평가가 ‘라’에서 ‘다’로 좋아진 겁니다.

이 평가는 어디에서 실시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안행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행부라면 문제점을 찾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좋아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라’에서 ‘다’로 됐는데 실장님 만족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공기업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국장님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리더에 대한 권한과 위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의 전 사장인 채훈 사장께서 행정경험과 코트라 부사장을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로서 처음 부임할 때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채 사장께서 푸념의 일환으로 “사장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A4용지 사는 게 고작”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름만 공사지 대전시의 ‘갑’질에 꼼짝 못하는 ‘을’ 신세라는 푸념이 팽배한 언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권한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대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케팅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공기업은 무엇보다도 공익성,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혈세만 쏟아붇는 공기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공기업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경영의 권한 범위를 좀 과감하게 주셔서 책임도 완전하게 물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선희 위원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그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를 해봤습니다, 의회에 나오면서.

자율에는 분명한 책임도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실감을 합니다.

가끔은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에 정말 실장님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율적인 경영을 위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기업에 도시공사 외에 모두 적자를 3년 내내 계속 보고 계속 시에서 보전만 하는 이런 위기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율성, 방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마음 놓고 수익성, 공익성 모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기업이 되기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대전시 배상금이 77억이나 소송에서 물었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도 있고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보면 민선 5기에 178건의 소송에서 25건을 패소했어요.

44건은 승소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가장 많이 배상금을 물어준 것은 서대전광장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이익금 반환소송이거든요.

그게 한 74억 원 되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삼성아파트 교체 수도계량기 계측오류로 1억 7,000여만 원 배상금을 물어줬어요.

어떤 사유로 패소율이 감소하지 않고 민선 5기 때 증가되었는지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행정행위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민선 5기에 보면 3년간 178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행정행위에 있어서 기획 때부터 단계별로 정상적으로 행정행위에 맞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소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45건이요?

○김경훈 위원 45건 중에 저희가 열심히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또 지방공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기획실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를 하고 있는지?

○김경훈 위원 그러면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의 정상화라든지 그 추진, 공공기관의 개혁을 한다든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다 보면 그 조직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도 수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더 강도 높은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또한 민선 6기가 돼서 1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전권 때 임명된 산하기관 기관장들 지금까지 사임하신 분들 없습니다.

임기는 보장돼 있습니다.

그 정권에 임명된 사람은 다시 재신임을 얻고 현정권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라든지 경영실적이라든지 성과 검토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 성과 검토에 의해서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84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협의회 위원 중복 현황을 살펴보셨지요?

○김경훈 위원 보면 3개 중복 71명, 4개 중복이 33명, 5개 중복에 8명, 6개 이상 중복이 13명입니다.

위원회 정비 관련된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선임하도록 개선을 주장했었고, 그런데 시정되지가 않고 있어요.

시정이 안되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2014년 5월 23일 충청투데이 언론보도를 보셨나요?

‘깜깜이위원회’ 수두룩, 이러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밀실행정의 온상’이다” 또 “1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한 26개에 달한다, 부실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지요?

○김경훈 위원 보면 2010년까지 80개 정도의 위원회가 머물렀어요.

그런데 민선 5기 때 2011년도 86개, 2012년도 113개 증가를 했는데 이중에서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6개, 수두룩하다는 얘기지요.

단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32개나 되고,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면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 행정에 플러스알파가 될 거고 아니면 그 행정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얘기지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회가요, 본 위원도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훈 위원 어떤 위원회라든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2013년도 현재 118개 위원회에 보면 당연직 309명, 위촉직이 1,881명이에요.

이게 총 2,190명이나 운영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13개의 50.4%인 56개 위원회, 2013년도 118개, 47.4% 56개, 2014년도 현재까지 188개 중 63.5% 75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이 위원회 중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부업분쟁조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죽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절반 이상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법령상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반드시 설치해야 될 위원회는 설치를 하면 되고, 통합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룹화해서 사안별로 그 내용에 따라 적정한 위원회가 필요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DB화해서 선임시 중복되지 않게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떤 위원회 세 번, 네 번씩 위원회에 참석하고, 외부인력들이 들어오는 것은 라이센스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위원회 들어와서, 그 위원회를 DB화해서 통합관리 운영을 해서 한시적으로 그 위원회가 필요시 그분들을 선임하면 중복되는 것도 없을 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시행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경훈 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DB화해서 통합관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임시 중복되는 상황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사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중복된 위원 그리고 유사한 단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통폐합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후로 정리한 게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저도 사실 지방의원을 5선째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때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만, 감사 때만 면해서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방금 김경훈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위원회를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김경시 위원 위원회를 보면 그 위원회 존치 기대효과보다는 어떤 관변도구로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팽배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사한 것을 통폐합을 시키고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이러한 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시민행복위원회를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임기 내 사업으로 전액 시비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위원회가 존치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은 이제 정리를 꼭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87쪽에 조직개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언론보도를 잠깐 보면 최근에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 섞인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11월 5일 뉴스 디트뉴스에 ‘충남도 조직개편 거센 후폭풍 직면’ 해서 도는 타·시도가 기부인력을 증원시키는 조직개편을 시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체인력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오히려 일손이 부족한 사업조직이 위축되고 본청 지원부서만 편해지는 개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전에는 11월 5일자 시티저널 ‘말 없는 조직개편 권 시장은 공무원의 독심술 바라나’ 해서 권 시장이 조직개편에 이렇다 할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내년부터 정무부시장의 2개국을 맡기고 공보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청 공무원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대해 권 시장께서는 어제, 11월 6일자 정례브리핑에서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대변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효율적인 공보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전문가와 언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으므로, 공보관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예산 기준 1조 1,500억 원 가량을 집행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문화체육국을 정무부시장에게 업무를 떼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사와 업무 배정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정무부시장의 업무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서 이러한 것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글쎄요, 업무분담은 서로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업무능력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 행정감사자료 118쪽에 국고지원금 현황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를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보다는 상당수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인정하면서 과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김경시 위원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명히 대전과 광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도로 확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사업별로 자세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드렸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 예산을 특단의 노력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행정감사자료 122쪽을 잠깐 봐 주시고요, 거기 예비비지출 내역이 있어요.

서대전광장 임대료 3회 8억 8,000만 원 정도,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7,100만 원, 과연 이것이 예비비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로 써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비비의 사용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 사실 이런 것은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경시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29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성과는 무엇이며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는 본 위원 나름대로 몇 분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그분들이 대전시 예산을 알았고,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에 좋은 시간이었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이 반영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제도는 직접 주민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가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토론에 나온 안건들은 가능하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전에 어떤 일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감사에 실장님부터 간부공무원들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답변을 반드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되지 않고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지적했던 내용들을 시정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또 반복되게 ‘시정 하겠다’ 이런 말씀은 다음 행감 때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진행을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동료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잠깐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기간 중에 “대전시, 재난안전 행동매뉴얼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충청투데이 10월 13일자인데, 김태흠 의원이 지적한 33종 중 대전에 18종만 갖춰져 있고 댐 붕괴, 고속철도, 다중시설사고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안전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가 이것은 거기 소관이지요?

○김경시 위원 이 관계도 신경을 써주세요.

○김경시 위원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각 5개 구에 특별교부금 교부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각 구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2012년부터 죽 검토를 해보니까 동구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42억, 중구도 한 42억, 서구가 48억, 유성구 38억, 대덕구 35억, 그래서 죽 올라와서 2014년도 금년 것을 보니까 동구가 54억, 중구 48억, 서구가 26억, 유성구 16억, 대덕구 36억, 억 밑으로는 제가 다 뺐습니다만, 올해 지급된 것을 봐서는 동구, 중구 쪽에, 대덕구 좀 어려운 쪽으로 많이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약한 쪽에다 너무 힘을 많이 실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구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경시 위원 앞으로 이런 배정을 할 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참작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기에 재정운용과 관련된 항목을 별도 추가 자료요구를 받아서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자료라는 것이 타 광역시·도와 비교를 해봐서 타 시·도의 항목별 자료를 비교해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타 시·도의 항목별 자료는 알 수 없다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실장께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재정고를 알고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재정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맞습니다.

재정고는 자치단체간 지방재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재정고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박혜련 위원 한 7, 8년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고에 있는 재정항목별 추이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고에 있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각종 통계자료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라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면서 대전시 자료만 보내왔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금 집행내역을 요구했더니 지금 자료가 온 것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요구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줬어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셔도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도 7대 시의회 들어와서 지금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초선이라고 이렇게 홀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의 없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재정고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자료요청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자·출연대상별 최근 3년간 전출금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재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잠깐만이요, 박혜련 위원님.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 숙지하셨어요?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오늘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내일까지?

○박혜련 위원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박혜련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혜련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월요일까지 박혜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본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대전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거침없이 나오면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선심성 그리고 전시성사업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고에 들어가서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된 것에 대해서 지표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8개 특·광역시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비율 이것도 비교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2012년도와 2013년도 재정자립도 순위가 8개 특별·광역시 중에 5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더 하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게다가 하락폭도 51.24%에서 2013년도에는 45.23%, 6.01%포인트가 떨어져 있고, 특별·광역시 중 인천시 다음으로 하락폭이 두 번째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보니까 8개 특별·광역시 중 우리 대전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알고 계세요?

○박혜련 위원 지표를 보니까 8개 특별·광역시 중 8위로 마니너스 9.26%를 나타내고, 대전시와 규모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광주나 울산보다는 재정적자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경우 마이너스 10.06%로 더욱 재정적자가 지표상으로 보니까 하락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 반면에 고비용 예산구조가 또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제가 재정고 사이트에서 다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인건비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대전시가 세출결산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9.07%로 특별·광역시 중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도 7.86%로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본 위원이 왜 광주, 울산 이런 데를 비교하냐 하면 저희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나 울산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행사 축제경비 비율을 보더라도 대전시의 경우 2012년도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가 그 경비 비율이 0.28%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박혜련 위원 2013년도에 이렇게 0.2% 높게 나타나게 되면 대전과 비교한 광주보다도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출연·출자금 비율도 집행부에서 추가자료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정고 사이트에서 보고 8개 특별·광역시별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 2012년도 세출결산액 대비 출연·출자금 비율을 보더라도 대전이 2.41%로 특별·광역시 중 제일 높게 나와 있고 또한 2013년도에도 2.02%로 대전과 비교할만한 광주는 1.95%, 울산은 1.44%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전시가 지금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재정자립도나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같은 재정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전시 재정건전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한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국세위주와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선심성, 전시성 사업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 좀 해주시고,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면 경상적 경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중심의 세제구조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러려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지금 국세가 8%, 지방세가 2%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세출은 국세가 4, 지방세가 6이지요?

○박혜련 위원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이런 면들도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대전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제일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매년 한두 차례씩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례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꼼꼼이 좀 살펴보시고, 행사 축제 경비 비율도 특별·광역시 중 제일 높은 상태인데 대전시 자치구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박혜련 위원 12개 정도 되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에 수십여 개에 달하는 대전지역 축제 중 정부 인정을 받는 축제는 전무한 상태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문화관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약 40여 개가 있는데 자치단체의 축제가 정부의 인증을 받게 되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데 대전에는 이런 축제가 많은데도 정부의 인증을 받는 축제는 한 건도 없지요?

○박혜련 위원 이게 바로 우리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맞지요?

아무래도 인증을 받게 되면 축제, 정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제가 인증을 받게 되면 공신력을 갖추게 되고 향후 축제 입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조조정을 해서 대전의 대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출 관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뭘 가지고 하나요, 실장님?

뭘 보고서 우리가 행감을 하지요?

○위원장 윤기식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자료를 보고서 잘됐다 잘못됐다, 시정할 부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요청한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행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각 부서 단장님들 다 계신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그냥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예요.

요청하면 반드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대학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충남도청 자리에 시민대학을 만들었는데요.

실장님은 그 시민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김경훈 위원 전에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시장경제 논리에 보면 저는 올킬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 시장을 잠식시키고 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안 맞고 시장에 있는 학습하는 학원이라든지 일반 이런 곳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시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실장님은 기존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하는 건지?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윤기식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원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시민대학을 위해서.

원장님은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민대학 제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운영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가지고 잠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려고 합니다.

시민대학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운영비라든지 시설투자비, 특히 시설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김경훈 위원 전체요,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앞으로 시설투자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원장님, 그러면 운영비가 매년 얼마 들어가지요?

○김경훈 위원 50억 원이지요?

○김경훈 위원 50억 원, 평균 40억 원 이상을 보면 되겠지요?

40억 원 이상을 강사료라든지 특강 강사비라든지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40∼50억 원.

원장님 보기에는 시민대학 개강이 원도심활성화가 되었다고 체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체감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2013년도 행감 조치요구사항 아시지요?

행감 하시면서 우리가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던데 행감을 조치요구사항에서 시민대학에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2014년도 겨울학기 기준 5명 미만의 강좌가 23개예요, 동의 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10명 미만이 227개고요.

○김경훈 위원 전체 과정 중 10명 미만이 2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수강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소수인원 참여과정 교육비를 좀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책정하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지금 평균 수강료는 얼마씩 받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마냥 시민대학은 시장경제 원리에 올킬이 될 수 있다.

1만 원씩 받고 수강을 하면 수강생들은 좋겠지요.

우리 대전시 재원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책을 하는데 있어 공공성이 우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시민대학에서 지금 하는 학습이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좌운영에 따른 불만사항 조사를 실시했지요?

○김경훈 위원 가장 불만이 많은 사항은 무엇인지요?

○김경훈 위원 시민대학의 강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요, 언제 실시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강의를 시작한 지 며칠 안돼서 조사를 하고 그 강사가 직접 수강생들한테 설문지를 주고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지금 연합교육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교양, 하고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그 조치를 요구 했었는데요, 예산결산 때, 그 조치가 되고 있나, 왜 그러냐면 그 강의도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대학에 학생들 교양강좌를 해가지고 시간당 몇 백씩 줘가면서 그런 교양강좌를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시간당 44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강사 수당이 시간당 4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 아시지요?

○김경훈 위원 440만 원 짜리 시간당 강의료를 주면서 교양강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민대학의 취지에 안 맞잖아요, 평생학습에요.

○김경훈 위원 지금 교양강좌에 최소 50만 원에서 440만 원까지 강사를 채용하면서 시민대학에서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원장님, 대학에서 하는 평생학습도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침범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교양강좌 할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 학점을 줘가면서 시간 당 몇 백씩 주면서 그런 강좌를 해야 됩니까, 시민대학 취지에 맞습니까?

○김경훈 위원 전년도에 강사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시지요?

1인당 교양강좌 하면서 440만 원 최고, 300, 200만 원 총계 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시지요?

○김경훈 위원 시민대학은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나 일반 시장이나 일반 대학이나 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에 안 맞게 고액의 강사료를 주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대학생들 교양강좌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경제적으로 얘기할게요.

충남도청 리모델링하는데 충남도청 특별법에서 대전시에 이관되지도 않는데다가 100억 원씩 들여가면서 매년 40∼50억씩 들여가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1만 원씩 주고 시장에서 하는 수강을 하니까 좋겠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진짜 뜨거운 감자다, 대전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시민대학이 생기지 말았어야 될 것이 생겼다.

지금 시민대학 다니는 분 들한테는 본 위원이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대전시 재정이라든지 시장경제원리 맞아서는 이런 대학이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무상 양여 받은 건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100억 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매년 40억 원, 50억 원 들이면 10년이면 충남도청 건물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포장이 잘된 시책이었지요, 시민대학은.

교육복지 차원에 접근해서 포장이 잘된 시책이었지요.

지방자치는 공공성 우선이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잣대가 우선이 된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학습에 맞는 프로그램은, 시장원리에 맞는 것을 안 하고, 정부시책을 지금 반발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대전시에서 시민대학을 만든 것은.

○김경훈 위원 원도심활성화된 데이터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원도심활성화가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됐더라도 이런 시책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근본적인 원도심활성화를 추구해야지 원도심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것 아닙니까, 시책이?

○김경훈 위원 시민대학에 있어서 강사들이 강좌를 개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공정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강좌 개설해서 강사들 배치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월요일까지 괜찮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럼 월요일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실장님, 시민대학에 있어서 본 위원은 시장경제 원리에 정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올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 100억 원 이상 들여 매년 운영비 40∼50억 원씩 들어가, 그러기 위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지요.

교육복지 좋습니다, 교육복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정말 평생학습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뭔가 심도 있게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은 혹 붙인 꼴이라고 봅니다, 대전시에.

이것을 정말 전면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될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충남도청하고 시민대학이 연관 돼서 우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갖다가 중앙정부에 무상양여를 해주는 것을 충남도청을 대토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토하고 난 다음에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건물에다가 지금 수백억 원 자꾸 투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는 당초에 그렇게 풀어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대학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지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중요한 땅을 갖다가 무상양여 했지 않았습니까?

충남도청하고 대토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다가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의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조금 검토를 심사숙고 하게 해주십시오, 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정책기획관님께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하겠고 행정심판청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신속한 제도운영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대전시의 2013년도 행정심판 청구건수와 2014년도 청구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2013년도에는 127건, 2014년도 9월 29일까지는 14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접수가 된다면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연말까지 하면 그럴 것 같고요.

청구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전시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최선희 위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 재결은 평균 며칠 정도 소요가 됩니까?

○최선희 위원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검토를 본 위원은 했습니다.

행정심판 중에 가장 장점 중의 하나가 신속한 재결에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요기간이 장기간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결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최선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오전에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잡한 청구건수도 있고 또 가벼운 청구건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생활밀착형 청구건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당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가볍거나 신속하게 재결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청구건을 분리해서 행정심판을 열게 되면 빠른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최선희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생활밀착형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어떤, 노래방의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심판청구건수에 대한 처리상황은 실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52%, 66건 해서 인용 감경되었고 또 2014년도에는 142건 중에서 64건이 인용 감경되었습니다.

인용 감경이 이처럼 되었다는 것은 원처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작용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시민들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현재 대전시의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연직 8명 또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20명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시 하나 중요한 것은 위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참여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척기피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련 위원을 제척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대전시의 행정심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만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어떻게 관련 위원을 제척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훈령으로만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훈령은 의회에 넘기지 않고 실장님 아시는 대로 대전시 내부결재로만 끝나고 조례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심판법」 제7조3항과 5항에 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로 훈령으로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고 빠른시일 내에 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훈령규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촉 위원회도 모두 또 시장께서 위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모두 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규정에 여성위원의 의무적인 참여조항도 없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을 비롯해서 여성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성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운영규정에 여성위원의 그런 의무적인 참여조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보신 다음에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시민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시민대학에서 강좌별로 수강료, 재료비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윤기식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시민대학의 일부 과목 중 수강료보다 재료비와 교재비 부담으로 인해 수강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 아십니까?

○박혜련 위원 시민대학에서 강좌수가 대략 한 1,100여개 정도 되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1,100여개 중에서 160개의 강좌가 수강료보다 비싼 재료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약 15% 정도를.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 특히 2014년 1학기 커피로스팅 과정은 수강료 3만 원 대비 재료비 등의 부담이 28만 원이나 약 9배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수강료 대비 재료비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다면 수강생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박혜련 위원 수강생들이 재료비를 이만큼이라고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꼭 재료책자를 보거나 문의를 해야 알 수 있는 겁니까?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시민대학 수강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수강재료에 대해 후원해줄 수 있는 기관을 물색해보지는 않으셨어요?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그런 기관을 물색해보시거나 아니면 공동구매하는 방법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교재를 자체제작해서 수강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강좌별로 수강생 신청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강좌별로 수강료, 재료비 금액을 공지를 하셔서, 공지를 하시면 그분들이 수강신청을 하실 때 경제적 부담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얼마라는 걸 모르고 수강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다보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수강을 하다가 중도하차할 수도 있으니까 꼭 강좌별로 수강생들의 신청공고를 하실 때는 재료비까지 꼭 같이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민대학 선출직들 명사특강 논란 이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대학에서 약 1,100여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시민공동체 학습주간으로 강의를 안 한다고 공고를 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강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텐데, 일주일간 학습시간이 빠지면 이분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박혜련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수강생들은 일주일간 휴강을 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간다든가 그러면 또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박혜련 위원 수강료는 저렴하지만 재료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무슨 선출직 분들을 명사특강을 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좋지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이분들이 몇 시간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박혜련 위원 한 시간 강의하는 데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박혜련 위원 재능기부 했어요?

○박혜련 위원 대부분이요?

○박혜련 위원 다 그럼 재능기부 하신 겁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강사료 주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박혜련 위원 원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혜련 위원 대학교 교수님들은 한 시간에 강사료를 얼마 받으십니까?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더군다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기 와서 여러 강좌를 듣고 있는데, 아무리 저명한 강사라고 할지언정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차질없게 해주셔야지요.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계속 나와서 발언하는데,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정원규정상 보면 관련규정에서 17명이 원장 포함해서 정규직이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몇 명인가 아시지요?

○김경훈 위원 계약직이 25명, 총 42명이에요.

계약직 직원을 그렇게 많이 채용한 원인이 뭔가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향후 계약직이 정규직화 하면 인건비, 고정비 이게 또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김경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시민대학이 민간 영세교육영역을 침해한다는 얘기지요.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우월한 공공기관에서 반덤핑을 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요.

그렇지요?

1만 원씩 주고 있는데, 시장잠식은 분명히 된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간시장이라든지 안 하는 교육을 학습을 평생학습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 공공성하고 이런 부분을 따져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 시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민간시장을 잠식하잖아요, 영세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올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는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수요자는 1만 원씩 주고 교육을 받으면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봐야 한다고 얘기지요.

수요자 1만 원씩 주고 설문조사 시키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 하면 수요자는 이것 잘못 나오면 없어진다, 다 찬성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저라도 그렇겠어요.

1만 원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경훈 위원 원장님, 시민대학은 영세한 시장경제 교육기관을 잠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우리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김경훈 위원 세출이 얼마지요?

○김경훈 위원 어떻게 세입이 20억 원인데 세출이 90억 원이 돼요?

○김경훈 위원 수강료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요?

○김경훈 위원 3억 9,000, 4억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김경훈 위원 인건비가 69억 2,000만 원 정도 나가지요?

○김경훈 위원 운영비.

○김경훈 위원 시민대학 담당 과장님, 연 수강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이 74억 8,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게.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자료 좀 갖다 드리시지요.

세입·세출, 운영, 인건비, 수강료수입 빼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손익분기점이?

○위원장 윤기식 지금 행감 준비를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숙지를 안 하시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세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희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시장, 부교육감,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 보조기관 중 실·국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급 상당의 공무원은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하셔야 돼요.

아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김경훈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식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원장님, 아까 세입이 9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세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만 원씩 수강료인데 수강료 수입이 20억 원이라면 연간 20만 명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20억 원이 평생학습시민대학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김경훈 위원 지금 세출이 얼마나 됩니까, 세출 부분은, 연간?

○김경훈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매년,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대략 70억 원 정도가 매년 갖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70∼80억 원을, 그렇지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숫자에도 얘기하는 게 수강 숫자하고 20억 원이라는 수강료 수입 하고 안 맞아요.

1만 원씩이면요, 20억 원이면 20만 명이 돼야 합니다, 맞잖아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답변한 세입·세출 부분에서도 안 맞아요.

안 맞고요, 일단은 뭐 그거야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본 위원이 질의하고 대안제시 한 것마냥 공공하고 민간하고 민간시장을 잠식하는 학습은 평생학습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1만 원씩 받는 것은 반덤핑이에요,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좋으냐’, 수강생들한테 이것 찬성이 안 나오면 시민대학 없어진다, 찬성 던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자는 좋아요, 1만 원씩 주고 어디 가서 그런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면 대략 지금 따져 봐도 70∼8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대학 자체 내에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의 혈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민대학 다니면 만족을 하지만 나머지 시민들한테 시민대학 다니는 사람들의 적자에 대한 돈을 우리 시민의 돈으로 내줘야 된다,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지요, 경제 원칙에.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안제시한 부분하고 시장경제원리, 공공성, 민간영세 교육기관 시장잠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좌도 하고 있지요?

배달강좌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요?

○김경훈 위원 배달강좌가 시민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 원입니다, 8억 원이고, 배달강좌 취지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배달강좌를 운영하면서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는 대안제시한 부분하고 시민대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시장원리에 맞게 영세교육업자들이 시장잠식이 안 되는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시민의 혈세를 계속 70억 원 이상을 잠식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안 하는 부분 대학에서 안 하는 부분을 하는 게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좀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김경시 위원 업무 파악은 원만히 다 되셨겠네요.

○김경시 위원 이번 본 위원이 각 공기업 몇 군데에 그동안의 업무추진비 등 원장님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일부 확인을 좀 했는데 다른 데 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이 방만한 운영을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설문조사 답례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누구한테 답례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취임 전이지요.

○김경시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밑에 직원 없습니까?

쪽지로 해서 원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김경시 위원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 2014년 9월 1일자 직원 및 관계자 추석선물을 했는데 460만 원어치를 했어요.

○김경시 위원 그 관계도 별도로 저한테 서류로 좀 해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거기 직원을 봤을 때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한 29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연구원 3명, 책임연구원, 연구위원까지 해서 19명 그리고 나머지 관리직들 한 6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하여튼 전체가 인원을 보면 29명이에요.

29명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되었고 지금 공기업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러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밖에서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공기업들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가 그 차원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 대한 것을, 뭐 많습니다만 다 이것을 열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만 서류로 해서, 사무처장인가 누가 있지요?

○김경시 위원 처장이 직접, 그 사람이 아마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그분이 본 위원한테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임자가 쓴 것들이 많고 그런데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4∼95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와 국제교류도시를 합해서 우리 시에서 결연 맺는 도시가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자매결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지금 세계화 시대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동반자로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과 국민 대화합에 공헌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최근 2년간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실적이 실질적인 실적이 교류 없이 연례 행사적으로 행사적 개념으로 보니까 내방해에 잠깐 자리만 함께 해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으며 사업적이거나 행정적인 성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박혜련 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런 실적들이 없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매우호 국제교류도시가 26개인데 사업적이거나 행정적인 성과제시 못한 자매결연도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규정상 파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박혜련 위원 그래도 교류가 없으면, 교류성과가 없으면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좋지만 MOU 체결을 했는데도 교류가 없는 데는 과감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의견수렴에서 타운홀미팅을 하셨지요?

○김경훈 위원 실장님은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교각이냐 트램이냐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문제간단하게.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도시철도2호선은 교각, 트램보다는 지하로 해야 한다, 변함이 없거든요.

교각의 장점이 있고 트램의 장점이 있고 또 교각의 단점이 있고 트램의 단점이 있습니다.

교각하고 트램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본 위원은 트램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 견해로는 지하로 가야 된다.

다만 충정도가 정치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지하로 못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2호선까지는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얘기고요.

어떻게 됐든 타운홀미팅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건설방식 관련해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를 했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해 간단히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타운홀미팅 수렴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김경훈 위원 타운홀미팅 참석자가 300명으로 되어 있지요, 실제로 참석한 사람이 300명이 되나요?

○김경훈 위원 모집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훈 위원 자치구별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자치구별 배분이 정확했나요?

○김경훈 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이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나요?

지금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별, 지역별, 연령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게 갑자기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루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용역을 주면서 보면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가보면 이해당사자들이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3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인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겠지요.

300명이라는 인원이 참석하면 소수인원만 참석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긴가요?

○김경훈 위원 보면 기계연구원이라든지 도시철도공사, 특정대학의 철도 관련 학과 이런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은 됐나요?

○김경훈 위원 행사 진행상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지요?

○김경훈 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동영상 상영하는 게 단절됐다든지.

○김경훈 위원 자극적인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질의 응답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훈 위원 타운홀미팅 하기 전에 전문가 회의를 4차례 했지요?

○김경훈 위원 4차례의 결과가 뭐가 있었나요?

11개 지표를 선정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간단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지표 중에 또 선정을 해서 추가로 얘기한 게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훈 위원 디모스에서 설명을 한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 설명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교각을 계속 주장해왔던 데하고 그 디모스에다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랜덤방식이었잖아요?

300명이 아닌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제가 전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트램이 뭔지 교각으로 하는 게 뭔지 자기부상열차가 뭔지 모르는데 광고를 그렇게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TV광고를 자기부상열차는 뭐고 교각으로 가는 건 뭐고 대전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교각으로 해서 우리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는 시설이다.

트램은 이런 부분이다.

장단점 비교를 해서 영상까지 띄워서 홍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계속 그것을 주문했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민선 5기 때도 딱 박혀 있다는 얘기지요 교각에, 트램이냐 교각이냐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 이후로 국민들이 멘붕상태에 와 있는 상태에서 트램의 사고난 그 급격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공정성이 있냐는 얘기지요.

트램이고 교각이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타운홀미팅 그 300명한테 홍보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타운홀미팅 행사할 때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서둘러 끝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그 시간이 뭐가 이렇게 아까워서 서둘러 끝나냐는 얘기지요.

질의 응답을 충분히 하게 했어야지요.

○김경훈 위원 전년도 타운홀미팅하고 금년도 타운홀미팅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뭔지 분석이 나왔습니까?

○김경훈 위원 금년도는 우리 기획실 정책과에서 했지요?

전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안 했지요?

○김경훈 위원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김경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저하고 미팅을 하면서 또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할 테고요, 개략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김경훈 위원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김경훈 위원 지금 도시철도 건설에 보면 시간에 쫓겨서 근시안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특정 기한을 못 박을 필요도 없고 정말 거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백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 진짜 미래의 대전시 교통수단이거든요.

건설방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앞으로도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사업비용이라든지 사업 용이성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이런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줘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하고, 본 위원은 정말 그렇습니다.

지하로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서, 저는 광역철도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전시가 교통이 정말 대란이 왔을 때 그때 했으면 어떤가 이런 개인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시 지하철은 지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개인 사견은.

우리 실장님은 마지막으로 타운홀미팅 전반적인 평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추진을 해야 하는지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당부말씀이라든지 대안제시는 했으니까.

○김경훈 위원 트램 방식은 우리가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맞아요.

외곽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권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 우리 아직 대중교통 인식수준이 거기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램하고 교각하고 복합적으로 한다면 지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트램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교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소외지역에도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정말 심도 있는, 단 타운홀미팅에 있어서는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실에서 설문 내용이라든지 행사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컨트롤타워 역할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타운홀미팅이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전에, 전년도 그 후년도에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하여튼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단점을 더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기획실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심도 있게 정말, 우리 실장님이 언젠가는 대전을 떠나지만 대전 왔을 때도 내가 이것은 잘 했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열띠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공부하시고 또 자료도 수집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깊이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자료를 보시면 성과관리라고 있어요, BSC.

○위원장 윤기식 이게 지금 기초도 하고 있습니까?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처음 접하는 거라.

○위원장 윤기식 제가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 BSC 평가지표를 지금 처음 접해봐서, 214쪽 보면 BSC 공통지표가 있어요.

민원전화 친절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뭐 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윤기식 이것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대전시에서 만든 겁니까?

○위원장 윤기식 큰 틀은 정해놓고 세목적인 것은.

○위원장 윤기식 안행부에서 만들어지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맞게끔 만든 것도 있겠지요?

○위원장 윤기식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요.

개인별 연가실적과 자원봉사 참여실적이 있어요.

○위원장 윤기식 개인별 연가는 여기 내용 보니까 1인에 7일.

○위원장 윤기식 연간 7일 또 봉사는 상·하반기 8시간씩 해서 16시간으로 돼 있네요, 내용 보니까.

○위원장 윤기식 맞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개인별 연가는 220쪽이고요, 자원봉사 참여는 222쪽이네요.

그런데 개인별 연가나 자원봉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연가를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연가를 적극 장려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보면 저도 전 직장에 다닐 때 보면 일이 많아서 거의 연가를 못쓰고 거의 그냥 연말에 보상으로 받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가는 꼭 사용해라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발적이어야 하잖아요?

○위원장 윤기식 어떤 평가에 반영이 돼서 나온다면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기식 물론 그 취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독려를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이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수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누구는 자원봉사를 해서 점수를 올려주는데 어떤 직원은 자원봉사를 안해서 점수 깎이면 상대적으로 조직 내에서 또 왕따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윤기식 제 얘기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좋은 의도인데, 이것이 점수에 반영이 돼서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안 하면 상대적으로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점수가 적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부서장께서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직원은 이것 왜 채우지 못하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그렇게 심하게 안 합니까?

○위원장 윤기식 일부 직원들이 바쁜데 업무가, 요새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전문위원실도 보니까 10시, 11시까지 요 근래에 계속 일을 해서 뭐 제가 봐도 딱할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이런 데도 연가를 가라 그러면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연가는 내놓고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또 물론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부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만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또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하여간 이 성과관리평가를 위한 자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의하달식이 아니라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평가였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조속히 검토해서 개선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지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위원장 윤기식 이게 강제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위원장 윤기식 광역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율,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책에 반영하기 좋은 부분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나열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 3,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만 모아놓은 곳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154만의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업무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또 어떤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내용 다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시정 한번에 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또 1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의 흔적들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