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방청석에 대전지방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신 백무남 새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 원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대전의료원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될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위원장 선임 후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은 구두호천에 따라 추천한 다음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대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며 젊은 패기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동료위원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계시는 윤기식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윤기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기식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기식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기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지방의료원은 권선택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10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임기 안에 대전지방의료원을 설립해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무남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대전지방의료원 유치를 위해 다년간 정말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의 의견과 또 우리 대전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반드시 임기 안에 대전지방의료원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윤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활동계획안은 사전에 본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활동계획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현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활동계획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안과 관련해서, 이미 다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활동계획 중에 간담회, 토론회 등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이후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정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시 관련 기관에서 하도록 일단 건의를 하고요.

필요하면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여론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 모시고 하는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같이 받아서 본 기본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의료원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과 관련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워낙 보고를 잘 드려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구미경 위원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로 보편적 복지실현을 하기 위해서 대전지방의료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어린이 중증재활병원도 상당히 시급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많은 분들하고 상의한 내용은 아니고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대전지방의료원 내에 허용이 된다면 중증어린이 재활병원을 같이 설립해서, 한 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에 생긴다면 전국 최초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전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양대학교의 특수학급이나 병원학교, 보람병원에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변 근교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올 수도 있고 또 지방의료원이라고 해서 정말 소외계층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운영상의 적자가 뻔합니다.

그렇다면 재활병원을 유치한다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금방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노인전문병원을 좀 특화하겠다 이런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시립제1, 2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또 이후에 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노인대책을 위한 특화된 그런 병원은 당연하다고 사실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응급하게 심장,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전문병원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이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는 또 차별화가 적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1, 2노인전문병원과 중복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재활병원 이 부분이 일본이나 타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사실 부족한,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재활병원에 특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전국에서 최초이면서도 의미 있는 특화된 사업 분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후에 논의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TF팀에서 그냥 한번 검토차원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어차피 이게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종합병원 중에서 특화된 분야를 가져가겠다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용역결과도 그렇고 논의되는 중점 부분이 노인전문병원 형식의 부분이 좀 특화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폭넓게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실무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한번 의제로 올려서 한번 다뤄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대전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그래서 국비마련 어떻게 할 거냐, 재원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보고에서도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대전의료원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2명 중에 1명도 다른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까지 5명 정도의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실제 대전지방의료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구성은 물론 전체 인력배치문제도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내년까지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어쨌든 제대로 된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비, 우리 자체재원 또 민간재원의 확보 뭐 이런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론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정현 혹시 그 사이에 질의하실 내용이 생각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의지는 상당히 높이 살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일단 공개되거나 알려지면 정부 쪽에서, 사실 요즘 웬만한 정부정책도 사실은 지방에 떠넘기는 판인데 추가로 이렇게 할 의지가 좀 부족한 정부에 오히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반가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우리 이야기는 좀 끄집어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국비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최대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좀, 우리 자체 의지는 충분히 높이 살 만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우려가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위원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의료원설립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의료원설립추진 관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