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과 수준 높은 시정 견제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맞이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8건과 보고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한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 속해있는 사업소와 유관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성수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서울사무소장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위원장 윤기식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연규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자리에 처음 앉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소상한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인데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2015년 시정의 로드맵이고 청사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나 현 시점에 있어서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기획하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조정하는 선함의 키를 쥐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미숙한 행정이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차가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 대전시가 비약적인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월 27일, 어제 모 언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철 일부의 서대전 경유 여부를 내주에, 다음 주 정도 확정 보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필요성에 대한 용역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최선희 위원 맞다면 그 용역을 언제 시작을 했고 또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말에 이 KTX는 실행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4월이 돼야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직…….

○최선희 위원 맞을 거예요, 4월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에 의한 3월에 시행은 되고 4월에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어디에 쓸 것인지 우려가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다각적인, 얼마 안 됐지만 업무보고를 우리 실장님께서 받으시기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숙한 행정에 대한 보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16쪽을 보겠습니다.

글로벌시티 위상제고 및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화된 실리위주의 국제교류 추진에 교류특성화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마인드적 접근을 통해 27개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평가분석 후에 실리 위주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교류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27개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관심에 있어서 생각나는 5개 나라 정도 혹시 생각되면 즉석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17쪽에 ‘기회가 균등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행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복한 교육환경에 죽 나와 있지요,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을 비롯해서 유치원 간식비 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등 지원하고(2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여기에서 유치원을 표기할 때는 ‘20개원’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260개소’가 맞고요.

유치원은 ‘20개원’인데 통상적으로 예결을 할 때 보니까 교육위원회 쪽에 학교를 표기할 때는 그냥 ‘교’만 있더라고요.

‘20개교’로, 그렇다고 보면 유치원은 ‘20개원’ 이 표기가 맞을 것 같고요.

뭐 ‘20개원’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표기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개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네트워크 강화가 되어 있지요?

교육네트워크 그 밑에 줄에 보면 교육네트워크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간 원활한 상호협력으로 교육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시-교육청 간의 원활한 상호협력이 된다면 정말 큰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시너지효과 창출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간의 양쪽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청 쪽에 협력관이 파견된 것으로, 2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교육청으로는 파견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또 파견자가 없으면, 시청에서 교육청에 파견자가 없으면 교육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고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강화에 문장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감을 지켜보면서도 위에 나열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무료강습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시청의 직원들과 교육청의 직원, 본 위원은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당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교육청 간의 협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런 사업에 총괄 내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 네트워크 강화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의 학생들 내지는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행감까지 죽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청의 직원들과 교육청의 직원들 이런 대화를 해보니까 융통성 없는 교육청의 그런 쪽의, 또 시청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았고요.

또 교육청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청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양쪽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협력관이 서로 있어서 그런 소통의 협력의 틀이 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통계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민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의 지속 증가에 따른 ‘주심제 활용’이 있는데 주심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이 부분은 실장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간략하게, 본 위원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위원장 윤기식 신상래 법무통계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받기도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최선희 위원 예, 본 위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고요.

답변, 들어가시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신상래 법무통계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도 행정심판 운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맞지요?

또 현재 전국 시·도의 과반수가 시행 중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시고 행정심판 운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변호사가 있어서 무료법률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시민들이 그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을 자문해줄 수 있는 무료법률서비스제도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래도 대전시민들은 시청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률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이택구 기획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전시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내용은 14쪽에 보면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이라는 업무보고가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보면 작년 12월 29일 자 대전일보에도 나왔지만 ‘대전 자치구 재정격차 심화’ 해서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지요 자치구별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동구 같은 경우는 3,201억 원 중 2,206억, 서구는 4,167억 원 중 2,857억 원, 대덕구 2,644억 원 중 1,766억 원, 평균 65.7% 정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라든지 보조사업을 보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부담이 급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동구고 591억 원 정도, 중구는 338억 원, 대덕구는 한 20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꿈도 못 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는 도시개발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자체수입도 적어지고,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사항에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낮거나 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복지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대체방안이 있는 건지 또 인구 대비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요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원도심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 같은 것을 차등보조율을 둬서 적용하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이런 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보면 인구대비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자치단체에는 복지사업 같은 것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보면 자치구 재정이나 심층분석을 해보고 건전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컨트롤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이것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부분은 컨트롤해야 하고,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좀 완화를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한다.

그래도 시는 자치구보다는 낫다는 얘기지요,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 검토를 해보셔서 뭔가 좀 그래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자치구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김경훈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뿐만 아니고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의원님들의 고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큰집인 우리 대전시가 혜안을 가지고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의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과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시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해주셔서 대전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살맛나는 공동체, 시민 모두가 다 같이 아껴주는 따뜻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금년 한 해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13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튼실한 지방공기업 육성’과 ‘시민에게 사랑받는 출연기관 운영’ 보면 우리 시는 현재 4개의 공사·공단과 10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과다한 부채규모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각종 공사·공단의 부채규모와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마련해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쪼록 제목 그대로 튼실한 지방공기업 육성과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출연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식 예.

○김경시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원장님, 대전발전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대전의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보고, 검토 등 그런 것을 대전에다, 시에다 제안해 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 12월 30일 자 발표한 대전시 선거구 증설 추진방안연구 여론조사에 대한 부실 및 여러 가지가 부적절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원장님께서는 대전의 국회의원 수가 더 증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도 대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변이 올 수 있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번 1월 6일 자, 권 시장님으로부터도 질타 아닌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했지요?

○김경시 위원 처음에 나왔을 때 몇 퍼센트가 나왔고 나중에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까?

○김경시 위원 1차에는 어떤 식으로 질문했고 2차에는 어떻게 변화를 줘서 질문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원장님,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계속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늘리면 뭐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입장에서는 대전의 국회의원 한 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전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질문을 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묻는다면, 국회의원들 하는 게 뭐가 있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데 국회의원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요.

그러면 대전에서 필요한 대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여론 설계를 했어야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연구 구성원을 언제 확정했습니까?

이번에 다시 구성해서 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왜냐하면 대전에는 국회의원 한 석이 무진장 필요로 절실히 요구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맞는 여론조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은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면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 더 많이 늘리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봐봐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 아는데, 아까 처음에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했어야지요, 그건.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지만 대전 차원에서 여론조사는 그것하고 같이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번 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김경시 위원 원장님 개인 돈으로 2천여만 원 들여서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여론조사를 대전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니, 검증은 됐지만.

○김경시 위원 아니, 대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했어야지요.

○김경시 위원 대전에 필요한 연구설계를 했습니까?

아니, 2차에는 대전에서 필요한 설계를 다시 해서 물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하니까 50%가 넘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여론조사까지 가는 데까지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대전에서 하는 거니까 대전 실정에 맞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말씀을 드리고 차후 어차피 대전을 위한 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연구 자율성을,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필요한 연구·용역 그리고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대전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대전시를 위해서 연구나 검토 같은 것을 해달라고 대전발전연구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이 원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여론조사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한번 해라해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보고야 당연히 드렸겠지요.

그러나 대전에서 필요로 한 게 뭔가는 알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앞으로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거기에 맞춰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점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대전시민이 보다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지방공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튼실한 지방공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1월 20일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SH공사 유가족 특채 폐지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자녀 대입 축하금, 전남개발공사 무이자주택자금을 폐지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운용 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7개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평가분석과 실리 위주 지역 선택하여 집중 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도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들이 많아도 한 번도 실적이 없는 도시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본 위원한테 어제 그저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육담당관실 그리고 이규삼 담당사무관님 이 용역보고서 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자매우호도시를 중장기계획을 갖고 실리 위주 지역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시민대학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대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다 못 받았을지 모르니까.

○위원장 윤기식 연규문 평생교육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대학 강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대학 운영은 양보다 질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주민센터 있지요?

○박혜련 위원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강좌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는 교양강좌 있지요, 대학에서 교양강좌 실시하는 과정도 시민대학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강좌 개설로 혼동이 없도록 강좌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혜련 위원 2014년보다는 2015년도 시민대학은 강의 수준을 높이시고 강의 수준을 높이려면 강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연규문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극적인 구 충남도청 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기존 시민대학과 근현대사전시관 등은 한예종 중부캠퍼스 유치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면밀한 분석으로 우리 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도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세종시로의 대전지역 인구유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 기획관리실장인 조소연 실장은 대전지역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증대 방안을 상반기까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가속화로 대전시민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향후 인구관리 TF팀 운영과 대전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았습니다.

이제 올해 또 행정감사 처리 전에도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또 대전시의 인구유출 방지방안은 물론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은에 살던 분들도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많이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공무원들이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책자 10쪽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획·조정강화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지식행정 부분에 지식의 창출·공유·활용과정의 체계적 관리로 지식문화 확산하는 지식행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별도의 사이트가 필요한 건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의 많은 이용이 없었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탑재하고 또 다시 가공해서 활용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현대인들에게 없고요.

또 고급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연계하는 시·도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최선희 위원 16개 시·도 다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2015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언론에서도 대전 출신의 기획관리실장의 부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택구 실장께서는 대전의 주요업무 보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출신의 대전 전문가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153만의 시민들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이만큼 크다, 이런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대전의 현안사업들 또 민선 6기가 되면서 바뀌어졌던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수행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그리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을 비롯한 여기 앉아계신 기획관리실 직원이야말로 우리 대전의 브레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을미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홍보·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의 주무기관은 교육청일지 모르나 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 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시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는 제정하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어요.

그동안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는 별 필요성을 못 느꼈었다?

○김경시 위원 안 제5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보면 지난해, 2014년도에 아홉 번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가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을 보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교육청 교육국장, 여성청소년과장, 광역시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하고 일반인들이 6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한 날 참석을 보면 참석들을 많이 안 했어요.

참석을 많이 못한 이유는 뭐로 생각하시나요?

○김경시 위원 그 회의결과를 보면 “재심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지역위원회, 그 학교?

○김경시 위원 지역위원회는 학교에 있나요?

○김경시 위원 지난해 아홉 번 실시를 했어요 보니까.

앞으로 차후에도 이 대책수립을, 대책수립은 매년 합니까, 주기별로 합니까?

몇 년 주기로 하나?

○김경시 위원 학교폭력 차원이라기보다는 폭력발생 후에 민원해결 쪽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이것 보면은.

○김경시 위원 모쪼록 학교폭력 없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은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기금의 융자시기를 종전 분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채권매입 금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채권 매입에 따른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택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개정된 정부부처 명칭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조례 전반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렇다면 제4조 대전광역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에서도 정부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의 여비조례 본문뿐만 아니라 별표1에 규정한 사항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명칭이 올바로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