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둔원중학교 학생, 학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둔원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한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있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추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추자 인사)
명영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명영호 인사)
노수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노수협 인사)
유승병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유승병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1월에 초대 명예시장 8명을 위촉했습니다.
현재까지 3개월째 운영 중에 있고요.
명예시장은 안전, 교통건설, 도시주택, 환경녹지, 보건복지여성 등 8개 분야로 1명씩 시민공모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를 본다면 두 달 동안에 활동한 실적을 보면 정기회의 31건, 토론회 31건 등 총 127회의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선 사항 등 37건 정도의 건의가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건의한 사항을 33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장기검토로 3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정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초기에 아직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대가 4월 말까지인데요, 운영이 마무리 되면 성과를 분석해서 2대, 3대 때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개선사항 등 37건을 건의를 했는데요.
검토결과 반영을 한 게 34건, 장기검토과제로 남아있는 게 1건, 반영이 불가한 게 1건 정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33쪽,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기반 구축 일환으로 시민행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복위원회의 모집인원이 500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상당하면 선정기준 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등을 감안하여 모집하였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2천여 명이 응시를 해서 4.4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부적격자를 걸러내고요, 한 1,8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직능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을 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포비율은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비거주자가 신청을 했다든지, 지방세 체납자라든지 또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중복 신청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범죄경력까지를 조회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안건 선정 방식과 의결 방식 그리고 의결된 안건의 처리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제정 시에 염려하시는 대로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의 현안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안건선정위원회가 20명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건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조례에서 정했습니다만 안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건에 따라 최소 100명에서 500명까지 참여시켜서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민행복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다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어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고 필요시에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36쪽 쾌적하고 품격 있는 청사환경 조성과 38쪽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조직활력 증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직원 사기앙양 대책이 부족한 것을 지적을 했어요.
혹시 올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신분상에 있다고 하면 승진문제가 있겠고요.
유연근무제라든지 근무형태 또 시설보완을 통해서 진작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운영에 있어서는 입주하고 있는 사람 본위의 청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전체 인원에 비하면 이용 가능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꼭 해주시고 체력단련실이나 직원휴게소 등 이런 시설도 보완 좀 해주시고요.
직원 사기앙양 대책 꼭 수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시청직원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 공간을 면밀히 파악하여서 직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체력단련실 등을 확대 설치해서 직원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노력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대로 열심히 관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청사시설 자체가 한정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유실이라든지 북카페 또 여성전용 화장실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사경 수사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의 주요업무는 민생침해사범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과 2담당 기구를 두고요.
그 밑에 10명 정원을 두고 정원 외에 자치구에서 한 분씩 파견을 받아서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정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2014년도에 민생침해 분야 총 635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검찰 송치를 68건을 했고요, 행정처분을 44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사능력을 함양도 시키고 또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런 민생사범 특히 정부에서 4대 악으로 지칭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검경하고 공조를 통해서 충원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첫 회기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소원하는 모든 일 많은 일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7쪽 먼저 보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이 12.9일에서 1.9일로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속성인데, 신속성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2014년도의 추진성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신속성 다음에는 친절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 민원을 위해서 친절성에 대한 어떤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세수 목표달성에 있어서는 104.9%의 초과성과를 내셨습니다.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 2015년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친절성에 대해서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도 많아지고 또 행정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요구사항 자체는 많습니다.
다만, 그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친절교육 강화를 통해서 하는 게 있겠고요.
아무래도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담당하는 분들은 공무원이지만 정신감정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콜센터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성실한 납세자의 혜택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보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신용보증 수수료 감경을 한다든지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한 행정시책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그 세수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7쪽 보시겠습니다.
‘범죄발생 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지원 강화’에 이번에 CCTV가 100대가 새로 신설 설치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이며 또 장소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화질은 몇만 화소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CCTV는 경찰청하고 자치구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게 됩니다.
주로 원룸촌, 대학가, 원도심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구에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월 말경에 장소나 위치가 선정되겠고요.
1대의 화질개선 비용이 한 4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설치비가 약 1,300만 원 정도, 차량번호 인식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소는 41만 화소와 100만 화소 유형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과 차량번호 인식용 화질은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여건에 따라서 41만, 100만 화소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100만 화소가 안 되는 CCTV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통합 CCTV는 3,482대로 방범용, 초등학교, 불법주차 이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100대 새로 설치되는 것은 주로 장소가 원룸촌이나 학교도 지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초등학교 쪽.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대학가하고 원도심 주택가, 범죄취약지구.
○최선희 위원 범죄취약지구.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더…….
금번 설치로 신규로 되는 CCTV도 적당한,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선정을 좀 해주시고요.
또 시민이나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38쪽 하나 더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조직의 경쟁력과 역동성 제고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사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보직제 운영이 있는데, 전문보직 업무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전문보직 업무는 주로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국제통상, 도시계획, 인사, 회계 이런 조금 고도화된 역량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진 낙오 공무원”이라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디트뉴스에서 봤습니다.
○최선희 위원 승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승진절차는 설명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공직 내부에서는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근무평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평소에 그분들에 대한 업무역량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정을 해서 승진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디트뉴스의 김학용 칼럼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주로 해외에 많이 근무를 했고, 주로 소속 기관에서는 승진기회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본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어떤 공정한 룰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소외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사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는 한 대전시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각종 사업의 실적까지도 떨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인사시스템에 그런 전면적인 재검토,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승진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볼 의향은 우리 국장님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도 있습니다.
일단 인사업무 쇄신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고쳐나가는,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인사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비로 봐서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 공직자를 일정 부분 배려하는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성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의 오늘 여성 과장님 계신 것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 내에 세정과, 다른 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만 세정과의 지난 2014년도 평가를 보니까 지방세수 확충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포상까지 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웬만한 것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명예시장제는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데, 아까 37건 중에 33건이 반영이 됐고 그 결과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내용을 그동안의 실적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답변은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직소민원 현장시장실 운영을 보시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장시장실 운영을 몇 회나 했으며 성과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해서 7회 운영을 했습니다.
민생현장 2회, 사업현장 1회, 봉사체험현장 2회, 내부경청 2회 등 총 13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8건 중 완료를 5건 했고요, 장기추진과제가 2건, 불가, 반영하기 어려운 불가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장시장실은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36쪽에 아까 청사환경에 대해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난 6대 의회 때 민원인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장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때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공무원들이, 근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방안까지도 실행을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이 22명입니다만 별도의 어떤 공간이 없이 저희가 9시 정도에 출근을 해보면 우리 의원들이 댈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차공간이 필요한 절실함은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850여 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데요.
일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인근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주차를 제재, 제재라고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운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요.
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회의원의 선거구 증설 문제는 어디서 관할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연구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2월 중에 시민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대전으로서는 선거구 증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게 느껴지고, 우리 시민들 역시도 그 바람이 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게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이 업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증설 관련 업무가 그렇게 저희들 업무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예전에 한번 구성해서 운영했던 기간이 90일 했는데 그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어저께 기획실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지금 대전에서 바라는 그런 충족한 연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대전시민이 바라는 게 또 우리 시에서 바라는 게 뭔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더 증설하고 싶은데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것하고 대전과 다른 데 비교해서 국회의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대전지역에 이렇게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놓고 거기에 시장님의 어떤 질타가 있은 후에 바로 새로이 여론조사를 해서 불과 며칠 만에 많은 퍼센트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획실도 여기에 관여가 돼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도 이것을 몰라라 할 입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담당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리라 보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감사관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각 실·국의 특히 어려운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최선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면 등 많은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는 우리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시책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을 특히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지적해서 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당부의 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좀 당부를 드린다면, 회계과에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많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봉사과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신속성은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못해서 받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봉사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시스템에 대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성 과장이 처음으로 맡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시민단체 또 각종 봉사단체 또 자치구하고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김추자 과장께 대한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아마 거기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강희 세무과장께서는 계속 유임돼서 해오는 세무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탈루세 확보를 위한 계속적으로 해왔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민생사법경찰과장으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유승병 과장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식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요구의 건도 계속 증폭되고 있고요.
이러한 민생사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더 안전한 대전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관으로 오랜기간 재직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업무보고 내용에서 차분하게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아,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고 또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물론 가장 중요한 우리 공직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특히 우리 직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근무환경이 개선돼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꼭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별표 1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를 삭제하여 법령과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등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를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김경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부과·징수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