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서구 복수동, 정림동, 도마동 주민 여러분과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폐지시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오전에 김경시 의원님과 송대윤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구미경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새누리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복수동, 정림동, 도마동 주민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본 의원은 우리 대전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그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방과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도시기능과 정체성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세종시 건설이 우리 대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세종시가 대전을 회색도시로 만들 수 있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우리 대전 인구가 지난 1989년 대전광역시 승격 이후 3개월째 연속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인구감소 현상은 주변 충청권 광역단체들의 동향을 볼 때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위용을 갖추어 가고 있고 충남·북은 세종시 건설과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등 대전을 둘러싼 도전과 위협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전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표방해 온 철도 및 교통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 첨단과학도시라는 대전의 정체성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쇠퇴하고 있거나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혁신적인 도시기능 변화를 위해 대전을 국방과학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우리 지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과학기술이 창조경제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과 국방기술의 민간이양을 강조한 바 있으며 140개 국정과제에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전략산업화 의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전은 국방의 중핵도시로서 국방정책 결정기관인 3군 본부, 정부대전청사, 세종시 등이 입지해 있고 국방관련 연구기관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국방교육 및 인력양성기관으로 3군 대학, 육군군수학교, 교육사, 군수사 등이 있고 국방산업 수요처로서는 3군 본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런 입지여건과 국방 인프라를 갖춘 곳은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다양한 군수품에 대한 장·단기 성능시험과 군수품 환경시험, 군수제품 신뢰성 검증 등을 수행하는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신뢰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전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신뢰성센터를 유치한다면 국방산업 관련 정책결정에서부터 군수제품 부품 검사 및 시험 가동까지 가능하게 되어 우리 대전이 첨단국방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신뢰성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만 4천여 명을 교육하고 있는 광주아카데미 그리고 우리 지역의 품질보증대전센터도 함께 이전 유치함으로써 국방산업 부품 품질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신뢰성센터, 광주아카데미, 품질보증대전센터 유치 및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대전이 국책기관 및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중앙의 정치적 논리에 밀려 유치 실패를 경험한 것을 교훈 삼아 초기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유치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은 아쉽게도 국방산업 관련 기업체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풍부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국방 및 부품산업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외부의 방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구와 생산, 시험이 한 곳에 이루어지는 국방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대전을 명실상부한 국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대전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립공설화장장 정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대전시개발위원회는 대전시 장사시설종합단지 조성연구 용역을 통해 대전지역의 납골시설이 10년 안에 포화상태가 되어 현 서구 정림동 화장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회는 2005년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지역은 2011년에 서남부권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정림동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또 다른 주민 민원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제16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장사시설종합단지 조성이 아닌 정수원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대전시는 2007년 공설화장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재개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시 외곽에 위치했던 정수원은 최근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도안신도시에 유입된 주민과 도솔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민원이 불씨가 되어 화장장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2004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총 7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3년 3월에 국내 최고의 종합 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울산하늘공원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10시 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유치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최첨단, 원스톱 시설로 건립돼 대한민국 장례시설 혁신모델이 되어 지금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진행정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14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이후에나 장사시설종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정수원의 화장로 현대화 사업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모공원 내 봉안당 2곳이 3년 안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돼 제3봉안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전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따로국밥 정책을 여전히 시행하면서 10년 앞도 예측 못 하는 안목과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졸속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급변하는 장사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전시의 행정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구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대전시 구호에 한 걸음 다가서려면 대전행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3봉안당 건립 추진 시 정수원 이전과 더불어 운구에서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절차 전반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장사시설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시민에게는 행복을, 우리 대전에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경시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날씨가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53만 대전시민과 경청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또한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보람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2011년 7월 시내버스 활성화와 제2수도권에 걸맞은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안신도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안신도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면서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높여 대전시의 높은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연일 언론과 시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한 서남부지구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도안동로를 왕복 6차로로 계획하여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나 2009년 11월 우리 시에서 LH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요청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차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도안동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나 동법 제3조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결국 대전시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안동로로 유입될 대규모 교통수요와 관련한 도로용량 검토 및 교통 분석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해 승용차의 통행은 불편할 수 있겠으나 버스의 정시성 확보, 통행속도 증가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만 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대전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과연 교통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요청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일반차로폭 축소관련 항목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시 차로축소 없이 설치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되었지만 개통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오히려 차로를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2013년 예비비 명목으로 약 3억 1,4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정비가 잘된 자전거도로까지 철거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낭비하였고 추후 개선공사를 위한 총사업비가 19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업의 내용이 모두 도로용량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시킨다는 명목하에 추진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개선사업을 왜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정책의 철학은 부재하고 상징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정의 결과가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안동로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사업은 본 의원이 판단컨대 미봉책에 불과하여 더 큰 교통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도안동로 사고 건수의 객관적인 자료 비교를 위한 13개 주요도로의 연도별 사고 자료에 따르면 도안동로는 킬로미터당 교통사고 건수가 낮다고 되어 있으며, 얼마 전 시 담당과장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사고가 드물게 발생한다고 모 일간지에 기고를 냈습니다.

시민들은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걱정하는데 단순자료를 가지고 드물게 사고가 발생한다고 안심시키는 기사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해당 구간 교통량과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에 따른 교통통계 분석 없이 단순 거리당 사고 건수로 비교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도안로의 교통사고는 62건에 달하며 그중 도안동로 사고건수는 21건으로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안동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감수하고 추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은 대중교통중심정책의 전환이나 상징성을 내세운 목표에 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한 정책결정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2030 도시교통정비계획’의 큰 틀에서 대중교통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 우리 대전시의 지향해야 할 과제이며 도시교통 문제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 하나의 제도인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은 대중교통활성화와 버스 서비스 개선 효과 증진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환영받을 만한 정책임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안동로상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대한 검토, 교통영향평가, 개통 이후 현 실태 등을 보면 이는 대전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 및 대안 없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대전시의 정책결정 판단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안동로의 중앙버스차로는 하루빨리 전면 폐지시키고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안대로를 중심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전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은 1979년 2월에 건립되어 35년간 주변 지역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은 간이정류소와 시설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총 19개 노선이 운행 중에, 하루 평균 4백여 대 1일평균 약 4천여 명이 승·하차 하여 한 해 144만 명 상당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유성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많은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신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네 차례나 지연되면서 또다시 좌초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0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 공간 재배치 등 일부 보완조치를 요구하여 재심의로 분류되어 일단 부결이 아닌 재심의 건으로 사실상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검토결과로 보여 사업 추진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는 터미널 조성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간 그린벨트 해제 및 월드컵대로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많은 협의와 노력을 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은 도시공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제 선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성지역 미개설도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째, 서남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서대로는 현재 내동∼원신흥동까지 개설되어 진잠교∼유성대로 간 구간은 50m 도로에서 10m로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는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시설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진잠교에서 유성대로를 이어 덕명동 화산교 구간을 포함한 동서대로의 개설시기 및 계획까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도로사업이 중단된 구간의 개설을 통하여 주변 도시개발지구 및 택지개발 입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최대의 개발사업이었던 도안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 공동주택의 입주율이 90% 이상, 공사 중인 일부단지를 제외하면 현재 도안신도시는 명실상부한 도심 속의 작은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안대로의 단절된 구간을 우회하기 위하여 도안동로로 유입되다 보니 심각한 교통혼잡과 지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입주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이며 , 주요도로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안지구 내 교통량 분산과 도로의 위계 및 제 기능을 위하여 도안지구 중심 관통도로인 일부 개설되지 않은 도안대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도안지구 내 계획된 미개설도로 구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그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확정한 ‘대전 공원화 2012 기본계획’과 2006년 12월에 고시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25만 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반영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와 경지정리된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농림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어 답보하게 되었고 민선 4기에는 사업이 완전 백지화 되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국비보조가 수반되는 4대강 지류사업으로 다시 호수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11년 12월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고 2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1월에 85만 6,000㎡의 친수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마침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호수공원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대전시민경청위원회에서 호수공원부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로 조성하자는 의견으로 호수공원조성 자체가 또다시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께서 정상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친환경 명품공원을 갖게 되리라는 대전시민의 희망이 한층 더 가시화되게 되었습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5,037억 원의 총 사업비 중 대전시가 7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대전도시공사가 주택용지 등을 분양 매각함으로써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된 갑천변 고속화도로 지역의 면적 9만 5,000㎡를 사업지역에 편입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면적 확대와 세대수 증가로 교통·환경·경관계획 등의 재검토와 친수구역 변경절차를 추가로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협의로 공사착수가 늦어져 오히려 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에는 비닐하우스를 통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는 한편 인근지역에는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작물피해 등 주민 간의 분쟁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간의 갈등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시의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업지연과 대전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원활하고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53만 대전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시된 지적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송대윤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김경시 의원님과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방청석에는 여러 장애인단체의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장시간 서 있기 곤란하여 부득이 의자에 앉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이시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신 구자권 회장님을 비롯한 각 장애인단체 회장님, 회원 여러분, 내동 롯데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시의회 첫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계절에 접어드니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교육의 사회적 약자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대전 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 관련 몇 가지 쟁점들을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전공과와 관련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전공과 수요에 적합한 학급수 증설 문제입니다.

전공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14년 현재 대전광역시 5개 특수학교 중 4개 학교 대전맹학교, 대전혜광학교, 대전가원학교, 대전원명학교에는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설치율은 80%, 학급수는 25개 학급으로 전국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에 비해 전공과 설치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전공과에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탈락한 학생의 수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2년 대전가원학교의 개교 당시만 해도 우리 대전지역 특수학교의 학급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지만 개교 3년차가 된 지금 전공과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4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표1은 2014학년도 특수학교 고3 학생들의 진로 현황입니다.

특수학교 고3 졸업예정자 96명 중 전공과 진학예정자는 33명으로 약 34%에 그칠 뿐이고 갈 곳이 확정되지 않아 가정에 머무르게 될 아이들이 약 28%인 27명이나 됩니다.

이는 특수학교 고3 학생들만의 수치이고 그 외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예정자 중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까지 합친다면 27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5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합격률은 표2와 같아 전공과 수요에 못 미치는 정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과에 입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전가원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2 대 1에 가까운 경쟁률로 지원자의 과반수의 대부분이 향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중증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로 교육기관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학부모들의 고충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전가원학교는 28명 모집에 47명이 응시하여 19명이 탈락하였고, 이후 추가 신입생 진단평가로 15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늘어가는 전공과 수요에 대비한 정원관리가 필요함에도 올해도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공과 추가 설치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둘째, 전공과 입학시험 전형시기와 평가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해 가원학교 탈락자들이 오갈 데가 없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형기간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전가원학교 전공과 모집공고는 6월 중순에 이루어졌고 실제 평가는 7월 8∼9일에,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이 시간까지 전공과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마냥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 탈락자들이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을 찾았을 때는 이미 그쪽도 포화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와 교육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울산의 모집사례를 살펴보니 원서접수와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두 달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공과의 수업연한과 학생의 선발방법은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전공과 과정이 의무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 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를 학교장의 완전한 재량사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전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광주와 울산의 특수학교 전공과 선발기준에 관해 몇몇 학교의 선발공고문을 취합하여 분석해본 결과 표3과 같이 전형 내용의 기준이 지자체별로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전형요소별 평가비중에 있어서도 지자체별로 비슷한 기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 행복학교의 경우 자립생활과정과 직업생활과정을 구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립생활과정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 추첨에 의해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시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두 곳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비교해보니 표4와 같이 전형요소별 비중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전공과 학생을 선발하면서 대전지역 A학교와 B학교의 선발기준이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아무리 현재 선발권한 자체가 교육기관의 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선발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전공과 졸업생 취업 문제입니다.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표5와 같이 2014년 2월 대전지역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93명 중 취업자 수는 22명으로 취업률은 2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100%, 대구 66.7%, 인천 56.5%, 광주 28.9%, 울산 31.8%와 비교해 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이며 전국 평균 37.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같은 보고서의 대전지역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졸업생 취업률은 각각 64.9%, 6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따른 특수학교 전공과 부족 문제로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 및 이에 대한 향후 방안에 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특수학교 유휴교실 등의 문제로 추가 설치가 어렵다면 대구, 인천, 경기, 충북의 일반학교 12개교에 전공과 18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유휴교실이 있는 일반학교에 전공과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학시험 전형시기와 평가방식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와 전공과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에 관한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본청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고 동부·송촌·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감각장애교육·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등 5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는 대전가원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학급현장실습, 전환자료실 교구 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범위는 대전시 관내 전체 고등학교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원학교는 2012년 24학급으로 개교하여 2013년 35학급 그리고 2014년에는 40학급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완성학급은 35개 학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개교하였으나 현재는 교실 부족으로 인해 실습실 및 특별실을 교실로 전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교실과 실습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환센터에서 6개의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 교실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전환센터가 가원학교 설립단계부터 센터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교실부족을 센터 이전과 연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개교 3년차가 되었고 교실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지 및 유휴공간이 있는 곳으로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를 이전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특수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표6과 같이 특수학교의 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고등학교에서 이미 법정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 증가 문제는 근본적으로 특수학교 추가 설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2013년 3월 대전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설동호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북부특수학교 설립을 약속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답보상태로 부지확보 등 기초적인 단계부터 설립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었지만 최근 희망비전 선포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북부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부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교육감님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본 의원은 오늘 설동호 교육감님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시된 사항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구미경 의원 시정질문서

· 구미경 의원 프레젠테이션자료

○의장 김인식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미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 시정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또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이 더욱 행복한 대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위원회의 법적 성격, 간사 및 수당지급, 대상 위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등 재정 융자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2104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민생활 지원, 과세 및 환급 등 세정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및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대전청소년위캔(We Can)센터 준공예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인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제명 변경, 용어 정의, 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을 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표기내용과 별표1 및 별표3의 일부 내용 중 시설의 면적 및 이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로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방지조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한 손소리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2는 기금운용 심의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위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덟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심현영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여덟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민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과 관리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구성하는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진단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전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에서 우리 대전도 더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본 특별위원회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민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안필응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일곱 분이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건립대상지 중 최적지로 꼽히는 우리 시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는 여러 차례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는 일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방안을 창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개월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지로서 우리 시가 갖는 양질의 입지여건을 부각시켜 국책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7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덟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안필응 의원님, 윤진근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여덟 분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