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재난안전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1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189건의 행사를 진행했고, 월 평균 16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 말 현재는 53건으로 월평균 약 13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 13건에 대해서.
○공보관 정해교 53건하고 189건은 전체 행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대부분 요즘 행사는 빔프로젝트를 따로 뽑지 않았지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행사가.
○공보관 정해교 예, 8년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전기제품은 물론 모든 물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구연한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체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정도면 잘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년 더 썼습니다.
올 예산을 추경에 성립이 되면 8, 9월쯤에 교체할 예정인데요, 내구연한 1년 6개월 정도 더 썼고 사실상 가장 힘든 것은 고장났을 때 부품을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대강당에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르막 내리막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시켜놨습니다 혹시 고장날까봐, 그래서 시급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건수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7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1건에 270만 원.
○공보관 정해교 작년 6월에 고장났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저희가 최대한 써보려고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 본예산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하기에는 좀 늦을 것 같고, 최대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공보관 정해교 고장나면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대강당에 어떤 걸 교체했냐 하면 앰프하고 방송장비를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지금도 쓰자면 쓸 수가 있는데 화질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를, 수리를 조금씩 했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알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새로 온 간부를 소개해야 하는데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새로 온 간부를 소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공보관실에 미디어센터장 김희영입니다.
(미디어센터장 김희영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송료 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것은 작년에 이츠대전 소식지 책자 부수를 좀 줄여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4만 3,000부를 찍던 것이 매월, 올해는 3만 부로 1만 3,000부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우송료를 책정하는데 줄이고 줄여서 해보니까 가능한 한 본예산에 세워준 대로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가 약 1만 3,000부 정도를 줄였습니다.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들어서 최소한으로 9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차질없이 발송되어질까 해서 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님들하고 직접 발송할 수 있는 데는 직접 발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자책, e북(e-book)이라고 아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e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2012년 1월에 e북을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설해서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을 하는데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팍팍 늘지는 않고 한 3% 정도가 연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바일이나 PC나 이렇게 볼 적에는 짧은 분량, 뉴스나 어떤 기사거리 그다음에 간단한 소식 같은 경우는 보기가 편한데, 우리 이츠대전이 60쪽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은 것은 사실상 e북으로 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북을 선호하는 사람하고 일반 오프라인 책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가독률을 놓고 봤을 때는 오프라인 책자가 훨씬 더 가독률이 높습니다, 열독률이.
○공보관 정해교 예.
○공보관 정해교 예, e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100명 정도가.
○공보관 정해교 매월 100명 정도 접속을…….
○공보관 정해교 예.
○공보관 정해교 3,000만 명 정도, 얼핏 뉴스 본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약 4,03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월 100만 명 내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00만 명 중 80% 가까이 스마트폰 이용하고 있다는 단순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전인구 약 122만 명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가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전자책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시책 등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절감을 시민을 위해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보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꼭 이츠대전 소식지뿐만 아니고 시정도 저희가 SNS나 모바일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트랜드가 바뀌고 있고요.
물론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홍보는 어느 적절한 타깃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북을 보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책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도 절감하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121쪽하고 설명자료 39쪽이요.
지금 권역외 홍보활동으로 예산이 추경에 100% 증액이 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사유가 있을 거지요, 보면 언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권역외로 표현을 한 데가 있어요.
용산·청량리역이라든지 공항철도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더 넣으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면 크루즈라든지,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크루즈가 바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2만 톤급.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쪽 부문에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전략적으로.
○공보관 정해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인천공항에 해서 부산까지 홍보를 했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한 4개소 외에 부산하고 인천 쪽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권역외 홍보를 올해 했던 것은 저희가 시티투어가 새로 개편됐기 때문에 외지에다 한 번 홍보를 했었고요.
가을에 저희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전 시티투어인가요, 버스?
○공보관 정해교 예.
○김경훈 위원 그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수보다 그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지방자치도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홍보, 대전시 공보가 대전시민들의 입이고 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과감히 폐지할 건 폐지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체국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광안내소 70평에 9,000만 원, 1억, 2억 들여갖고 가는 것보다는 요새는 스마트앱으로 길찾기 다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70년대, 80년대의 시책을 가지고 자꾸 접목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주요시정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라는 것은 더 강화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또 역으로 그 홍보가 강화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또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지요.
시정홍보에서 지금 언론사가 85개사로 늘었다고 하는데 그 85개사의 명단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주시고, 우리 시정홍보에 있어서 우리 시책이라든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는 광고를 줘야겠지요.
하지만 정확한 시책을 운영하는 데서도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광고를 주면 안 되겠지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시책 홍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시에 대한 홍보도 없이 광고 갖고 가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런 걸 구분해달라는 얘기지요.
분석을 한번 해주십시오.
○공보관 정해교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홍보가 되는 데로 예산이 가는 게 홍보비 아닙니까?
홍보도 안된 상황에서 나가는 것은 문제 또 있을 테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홍보강화를 해주십시오.
또 미디어센터장에 김희영 센터장이 오셔서 강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홍보비를 쓸 수 있고 효율적인 효과를 얻어서 시민들한테 시책을 홍보할 수 있나, 대전시의 눈과 입이라고 봅니다, 대전시민들의.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정해교 바로 오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홍보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공보관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전체적으로 시정과 홍보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대전시에서 주로 하는 시책들이 뭐냐하면 경제파트에서는 행복경제 1, 2, 3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문화 쪽에서는 ‘먼저가슈’하고 ‘트램’ 그다음에 국제행사, 하반기에 있어요.
축제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알리려고 첫 번째는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대전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좀 소셜 미디어 기자단이나 일반 뉴미디어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쪽을 활용해서 알리는 방향이 있고, 참고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 5월까지 기사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주요 신문사, 방송사 보도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신문사 쪽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한 3%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반영률이.
그래서 그전에는 47% 정도 했는데 50%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 쪽에서 좀 인색하지만 작년에 10% 정도 됐는데 올해는 12%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은 아니겠지만 좀 더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정을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보도율 분석에 신문사가 3% 늘었고 또 방송이 12%가 늘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 홍보가 있으면 효과가 극대화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예산으로도 홍보에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실은 우리 대전시민의 눈과 귀입니다 또 입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 풍족한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하반기에 무엇이 우리 시정홍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인가 과제를 잘 선택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더 많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어차피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관실에 임업직인가 조경직이 한 분 있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있습니다, 임업직입니다.
○김경시 위원 홍영의 씨가 있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유등로 쪽으로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쪽에 보면 냇가 쪽에 버즘나무가 이파리가 다 지금 피지도 못하고 완전 고사상태가 된 것을 보고 또 그것 지나면 벚나무가, 하천변에 식재를 했는데 몇 년이 가도록 죽은 것을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자보수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자보수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 몇 년을 지나서, 아마 본 위원이 봐서는 하자기간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 다시 한 번 그쪽에 말씀하셔서 조치를 해야지, 심을 때부터 죽은 나무를 뻘겋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그 관리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하고 또 하나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그 나무가 지금 이파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아주 보기가, 여기 사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보기 싫어서 이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대전의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사관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그 나무관계 아침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사가 돼서 우리 시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챙겨서 바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토관리청?
○감사관 이광덕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김경시 위원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가 안 됐던가 보고만.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시 위원 아주 보기가 싫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감사관실이 보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예방감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적, 징계 이것보다도 또 사전에 예방감사도 중요한데, 사전에 예방감사를 잘 해야지 행정에 효율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덕구 감사를 했지요?
대덕구를 감사를 하는데서 이게 감사대상이냐, 이런 논쟁도 있고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대덕구 감사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좀 지나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대덕구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적 건수도 거의 같고 공무원 문책 부분도 예를 들면 훈계를 2013년에는 61명인가 했는데 금년에는 19명 정도하고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계도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7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3명은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서 감경해 주고 또 2명은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징계할 사항을 훈계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감사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항간의 얘기로는, 감사관님이 대덕구에서 근무했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훈 위원 그 연관성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으니까 질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보시고 감사가 이제 끝난 것으로 아는데, 각 구청도 감사 나가고 있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훈 위원 그쪽에서 흘리는 얘기일 수도 있고, 보니까 감사대상 내용에 따라서 감사가 적절치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적정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뒷담화가 나오지 않나, 뒷얘기가.
○감사관 이광덕 업무추진비 관계는 다른 구청도 공히 감사를 하고 있고, 2013년도 업무추진비를 대덕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분이 2013년도보다 좀 더 문제가 있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을 징계할 것을 3명을 제외하고 2명만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제가 거기 있다가 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김경훈 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이 개편이 됐나 모르겠지만 전년도는 정권이 바뀌면서 예방감사를 하면 실질적인 감사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정례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예방감사고 해야겠지만, 감사를 나가면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냐, 속된 표현으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감사를 정확하게 안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은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다 권고를 할 것이고요.
또 생활체육 감사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배드민턴 이쪽에 감사, 전반적인 생활체육 감사를 한 건지, 생활체육 내를.
○감사관 이광덕 제가 와서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
○김경훈 위원 시티즌 문제도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티즌, 전반적인 감사를 한 건지?
○감사관 이광덕 시티즌도 제가 와서 감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지금 시티즌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보도도 되고 인지감사도 있고 제보감사도 있고 정례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라든가 흘러나오는 얘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지감사를 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인정이 된 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지금요.
○감사관 이광덕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감사실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건데요.
○감사관 이광덕 시티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티즌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대상은 50% 이상 출자나 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티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 하면 말이 되나요,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훈 위원 감사대상이 우리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다 해야지 감사대상이 있고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근데 저희들이 감사대상 부분은 50% 출자·출연하는 그 기관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면요.
○감사관 이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감사관 이광덕 예, 그것은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감사의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적용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용범위도 적용범위 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싶어서 그렇지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내부감사에 언론이나.
○감사관 이광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티즌 부분 자체는 그 얘기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나갈 수 없다?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규상?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훈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테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이광덕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감사실에 담당관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까지 인지를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예방감사가 참 중요하다, 앞으로는.
예방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 이광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덕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지요?
○감사관 이광덕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5개월 되십니까, 이제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그렇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위원장 윤기식 신뢰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소속 직원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100% 믿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보도가 나든 어떤 내용이 됐든 그것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어디를 가서 감사를 해도 뒷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해주시면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감사관실을 더 신뢰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고요, 정말 대전시민을 위한 우리 공직자의 자세까지도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재난안전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증이, 161.5% 올라서 계상이 돼 있네요.
본예산 대비 161.5%를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원래 당초계획은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원자력 하나로에 내진설계 문제가 생기면서 회의를 연속적으로 두 번을, 상반기에만 두 번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갑작스럽게 늘어났고 또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위원이 당초 15명에서 21명으로 5명이 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명 증가분에 따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회의참석수당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연속적으로 두 번을 더 했고 6월 2일에 또 그 상황 추진사항 그 문제 그리고 비상계획 확대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번에 6월 2일에 다시 한 번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의 원자력 안전 문제가 있다고 대전시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을 했는데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원자력시민협의회 운영계획을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원래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전체적으로 환경 측정이라든가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릴 겸 해서 협의회에다가 안건으로 해서 원자력시민협의회에다 추진사항 같은 경우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자력안전 내진문제가 전반적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겸 해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운영계획은 시민들이나 우리 시나 구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시에는 원자력관련해서 업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 건의하는 정도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건의도 했고, 그게 추진될 사항으로 앞으로 하반기 정도에는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국가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31쪽,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지금 이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이 조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대전광역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 근거로 인해서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법정적립금 기금인데 2015년도에 41억 4,7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 미반영금이 40억 원 이렇게 해서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1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저희 부서에서는 법정기금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원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금액을 예산서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운영하는 쪽에서 재정운용관계상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저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재난기금 중에서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차량 같은 것을 임대한다든가 환경방사능측정 용역 같은 사업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게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보조도 같이 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하천이나 이런 위험시설 같은 데에 CCTV 설치 등 재해 예·경보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제설차량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안전문화활동 등 홍보사업 이런 것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5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보니까 2015년 4월 30일까지 현황에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확보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확보 못한 것도 있는데 2015년 올해 법정적립금 미반영분 이것을 또 계상했다 말이에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못한 것은 먼저 연차적으로 하고, 털고 반영을 하면 되지 않나,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런 규정은 없고 재난기금은 100%를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로, 그것은 사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100% 요구가 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우선적으로 금년도나 최근 것을 확보를 우선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은 연차적으로 예산의 여유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해서 100%를 완료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특·광역시 중에서는 확보하는 사항이 한 3위 정도가 됩니다.
서울, 부산 다음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조금 미비한 데는 한 40%도 안 되는 그런 광역시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특·광역시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현재 기금확보율이 79.8%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이번에 확보를, 이번까지.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것은 저희 노력으로만 안 되니까 우리 시 예산사정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세워주는 정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재난관리기금만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박혜련 위원님이 어떻게 숫자까지 저하고 같아, 이것 큰일 났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혜련 위원님이 숫자까지 얘기했는데 79.8% 정도, 미반영이 된 것 부족하다, 그 정도면 부족하고,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해도 억울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전예방, 수습, 응급복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가 있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좀 더 강화해야 하는데 말뿐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 이쪽 담당하시는 부서가 소외된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잖아요, 조직개편해서 그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지금 조직개편은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4개 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조직개편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력이 4명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명 보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장이 생기면 실장과 그 실장부속실에 2명의 정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저희가, 2개 과가 1개 과로 뭉쳐있는데 그 과를 분리하는데도 2명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증원된 사람은 1명도 없고 현 자체 가지고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부서가 둘로 나누어지고 민생사법경찰과를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상 대비업무로 그 업무만 뭉쳐서 1개 과를 만드는 자체 조정으로 해서만 만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감이 우리 직원들한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너무 호인이시라 확 헤딩을 못하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중앙에서 그동안 한 사항은 제가 예전에 조직업무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했고 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국민안전처 차관님이 어느 정도 인력은 충분히 해준다, 영상회의 때, 부시장님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사항까지 했었는데.
○김경훈 위원 이 얘기를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면요.
여론잠재우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재난이 중요하고 하면 체계적인 업무부서에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역할을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고 여론잠재우기식, 항상 급조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대전시도 급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두드리면서 조직구성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마냥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재난안전총괄과인데 적립된 기금에서 보면 사례를 알고 싶어요, 주요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예산의 적립이 미반영 된 건 있지만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지요, 아직까지도.
여론잠재우기식 말을 하되, 그 중요성을 느끼면 적립금을 바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김경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기금부터 확보가 돼서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러나?
긴급구조 예비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재난에 대해서 기금을 확보한 것을 타 시·도도 비교해서 보면 재난이 도 단위는 많이, 거의 100% 가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특·광역시 쪽으로 덜 세워진 것은 재난이 그동안 나는 빈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최근에 사용한 사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일 잘하는 거거든요, 일 잘하고 그 나라가 참 좋은 거고, 맞잖아요, 역으로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전기금 얼마나 사용했냐, 기금의 사용처와 사용계획은 어떠냐?
그 사용계획은 떨어지는 거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운영비 들어갈 테고 인건비 들어갈 테고 하지만 기금이 사용 안한 사례가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사용 용도를 상위법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조례가 바꿀 수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 1,400억 원이 부족하지요, 안전기금?
지금 미반영된 내용 얼마나 돼요, 한 1,400억 돼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146억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1,400인가 140억인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한 150억 가까이 부족한 거네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 부족한데 그것을 예방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방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재난안전총괄과가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 일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만들어서 예방업무를 하다 보면 그게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연관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훈 위원 사고났을 때만 기금 쓰고 사례가 몇 건이냐 이것보다는 예방 쪽으로 업무를 더 강화를 해나가서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다 공감할 거라는 얘기지요.
예방을 잘해야지 재난기금을 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재난안전 이 기금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이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훈 위원 예비비에서 쪼개서 그냥 세우는 것뿐이거든.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재해예경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을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예방차원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140억이 반영됐냐 안 됐냐, 140억 지금 「재난안전기금법」에 맞게 세팅이 돼 있어도 쓸 수가 없는 돈이라는 얘기지 이게?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런데 이게 예·경보시설에 쓸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저기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범위는 있으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우리 소방본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전시 안전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그것을 홍보, 예방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고층빌딩을 한번 잡아서 한다든지 지하철을 한다든지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대전시민 안전의 날이라는 것을 날짜를 정하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재난안전총괄과하고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업무를 진행을 해보세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예방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치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연관돼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총괄과하고도 가장 밀접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시민 안전의 날, 민방위의 날마냥 전국 최초로 만들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우리가 예방훈련을 하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역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재난으로 인해서는 대전시민 누구도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반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네팔 지진의 천문학적인 재산손실은 대비가 허술하다는 매스컴의 이야기를 저희 모두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진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나라만도 1998년 32회, 1999년 37회, 2000년 28회 이렇게 발생이 되었었고요.
그렇다면 대전시 건물의 내진설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어서 건축부서 저기를 받아서 서류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978년 10월 홍성에 규모가 5.0임에도 불구하고 건물파손이 1백여 채 또 균열이 1천여 건의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보던 중에 20115년도 적립액이 41억 정도, 2013년도 40억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79.8%가 확보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재난에 대해서 대전시민 누구도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100%가 왜 안됐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 중에 그래도 대전시의 보유금이 3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본 위원도 그런 아쉬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난관리기금이 전국에서 대전시가 1위라고 해도 대전시민 누구도 불편해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위인 이것이 1위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민 누구도 재난으로부터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재난관리기금만큼은 1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추경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에 전선 동·서부 간의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전선이요?
○최선희 위원 예.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전선 상황이라고 하면?
○최선희 위원 예, 동·서부 간의 전선에 대한 상황.
○위원장 윤기식 전선 지중화 말하는 걸 거예요.
○최선희 위원 지중화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전선지중화사업?
○최선희 위원 예.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그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대덕구 구민이기 때문에 동구, 대덕구를 많이 드나듭니다, 출근할 때도 그렇고, 특히 동구지역.
만약에 저런 데에 소방차 사다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각을, 물론 별문제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나면서 보는데, 지하의 이전이 물론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은 본 위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라도 좀 방안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것 몇 가지가 안되니까 다 짚어주신 건데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자력방사성폐기물 보관창고 그쪽을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보니까 이 폐기물보관창고가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그것도 조립식 건물로 해서 1층에 그대로 3만 드럼 정도가 쌓여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목격을 했거든요, 사실이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시 위원 그래서 설마 그것 지하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도 아니고 그냥 1층에다 그냥 조립식으로 해서 막 쌓아놓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안전성 있게 다 밀폐시키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본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실 불안하겠더라고, 저도 그날 그걸 보고 이것이 지하도 아니고 그냥 노상에 1층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가?
금년부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송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
○김경시 위원 그 자료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서류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원자력안전심의협의회 운영위원이 15명에서 21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지역 주민들하고, 원자력안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연구소 주변에 있는 주민대표들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시민단체하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어차피 그 위원이 확대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안전관리자문단회의 또 그동안에 안전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또 성과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안전진단 점검을 할 때는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육안으로 일차적으로 수많은 것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이 자문단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뭘 조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합니다.
이번에 안전대진단 기간 중에도 문제되는 것을 죽 돌았습니다, 그 분야별로 토목하고, 그래서 지금 저쪽 창작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고, 가오선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한 것에서.
거기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자문을 받아서 그것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 같으면 정밀진단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까 김경훈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사전에 예방차원이라면 이런 기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이 기금을 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시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나중에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이번에 안전대진단을 우리가 이번에 증액한 이유 중의 하나가 2회 하는 것으로 자문단을 상반기에 했던 것을 문제되는 것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정밀진단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상하반기 2회보다는 시장님이 이번에 지시도 있었고, 교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진단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한번 대진단을 해보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 동안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을 세 번 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이분들 자문료 주는 것이 늘어나게 돼서 이번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거야 뭐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 총괄적으로 원자력안전 이쪽부터 시작해서 대전시내 전체 재난에 대한 건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쪽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꼭 사고가 나서 나중에 쓰려고 하는 기금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비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안전시민협의회, 원자력 이렇게 하는데 참 중요하지요, 중요한 건 중요한데 그것을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역으로 얘기하면 위험한 단계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또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만한 것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역으로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훈 위원 특정인들이 그냥 막, 그런 것도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자꾸 언론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니까 예방차원에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대응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아까 말했지만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하면 무궁무진한 인력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훈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시민안전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소방본부하고 협의 하에, 소방본부에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방위의 날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가 재난안전총괄과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 하에 대전시민 안전의 날을 지정해서 정말 그때는 그런 예방훈련을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은 안 주더라도 재난에 대한 연관된 부서들, 기관들 협의 하에, 지하철이면 지하철에서 훈련을 한 번 하고, 갑천이면 갑천에서 한다든지, 고속도로면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대형사고가 날만한 데, 그래도 대전은 내륙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없잖아요 이제까지요.
그런 걸 찾아서 예방훈련을 시민안전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본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주문한 게 있어서 그분들도 공감을 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한다고 했거든요, 대안제시한 것을.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김경훈 위원 한번 해보시지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는 어떠한 큰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만 호들갑을 떱니다.
무슨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을 세워놓습니다만 정작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냥 크게 풍선만 띄워놓고 결과가 없는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말은 2급 상당의 실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대폭적으로 증원해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구만 올려놓고 결국에 일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더 심기일전 하셔서 우리 153만의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