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이며 싱그러운 초록과 꽃들이 만발하는 5월을 맞아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요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강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상위 법률에 개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개정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기획관리실로 이양된 조례가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2014년 1월 1일 자로 상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대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은 1년 반이 넘도록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 위원 생각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검토해서, 각 법무담당관실 있지요?

○박혜련 위원 법무담당관실로 통보를 해주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식장산공원 및 보문산,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된 게 중복되기 때문에, 식장산이 중복지역이기 때문에 식장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맞지요, 식장산을 삭제한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식장산공원과 식장산 도시자연공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식장산공원보다도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야 되겠지요, 식장산 도시자연공원.

왜냐하면 그 밑에도 보면 보문산, 계족산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요, 식장산은 공원이고 보문산, 계족산은 도시자연공원이고.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개정안을 보니까 별표2의 1 끝에 ‘한한다’, 별표1에서 끝에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한다’해 놓고 점찍고 괄호를 했어요, 괄호 닫기.

그런데 점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별표3의 1에도 ‘제외한다’ 해놓고 점을 찍고 괄호 닫기를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별표 3 중에 기업지원과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도 ‘과란’ 하면 5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장이.

○박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과란’에 ‘에’자를 넣으면, ‘과란’ 다음에 ‘에’자를 포함시키면 문장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련 위원 예.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상위법 개정이 되면 즉시 검토를 하셔서 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여름 시작됐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셨고요, 차 수석님 검토보고에서도 세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외무역법」의 관련조항 2013년 7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4일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네요?

○최선희 위원 1년 9개월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사무처리권한 관리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몰라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조례개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앞서서 우리 박혜련 위원님이나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무위임조례 별표 2를 보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 허가나 승인 그리고 공사중지 등 이런 처분을 어디서 어느 기관인가 봤더니 도로관리청으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위임되어 있고요.

「도로법」 제83조에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돼 있다고 해서 「도로법」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어서 본 위원이 찾고자 했던 조문은 96조에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항들도 법령개정사항이 전혀 이게 반영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4년 1월 14일 자에 전부개정이 됐는데, 지금 5월인데도 개정이 안돼 있더라.

예를 들어 보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103조에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조례 89조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항은 117조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01조에 되어 있고, 공익을 위한 처분도 97조에 있는데 우리 대전시 조례는 84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14년 1월 14일에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문만 바꾸는 문제지만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된 조례가 너무 많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계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돼서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하나도 개정이 안돼 있다 이런 것은 대전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찾아서 그것을 조례로 바꾸고 있으니,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을 한 건 한 건을 바로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후반기 나눠서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조례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회기 시마다, 우리 조례 제정할 때마다 또 개정할 때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아까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안이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은 개정지시문으로 수정사항이 아니며 정회시간 전에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본부 및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한 후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박혜련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항상 진취적인 역할은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자료 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순세계잉여금 하고 명세서는 103쪽이에요, 보셨나요?

○김경훈 위원 당초예산 대비 1,616억이 증가했어요, 보면.

당초예산 대비 1,616억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1,616억 원이 증가된 것인지, 169%나 되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세입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보다도 1,136억 한 200% 이상이 증가했어요, 전년도보다.

1,616억 원이면 230%가 넘는 건데,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하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라이라든지 세입을 계상할 때는 세입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데이터만 보면요.

그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7쪽 예산총칙이 있지요, 예산서 35쪽하고 7쪽에 예산총칙이 나와 있고 35쪽에 세입예산서, 지방채,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모집공채 관련, 사업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명세서 103쪽하고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나와 있지요, 1,478억 원으로.

○김경훈 위원 이는 당초예산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금액 추경 시 모집공채를 1,562억 원을 발행했는데 예산총칙을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변경이 없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행정자치부 승인이라든지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총칙에는 지방채 제7조 차입한도액을 1,478억 원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모집공채를 보면 예산서에 보면 1,562억 원을 발행했다 이런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예산총칙이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변경이 없어요?

○김경훈 위원 변경이 없는데 모집공채에서 1,560억 원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제도상 문제가…….

○김경훈 위원 조항이 있는데 제7조에.

○김경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김경훈 위원 빌린 돈이 어떻게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자, 좋습니다.

총칙의 제7조의 규정에 보면 차입한도액이 규정이 돼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제도상?

○김경훈 위원 모집공채를 1,562억 원을 발행했는데 대한 그 이해부족에 대한 것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고.

○김경훈 위원 예산총칙하고 뭐 견해가 있으니까요, 규정하고, 그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반영 내역에 보면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여 이자비용 절감이 106억 원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이자비용 절감하는데.

산출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106억 원이라는.

○김경훈 위원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김경훈 위원 이 결과는 저한테 한번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비용을 106억 원 정도 절감을 시키면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업무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106억 원이라는 것 이상이 이자절감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성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지 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결과도 한번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경훈 위원 예,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좀 넘어가서 사업명세서 137쪽 하고요, 설명자료 14쪽.

이것은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제가 참 애매한데 두 분한테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항목입니다.

항목 및 출연금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2,927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보면 연구원들, 여성가족 분야 연구를 위한 신규채용 등 연구원의 6개월 치 인건비에요, 보니까.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인건비는 추경에 계상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여성가족 분야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원을 쓰는 것은 여성을 쓰고자 하는 것인데 정책강화를 위해서 연구원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항목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데 2014년도 결산금액으로 온 집행잔액이 있을 겁니다, 잉여금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 잉여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대전발전연구원장님 하고 두 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재원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의 규정은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여성전문연구원을 써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초빙으로 쓰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예산편성 규정상 추경에 안 세우고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조달을 하고 아니면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때는, 그게 맞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자, 어떤 것을 초빙을 하고 뽑고 하더라도 일단 초빙으로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는 게 예산편성 상 맞는 규정이 아니냐 그거지요.

시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냐, 추경에, 당초예산에 진행된 예산도 아니고.

○김경훈 위원 자체재원으로 유용할 수 없으면 가능하지요.

그게 시급한 사항이지요, 자체재원이 없으면 그런데 자체재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일단 그렇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명세서 147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 평가로 인센티브 본청 3억 2,000을 우리 시에서 동·서구 대덕구 모두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최선희 위원 유성구만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 몇 순위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 또 본청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단위부서라고 했는데 부서단위만인지 부서에서도 개인에게도 지급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부서 단위로만.

○최선희 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개인으로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편성사유에 보면 6월 말에 평가로 해서 실적 우수부서 8개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8개 부서가 만약에 조기집행이 50%가 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아, 원래 설정대로?

○최선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8개 부서의 6월 말까지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8개 부서는 무조건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8개 부서가 50%의 조기집행률을 하지 않아도 상을 받는 것은 맞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각 부서에서 이미 우리가 6월까지는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네요.

그 목표에 세운 중에서 8개 부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하한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동절기 관급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 본 위원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통해서 가급적 동절기 관급공사는 좀 피하셔서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조기집행은 어떤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데도 정말 좋고 또 하반기에 집중된 이런 사업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명세서 152쪽, 관·산·학 협력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사업개요 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정규과정에 대전브랜드 과정을 포함할 계획이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성공적인 사례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입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마케팅이 대전만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해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법 면에서 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많은 돈인데 2억 1,000이라는 예산, 이 예산이 실험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고요.

운영비가 5,000만 원이네요, 1,560만 원이 잔액입니다.

좀 많이 남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처음부터 인건비나 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런 예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액으로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몫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총액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하는 것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총액으로 내려온다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대전시민에게 더 많은 그런 수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그 세입 부분에 잠깐 한번,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한 페널티와 예산운영을 적절히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그동안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각 실·국별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페널티에 대한 것도 아마 공무원들한테는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계별 예산규모에 관련돼서 사업명세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이것은 아마 국고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택사업 특별회계 1,34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85% 등등 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지금 세출 부분도 몇 가지를 보면 사업명세서 21쪽 일반 공공행정의 지방행정 재정지원증가율 이것도 추경의 한 60%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재난방재민방위 128%, 산업진흥고도화 37%,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6%, 과학기술일반 66%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느냐, 뭐 국고보조금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반영이 예산계획부터, 글쎄요 예산의 적정규모가 그때그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복지비 비율이 당초예산편성 시에 39.29%에서 추경에 3.7%가 감소된 35.54%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복지 부분에 어려운 소외계층들한테 부담는 주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당초예산은 39.29%예요.

○김경시 위원 3.75%, 3% 정도?

○김경시 위원 실제로는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김경시 위원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쪽, 사업명세서 137쪽, 현안사업추진 용역을, 용역비율을 50%, 한 1억 원 추경에 계상한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도 보면 현안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에 계상하여 승인받지 않고도 집행을 해왔어요.

○김경시 위원 예, 승인받지 않고 그냥 용역비로 사용하는 게 있다고.

○김경시 위원 지금 얼마 이하는 이 심의를 안 받고 그냥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통과하고 그 이하는 심의 받지 않고 할 수 있고?

○김경시 위원 글쎄, 1,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또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것 승인받지 않고 그냥 용인을 하실 계획입니까?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것 같은 것은 실·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부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습성들이 지금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

○김경시 위원 실장님도 그런 얘기 듣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뭐…….

○김경시 위원 하여튼 개선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이 새로 오시면서 새롭게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위원장님 마케팅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혜련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누구시라고 소개를 한번 하셔야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취임해서 오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케팅공사 사장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런 신규사업을 하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동안에 대전의 브랜드, 대전의 이미지 등 그런 쪽에 용역을 사실은 대전발전연구원도 있고 많은 그동안에 수차례 그런 용역들을 거쳐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대전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위해서 용역을 그동안에 나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권 시장님한테 질문내용 중에 그동안에 대전 하면 교통의 중심, 과학의 도시 등등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방금 이명완 사장님 말씀대로 실은 지금 대전은 내세울만한 게 없을 정도로 과학도 전국으로 분산돼 있지 그리고 교통의 중심 다 오송으로 옮겨갔지요.

그러다 보면 대전의 큰 이미지, 대전을 내세울 수 있는 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국방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만 글쎄, 이 사업이 지금 관·산·학 협력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나름대로 그런 연구를 해보겠다,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 20여 차례 이런 용역이 사실 나갔었어요.

그러면 한 번 용역이 나갈 때 최하 몇천만 원, 크게는 몇억씩 가는 건데.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에 한해서 새로 무언가 하나 사업을 위해서 자꾸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를 만약에 이게 나의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이걸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에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죽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부족하고 새로 뭔가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마음에서 새롭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본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이제 한 6개월, 한 6개월 되셨다고 했나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제가 봐서는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대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저도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바라지 않고 그동안 지나온 것 연구해본 뒤에 이러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박혜련 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실장님께, 마케팅공사가 사실은 우리 행자위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행자위에서 심의를 받는 것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이 나가고 있지요?

1년이면 몇십 건씩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각 실국에서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조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147쪽이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보통세 증가로 152억이 보통세 증가가 되었네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증액재원 중에 32억 원이 자치구에 배분된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배분의 방식의 차이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5개 구에 똑같이, 같습니까?

○최선희 위원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효과에 보니까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재정력 격차완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재원보장을 하겠다 하는 게 기대효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치구간의 형평성, 만약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형평성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 있습니까?

열악한 자치구에 좀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최선희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1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네요?

시청 주변에 늦은 시간에 본 위원도 귀가할 때 늦은 밤까지 불이 켜있는 시청의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는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2,930만 원으로 50%가 증액되었는데, 50%가 증액이 된 사유와 또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50시간이라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라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도 있고 또 행복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강제적인 시간외근무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고요.

○최선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가정생활 있습니다.

낮시간에 모든 업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외수당을 없애면 저녁에 불이 안 켜질 건데,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저는 이 제도보다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시간외수당이라는 법정규정에 이런 항목이 생겨서 시간외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효율적인 것은 6시 이후로는 근무를 안 하는 게 어떤가 싶을 때도 있어요.

○김경훈 위원 조크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외근무를 안 하게 해도 다 일을 하게끔 마무리할 것 같아요.

조크였고요.

1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질의 이것 가벼운 거니까, 하나인데, 명세서 13쪽, 우리 3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215억 증액 편성된 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36억 8,800만 원이라고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13쪽에 보면 36억 8,800이 학교용지부담금인데 이게 말도 많고 보면 항상 그래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시행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규모가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또 미지급한 게 있는 건지?

○김경훈 위원 최초 시행이 언제부터 했고 이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용지부담금의 취지가?

이게 참 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36억 8,800만 원이 잡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게.

○김경훈 위원 예산은 36억 8,800만 원이 특별회계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미지급을 한 거겠지요, 전출?

○김경훈 위원 특별회계, 3개 공기업 특별회계 215억 원 중 주택사업 36억 7,900만 원, 교통사업 14억 3,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6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 안 되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36억 8,800만 원이 회계별 예산서에 선 것은 어떻게 이해하지요, 사업명세서에?

○김경훈 위원 편성을 안 했으면 이것 작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출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해마다 전출을 시켜야 되는 건데.

○위원장대리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

○김경훈 위원 그래도 돼요?

저쪽에는 전출을 요구할 건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명목하에 생긴 세입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금년도까지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김경훈 위원 403억이요?

○김경훈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것 불만이지요?

○김경훈 위원 이 문제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도?

○김경훈 위원 이것은 예산을 전출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편성을 했으면?

○김경훈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다른 항목인데.

○김경훈 위원 이것을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403억 원을 전출을 안 시킨 거네요, 총규모가요?

그러면 금년도, 앞으로 금년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3억 원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김경훈 위원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대 50이었나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전출시킬 계획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전출시키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과 보충설명자료 19쪽입니다.

정부3.0 체험마당 참가기관 분담금 이 사업을 4일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업을 했지요?

○위원장대리 박혜련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을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행사비용으로 6월 12일까지 정산해서 분담하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위원장대리 박혜련 그러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성립 전에 사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혜련 그러면 의회에 승인이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혜련 앞으로는 그 예산 성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좀 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