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국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것은 대단히 축하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 새롭게 자리를 옮기신 과장님과 직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면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장인상을 당하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대신하여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호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박병철 위원 대전에 유치하기로, 대전에 국립철도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공약사항으로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한 2년 지난 시점에서?

○박병철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도시가 유치를 신청해서 그런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혹시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대전에 철도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박병철 위원 그러면 철도 관련기관도 대전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업무보고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철도 박물관을 만든다면 대전에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정치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의 국회의원님들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의 사무실에 가서 건의도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대전에 철도박물관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국회에 방문하셔서, 대전 지역에 6개 선거구가 있지요, 국회의원 선거구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여섯 분의 국회의원님들 다 만나보셨습니까, 혹시요?

○박병철 위원 시당이라고 하면 각 정당의…….

○박병철 위원 등록된 광역 시당을…….

○박병철 위원 대전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새누리당대전시당, 새정치민주연합대전시당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겠지만 정치권에 있어서 그런 선택, 정치권에서의 활동이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치를 위해서는?

○박병철 위원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유치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국립철도박물관이 철도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대전시민들이나 앞으로 철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국회나 정치권에도 조금 더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소통을 강화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거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어느 지역을 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철도문화 메카 육성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가 보면 대통령께서 늘 다른 공약은 이행을 엄청 많이 잘 해요, 맞지요?

보면 지방에 떠넘기는 공약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복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공약 또 대통령 반값 등록금은 자기가 좀 불리한 것 같으면 안 하고 또 지금 현재는 17개 광역시·도에 불화만 일으키는 그런, 그래서 지금 업자선정도 못하고 있고, 맞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보면 여러 가지 지역갈등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각 지원한 데를 보니까 대전 빼고는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보면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그렇고 현재 철도 총 코레일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만큼 코레일 본사를 대전역 인근에 빌딩을 멋있게,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에서 검토한 대로 신안동 일대가 맞는데 지금 마치 보면 정치인들의 힘겨루기를 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낭비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정치권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 정부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한번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하고 후보지 신청을 17개 지역에서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디가 제일 과장님이 유리하다고 봅니까, 어느 지역이?

○박혜련 위원 세 군데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전에 살아서가 아니라 철도본사가 다 대전에 있잖아요?

○박혜련 위원 모든 여건이 세 개 경합을 벌이는 중에서는 제일 유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이 유치할 거라고 봅니까?

○박혜련 위원 대전에 지금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더 열심히 접촉을 하셔서 꼭 대전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철도박물관을 유치하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계신 정치인들 또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어울려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요?

철도문화유산은 참 많이 있습니다.

1번부터 29번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29번에 뾰족집까지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까, 철도관련된 것이 우리 신청지역들…….

○박병철 위원 상대적으로 많은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지역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대전역 주변에도 있고 철도가 밑에도 있고 좀 더 위에도 있고, 좀 더 위라고 하면 읍내동 쪽에 많이 있고요.

대전역을 중심해서 좀 밑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따로 다르게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박병철 위원 그러면서 철도박물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가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미팅하고 할 때 정부랑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 점을 참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전권이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 왕왕 보면 사실 이것이 정략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복병에 상당히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경합이 될 만한 데가 세 군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추측입니까 아니면 실제 정부 측 입장이 어느 정도 흐름이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건가요?

○위원장 황인호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공무원들이 하품을 하고 있어요.

하품을 하더라도 손을 가리고 안 보이게 해야지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겠어요.

17개 시·도가 정말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하품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위원장 황인호 계속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황인호 여기 관련해서 신청한 이후에 17개 시·도 관계자들 혹시 미팅 같은 것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황인호 아니, 신청 접수만 받고 아무런 모임도 없고 어떤 미동도 감지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인호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겠고?

○위원장 황인호 원래 당초에는 금년 초에 1월까지 결정된다고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황인호 그러니까 늦어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위를 만든다 하더라고 지극히 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무작정 늘어지다 보니까 특위 존치 기한도 지금 연장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황인호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구름 속에서 헤집기 하는 식으로 언제 기한도 없이 신청한 당사자 관계시·도도 한번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뜬구름 잡기 식이네요.

○위원장 황인호 아니, 안개가 지금 자욱하게 있는데 다들 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개가 싹 걷히면서 어느 시·도로 딱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로서는 허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부 측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서 이렇게 신청만 무작정 많이 받아들였는가, 실제 이게 10쪽에 보면 입지전제 최소 조건, 원래 후보지 추천을 받을 때 추천 기준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황인호 거기에 대한 배점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입지전제 항목이?

○위원장 황인호 5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별로 배점이 20점씩이라든지 또는 항목에 따라서 어떤 기준 척도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고 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라, 이런 지침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위원장 황인호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해도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면.

○위원장 황인호 정부가 그런 준비를 혹시 안 하고 나중에 암중모색하다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미리 압박수단, 언론을 통해서라도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가치척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온 지자체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존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6월이 곧 다가오는데, 고 김재현 기관사 사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황인호 고 김재현 기관사의 추모비는 지금 서 있지요?

○위원장 황인호 그런데 동상 제막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위원장 황인호 그것을 지금, 어차피 고 김재현 기관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위원장 황인호 27세 꽃다운 나이에 6·25전쟁이 터지고 나서 딘 소장이 대전에 억류당해 있을 때 인민군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기관차를 몰고 내려왔다가, 대전을 왔다가 결국은 비록 구출은 못 했다 하더라도, 다시 대전을 탈출해가는 과정에서 옥천 쪽으로 가다가 기관총 세례를 받고 순직을 한 분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딘 소장의 위명 못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 국방성에서도 최근에 인증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지요, 그게?

○위원장 황인호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동상 제막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역 인근에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훈청하고 코레일 측도 준비를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게 한 3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을 때 보훈청에서 1억, 코레일에서 1억 그리고 대전시에서 1억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일각은 기관사 단체에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던 것처럼 뜻깊은 하나의, 정말 애국열사의 고장이라는 것 그리고 철도기관사의 얼을 이런 데에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그 작업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철도박물관과, 그것도 한번 집행기관 입장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호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미동을 감지하기 어렵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의 움직임 같은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황인호 신중을 기할 게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누가 봐도 우리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그동안의 경과 추진내역을 보면 일정 부분은 그 이후에 도저히 업무보고할, 이번에 업무보고를 위해 바쁘다 했지만 국립철도박물관특위만큼은 업무보고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처럼 비쳐요, 이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정부에서 완전히 물건너 갔는가, 그렇지는 않은데 감지를 못할 뿐이지 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키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타진을 계속 해서라도 우리가 타 시·도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물색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써는 우리가 경합되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을 포함한 두 군데인가, 이외에 실제 경합되는 지역 중에서 우리 이상으로 심각한 준비를 하는 곳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 의장단이 예산 지원 때문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 예산의 협조만이 아니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사항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런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잘 모르는 것으로 내용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국립철도박물관, 부산에는 국립해양박물관 이런 것의 특징적인 것 그리고 이것의 장점, 이것이 왜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대전역 호남고속철도 경유 문제가 서대전역 인근의 주변 상권자들만의 문제 또는 지역구 시, 구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문제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번에 똘똘 뭉쳤던 호남권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고속철도가 거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장성 쪽으로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활을 걸고서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의 국립철도박물관이 마치 대전의 어떤 특정 지역의 유치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지요.

영국의 국립철도박물관이 런던에서부터 한 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먼 시골 역에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반드시 찾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차원이다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 대전시민들 역량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팸플릿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시고 국립해양박물관이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였듯이 국립철도박물관이 대전에 오면 얼마만큼 대전에 큰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품가치로써, 관광의 유물로써 그런 것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더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여러 차례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니 차별화된 방안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