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보고 2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한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해 있는 사업소와 유관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방문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오늘은 얼굴도 익히고 이런 의미니까 간단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밭도서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재섭 한밭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모범답안을 딱 내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용관 예술의전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연정국악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위원장 윤기식 우리 행정자치 소관으로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지 낯설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길광섭 시립연정국악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류용환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은 현재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사무처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보고하는 것 보니까 우리 처장님이 대표 같으신데,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똑소리 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지호 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국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산하재단 종이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책자로 해주세요.

○박혜련 위원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보고인데 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박혜련 위원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둔산에 집중해 있지요, 맞지요?

둔산에 많이 집중돼 있지요?

○박혜련 위원 그 외 지역은 둔산지역에 비해 문화향유권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 통합문화이용권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이게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은?

○박혜련 위원 2015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세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중점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서 더 폭넓게 넓혀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혜련 위원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더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가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49쪽 밑에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예술인 육성을 위해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테미예술창작센터가 우리 지역 신진예술인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2기 입주 예술가 공모를 통해서 국내 작가 5명이, 해외작가 3명 등 총 8명을 선발하였는데,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단 한 명으로 이는 1기 입주 예술가 중 대전작가 3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전년보다 지역작가 비율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역 작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역작가 비율이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박혜련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소외된다는 감이 들지 않도록 꼭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56쪽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국악공연장이 금년 4월에 개원될 예정이지요?

○박혜련 위원 국악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우리 대전에서 국악전용공연장이 개원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국악공연 이외에 타 장르까지 개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악전용공연장 설립취지를 볼 때 국악 활성화 차원에서 국악 중심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전용공연장 운영방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국악전용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공연이 없을 때는 다른 장르, 다양한 장르 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혜련 위원 그래도 계획도 없으세요?

○박혜련 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국악공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립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연히 놀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국악공연이 최대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을미년 첫 회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외에 공무원님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섯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작은 체육관 조성이 있네요?

○최선희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소가 5개구면 3개씩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인지 또 구청의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장소와 예산확보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꼭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5 대 5 매칭 또 기존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 시설이라면 동사무소 내지는 경로당.

○최선희 위원 노인복지관.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장으로 거의 많이 설치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이 과연 우리 집행기관의 생각처럼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5 대 5 매칭이라고 하셨습니다.

2천만 원씩 3개씩이면 6천만 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몇백만 원도 삭감을 할 수가 없다는 구의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소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획대로 하실 건지?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 밑에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시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이라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동장 일부에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거라면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대전시내 초, 중, 고가 3백여 개 있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또 3백여 개 초, 중, 고 학교 중에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가깝고 접근성이 좋지만 교장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걱정하는 우려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안전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교에 그래도 그런 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과 학생들 모두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51쪽, 위에로 올라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대형 국책사업들인 유성복합터미널의 소송 패소 또 사이언스 콤플렉스 축소 등 아주 기상도의 흐름으로 우려가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 해제, 재심의는 언제 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구봉지구에 지금 계획위원회 GB 재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재심의는 혹시 언제 또 있는지?

○최선희 위원 해제가 안 되면 이쪽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도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과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그 GB의 재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네요?

○최선희 위원 세계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매우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지금 용역 의견을 담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49쪽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권으로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확인절차 방법이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지?

○최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면 많은 저소득층들이 활용을 했네요.

○최선희 위원 안타까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만 원입니다.

1년에 몇 회 실시되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그럼 요즘 연극 등 볼만한, 수준 있는 관람료가 혹시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최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5만 원 지급,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만 원을 저소득층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게 사실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는 본 위원 생각에도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뜻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용권을 활용하고 또 저소득층들에게도 이런 문화향유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하는 고민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어차피 우리 국장님 부서가 대전시민의 어떤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이고요,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혜련 위원님이나 최선희 위원님, 질의를 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중복 안 되는 것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시민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역할들이 많이 향상이 돼서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평소에 듣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어차피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많이 돼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 문체국에 들어왔지요?

○김경시 위원 대전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 그리고 얼마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운영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네요.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 뿌리축제, 계족산 맨발축제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저도 그냥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알기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보편적인 시민들의 얘기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것은 한번 참고해주시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우리 지역에는 동춘당, 우암사적공원, 도산서원, 뿌리공원, 보문산성, 오월드, 둘레산길, 대청호 오백리길 등등 이러한 것을 잘 연결시켜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를 한번 좀 의미 있게 재구성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시 위원 예, 하여튼 문화 쪽은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요.

다음은 체육회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지요.

아까 작은 체육관에 대해서도 최선희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참 어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중도일보 1월 21일 자에도 작은 체육관사업 자치구에 떠밀기 등 대전 체육동호인은 느는데 시설은 꼴찌다 뭐 이런 것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자치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우리 시에서 다 인지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많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지역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모색을 해서 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 예산 우리가 얼마 해줄 테니 니들도 얼마 대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치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질 좋은 체육단지, 지금 안영체육단지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진이 얼마나 됐고 예산확보는 얼마나 됐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글쎄, 지난 예산심의 할 때 100억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을 금년에 나간다는데 언제부터 보상이 나가고 보상은 어느 지역부터 어떤 식으로, 전체 보상비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차에서 100억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보상이 되고 어느 지역부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진입로 그것은 당연하지요, 진입로부터 보상해 나가야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화섭 체육지원과장 답변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윤기식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중앙에 투·융자 심사는 끝났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 토지에 대한 보상에 따른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김경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보상이 이번에 100억이 예산을 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체육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께 안영동 체육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강변도로를 보면 유등천 좌안도로가 둔산동에서부터 지금 죽 변동, 도마동, 복수동까지 강변도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복수동 초록마을에서 안영동을 연결하는 일부 구간이 사실은 도로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체육단지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우리 체육인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 때문에 초록마을에서 안영동 안영다리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국에서 할 일입니다만 이쪽에서 같이 협조가 돼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이 완공될 즈음에는 그 도로도 연결이 돼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편함을 덜어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축구장이 몇 면이지요?

○김경시 위원 5면이지요, 테니스장이 몇 면이에요?

○김경시 위원 테니스장이 20면이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다른 게 또 뭐가 들어가지요?

○김경시 위원 그정도 시설이면 아마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큰 시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도로 개설도 같이 연계를 시켜줘야지, 관저동에서 터널 뭐 해서 내려오는 도로는 금방 되지도 않는 도로예요.

여러 가지 중앙에 심의도 아직 안 끝났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연결시키기 전에 복수동에서 연결시키는 그 도로가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윤기식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김경시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다음은 체육회 쪽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체육대회를 죽 지켜보면서 체육회, 진장옥 처장님 오셨습니까?

○김경시 위원 죄송합니다만 체육회 처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처장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체육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대전의 체육인 그리고 또 체육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연임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도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사실은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반영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대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거의 꼴지 하던 것을 많이 앞당기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선수를 배출해서 오래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뺐기는,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전국 10위 했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죽 좋은 성적을 거둬왔는데 금년 연말에도 우리 대전시민이 바라는, 갈망하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께, 다음은 우리 엘리트체육 쪽이 아니라 생활체육 쪽을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이 체육회의 생활체육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이 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해주는 액수가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대회 참가하는 참가비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을 대표로 나가는 선수단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왜냐하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한번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주간 운영이 5월과 10월에 되어 있네요?

○최선희 위원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주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그 관광주간과 지역 축제는 같이 기간이 연계됩니까?

○최선희 위원 5월과 10월인데, 5월과 10월이면 지역 축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

○최선희 위원 같이 연계가 되면 시너지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최선희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관광 축제육성으로 3대 대표축제가 그 밑에 나와 있지요?

○최선희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 뿌리축제, 계족산 맨발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축제가 없다는 데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가지정축제요.

○최선희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지정축제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효문화축제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최선희 위원 국가지정축제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 이런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국가지정축제는 축제의 특성 및 어떤 콘텐츠 또 축제 운영 및 발전성, 축제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전국 시·도에서 1차 심사에 84개 중에서 44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효문화축제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아무래도 이 관광진흥 쪽은 원래 문화체육국 소관도 아니었고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국으로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박희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거의 끝났는데요 질의.

○위원장 윤기식 그러셨어요?

○최선희 위원 효문화 뿌리축제가 그렇게 돼 있다면 너무 반갑고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 일부도 보조받는 것 맞네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구에서 굉장히 효자 역할을 했네요.

일부 운영비도 지원받고 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홍보효과도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중구에서 효자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또 관광 쪽인데 그냥…….

○위원장 윤기식 아, 그러셔요?

끝난 게 아닙니까?

○최선희 위원 예.

54쪽입니다.

3번에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에 보니까 대전거주 외국인 가족초청 관광객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운영 20명을 하고 있네요, 계획에?

○최선희 위원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체재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재비라고 한다면 숙박비, 식비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까?

○최선희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최선희 위원 자료를 보면서, 항공비는 어차피 자부담이고 체재비, 우리가 숙박비나 식비 등을 조금 지원을 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좋은 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바로 밑에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충남·북의 관광객이 찾고 또 대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김경시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관광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충청권의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지자체 간의 그런 어떤 강점을 활용하고, 충남의 보령 갔다가 또 공주의 백제문화 보고, 잠은 우리 대전에 얼마나 좋은 호텔이 많이 있습니까?

이래서 그런 숙박 부분에 관광상품이 개발된다면 우리 대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자체 간에, 언론에서도 비추었지만 지자체 간에 서로 어떤 이익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함께 충남·북, 세종시, 대전이 함께 강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메꿔주면서 상호 협의방안을 모색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맞지요?

○최선희 위원 지자체 간에 상호 협력해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런 관광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윤기식 예?

○최선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52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 기반 확충 및 알리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의 신문보도, 언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었습니다.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에 위치한 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또 151억 원 들였지요, 동구 소제동에 마련한 전통나래관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직원들이 큰 건물을 지키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 이용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전통나래관의 경우 프로그램당 1회 평균 참여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했는지 또 올 한 해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상은 하셨네요?

문화시설이 전무한 동구 쪽에 건립을 해놓고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홍보, 젊은 층의 SNS, 교육청, 구청과도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을 통해서 사물놀이 같은 것 배우고 있거든요.

또 시민들도 우리의 옛 것을 찾는 요즘 그런 분위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특히 학교 이쪽에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또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설 이용자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장이 부럽기도 하고 참 우리 대전에 이러한 체육문화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안심도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서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면서 또 우리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공감도 하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이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지금 보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또 안영체육시설단지, 축구장 5면, 테니스장 20면 그다음에 아이스링크장, 양궁경기장, 실내사격장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이 우리 대전에 새롭게 유치되고 설립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한편으로 원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 테니스코트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천에 양궁장 옆에 테니스코트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 하나도 노후돼서 시설 하나도 교체 못하고 테니스 면 하나를 넓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동구의 현실이 똑같은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균형발전의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 체육 부분에 있어서의 전혀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동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에는 공연장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서구나 유성이나 또 우리 중구에서도 이번에 좋은 국악공연장이 생깁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전혀 인프라가 없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우송예술회관입니다.

그것도 우송대학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화 체육의 이러한 좋은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서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만 동구는 또 대청동이라는 특수한 동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수질관계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만 그곳을 활용한 체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 생각하기에 따라서 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악방송 유치에 대한, 대전에 국악방송 유치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부권 최고의 국악공연장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국악방송국 지국이 설치돼 있는데 유독 우리 충청권에 그러한 방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권에 대한 정말 중앙정부가 너무 경시하는 태도다, 이것에 격분해서 우리 국악 관련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께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서명은 이미 제출했고 2차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말 국악방송이 우리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우리 대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전이 하나로 단합돼서 모든 정치권이 하나로 단합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대전이 전체적인 국가적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관련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재단도 있고, 우리 고암재단, 시립박물관, 예술의전당 또 한밭도서관 또 시립미술관, 시립연정국악원 또 문화재단 또 체육 관련 장애인체육회, 대전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런 우리 정식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하는 이러한 사업소나 재단의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들께서 수시로 소통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소나 체육회나 우리 재단이 활성화돼서 우리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의 공간, 체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여기 계신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나, 재단이라고 해서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더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살맛나고 활기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공직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체육관광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2015년은 우리 문화체육이 꽃피우는 그래서 대전의 문화적 인격이 좀 더 한 단계 업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대전광역시장이 시지정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 없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안 제20조의3에는 시지정문화재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후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의 보유자 계승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승 기반의 확대가 저해되므로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지정문화재의 보호와 보존·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곧 나의 의무라는 신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고암미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절차를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안 제4조에서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고,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돼 있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협의’를 하도록 바꿈으로써 재단 측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안 제4조에서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으며, 안 제13조에 감독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삭제했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2014년 7월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