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효율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회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에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포린 카운슬러를 외국인시정참여회의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나,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영어 및 약칭을 정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각종 사업들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조직을 구축하고자 공무원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나 법령 및 규칙사항 등을 정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NGO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성격 및 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채적립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추가지정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에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학생을 추가하고, 대학과 대학원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대상 명칭변경, 시상분야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나 신설되는 체육상 부분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증지 환매청구 개선, 신용카드 등으로 증지대금을 정산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서 치매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 환자실태 조사, 치매센터 설치 운영, 관련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박희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시장의 책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황인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장 조성 및 선진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수목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참여유도를 위한 공청회 등 개최, 추모목 지원 및 보급,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함께 보문산 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문화·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됨에 따라 축구장 및 야외음악당의 명칭변경과 현대화된 시설의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지난 제5기 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현재 보건의료체계 등을 진단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시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관 구축, 지역사회자원 역량강화, 지역밀착형 보건기관 확충 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녹색성장 및 폐기물 정책변화에 맞는 처리체계를 정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및 에너지화로 자원순환형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출연연·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과 산업용지를 관련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인력양성 및 육성기본계획 수립·시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일부문구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공영자전거 타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으로 일부 정비하고,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이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안제7조제3항은 시행되지 않은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연스런 문장으로 고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이지만 안 제17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에 대한 내용은 적용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상·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입방법 개선 및 반환규정 신설을 통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시민편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용도지역 4건, 용도지구 35건, 도시계획시설 3건 등 총 42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널리 개방하여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 소통 및 나눔의 장으로서 지역문화센터로 거듭난다면 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지역사회 평생교육발달에 기여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어 황인호 의원 외 열 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교상황 및 여건에 따른 인성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업무의 질적 변화와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같은 조직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 이외 다양한직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들의 신분이 공무원과 달라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유동성 상황으로 구조적인 고용불안과 근무지에 따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의 차등으로 인한 갈등요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송대윤 의원 외 열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출발점 행동이 같아지도록 제도화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행계획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내 소규모 형태의 음악학원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학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수강생이 급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악학원에 대하여 시설에 투자되는 운영비를 줄여주고 신규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입장벽을 낮추어 교육수요자 접근이 쉽도록 하여 예능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시 책정하였던 행정업무 지원인력 중 미반영하였던 2명이 증원된 1,864명으로 총 정원을 변경하여 병설유치원에 행정업무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을 일반직 99.8% 이상, 별정직·정무직을 0.2% 이내로 정원책정 기준을 설정하여 집행기관 임의로 공무원의 기준을 운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시켰으며, 공무원의 직종 개편에 따른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에 일반직 8명을 전직 임용하고 언론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영상촬영 담당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등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일반직 2명을 감하여 연구직인 지방기록연구사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 등 행정수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원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개원 예정인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는 초등학교 명칭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인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인 대전동도초등학교와 회덕초등학교 통학구역 자체의 변경이 없이 행정동의 통·반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교군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대전 죽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하여 가칭 죽동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토지 1만 2,291.5㎡를 18억 5,500만 원 투자하여 매입하고 건물 9,622㎡에 대하여 144억 5,700만 원을 투자하고 신축하고, 대전도안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2019년 입주 예정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3·4블록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1,862㎡를 35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사항 43건, 촉구사항 117건, 건의사항136건, 검토사항 183건 등 총 47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집행기관에 조치요구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휘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원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2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조 8,048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과 중앙지원 재원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 감소한 5,707억 9,4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3조 5,084억 2,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 증가한 2조 6,127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 증가한 8,957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농기계임대장비 임대료 수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총 9억 767만 원을 삭감하여 이중 8억 9,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9% 감소한 5,998억 3,1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1조 6,777억 3,3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 증가한 1조 5,849억 7,3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교과교육 연구의 지원비 등 총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새로운 비용항목이 설치되어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택 시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방금 시장께서 비용항목 설치 및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대전 방사성폐기물 이송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새누리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방사성폐기물 이송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3만 98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만 9,832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3,193드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7,073드럼이 유성구 덕진동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임시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보관된 3,193드럼은 전국에 있는 병원과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인데 왜 우리 대전으로 수집되어 저장·관리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는 제3공장을 증설하면서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핵연료가공은 자연방사능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방사능 농도가 훨씬 높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7,000드럼이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원자력관련 안전대책을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더구나 임시저장창고에 보관된 이 방사성폐기물들이 경주 월성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경주 월성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이송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2030년 앞으로 15년이 지나서야 방사성폐기물이 우리 시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사실도 기가 막힌데 앞으로 15년을 더 참고 있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핵연료 공장 증설로 인해 우리 대전에서 방사성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전의 상황이 아직도 연구시설 및 임시저장시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수 연구기관인 줄 알았던 원자력연구원에서 동위원소 생산시설이 들어섰고 연구원 주위엔 핵연료공장이 들어와 있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중앙연구원까지 우리 대전은 완전히 ‘핵공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국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까지 대전으로 집결·보관되어 있었는데도 발전소가 없다고, 경주처럼 영구처분시설이 아니라고 엄격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안전대책과 지원대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의 빠른 이송과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3만 드럼 전량의 조속한 이송을 촉구합니다.

발전소나 경주 방폐장과 같은 철저한 검증과 안전대책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과정 없이 쌓여온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은 하루라도 빨리 전량 이송되어야 합니다.

둘째, 연구원 주변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인 만큼 이송과정에 대한 안전대책과 이송 후 보관장소와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가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자력시설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은 지난 30년과 앞으로 이송계획에 따른 15년 그리고 시설들이 존재하는 한 대전에서 보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도 경주처럼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방폐물 반입수수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핵 관련사업으로 이익창출을 하면서도 대전시민이 모르게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관련기업 측에서 대전 시민에게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전에 핵 관련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이 쌓여왔듯이 대전시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쌓여가고 있으며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대전이 더 이상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 드럼 전량을 조속히 이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이 더 이상 ‘핵공단’이나 ‘핵폐기물 보관장소’가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방사성폐기물 이송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보관중인 3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2015년 운영을 앞두고 있는 경주 방폐장으로 안전하게 조속히 이송하고, 이송 후에는 보관했던 장소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대전 방사성폐기물 이송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개회된 제216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2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계획했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을 시민 중심으로 유도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또 시급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153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 한층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과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학벨트 정상 추진과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 강화 등 과학도시 위상제고와 창조경제 기반구축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마무리와 어려운 이웃들이 연말연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에도 153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