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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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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 중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시민안전실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 명칭 변경된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였으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는 재난안전정책관과 규제개혁추진단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5일 박상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1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국어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표기 “議”를 “의회”로 한글화하여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활용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의회기, 의원 배지에 삽입된 한자 표기 ‘議’를 한글 표기 ‘의회’로 바꾸고 모형 및 제식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칙 제명 및 용어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4월 30일 박혜련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김경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 6,308만 원보다 3억 8,393만 원이 늘어난 87억 4,701만 원으로써 4.59%가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9,421만 원보다 1.97%가 증가한 34억 6,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의정수행 및 지원예산이 기정예산액 7억 861만 원보다 9.46%가 증가된 7억 7,563만 원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240만 원과 의회청사 서편 방청객 등의 휴게공간 비가림시설 설치비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5,000만 원, 의정소식지 배송 우편요금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 6,887만 원에서 6.38%가 증가한 52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역시 의회사무처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등 2억 6,829만 원과 직급보조비 1,026만 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2,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증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949만 원과 국내여비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0 공기업 특별회계 0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 예산안 규모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말이에요, 이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네요?

그렇게 이게 돈 쓰기가 아깝습니까?

이 답변 누가 해야 돼요?

설명자료하고 세입·세출자료 이게 솔직히 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께서 회의자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산안이라든지.

김종천 위원 회의자료 지난번에 너무 부실하다고, 정성을 들여서 책자로 해서 올려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었고.

현 사무처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누가 답변 해보세요, 과장님 중에서.

그때 계셨던 분 누구지요?

○위원장 김경훈 총무담당관님 업무이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위원장 김경훈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김종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서류를 협의해서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개선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이거 아끼고 하는 거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그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예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사무처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 사무처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사무처장님이 못 챙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좀 그래요, 이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설명서 회의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6쪽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국내여비는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정원이 4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4명에 관한 국내여비분을 계상한 겁니다.

일단은 기준대로 인원수만큼 계상한 것이고,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할 경상경비입니다.

김종천 위원 150만 원 추가 상정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김종천 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150만 원 가지고?

4명 늘어났는데?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원래 인원 기준대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1층에 사무실이 접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옆에 숲이 있다 보니까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충망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회의자료, 이건 정말 바로 시정하십시오.

해야 될 사항인데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건물이 다 포함될 거예요, 아마.

작은 문에 방충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어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덥잖아요, 다들?

방충망을 해놔야지 그래도 문을 열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을 세우면 올해 시설을 못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셔서 바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 절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박상숙윤기식안필응
박혜련박정현김종천송대윤
○청가위원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명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민수홍
교육전문위원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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