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240쪽 좀 봐주실래요, 설명자료 318쪽.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지원 있지요?
이게 신규인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업 목적은 나왔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실버세대들의 향수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최신의 문화를 접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과거에 누렸던 또 과거에 향유했던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프로그램으로 5개구에 순회하면서 다섯 번 공연을 하는 건데, 과거에 나왔던 민요라든지 만담, 포크송 이러한 대중예술을 즐기면서 실버세대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2,700만 원을 문화원연합회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훈 위원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우리가 다문화정책도 보지만, 다문화, 외국인을 놓고 다문화, 이주민 뭐 이주여성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이 어르신 프로그램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 프로그램도 그런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 문화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아파트 동사무소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체육대회 그러잖아요?
어버이 체육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뭔 체육대회, 그것을 하나 갖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만드니, 이것을 좀 통합해서 해야 하는데, 좀 이 예산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항상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제까지 몇십 년, 몇 수십 년을 정책을 시행하던 것을 거기서 부족한 걸 채워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겉포장만 바꾸려고 하니까 일이 완숙단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쥐어짜니까 이것 어떻게 일은 해야 하겠고,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예산을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서울 같은 데서도 한 실버극장을 마련해서 지금 최신의 문화들, 대중예술들을 실버세대들이 즐길 수 없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거의 향수를 즐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지.
241쪽이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321쪽 숲속의 열린음악회가 원도심에 있는 보문산에서 한 것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관람인원이 4,500명이라고 했어요.
이 집계는 어떻게 한 건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집계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집계를 보통 하루에 거기에 자리로 만석 차면은 한 1,200석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로 서고 앞에 야외공연장 바닥까지도 앉고 그래서 1,5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했거든요.
○김경훈 위원 이것도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참 좋아요 원도심 주민들한테.
숲속에서 이런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색다른 분위기가 있었고, 가을에.
대안으로써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도 좀 비예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하니까 국장님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좋은 말씀이신데, 비예산사업으로 하려면 저희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립예술단을 활용하면 비예산으로 해서 찾아가는 공연 이렇게 되는데 숲속의 공연장 이런 데서는 암만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고품격의 예술을 시민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팝페라 가수라든지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오게,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가지고 있는 음향장비로는 부족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음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술로, 이게 기획사에 주지 않고 직원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갖고 3일간 하는 거거든요.
○김경훈 위원 비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전시 교향악단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스폰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스폰은 그렇게.
○김경훈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폰으로 해서 그쪽 스폰 줄 것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예산을 좀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42쪽이요 명세서, 설명자료는 322쪽 전국무용제 참가예요.
금년 대비 보니까 64%가 증액했어요, 무용제 참가하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건지, 64%씩이나 같은 무용제인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금년의 사업성과는 뭐가 있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각 장르 중에서 전국대회가 전국무용제하고 전국연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체전 같이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무용제, 연극제를 하게 되는데, 각 시·도 대표로 나온 팀들이 경연을 한 번 벌이기 위해서는 지역 예선에서 만들었던 소품이라든지 의상 이런 것으로는 전국무대에 나가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대전시의 대표로 나간 무용팀들이 나가서 일정한 등수에 들을 경우에는 상금을 받아서 그 지출된 비용을 보충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은 지원액 갖고 나가서 등수 안에도 못 들고 하게 되면 아주 더 많은, 은행의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고, 의상을 만들고, 무대제작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일들이 누차 있다고 간담회 때 하소연을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실비는 해주자 해서.
○김경훈 위원 실비가 64%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 정도 해주게 되면 충분히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하소연하면 예산 세워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건 실정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하소연하면 예산 세워줘야 되냐고요?
실비가 64%나 증액이 돼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매년 그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주지 못했었습니다.
각 시·도에 따져보면 저희들이 거의 하위권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실정이.
○김경훈 위원 331쪽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자료로 설명할게요.
제가 연찬을 많이 못해서 설명자료를 좀 보고, 331쪽 보시고요.
청소년음악제 6,300만 원, 332쪽 노래교실 릴레이, 333쪽 청년 유니브 연극제,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쪽이라 그런가 몰라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할 방안 없을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게 제목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대상이라든지 장르가 다릅니다.
331쪽 보면 대전청소년 음악제라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합창 또 오케스트라 경연이거든요.
우리 예술의 장르가 10개가 있는데, 음악협회가 시 사업지원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뜻있는 사업을 해라 해서 이러한 청소년 음악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릴레이 콘서트는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노래교실 많이 있는데, 5개구에 돌아가면서 그러한 노래교실 경연을 하고 마지막 연말에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청소년 유니브 연극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연극장르입니다.
대상과 장르가 다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 노래교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한 장소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생활 하고 하면 되는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해도 노래교실 중에서 그래도 엘리트 쪽이거든요.
아주 상위층으로 분류되는 선생님들이에요.
이러한 릴레이 콘서트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데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좀 다독거리자 하는 뜻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 다독거리다가 일 다 하시고, 하소연 들어주시다 일 다 하시고 언제 이것 끊고 맺고 하실래요?
제가 볼 때는 노래교실 릴레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하지 말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즐기는 층은 대개 주부층이고 또 여성층이 많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0분 썼는데 하나만 더?
명세서 28쪽이요, 설명자료 341쪽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사업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금년도 추진한 게 어떻게 되는 건지 340쪽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하고 같이 얘기해주실래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예산안 저희들이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운영비가 19억 4,700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19억 4,700만 원인데 이중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인건비가 5억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운영비가 14억 3,800만 원, 그렇지요 운영비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운영비가 14억 원이고요.
○김경훈 위원 내년도 집행계획을 설명해주시지요 이것.
거기다가 레지던스사업까지 같이 얘기해주실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내년도 사업은 주로 운영비 측에서는 제일 큰 게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특별전이, 내년이 한·불수교 13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9,200 정도 드는 거고.
○김경훈 위원 한·불수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우리 시에서 특별기획전을 하는 거지요, 고암미술관에서요.
○김경훈 위원 한·불수교하고 미술전하고 뭔 상관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주로 고암 이응노 화백이 활동무대가 프랑스잖아요.
저희들 작품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 프랑스 박물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소장이 돼 있고.
○김경훈 위원 그 예산이 9천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9,200만 원이고요.
○김경훈 위원 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리고 금년에 했던 사업들, 전시회라든지 어린이 사생대회라든지 금년에 했던 사업들 대부분 유지하고요.
그리고 레지던스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2억 원으로 다 소진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김경훈 위원 한·불수교 전시회를 하면 프랑스 정부에서 누가 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초청을 해야지요.
○김경훈 위원 프랑스 정부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우리가 여비 다 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여비는 다 안 대주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뭐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지요,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계획을 세우려면 그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일부 초청 건은.
○김경훈 위원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냐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고암 운영과 레지던스사업에 대해서는 이응노…….
○김경훈 위원 운영비 예산을 세웠으면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산출기초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30쪽, 명세서 244쪽입니다.
제3회 국제 아트쇼 2015년도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56% 예산 증액으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 예정을 하실 때 국내·국제 작가의 참여율 이런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참여율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작가들이 2백여 명 참석해서 부스가 183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작가가 20명 초청해서 20개 부스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한 이유는 초대작가도 늘리고 그리고 국내 참가 부스도 223개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내 작가 183개가 현재 추진실적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23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 작가에 대해서 예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국제 작가도 저희들이 더 금년보다는 늘릴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록비라든지 홍보비, 전시진행비가 금년도보다는 좀 더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5일에서, 기간에 보면 10일로 늘릴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람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건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에 5일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가장 느꼈던 부분들이 그 기간이 짧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기간을 좀 늘렸거든요.
○최선희 위원 56%가 예산이 증액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예산 사유에 보면,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와 도록인쇄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록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지만 도록인쇄비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인원수 느는 것에 대해서는 인쇄비가 별로 차이가 없을 테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의 장으로 내년에는 좀 활용하고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 관람객들에게도 도록이 배부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부수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중·고등학생까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그리고 TV홍보도 기간을 금년보다 더, 닷새가 더 많기 때문에 TV홍보횟수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5일에서 10일로 늘린 것은 아쉬워서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중·고등학생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늘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리한 행사기간을 늘린 게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3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357쪽, 명세서 249쪽입니다.
대전마을합창단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활동비나 합창단 활동비 지원은 10개월이네요,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0개월입니다.
○최선희 위원 공연지원비가 20개동에 지원이 되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지원비는 20개동.
○최선희 위원 55개 합창단 중에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전체 운영비는 55개동 다 지원되고, 나머지 공연지원비는 20개동인데 그것은 본인들이 정기연주회라든지, 50개동이 있지만 전체가 다 정기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형편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기공연을 하는 팀들에 대해서는 공연지원비를 지원해서 정기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정기공연이 20개동이 넘으면 20개동 넘는 모두를 지원예정이신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나눠서 하든지,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그 정도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해야지요.
○최선희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20개동이 넘게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연초에 계획 받아서 20개동만, 운영우수단체 20개동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20개동이 넘는 공연이 있어도 우수단체로 해당되는 20개동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지원을 받지 못 하는 합창단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사전 지원계획 설명할 때 그러한 지원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6쪽 되겠습니다, 명세서 29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가 꽤 많네요, 문화체육국에.
역시 작은 체육관 조성도 신규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최선희 위원 공약사항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현재에도 자치센터나, 전에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마을회관에 탁구장 등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작은 체육관 조성이 공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신규로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3억이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많은 예산인데, 이런 공간 마련 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공간은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
○최선희 위원 현재 있는 공간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거지요.
마을회관 인근 자치센터라든지 마을회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체력단련장을 조성해 준다든지 에어로빅장을 조성해 준다든지 기존에 지금도 많이들 주민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혜택 못 받는 그런 데 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구에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개소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별 10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공약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약사항 임기 내 4년 동안에 50개소에 대해서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12개 정도씩이지요.
그렇게 동에서 구에 신청을 해서 구에서 시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년 12∼13개씩 선정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숫자가 대전시 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개인적으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정확히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최선희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4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정하셨는데 그럼 지금 4년 동안에 본 위원 계산은 200여 곳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50개소가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조성할 목표입니다.
○최선희 위원 근거리에 모든 대전시민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소 선정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치센터는 바로 옆에 또 더 크고 좋은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작은 체육관이 또 조성이 된다면 여타 다른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체육관 조성 시에는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5,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체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환경을 도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세월호 참사도 있고 더군다나 대전시 2015년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전, 안전사회구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줄이고 절감재원을 안전사회구현 등에 재투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올해 그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체육진흥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지난 10월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심의위원회는 기획관리실에 용역 담당하는 기술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대상이 93명 똑같습니다.
기능보유자가 20명 있고요, 보유후보자가 8명 있고 전수학생이 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유자에게는 80만 원 주고 보유후보자에게는 35만 원 그리고 전수학생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금액은 전국으로 따졌을 때 중하 정도 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충남은 기능보유자에게 매월 11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유후보자에게는 50만 원씩 그래서 본 위원도 기능보유자에게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저희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 전승 또 문화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이런 보유자, 후보자들에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9쪽을 봐주시고요, 국제 소극장 연극축제인데 2014년 올해 소극장 6개소에 예산이 6,275만 원을 금년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소극장 8개소, 극장은 2개소가 더 늘어나는데 예산액은 금년보다 감액된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의 4,275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국제소극장 연극축제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로 2,000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0을 더 허락해 주셔서 6,275만 원으로 훌륭한 축제를 치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했는데 예산실에 저희들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이 돼서 875만 원 정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건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그 이유로 14%, 한 875만 원을 감액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이다 하는 이유로 했는데, 가능하면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산담당관님 안 오셨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여기는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전에 오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니, 했는데 문체국이라서요.
○김경시 위원 문체국이라도 예산담당관은 제가 참석을 하라고 했었어요.
○위원장 윤기식 오늘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서 더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 그렇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한다면 이게 무슨 심의에 의의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다, 돈이 부족해서 예산 부족해서 이번에 다 못 세웠고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울 테니 예산을 더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심의에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이 돈 가지고는 확실히 부족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부족합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보니까 6개소에 6,275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개소에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도 금년보다도 예산을 적게 세웠다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8개소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하고 해서 6,200 정도로 당초예산을 계획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이런 식의 예산요구는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353쪽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설명자료.
이것도 내년 예산이 2,0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사유를 달았는데, 글쎄 뭐 단순히 예산절감이라고 해놓고 이것도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 이 기타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축제 TF팀에서 검토결과 이 정도의 규모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1억 원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문체국에서 예산 요구했다가 100% 예산 반납한 것 많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00% 반납한 것은…….
○김경시 위원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 뽑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예산을 돈이 없다고 다 사장시켜 놓고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37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및 참가, 금년에 51개 종목별 연합회 개최 및 출전을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50개 대회.
○김경시 위원 50개, 내년도에는 올 예산보다 더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일부.
○김경시 위원 한 1,6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일부 종목을 통·폐합한 것도 있고요.
일몰되는 대회도 있고 그래서 한 1,600 정도 줄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종목별대회 개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개최한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시에서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는 그런대로 충분한 예산이 아마 뒷받침 되는 것 같은데 종목별 대회 출전, 전국대회, 문체부장관기대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회장기대회, 전국연합회장기대회가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여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가 전국대회에 나간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구체적인 답변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양해하신다면.
○김경시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처장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체육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위원장 윤기식 이영우 체육지원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합회장기대회를 참가하는 데는 보통 한 300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300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본 위원이 생활체조 대전시 회장을 한 2년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원되는 액수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버스는 두 대가 가면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 종목이 너무 많고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전액 다 지원은 어렵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체육대회는 본인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동호인들이 평소에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전국대회를 나갈 때는 대전시 대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대표 성격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전국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대회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시 위원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면 전국에 있는 팀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가고 싶은 대회를 선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렇게 대표를 선발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시 위원 대회를 선별해서 나가지만 그래도 대전의 대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이런 대회가 종류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하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했어요.
○김경시 위원 종류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만 원에서부터 3백?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38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38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데는 어떤 데를 380만 원 지원해줘요?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대통령기대회를 38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통령기대회, 문체부장관기는?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문체부장관기가 95만 원.
국생체회장기, 연합회장기 이렇게 해서 95만 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통령기대회 나가는 것은 3백몇만 원 해주고 왜 문체부장관기 나가는 것은 95만 원밖에 안 해줍니까?
차별을 왜 두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다 동호인들이 모여서 가는 건데.
○생활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지원기준을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활체육사무처장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지요.
○위원장 윤기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경시 위원 국장님, 똑같은 동호인들의 모임이 결성이 돼서 하는 운동이지만 대통령기대회 또 문체부장관기대회 또 연합회장기대회 다 다르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이 이 대회 저 대회를 다 나간다면 혹시 모르지만 이 대회에 나가는 팀은 대전에서 선발해서 다른 팀들이 다 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팀들이 나간 대회는, 대통령기대회는 3백몇만 원 지원을 받고 또 어떤 팀은 문체부장관기대회를 가는데 95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돈을 걷어서, 버스비도 안 되니까, 요즘에 버스 1일 이용하는 것이 한 59∼60만 원 될 거예요.
그럼 버스가 2대가 가는데 그것만 해도 버스비만 120만 원이에요.
나머지 먹는 것이니 옷이니 이런 것은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간다 하더라도 버스비도 안 되는 이렇게 지원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각 종목별 대회 이것은 각 대회 처장이나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당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새로운 대회를 자꾸 여기에다 신규로 넣지 말고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당한 차등지원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 50여 개 종목의 단체들에게 아주 충족하도록 시비지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보다도 생활체육 쪽은 늘 대부분이 경제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경제인구이기 때문에 자비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가능한 실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경제능력이 있는 동호인 종목은 불과 특별한 몇 개뿐이에요.
그렇지 않고 건강체조하시는 할머니들이 무슨 예산이 나름대로 있어서 자기들 돈 걷어서 여기를 갑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생활체육의 기본이 본인들의 취미생활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원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원칙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자꾸 지원하려다 보니까 한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엘리트하고는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1쪽, 명세서 265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 단순하게 드리겠습니다.
19.1% 예산이 줄었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15억 5천여만 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혹시 경기력 향상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필수로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차질은 없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상반기의 필수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줄은 예산이 직접적인 선수육성비용은 줄어들었고, 체육회운영지원,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증가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역시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같이 하반기에 필요로 하는 또 체육 운동부 인건비라든지 우수선수 영입하는 비용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수선수 영입 추경에 다시 확보하신다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운동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380, 명세서 267쪽입니다.
23회네요, 23회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회 대전시 생활체육대회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도 대회성과요?
각 종목별 5개구에서, 생활체육에 각 종목별 5개 구청 선수들이 각 종목별 대항을 하면서 시민화합을 다지는 그러한 체육대회로 시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화합을 하는 축제의 마당이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건강과 화합의 축제마당이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0종목에서 4종목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내년도 대회는 종목도 늘어나고 또 전체 생활체육대회를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시민체육대회 성격의 마당으로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4개 종목, 추진실적에 30종목이었거든요.
사업계획에 보면 34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구체적으로 4개 종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 대회가 예산이 4,800만 원이었다가 2억 4,300만 원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희 위원 400% 정도 증액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399% 증액된 것은 생활체육인들만의 마당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구별로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또 과거에 했었던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시민들이 각 종목별로 경기를 하면서 또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고 또 경기하기 전에 입장식을 통해서 5개 구청의 화합을 다지는 연출도 있고 또 경기를 하면서 운동경기뿐이 아니고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화합의 마당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이 축제의 장 또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4,800여만 원에서 2억 4,000여만 원으로 400% 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500명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6,000명 예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인원수는 미지수의 인원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대회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예산은 오버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늦게 편성하고 삭감을 해도 좋다는 식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살짝 해봤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을 텐데 이 계획서를 내년에 있을 계획서가 있으시면 위원장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대회 내년도 있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일 중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30에서 34종목 늘어난 4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383쪽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268쪽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역시 신규입니다, 신규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화체육국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핸들러와 프리테니스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핸들러와 프리테니스 보급은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파악이 되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 숫자 답변에 앞서서요, 이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또 다음 장인 세대공감 생활체육 프로젝트 이 두 가지는.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번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생활체육의 골든플랜 계획을 추진하는 게 공약사항으로 들어서 지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신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핸들러와 프리테니스는 신규종목이기 때문에 즐기는 인구는 적습니다.
그런데 꼭 이 핸들러와 프리테니스 이 종목만 국한돼서가 아니고 파크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종목의 스포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에 보급률을 즐기는 율은 아직 많지 않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액은 4,700여만 원이면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타난 핸들러와 프리테니스는 뉴스포츠로 각광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민들의 호응도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일이지만 또 장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산부기 보면 보급을 위한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핸들러와 프리테니스 용품을 구입하고 또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이 부근에서 즐기는 마레트골프도 내내 이러한 신규종목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 금액은 신규지만 4,700만 원이 과다한 금액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5개 구청으로 나눌 때는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선희 위원 5개 구청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상은 성인이나 청소년, 어른이 있을 텐데 현재 핸들러와 프리테니스는 대상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마레트골프도 그렇고 핸들러, 프리테니스 이런 종목들은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요, 384쪽 역시 신규지요?
이것도 역시 공약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것도 2건 다 골든플랜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최선희 위원 신규를 추진할 때는 공약이라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주로 이 세대공감 생활체육은 종목이 가정 단위로 할 수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또 뉴스포츠로 굉장히 여러 종목이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계층에 따른 호응도도 다를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 나가는 지원내역을 아까 말씀하신 95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오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최선희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설명자료 383쪽 세대공감 생활체육 프로젝트,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경시 위원 이 사업 개요를 보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겠다, 10개 종목에 여기 죽 나열돼 있는 배드민턴, 탁구, 등산, 당구, 게이트볼 등 이건 생활체육에 다 들어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개 종목이 가맹종목인데, 다 가입된 종목인데 먼저 기존에 하는 대회들은 일반 생활체육 인구들이 하는 거고요.
이 세대공감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은 이 종목에서 가족들이 출전해서 함께 세대공감하면서 하는 경기…….
○김경시 위원 조금 전에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공약사항 중에, 골든플랜 중의 하나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종목을 자꾸 늘려나간다면 다른 종목은 가족끼리 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있지.
에어로빅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 종목이 가족끼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지원됐던 각 종목의 예산도 감액을 하는 입장인데, 가족끼리 아버지와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아버지와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든다면 여기 종목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 대회의 주 취지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시키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김경시 위원 그건 좋아요.
가족끼리 할 수 없는 운동이 어디 있어요, 생활체육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생활체육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아버지와 아들이 할 수 있는 걸 별도로, 아버지와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종목만 자꾸 늘려서 이게 지금 4,500만 원인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이 사람들도 어차피 거의 다 생활체육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쪽에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본인이 즐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가장들이 나가서 축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본인들만 즐기는데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아내 또 자녀들까지 같이 함으로써 가정의 화합을 느끼게 하고 하는 그러한 취지인 겁니다.
○김경시 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종목을 계속 만들어나간다면 생활체육이 51개 종목이 있는데 거의 다 이런 식의 별도로 또 가족끼리 다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제가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설명자료 403쪽에 갑천 전국 드래곤보트대회, 금년에는 대전에 있는 동호인들 해서 대회를 치렀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걸 갑자기 내년도에 전국대회로 치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에 제가 대회할 때 가봤는데 아주 우리 지역 마니아들이 많이 참석하고 해서 굉장히 활기찬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전국으로 파급시켜서 대전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찾게 하고 또 즐기고 그러한 취지로 전국대회로 변경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에 대전의 동호인들끼리 대회를 치르는데 1억 2,6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내년에는 전국단위 대회를 하는데도 예산은 1억 2,600 똑같은 예산으로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같은 금액으로.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이것도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럼 이것도 동호인들이 하는 거라면 시 생활체육회로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것을 전국대회로 하다 보면, 그동안 1억 2,600만 원을 가지고 대전 근교의 동호인들이 하던 행사를 전국대회로 한다면 대전대회에서 일단은 동호인들 해서 여기서 괜찮은 팀들 발굴해서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전국대회는 우리 동호인들은 첫날에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전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첫날에.
그리고 둘째 날은.
○김경시 위원 이게 지금 하루 하는데 1억 2,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하루 했지요.
○김경시 위원 하루 하는데 1억 2,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틀입니다, 정정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한다면 하루를 대전 동호인들 하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하루를 대전 플러스 전국에서 온 사람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 지역 동호인들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지역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건데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역 동호인들이 불만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소외받지 않도록 해서 첫째 날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경연을 하고 둘째 날은 우리 지역 선수들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도 참가비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8쪽에 사적지 수목 및 녹지대 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사적지 수목 및 녹지대 관리는 전지작업이라든지 사적지 인근의 정지작업 또 잔디 깎기, 병충해방제 등인데 1,500만 원을 줄인 것은 금년에 5회 시행하려고, 다섯 번 할 것을 네 번으로…….
○김경시 위원 다섯 번 할 것을 내년에 네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게 해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만약에 횟수를 줄여서 어떤 관리부실 등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겠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상이 없도록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년에 다섯 번씩 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더 잘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도서의 장서 수는 도서관의 생명이고 도서관을 평가하는 기본이 되는 건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 원 세워주셨고 또 추경에 부족해서 1억 원 세워주셔서 금년에 2억 원으로 장서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같은 금액으로 했으면 하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과거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할인율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정가제 후보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이 사항은 아무래도 한밭도서관장이 더 전문가니까 한밭도서관장에게 답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한밭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법에 따라서 가격에서는 10%가 할인이 되고 나머지 마일리지라든지 다른 포인트제로 5%까지 해서 총 15%까지 할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밭도서관이나 나머지 구청산하 도서관에서는 총액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동안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약 75%에서 70% 선으로 입찰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면 금액상에서는 10% 정도밖에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 15%에서 20% 정도의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그만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렇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금액이 도서구입을 할 때 금액이 오른다고 하면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으면 도서 구입하는데 대해서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사실 본예산에 실제로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금액만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부족한 금액이나마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이 도서는 매년 해마다 시차를 두고 신간이 발간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부분이라든지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발간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부탁드려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는 쪽으로 예산담당부서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그 금액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자료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을 못 해서 우리 대전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됨으로 우리 지역 대전에 있는 서점에서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사실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시 본청에서 어떤 계약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고, 실제 계약에 관련된 절차는 회계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입요청만 하고 계약에 대한 방식은 시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현재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한밭도서관에서는 우리 지역 서점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서점이라든지 사업장을 갖고 있는 지역제한을 현재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대로 어떤 유통업체나 다른 업체들도 참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중소 우리 동네 서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총액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 제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계계약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혹시, 한밭도서관장 나오셨으니까 한밭도서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지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456쪽 되겠습니다.
명세서 301쪽이네요.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용역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현재 저희가 12명입니다.
○최선희 위원 26%가 증액이 되었어요.
맞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4억 9천여만 원인데, 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감사유에 보니까 미반영된 상여금 2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명인데, 맞습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한밭도서관에서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청소 관련된 용역비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요즘에는 더군다나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공동으로 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치 및 법정경비 원가계산 요율에 대한 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계계약부서에서도 거기에 맞는, 지침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계약 및 입찰공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회계계약 담당자하고 예산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현실화시킨 부분이고, 여기에는 상여금 200%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게 계약상의 의무조건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하게 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상여금에 대한 200%는 올해까지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으로, 맞습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해서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포함한 상여금 이런 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설계금액에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삭감 때문에.
○최선희 위원 이 용역업체 선정도 역시 전자입찰 맞습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상여금을 용역 속에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하고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법정경비인 원가계산요율이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하달이 됩니다.
설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서관 환경유지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3쪽, 364쪽, 36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51쪽부터요.
교향악단 운영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나 무용단 모두 대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무용단에 아직까지 예술감독 공석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무용단 예술감독을 내정해서 12월 1일부로 와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2월 1일부로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1일부로요.
○최선희 위원 교향악단 역시 감독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교항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이 금년 말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금년 말이면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순서가, 임기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까지 예술감독의 활동 실태를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운영 실태를 심사하고 그리고 연임을 할 건지 또 해촉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임을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두 단체 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 드렸던 질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자료 393쪽, 명세서 270쪽입니다.
시 생활체육회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3,700여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반영이고요, 인건비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연금부담률은 7백여만 원이 줄어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연금부담금이요?
○최선희 위원 전년 대비 증감사유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연금부담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져서 요율이 다운돼서 금년보다 내년도 연금부담액이 줄게 됐습니다.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계산은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맞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선정방식이 달라져서요,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직무수행경비가, 그러면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연금부담금은 내려가는 게 그대로 맞는 계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연금부담에 대해서는 적용 요율이 달라져서 다운됐고 직무수행경비는 승진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는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는 건지 또 업무추진비와는 뭐가 다른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직무수행경비는 개인들에게 그 직책에 맞게 보수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라든지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필요경비입니다.
○최선희 위원 개인 직책에 맞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직무수행경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일종의 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보수성격의 것이지요, 직책에 맞는.
○최선희 위원 보수성격, 페이의 성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94쪽입니다.
구 생활체육회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상승 예정할 것 같은데,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시 생활체육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건비 이야기 393쪽에서.
그런데 구 생활체육회 지원금은 동결입니다, 맞지요, 시비·구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구비 50% 해서요, 이것은 구 생활체육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선희 위원 구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동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잠깐만요, 확인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구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최선희 위원 맞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 한번 가벼운 질의인데요, 시나 구에 모두 대전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시 차원에서 동일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산 면에서요?
○최선희 위원 예, 구는 동결이고 시의 체육회 그 인건비는 상승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 생활체육회의 직원들 인건비는 공무원 방식과 같이 호봉승급분에 대한 것은 자연 승급되기 때문에 호봉승급 플러스, 호봉승급분이 적용이 되고요.
구 생활체육회 직원의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로 해서 정액으로.
우리 시 생활체육회 직원의 봉급 산정 방식은 호봉제로 지원이 되는데 구 생활체육회 직원은 중앙의 ‘국민생활체육기금＋시비＋국비’로 해서 정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호봉적용이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시와 구가 달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19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283쪽입니다, 명세서는.
금년에 충남도 구 도지사 공관 보수공사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1억 3,000 잡혀 있고요, 이것도 문화재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재입니다.
도지사 관사는 우리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설계가 9월…….
○최선희 위원 설계가 12월 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2월 말에 설계가 끝날 예정입니다.
○최선희 위원 설계 시에, 12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 전문가 혹시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설계에요?
저희들 설계는 용역을 줘서 춘추건축이라고 하는 용역 건축사에서 입찰을 해서 받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입찰해서 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설계할 때 혹시 문화재 전문가가 참가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재 위원들이 설계에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요.
○최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뾰족집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본 위원도 국장님도 공무원 모두 기억을 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져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운영에 대해서 전년 대비 국비가 1,700만 원이 감이됐네요.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비율이 지난해에는 5 대 5로 해서 국·시비가 5 대 5로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6 대 4로 시비가 6, 국비가 4 이렇게 해서 지원 비율이 감소돼서 그래서 국비지원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국비가 4, 50%였던 게 40%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비만 증액입니다, 국비는 변동 없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지원 비율은 역시 6 대 4 여기도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되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억 6,700 중에서 국비 4,000은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것만 지원받는 건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시비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프로그램 운영비만 4,000 중에서 6 대 4로 지원받고요.
그런데 4,000 중에서는 6 대 4로 지원받은 게 국비가 4,000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81쪽, 보충설명자료 414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지금 20%가 감이 됐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문화재 돌봄사업비에서 ‘2억 5,600만 원×1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식이라고 하는 것은 2억 5,600 전체로 금년 1년간 167개소의 문화재를 보수 또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3억 2,000이 6,400이 감된 2억 5,600으로 책정한 것은 중앙의 문화재보호기금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감액이 돼서, 6 대 4로 감액이 돼서 매칭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줄은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억 5,042만 9,000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 특별전시로 인해서 항온·항습 등 이런 유지가 필요하고 또 전력량, 전력사용 용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증가된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가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가스를 전기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특별전시가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박혜련 위원 혹여나 가스에서 전기용으로 바꿔서 더 나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9쪽, 설명자료 581쪽입니다.
근대문화유산투어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설명자료 581쪽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평일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9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시티투어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티투어는 매일 운행하는 것이고요, 관광파트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것은 일정한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원도심 부근에 근대문화유산들을 탐방하면서 지역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 듣고 교육하고 그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버스를 임차 받아서 해야 될 테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정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을 탐방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도청사라든지 관사촌, 대전여중, 대흥동성당 이 부분 쪽이기 때문에 걸어서 투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도보로.
그리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것도 그렇지만 현재 박물관투어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버스가 꽉 차서 갈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작년에는 다른, 이것은 내년에 처음 계획하는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것은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금년까지는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70만 원입니다.
○박혜련 위원 아, 270만 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재를 제작하고 또 발굴유물 모형의 파손 및 분실에 따른 제작과 소모성 발굴도구의 노후화에 따른 구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호미, 붓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모형유물을 만들어서 매장시켜 놓고 그것을 다시 발굴하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어린애들이 발굴하는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서지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호미는 안 부서질 테지만 유물모형은 좀 파손되고 그럴 테지요.
○위원장 윤기식 유용한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시립박물관장 류용환입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원아들이 발굴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요일보다는 단체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정해진 방학기간 동안에는 휴일에도 일부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주로 유치원 원아들이, 학생들이라든지는 올 때는 수업 대신해서 오기 때문에 평일에 더 많이 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1회 체험인원이 10명 미만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인솔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수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오히려 학기 중에가 더 많습니다.
수업 대체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기식 시립박물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설명자료 340쪽이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니까,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거니까 뭐 행감도 아니고.
지금 보면 고암문화재단 운영이 있잖아요.
19억 4,700만 원인데 이중에 운영비가 14억 3,800만 원이에요.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4억 3,800에 대한 운영비 내역이 전시행사 비용이 2억 5,700이고요.
그리고 학술행사가 1,200만 원, 후원행사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등 그렇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집행계획을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 좀 해주시게,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정하신 자료 운영비에 관한 내역,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 윤기식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248쪽,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이응노 레지던스사업에 대해서 금년 추진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레지던스사업은 금년에 한 차례만 했습니다.
3명을 선발해서 3개월 동안 파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집행액이 8,800만 원입니다, 2억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100만 원이고 여비가 1,1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740.
○김경훈 위원 이것도 내역을 근거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내역을 근거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356쪽이요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49쪽.
제19회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를 보면 금년 대비 한 47% 감액됐어요.
사유가 뭔지요?
증감사유를 보면 국내·외 초청공연 축소, 전국 유일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 지속성 유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내·외 초청공연을 축소해서 감액된 건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되는 건지 증감사유가 불분명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합창축제 속에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창축제는 폐지하고 국내 유일의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만 존속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증감사유가 좀 불분명해서 얘기한 거고요.
또 367쪽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 보상금,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금년 대비 178%나 증액됐어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변동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공연사업지원국이 생겨서 순증된 것은 없고요.
다른 총무과에 있었던 4대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공연사업지원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겁니다, 증가는 없고요.
○김경훈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272쪽 명세서, 설명자료가 399쪽,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 대비 48% 가까이가 감액됐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몰사업이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일몰사업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많은 대회들을 통폐합해서 가능한 예산을 줄이고 동일한 성격의 것들은 통폐합시키자 해서 생활체육동호인 참여비율이 높은 것 또 경제적 효과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일몰시켜서 1억 2,200만 원 정도가 감된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28쪽 명세서, 설명자료 411쪽이요.
대전의 역사·문화교과서 6차 제작, 편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교육청에서 편찬위원들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과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편찬위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으니까 이 선정과정을 객관성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83쪽, 설명자료 419쪽, 충남도 구 도지사공관 보수공사 이것도 신규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우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도지사관사를 설계 거쳐서, 설계가 다음 달 말에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보수해서 창작촌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291쪽 예산서, 설명자료 435쪽,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34억 2,4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작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주셔서 꽉 차 있는 수장고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응노미술관 수장고로 하지 말고 대전시립미술관에다 수장고를 하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립미술관은 아직 증축할 때가 안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다 지어서 보관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서로 법인격이 다르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법인이지요.
○김경훈 위원 재단법인이니까, 이것 재단법인이면 이응노미술관 재산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응노미술관 재단도 내내 시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내 시 소유로 되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보자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292쪽, 설명자료 441쪽,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해서 드래곤보트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니,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구입할 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구입할 장비에 대해서요?
○김경훈 위원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에 금년도 시민들이 이용한 현황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효과라든지 검토를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저한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입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구입내용은 6종에 43대가 있는데요.
카약이라든지 용선, 용모양의 배, 페달보트, 래프팅, 수상자전거 그런 것들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그것 좀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참고 좀 하게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315쪽, 설명자료 473쪽, 소장품 구입인데 3억 원, 구입내용을 설명해주실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미술관 소장품이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미술관의 소장품은 도서관의 장서와 같이 소장하는 작품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매년 3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장품을 구매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매년이요.
○김경훈 위원 소장품 금년도에 뭐뭐 구입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에 26점을 구입했는데, 한국화 2점, 회화 5점, 서예 2, 판화 8, 사진 4, 미디어 5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900만 원인데, 남은 연말까지 4,100만 원 정도 소장품을 2차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청소년 음악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청소년 음악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청소년 음악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게 판단이 맞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의 소양을 키우고 또 정서함양을 위해서 어린시절부터 그러한 합창,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접하는 게 인문소양을 키우고 정서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음악협회에 그 사업을 줘서 효율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청소년 구성 음악단체하고 초·중·고 음악단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청소년은 대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김경훈 위원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교육청은 저희들이 참여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조를 받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판단해보세요,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청소년 구성 음악단체하고 초·중·고 음악단체하고 차이가 뭐냐?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에서도 전적으로 교육청에 초·중·고들만 맡기는 것보다 초·중·고 시절부터라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 예산이 교육청이 그 정도 전체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참고를 하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은 시에서도 당연히 청소년들, 초·중·고 아이들에게도 음악·미술 등 소양을 키워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으로 예산을 세워요, 음악제라든지 이런 것.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국장님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침에, 제가 판단하는 예산편성 방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규정대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무리 신규사업도 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또 예산서 330쪽에 국제 아트쇼 말씀하신 것 있지요?
국제 아트쇼 우리 위원님이 누가 하신 것 같은데, 그 아트쇼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23개 부스에 2,500여 점을 전시했다고 했어요.
예산은 9,500만 원이 들어가고.
2014년 추진실적에 223개 부스에 전시 수는 없고 예산액만 1억 1,550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내년도에요?
○김경훈 위원 2014년 추진실적.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4년도 1억 1,500.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223개 부스에 2,500여 점을 전시하고 예산액이 9,500인데, 2014년 추진실적은 부스 수는 똑같은데 전시 수도 없고 예산액은 1억 1,550만 원, 이게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예를 들고, 2014년도 예산 대비 56%나 증액됐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 과다계상 아닌가요?
저는 과다계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
○김경훈 위원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증가된 부분이…….
○김경훈 위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예를 들어줬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도록인쇄비, 홍보비, 전시회 진행비가 다 증가가 됐지요.
○김경훈 위원 2013년, 2014년 부스 수는 똑 같고 예산 차이가 있는데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2014년도 대비 56%가 증액이 된 6,400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계상이 아니냐,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 갤러리, 개인전, 국제작가 초대전, 갤러리 부스 이렇게 시설한다고 돼 있는데 갤러리 부스는 몇 개나 되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에 20개 했습니다, 갤러리 부스가.
○김경훈 위원 2015년도 추진계획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 것은.
○김경훈 위원 세부 추진계획이 없는데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추진계획이 없는데, 산출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을 해요?
추계를 했으니까 예산이 계상됐을 것 아니에요?
검토하고, 추계해서 검토하고 계상했는데 2015년도 추진계획이 없다면서 2015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는 얘기지요.
증액된 것은 어떤 근거로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2013년도, 2014년도 제가 데이터를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국제작가 초대하는 작가도 금년 증액분에 따라서 더 증가시키고 기간도 작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효과에 비해서 기간이 짧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5일에서 내년에 10일로 이렇게 기간도 열흘로 증가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이 증가돼서 예산이 늘어나요?
열흘 늘어났다고, 부스값 플러스알파 하더라도요.
2015년도 추진계획은 국내작가 개인전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5년이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개인전만은 아니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전, 국제작가 초대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개인 부스도 마련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갤러리 부스를 만드는데, 2013년도 2014년도 데이터를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똑같은 부스에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예산 9,500만 원 갖고 했다가 2014년도에는 223개, 예산 1억 1,500만 원 했는데, 부스 수는 똑같고, 그러면 2015년 예산이 2013년 대비 56%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작년도에 다 소화되지 못했던 개인들의 부스 숫자도 더 증가시키고, 국제 초대작가도 20개 부스에서 더 부스를 늘리고 그래서.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저한테 계수조정할 때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103년도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증가 부분 설명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적한 거니까 제가 일단,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상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 서양현대미술 명화전은 6억 4,000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현재 TJB하고 공동주최해서, 금년도에 MBC와 공동주최한 피카소전과 같이 6억 4,000을 지원하고 이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6억 4,000을 저희가 원금 보상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이것도 2억이고 이것도 역시 원금 보상받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원금 보상받는 그러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받지요.
그래서 이것 전체 금액은 서양현대미술 명화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16억 중에서 우리가 6억 4,000 부분 지원하는 거고요.
근대미술 명화전 같은 경우는 전체 5억 사업 중에서 우리가 2억을 지원해서 원금을 다 보상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정산은 다 끝나고 하지요.
8월말까지, 그 전시가 다 끝나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내년 8월 이후에, 6월부터 8월까지니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니까 8월 전시 다 끝나고 서로 정산하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바로 되지요, 8월 말 끝나면 한 달 이내에 바로 정산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이것은 큰 사업 중에 일부를 주기 때문에 주최하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좀 어수선합니다.
하기야 문화체육국은 조금 자유분방해도 됩니다.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술은 끼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 명세서 27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 예산서를 보면 기능보유자가 월 80만 원, 보유후보자 35만 원, 전수장학생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인데, 혹시 다른 신규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신규예산들에 비해서 좀 적은 금액이 아닌지 또 다른 시·도의 사례는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무형문화재들의 전승활동을 돕는 예산인데요.
이분들에게 매달 일정한 액을 줘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대가로 드리는 겁니다.
실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 생활비는 안 될지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데, 저희들 시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그대로 동결을 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적은 실정이고요.
또 생활이 어렵다는 것도 이분들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추경 때 아마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증액요청을 할까 구상 중입니다.
○최선희 위원 경제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장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2012년까지 자료로 보니까 계속 동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신규 이런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호하고 우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검토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추경에 또 하신다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408쪽, 그 다음 쪽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수회관과 409쪽의 나래관에 각 기관의 중점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전수회관은 같은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예능 중심으로 교육이나 전승을 하는 회관이고 전통나래관은 기능 중심의 보유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최선희 위원 추진실적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의 관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저희들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이곳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1명하고 직원 4명 그리고 전통나래관에도 역시 팀장이 전통나래관까지 관장해서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수회관에 5명 근무, 나래관에 4명 근무, 관리 운영이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장은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관장이 아니고 팀장이 책임자로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팀장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두 개를 합쳐서 팀장이 책임자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직원이 양쪽에 4명씩 그렇게, 소속은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최선희 위원 관장이 없고 팀장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최선희 위원 무형문화재 소통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조금 필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놓이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소통의 장으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278쪽이고요.
김경훈 위원님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1억 9백여만 원의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 행감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내에서 보지 않는 책으로 굴러다니는 책이 되지 않도록 제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그렇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최선희 위원 3학년, 본 위원이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해서 2년간 사용하고 격년제로 발간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행감 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또 제작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도록 사업 목적에 맞는 역사 문화의 교과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47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쪽의 어린이 실기실 운영 소모품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과 추진실적에도 보면 장애아, 시설아동 등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내년에 네 가지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일일체험교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실기강좌, 전시 실기강좌 또 어린이 실기강좌 이렇게 하는데, 꼭 취약계층이나 시설아동뿐만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과 접함으로 인해서 창작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미술과 친근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2014년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와서 실시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도에 9월 말까지 네 가지 강좌에 35회를 개최했는데 전체 1,795명이 참가한바 있고요.
전시와 연계한 실기강좌에서도 7백여 명이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의 목적에 취약계층과 시설아동, 장애아 등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추진실적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와서 추진이 되었는지 간략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금년도 실적에는 일반 어린이들의 참가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소외계층들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네 가지 강좌에 소외계층들은 초청 형식으로 해서 이 행사에 참여를 시킨바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759명 중에 일반아동과 소외계층, 시설아동 그 퍼센트는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파악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양해하신다면 예술의전당 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술의전당 관장 이용관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개관 때부터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부족한 일정 부분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사정상 야외에서 많은 공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기도 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특히 야외공연이 실내공연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야외공연을 늘리면 인근 시민들한테 특히, 물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만 문화 향수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서, 또 기존에 여름 한철만 했는데 이것을 봄과 가을까지도 골고루 해서 야외공연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더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 스스로도, 아주 가족들이 와서 여름밤에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작 희곡 연극 제작 이것도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1억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연극 제작비가 1작에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창작 희곡 발굴이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그동안에 연극을 1년에 1편씩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령 셰익스피어라든지 입센이라든지 이런 명작들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정작 대전에서 창작을 연극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전연극협회에서 창작 희곡 공모사업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좋은 희곡을 발굴할 테니까 작품으로 제작을 해 달라, 지역 예술가들 특히 배우들하고 같이 참여시켜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대전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연극제라든지 이렇게 대전에서 만들어진 좋은 작품이 밖으로 나가서 공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전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또 연극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렇게 연계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다른 지역도 가고 또 밖으로도 나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게 있다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나오신 김에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0쪽입니다.
예술의전당 도시가스 사용료가 나와 있네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최선희 위원 2012년도에 2억 100여만 원, 2013년도에도 2억 600여만 원, 2014년도 9월 현재로 1억 5,200여만 원이 소요가 됐네요, 맞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9,400여만 원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남을 것 같은데 증감사유를 보면 5.1% 반영을 했습니다, 인상 분.
혹시 잘못된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는지.
간단한 질의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저희가 해마다 도시가스 사용료의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에서도 보시지만 특별히 2014년도의 5.1%가 인상이 돼서 내년도에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가 더 면밀히 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계상이 됐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신규예산도 있고.
논리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할 때 감소 부분은 그냥 비용절감, 증액 부분은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봐도 참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2015년도 신규예산 지금 본 위원장이 죽 파악해 보니까 문화예술과 5건, 체육지원과 3건, 종무문화재과 8건, 문화체육시설과 2건, 한밭도서관 6건, 시립미술관 9건, 예술의전당 21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새롭게 개관하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시립박물관 24건 이것이 신규예산이에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죽 보고 지금 파악한 겁니다.
두 번 확인했으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좋게 평가하면 참 열정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소신껏 일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할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예술의 척도가 우리 대전시민의 도시기준에 문화적 기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 현 세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창작활동에 또 우리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함양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재정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문화예술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울러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소신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되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해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예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점도 공직자 여러분이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