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 40쪽 명예시민증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대전시의 명예시민증 수여한 수는, 국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최선희 위원 88명 정도,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40쪽에 좀 보면요, 심사참고자료 40쪽을 보면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까지” 중 또 따옴표하고 “자”를 각각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이렇게 하고 “까지”가 그 단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선희 위원 그 전에요, 국장님.

책을 보시면 됩니다, 심사참고자료 40쪽 “제2조제1항제1호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렇게 되어 있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6호 중”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까지”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최선희 위원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한번 작성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최선희 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라는 이야기가 제2조2호에 보면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3호에 대전광역시 또 있습니다.

역시 3호에 대전광역시 또 있고요, 이 자료에는 6호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6호에 대전광역시가 또 나옵니다, 네 번이 나와 있어요.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보면 네 번 이상이 나오면 약어를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절약도모를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대전광역시가 네 번이 나올 때 2호에 대전광역시 괄호열고 이하 따옴표 시 따옴표라 한다 괄호 닫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지 않나.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제6호까지 해서 까지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고 “광역시”라는 것을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최선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우선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최선희 위원님이 일부 여러 가지 아쉬운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주민에게 한정시키거나 주민과 비주민 간 차등을 둘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정수원 화장시설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설봉안당,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별로 관내의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간 차등이 많이 있어요.

화장시설을 이용하려해도 1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관내 대전시민은 9만 원, 대전충남지역 거주민은 33만 원, 또 기타 거주자는 5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예시민이 우리 대전의 정수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남겨둔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는 좀 더 위원들과 상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삭제를 하게 되면.

○김경시 위원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를 봐주십시오.

1조와 2조에 “해외교포”라고 용어가 되어 있네요, 보셨어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법령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법령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를 했더니 이 법률에는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포”라는 용어는 이 법률에서도 정의가 없고 또 다른 법률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의미 있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재외동포”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다른 시·도 출신인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1조에 또 보면 “타시·도 출신인사”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용어를 통일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국장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 전체를 삭제하려는 것을 문제가 되는 의무 부분만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조례 전반에 거쳐 용어의 통일성 정비 등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해외교포, 타시·도”를 “재외동포 ,다른 시·도”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고 한다.)”로, “해외교포”를 “재외동포”로 하고 같은 항 제3조 중 “대전광역시”를 각각 “시”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를 “시”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NGO지원센터의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은 시민 NGO센터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김경훈 위원 수탁된 업체들이 NGO지원센터에 지방자치가 지원을 하면 뭔가 윈윈 관계가 이루어질 건데 그분들이 정말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위탁을 해주고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하면 그분들이 시책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특히 우리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NGO단체와도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요.

이러한 의회의 염려,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전달해 주시고요.

정말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NGO단체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는 당부의 말씀도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185쪽하고 설명자료 83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1년도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구세지요, 감소분에 대해 자치구에다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하고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유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지급계획이 있는 건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안됐나요?

○김경훈 위원 2002년도부터 구세 면허세가 지급이 안된 거예요?

○김경훈 위원 이게 우리 자치구에 보면 우리 시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지금 지방자치의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중앙에서 예산권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행정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치구,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도 보면 반쪽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 구세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줬어야지, 자치구의 재정난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활용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자치구가 있어야 우리 시도 편리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 빨리 조정 배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을 차질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 2015년도까지 타시·도 지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74쪽을 봐주실래요?

명세서 175쪽,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지원금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사랑협의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시민사랑협의회에서 행해졌던 3,000원의 나눔의 행복 이것은 잘못됐다, 대전시의 시책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얘기거든요,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이 지로로 납부를 해서 시민사랑에 3,000원의 나눔의 행복을 운영했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반강제성이다 이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지침을 보내든지 각 부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김경훈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주셔서, 자발적으로 실국별로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니까 파악이 될 거란 얘기지요.

그럼 실국, 실과에서 회의를 해서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NGO지원센터는 운영비가, 75쪽 설명자료,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 개정이 돼서 그 운영비 문제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모든 단체들이 그 운영비 지원을 이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참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 정책은.

그런데 보면 여기서는 시민사랑협의회는 계상이 안 돼있는데 NGO센터는 또 75쪽마냥 계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운영비를 주지 말라고 돼 있으면서 상위법은, 단서조항에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유권해석으로.

그러면 일반 우리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례로 다 개정하면 다 다시 또 원위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틈새법을 가지고 일반 단체들도 운영비 달라, 조례개정 하고 그러면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지요 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시에서 시책을 가지고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는 운영비를 계상 안하고 NGO지원센터는 운영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고 잘 분석해보시고, 저희 일말의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노’ 할 수도 있는데 ‘노’ 할 수 없는 사항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도 단초를 제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김경훈 위원 좋은 것은 집행기관 나쁜 것은 의회로 던지지 마십시오.

○김경훈 위원 이상,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광복된 지가 70주년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한 의미에서 70주년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시청네거리∼서구청∼경찰청∼시청네거리’ 구간에 태극기 군집 게양을 위한 시설비로 올라와 있네요, 예산이.

그 산출내역에서 보면 태극기 배너거치대 설치비용이 약 1조에 15만 원씩 해서 180조를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예산이 2,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 그 편성사유를 보십시오.

편성사유를 보면 156개의 가로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수선하고자?

그 파손된 것을 수선하는 것은 180개 조에 포함이 돼 있다?

○박혜련 위원 파손 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6개의 가로등을 한다고 하셨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태극기를 조성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태극기 게양을 6월부터 8월까지 해놓으실 거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런 다음에 사후관리?

○박혜련 위원 그러면 태극기를 6월부터, 6, 7, 8 한 3개월 게양하고 나면 그 관리업체에서, 설치해준 업체에서 다 걷어간다?

○박혜련 위원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그 태극기거리 조성으로 국기선양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목적이기 때문에 조성 후 관리소홀로 태극기의 훼손 등 반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NGO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90만 원, 임차료 1억 원, 사무집기 구입비 3,300만 원이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이 포함돼서 2억 8,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심사를 통하여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으로 제가 꼭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이번회기에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하도록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85쪽 그리고 설명자료 85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 TF팀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경차를 임차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박혜련 위원 경차의 경우 그 신차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임차가 아닌 구입방안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박혜련 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차량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임대보다는 구입을 해서 업무에 더 이용을 하면 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더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혜련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세외수입, 85쪽입니다 설명자료, 방금 박혜련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차량 임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체납액 29개 부서에서 2,532명, 굉장히 많네요?

○최선희 위원 그동안 차량임대 없이, 차량임차 없이 어떻게 세외수입을 체납징수를 했는지?

○최선희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박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와 구매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액 대전시 5개 구에 5백여억 원이라는 기사를 5월 6일 자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5월 6일 자입니다.

그렇다면 5백여억 원인데 지방자치들이 마땅히 거둬야 될 그런 수백억 원의 세금이 재원화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느 세목에 어느 정도 체납세금이 있는지 또 특별한 어떤 징수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5백여억 원이라는 세금징수를 못한 것은 굉장히 큰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금이 정말 재원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받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78쪽입니다.

통합방위 C4I시스템(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신규입니다.

이 설명을,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어느 곳에서든지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대전시 소요분이 6,100만 원이네요?

○최선희 위원 전체를 구축할 때 시나 구, 경찰 중에서 얼마나 소요분이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최선희 위원 시나 구나 경찰 같이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정보화사업심의 결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범위 축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범위 축소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범위 축소라는 단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처음 이 내용을 읽는 사람으로 해서는 단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럼 향후에 연차적인 확대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확대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8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해됐고요, 편성사유에 보면 2013년에서 2015년 3개년에 대한 것만 보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재정문제 때문에 최근 것 3개년만 먼저 하고 천천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설명자료 60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10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회계과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으로 지출원계좌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 수입원계좌에서 직접 채주에게 지출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기식 노수협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세정과에 이점, 그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세정과 수입원계좌에서 직접 채주에게,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돈이 나갔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세금이 들어오면?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접 채주에게 입금이 되면 지출이 되는데 있어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질의내용입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출관제도 시행도 알고 있고요, 한 군데서 돈이 지출되고 옛날에는 부분에서 하던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채주에게 지출될 때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조강희 세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설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각자 지출하던 것을 지금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으로 해서 세정과에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정과의 수입원계좌는 어느 정도 예금이자가 발생할 예정인지 효율적인 계좌 활용으로 더 많은 이자 발생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최선희 위원 이자만 제대로 변동 없이 있었어도 세정과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도 이해되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100% 이해됐습니다.

이런 세입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주셨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3,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하고, 거기에 배너거치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배너거치대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가로 현수막, 가로로 내서 대는 거?

○김경시 위원 그런데 제가 서구의원으로 있을 때 서구에서 일부 거리를 그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큰 단점이 있더라고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감겨서 아주 볼품이 없는 흉물로 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거치대 대고 태극기를 여기에 걸게 되면 태극기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밑에다 어떻게 고정을 해요?

○김경시 위원 그림 좀 잠깐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번 서구청에서 했던 것보다는 발전을 좀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로로 해서 그냥 걸어놨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감겨서 아주 보기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것은 보니까 그것 보다는 밑에까지도 다 고정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하여튼 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사업 진행은 물론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명예시장제 운영’ 설명자료 68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본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이 91.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김경시 위원 근데 어차피 인원수는 처음에 보고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이 증액이 됐나요?

○김경시 위원 지금 1차 명예시장 임명하신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1차 끝내면서 나름대로 평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무작위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본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NGO지원센터 임차료 있지요, 설명자료 73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임대료 때문에 예산 1억 원이 계상됐나요?

○김경시 위원 확보했어요, 하려고 해요?

○김경시 위원 옛날 구 도청사 자리에 자리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구 도청사부지가, 거기에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그 활용을 대전에서 앞으로 못하게 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임차해 쓰는 것이 어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김경시 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구 도청사부지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83쪽에 자동차면허세 폐지는 세 분 위원님들도 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2013년도에서 2015년도분 미보전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이네요,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런데 원래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전 못해준 것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쭉 빼놓고 여기에 2013년도분부터 계산했을까?

○김경시 위원 구재정에는, 더 많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자치구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시니까 이렇게 2013년도부터 생각해서 하신다면 이게 2002년부터 왜 이제까지 자치구 어려운 것 뻔히 알면서 그동안에 왜 실행을 안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자치구에 내려가는 지원사업은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사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87쪽인데요, 설명자료.

편의시설은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휴식공간하고 체력단련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시 위원 어디다 몇 층에다 하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1층이지요, 그동안에 몇 층에 있었어요?

○김경시 위원 현재 있는 것을 위치만 좀 바꿔서.

○김경시 위원 별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시 위원 시청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이것 엊그저께 11일에 의회 들어올 때 앞에 균열된 것 페인트 새로 칠하고 한 그 사업도 같이 결부된 겁니까?

○김경시 위원 예산이 아직 서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업 먼저 했어요?

○김경시 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 하고.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려주시고 이런 것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긴장하는 자세로 참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한 것 2건 정도 질의하고, 우리 자치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무국입니다.

우리 시 집행기관의 주무국인데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의회 운영을 하면서 질의할까 합니다.

다음 회기 때는 국장님들 질의보다 담당과장님들을 발언대에 내세워서 많은 질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업무연찬에 더 효율적이고 더 긴장감도 들고 시 업무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치국장님께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전달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까지도 발언대에 하게 해드려야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업무 전체를 파악하는 것보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준비하고 있다, 사전에 알리니까 사전에 업무연찬들 많이 하게 평상시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169쪽이요, 설명자료 65쪽.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예산이 8억이 계상됐는데 추경 때 또 8억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이런 게 처리가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는 추가로 8억 원이라는 계상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건지, 당초에 기정예산의 8억에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공무원 가족들이라든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고 공무원 가족들한테 용기를 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초에 8억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쓴 집행은 어떻게 되고.

○김경훈 위원 지금 「공무원연금법」처리도 지연되고 하는데 8억을 세워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69쪽 좀 설명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명세서 174쪽 그리고 70쪽까지요.

69쪽에 보면 대전산내학살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백서발간, 유해발굴 현장 긴급보존 비용 및 백서발간 위한 증언채록 사업비 이렇게 죽 돼있다 말이에요.

이것으로 백서발간이 가능하고 위령사업이 가능한지 의문점이고요.

이제까지 보면 이런 산내민간인학살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희생자 수가 있는 데거든요.

제주 4·3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묻힌 데가 이 산내 곤룡터널이다.

예전에는 군사독재시절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든지 이런 데서는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위령제를 지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적극적인 시책이 안 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중앙에서 할 부분도 지방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추모공원화사업을 지방자치 한 곳에다 몇백억을 들여서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데는 대전이다, 센터에 있고, 제가 의회사무처장님, 이보환 사무처장이 중앙에 내려와서 그것을 확인 좀 해달라 했더니 그것이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국비를 확보해서 산내지역의 곤룡터널 그 지역에다 공원화사업을 하면 그쪽에도 명문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정보를 제공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정보 파악을 빨리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나가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 82쪽입니다.

단순질의인데요, 대전120콜센터 쇼파 교체가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보면 구입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

○박혜련 위원 2011년이에요?

그럼 약 8년 됐네요, 쇼파 사용한 지가.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4∼5년.

내용연수가 4년 정도 됐는데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혜련 위원 내구연수가 8년인데 약 반년밖에 사용을 못했네요.

○박혜련 위원 사용빈도가 높아 빨리 노후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물품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한 것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자료 87쪽 시청사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이요, 명세서는 189쪽이지요.

여기에 편성사유를 보면 시민의 편의시설, 직원 복지공간 조정 재배치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후생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보면 중회의실 노후시설이 시민편의시설인지 설명이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지요, 중점적인 게 중회의실 노후시설 개선인 건지.

○김경훈 위원 후생복지공간 확충이라 이렇게 돼있지만, 직원후생복지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편의 중심의 공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공간활동이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지원금 삭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NGO지원센터 위탁 운영 신규로 75쪽까지 함께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74쪽에 지원근거에 사업비는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혹시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선희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2015년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지원을 또 하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금년까지입니까?

○최선희 위원 부정적이고요, 답변을 촉구해서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좀 해주시라는 단순질의였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과별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지적해주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