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정말 연일 수고 많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99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152쪽입니다.

시청사 CCTV 업그레이드 및 이전설치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최선희 위원 CCTV 현황에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66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옥 외에 12대부터 의회에 엘리베이터 2대까지 65대로 계산이 되는데 본 위원의 계산이 틀린 건지, CCTV의 개수가 틀린 건지, 하여간 65대로 계산이 되고요.

66대로 했으니까 66대로 제가 이야기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66대 전체가 41만 화소는 저화질로써 범죄현장이 찍힌 경우에도…….

○위원장 윤기식 잠깐만, 최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66대가 맞는 거예요, 65대가 맞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가셔야지.

○위원장 윤기식 66대가 맞아요?

그럼 어디가 1대가 잘못된 거예요?

○최선희 위원 66대로 계산이 돼요?

본 위원 계산이 틀린 건가요?

○위원장 윤기식 66대인데, 밑에 옥 외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그 계산이.

○최선희 위원 박스 안에 계산은 65대로 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위원장 윤기식 이것은 확인해서 정정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66대 전체가 41만 화소는 저화질로 범죄현장이 찍힌 경우에도 인상착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CCTV는 몇 만 화소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전체 CCTV 교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제 기능을 못하는 CCTV를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27대를 지금 교체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최선희 위원 CCTV 현재 장소도, 설치할 때는 장소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적당한 장소에 정말 범죄가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장소를 적절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209쪽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는 156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예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내년에 늘어날 예정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추세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10명 추가입니까?

○최선희 위원 내용에 보면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에게 시상금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희 위원 조례상에?

○최선희 위원 공무원의 명예로운 정년 또 명예퇴직자에 따른 시상금에 대한 그런 지적은 본 위원은 아닙니다, 그런 지적은 아니고요.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모두에게, 느낌 아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 악영향이 우려될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217쪽, 설명자료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에 대상이 2,540명입니다.

2,540명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청경이나 상근인력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동안에 청경이나 상근인력은 개인부담이었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실시사업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의무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것도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경이나 상근인력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라도 있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개인보험일 경우만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을 근무하면서 차별을 좁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서 182쪽 하고요, 설명자료 244쪽 이렇게 보면,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56쪽 볼래요, 기획감사실 것.

예산서는 108쪽이요, 병합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김경훈 위원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은 안행국에서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렇게 보니까 신규니까 우리 공약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 운영도 신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에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인데 기획관리실 예산할 때도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은 추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학생한테 강습을 해주는 것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인지, 시책이.

일단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갈 것인지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매칭을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주도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안행국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기획감사실하고 안행국하고 합쳐서 한 시책으로 가야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산서 108쪽하고요, 182쪽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테마는 같은데.

○김경훈 위원 글쎄, 이것이 즉흥적인 발상일 수도 있고 수영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완숙까지 다 지원을 원한다는 얘기지요.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냐는 얘기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완숙단계를 접어들려면 1년은 해야 되거든요.

맛보기를 보여주면 수요자는 더 원하거든요.

이런 예산까지 세워야 되는 것인지,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고 안행국에도 지적을 하는데 예산편성방침에 이런 예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의문입니다.

○김경훈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안행국하고 업무 협의 좀 하십시오.

둘 중 예산을 어떤 예산을 하나 삭감을 하든지, 한 부서에서 다 하든지.

○김경훈 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도 이것 해야 돼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도 해야 되고 엘리트체육회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다 연관돼 있거든요, 사실.

○김경훈 위원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안행국 예산하고 두 부서 간에 협의 좀 한번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면 두 예산을 다 삭감을 하든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는 얘기지요, 3회, 4회?

그것은 흉내내기밖에 안 되고, 이것은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설명자료 182쪽 좀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 46쪽인데요.

지방세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금년 대비 20% 감액 편성됐어요.

이것은 예산을 논하는 것보다 담배소비세도 30% 이상 감액 편성됐는데 우리가 세수 확보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취득세도 금년 대비 20% 감면했고 담배소비세도 30% 감면했고 그럼 지방세에서 세수입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 건지.

○김경훈 위원 세수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냐, 세수가 부족할 때는, 안행국에서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상되는 게 세수가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체납자들에 대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처리 하지만 결손처리 한 부분에서 어떤 실적 위주가 아니고 찾아서 세수 확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예, 228쪽 한번 보실래요,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서 171쪽이요.

171쪽에 보면 228쪽하고 229쪽하고 지금 신규인데요, 이것도 병행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재난관리훈련 등 자문단 참석수당이 뭐가 다르지요?

○김경훈 위원 세월호 때문에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위원회라는 것은.

면책사유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되고, 저는 이 위원회 두 개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서 같은 업무를 심의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훈 위원 그 위에 일 잘못하고 있네?

○김경훈 위원 의무로 해야 되는 겁니까?

○김경훈 위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둬야 되냐고요.

○김경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김경훈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법령이 생겼다고 또 바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면책적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대비훈련자문단위원회 통합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이분들 수당 나갈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이건 중앙부처에다가요, 업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건의를 하셔야 돼요.

지방보다 뒤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금일 중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253쪽이요, 예산서 186쪽이요.

대전사랑 수범사업이 있어요.

○김경훈 위원 대전사랑 수범사업에 보면 178개 단체가 있어요.

○김경훈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설명 좀.

많은 사람은 안 되겠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소속단체 178개를 대전을 사랑할 수 있는 수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국장님,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어디에 소속 돼 있지요?

대전시에 소속돼 있어요, 충청남도에 소속돼 있어요, 안행부에 소속돼 있어요?

○김경훈 위원 대전시에 소속되어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서 사단법인 하는 것은 잘 됐다고 봐요, 못 됐다고 봐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3,000원의 나눔행복을 보고서 우리 공무원들도 3,000원을 낸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상복구 시켜야 되고요, 공무원들한테도 저번에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이번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자율적으로 부담 갖지 말고 사퇴를 하라고 각 부서에 보내주세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처음에 3,000원의 나눔 행복 거둘 때마냥 똑같이 좀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종이 용지 갖고 와서 안 해도 된다.

○김경훈 위원 자발적인 건지 비자발적인 건지는 거짓말탐지기 대봐야 되고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박혜련 위원 방독면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박혜련 위원 신규예산이네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화생방에 대비해서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되는 방독면의 수는 199만 2,72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 방독면 확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전남은 방독면 확보율이 172.8% 그리고 광주는 105.1%, 이렇게 지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방독면 확보율이 71%요?

○박혜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확보율이 현저히 낮잖아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 구매 예산만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유사시를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부족한 방독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500개 방독면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성능검사결과 일부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만 확보한다고 돼 있거든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

○박혜련 위원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성능검사결과 부족분에 대해서도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 꼭 보시고, 며칠 전에도 한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소방서에 내구연한 지난 기계들이 많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32억 6,021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455만 원에 비해 3억 5,56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선심성 복지예산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요,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라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복지점수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지만 대전시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하지 않고 있지요?

○박혜련 위원 지침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타 시·도는 조례를 정한 데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의회의 예산심의만 받으면 손쉽게 공무원복지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지만 복지점수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복지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작업까지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정비 문제는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큰 이슈가 되지만 공무원복지포인트 문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그머니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점수 기준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복지점수 기준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7쪽의 안전한국훈련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이 사업설명에 대해서 이것과 유사한 을지연습도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 새로이 신설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것은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49쪽, 직소민원 발언시스템 이것은 신규 같은데?

○김경시 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기능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250쪽에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이것도 신규지요?

○김경시 위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유사한 여러 가지 단체가 새로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과의 약속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행복위원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시민과의 대화 등등 나눠져서 이 예산이 제가 대충 봐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건.

제가 수년 전부터 ‘유사한 단체는 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오.’ 했는데 그동안 통합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주 다른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건데 이름만 살짝 바꿔서 계속 그런 단체가 생긴단 얘기예요.

○김경시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민행복위원회도 안으로 들어가보면 다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새로 계속 조금씩 다른 단체를 해마다 지금 몇 개씩 늘어납니까, 이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에 3,200만 원 예산도 서 있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수범사업에도 3,000 이것도 그렇게 예산 서 있고, 시민행복위원회 8,400만 원,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쪼개서 계속 위원회 만들어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이 문제는 해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단체가, 유사한 단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설명자료 275쪽에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용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요즘에는 보안에 대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이건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요즘에 보안특수잉크 사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본을 이것으로 저장했을 때 복사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사본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보안용지도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지금 은행이나 국방부나 삼성이나 중요한 데서는 보안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활용들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89쪽,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및 보완식재, 이것은 우리 청사 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 청사에 조경 식재 및 관리로 해서 해마다 수천만 원씩 예산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290쪽에 시청사 조경시설물 정비도 이것과 유사한 시설을 정비하자는 거라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남문 쪽 나가는 데 보면 지난해에 자연스러운 잔디와 잘 조화가 돼 있던 것을 걷어내고 판석으로 다 깔았어요, 의회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데 보면.

○김경시 위원 보기도 싫고 자연적으로 잔디와 어우러져 있는 보행로를 삭 걷어내버리고 대리석으로 삭 장판을 깔아버렸어요.

저희가 매일 요즘에 식사할 때 다니는데 갈 때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좋은 것을 다 걷어내고 돈을 들여서 판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전체를 다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요즘에 빗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부러 만들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저기는 잘 되어 있던 것을 걷어내고 판석으로 전체를 다 깔아버렸다니까요, 잘못된 거지 이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하나 질의하면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254쪽, 186쪽이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가 254쪽이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행부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법적단체 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김경훈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한 것마냥 연관성이 있나요?

○김경훈 위원 없어요?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보면 대개 어느 단체 어느 단체들이에요, 대략?

○김경훈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기준이 어떻게 돼요?

본 위원도 설립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김경훈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사회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도 있지요?

정부에서 법적인 단체 외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지침이 오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성이 있지요?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471개 단체에서 올해는 여기 주고 내년에는 여기 주고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돌려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한 것에 대한 내역 있어요, 연도별로?

○김경훈 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중복성이 있어요, 중복성이 있고.

어떤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정말 이게 또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또 표 떨어지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것 뭔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사업에 맞고 성과가 있고 정말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나가야 되고 시장님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어느 누가 이것 앞으로는 총대를 메줘야지 이것 안 하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가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비영리 민간단체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그것은 자료가 있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 단체를 욕하는 것 아니에요, 이르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

뭔가 좀 그런 예산이 열심히 하는 데는 집행을 해줘야겠지만 성과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우리도 산하기관장들 성과검토를 하잖아요?

○김경훈 위원 평가를 하고요?

○김경훈 위원 이것마냥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단체, 지원해주는 단체도 평가가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두 가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돌아서 줄 거예요, 돌아서.

전년도에 보니까 한 50% 정도 준 것 같아요, 신청한 데서, 471개에서 102개 신청한 데서 거기 선정한 게, 그것을 저는 어떤 단체가 잘못됐고 안 됐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일단 쉬신 다음에 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경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261쪽, 예산서 187쪽이요.

3·8민주의거기념사업, 저희가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어떤 우리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형식적인데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끔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형식적인 행사, 절차적인 행사 이런 것보다도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 행사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학생들 교육 차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행사를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형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서 하는 행사 같거든요.

이것하고 연관돼서 산내 학살 있지요?

○김경훈 위원 산내 학살 같은 그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살, 한 장소에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좀 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경훈 위원 산내 학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몇 달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안행국하고도 협조를 하겠지만 어떤 행사에 있어서 그 취지를 살려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288쪽, 사업명세서 215쪽에 보면 청사칸막이 설치 등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이 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이 예산 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건물 청사 용도에 맞게 직원들 배치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청사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비좁게 근무하는 여건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개론도 안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부터 일반 단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거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에 맞지 않게 들어오게 하고난 다음에 부족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표면적인, 도청으로 이전해서 직원들이 와서 여기에서 근무한다 이런 것은, 스케치 같은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우리 청사 용도에 맞게 직원들을 배치하고 최소한의 면적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칸막이도 신경써야 될 문제인데, 칸막이는 필요하겠지만 그것 우리 안행국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김경훈 위원 270쪽 한번 봐주실래요, 명세서 194쪽이요.

예산은 얼마 안돼요,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 내는 것도 심사를 해야 하는 법규가 있나요?

○김경훈 위원 참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김경훈 위원 기부해서 봉사하겠다는데, 기부금 내겠다는데 이것도 심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맡아야 되는 건지?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고 봐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권한이 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면책사유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경훈 위원 이 조례는 어떤 조례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있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 빨리 얘기해서, 이런 것 빨리 없애게 위에 건의하게 하세요.

○김경훈 위원 국에서도 이런 것 발굴해서 해야지, 이것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김경훈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2쪽, 명세서 18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이지요.

대전시에 1년에 접수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느 정도지요?

○최선희 위원 예, 시에다가 한 것, 작년의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생계비, 의료비, 생활용품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50여만 원이고요, 64.9%가 예산증액입니다.

금년 실적을 보니까 23명에 2,400여만 원이 9월까지 집행이 되었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높이는 건지, 세워진 예산으로 볼 때, 피해자 수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산액이 증액되는 거네요, 수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최선희 위원 수도 확대를 할 것이고 또 예산액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선희 위원 피해자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명세서는 153쪽부터 있고요, 201쪽에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리고 218쪽에는 공무원 국외정책연수가 있고요, 또 219쪽에는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6억 8,000여만 원이 예산액으로, 3개 대충 계산해 보니까 6억 8,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해외연수, 국제마인드를 제고 하고 시정발전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혹시 대전시에서 1년에 해외연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세계 해외연수나 공무원의 국외정책연수나 모범 공무원 연수나 3개의 사업이 성격은 좀 상이하지만 그래도 해외연수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직 중에 몇 년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몇 년마다, 혹시 기회가 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읽으면서 이미 인지가 돼 있고요.

실적에 보면 연수 지역이 동남아나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을 혹시 선호하지 않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니까 동남아를 가는 공무원도 불만은 없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과도한 면이 혹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없는지 한번 검토는 해 주시고요.

그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그리고 지역도 선정하셔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 2014년도요?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입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보충설명자료 285∼2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0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박혜련 위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 지금 신규로는 1억 5,000만 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는 3,000만 원, 이 사업이 풀사업비입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행부 지정에 풀사업비는 포괄사업비하고도 똑같잖아요?

○박혜련 위원 이런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요, 아니에요?

○박혜련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윤기식 답변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답변자를 바꾸시겠어요?

○박혜련 위원 잠깐만이요.

○박혜련 위원 그럼 이것은 풀사업비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던데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프린터뿐만 아니라 복합기능 있는 복합기 기능 그것은 다 지금 오히려 그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박혜련 위원 이것은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박혜련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복사기기능 같은 것들은 임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하는 것하고 직접 이렇게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장단점이 어떤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직접 구입보다는 리스를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대형은 리스를 많이 하고…….

○박혜련 위원 소형은 직접 구입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이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50억 원이 편성돼 있네요.

○박혜련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지요,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 이후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돼 있지요?

○박혜련 위원 대전시 재난관리기금은 1,035억 7,100만 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확보액은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등은 100%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확보율이 약 82% 된다고 하셨는데, 정부 요구수준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예, 정부의 요구수준.

○박혜련 위원 정부에서는 90%에 미달했을 경우에 재해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확인을 못 해보셨어요?

○박혜련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대전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미흡한 시·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사업, 국고지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박혜련 위원 확인을 하셔서 대전시도 페널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안은 28억 8,271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의 105억 8,169만 원에 비해서 무려 72.76%인 76억 9,898만 원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금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혜련 위원 선거관리예산?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 등 이런 예산이 5%∼20%가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증액되고 감액된 예산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내역 파악하셨지요,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혜련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 하는 예산절감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국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등 구 보조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혹시나 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레이저프린터 관계 얘기했었지요, 설명자료 286쪽 보면.

○위원장 윤기식 이게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30대인데 개당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윤기식 이게 개인용 PC에 붙어있는 프린터이지요?

○위원장 윤기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집에서 프린터가 필요할 때 복합기 기능을 사도 좋은 거 사야 30∼40만 원 그렇지 않고 좀 저렴한 것 사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여기 공무원들 집에서 쓰시는 것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레이저프린터기가 100만 원 합니까?

컴퓨터보다 비싸요, 이게 조달가격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윤기식 그래도 레이저프린터기가 100만 원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윤기식 조달가격이 높아서 그런가?

○위원장 윤기식 이것은 한번 내역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9월 말 현재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하고 지금 유성구가 자녀들 장학금을 더 많이 지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단체를 다녀보면 새마을문고는 부모들이 새마을부녀회보다 회원들이 나이가 조금 어리고 그리고 자제분들도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자제분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대학생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각 동별로 자생단체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문고보다도.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쪽, 명세서 19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가 있네요.

○최선희 위원 자원봉사자 수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지 못하는 봉사자는 없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가 12만 9,000명 정도면.

○최선희 위원 시비와 국비 다 매칭사업이지요, 구비까지, 국비까지?

혹시 보험에 들지 못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까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295쪽입니다.

명세서 216쪽이고요, 시청사 옥상녹화 신규네요, 이번에 신규.

○최선희 위원 국비와 시비 50%씩 매칭사업인데요.

시청의 옥상에 녹화사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중에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단점으로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최선희 위원 혹시 몇 평 예상하고 계세요?

○최선희 위원 1,400평이요?

○최선희 위원 140평이 아니고 1,400평?

○최선희 위원 민간 아파트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2년 전에 시청에서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느낌상으로라도 덜 더운 것 같고 충분히 그 설명대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점으로.

누수 때문에 본 위원 건물에 다시 방수페인트인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시청에 150평 정도 한다면 예산액도 이렇게 2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뭐 전문가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누수는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또 누수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단순 질의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이 했고, 본 위원도 직접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단점, 누수라는 단점을 국장님께서 체크하고 계신지 그것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행정수첩 제작을, 설명자료 243쪽, 행정수첩 제작을 해마다 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행정정보 같은 것도 기재를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것 해마다 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씩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한 내용 많이 있었지요?

말 그대로 그냥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체크해보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검토하겠다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정책에 반영해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