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오전 두 분, 오후 네 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답변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김영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990년대 초반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와 주요도심 간 신속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도교에서 가수원교까지 총 연장 27.4㎞ 구간을 6개 공구로 나누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4공구인 원촌교에서 엑스포지하차도, 한밭대교까지 4.9㎞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건설하여 2004년 9월 개통했고 운영사와 30년간의 양허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BTO 방식에 따라 시설에 대한 건설과 운영권을 민자사업자가 갖고 소유권은 대전시가 갖게 된 것인데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자는 교통량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자사업자의 건설비용에 대해 대전시가 보증을 섰다는 점입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일본 엔화채권 130억 엔, 현재 잔여채무 1,400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대전시가 무조건적인 지급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약 8년 정도의 운영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운영사가 앞으로도 계속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다면 대전시의 채무보증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대전시가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무료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 운영사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사의 운영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직원은 12명인데 영업소 외주용역 인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의 구간에 과연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며 2018년도 말 하이패스 설치로 인해 인력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기준 외주용역 인원이 57명에서 2022년에는 다시 6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점들에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2020년 68억, 2021년 69억에서 갑자기 작년에는 176억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137억 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수입금은 증가하는 데 반해 운영여건은 그대로인데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는 이상한 비례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과도한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전시가 아닌 주주사 중 한 곳에서 보증을 섰더라면 운영사는 철저하게 경영 다이어트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보증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결국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운영사의 폐업신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약 1,400억 원의 무조건적인 보증을 서주고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운영사에서 제공한 회계자료만 확인하는 등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운영사 재무제표 자료를 살펴보면 수익률이 25%인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기에 의문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대전시가 민간에서 제안한 교통수요 예측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대전시의 행정 실수에 있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아주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비록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이 오래전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올바르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운영사의 경영상태상 충분한 채무상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보이기에 채무상환을 위한 철저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운영사 자체의 경영 다이어트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시와 운영사 간의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하여 원리금을 매년 얼마만큼 상환하겠다는 명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함께 운영기간 내에 채무가 상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운영기간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최근 국내 스포츠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및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간의 기능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하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역할 및 중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유소년 스포츠정책은 스포츠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까지 나타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매년 500팀이 넘는 학교와 클럽에서 참여하는 전국대회 규모의 축구대회입니다.

축구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매년 약 4만여 명의 관계자들이 이 축구대회를 기회 삼아 경주의 유명 관광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해 지역에서 연간 약 7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저는 대전시가 경주시를 롤모델로 삼아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에는 5개 면의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시에는 수일에 걸쳐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즐길 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시장께서는 보문산 정상부 상징타워 설치와 가족형 숙박시설 그리고 오월드 내 워터파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문산을 명품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저는 보문산 명품 관광벨트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연계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선수들과 가족 등 관계자들이 전지훈련 또는 전국대회 참여를 위해 우리 대전시를 방문해 지역의 명소와 맛집, 숙박시설 등을 다녀간다면 그들은 노잼도시 대전이 아닌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 즐잼도시 대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축구 지원을 통해 제2의 박지성, 손흥민을 대전시에서 배출하는 등 축구광역시 대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소년 축구타운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유소년 스포츠 지원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질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 관내학교의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매년 조금씩 인상하고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인상 결정을 했고, 이에 올해 3월 신학기부터는 2022년에 비해 소폭 인상된 단가로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식단가가 매년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라 학교급식 단가가 맞지 않는 등 급식비 부족으로 인한 급식 운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대전시교육청의 급식정책은 급식단가에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까지 함께 묶여있습니다.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학교별 급식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맛있는 급식을 먹으려면 A중학교로 가라, 내신등급을 잘 받으려면 B중학교로 가라고 합니다.

또 C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많은데 급식이 맛이 없어 아이들이 밥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이 비단 영양교사 1명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학교급식은 실질적인 물가가 반영된 식품비 확보가 선행된 후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은 학교급식 메뉴를 영양교사가 구성하고 솜씨 좋은 조리사님들의 손맛을 거치는 협업작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리사분들의 근무여건 환경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즉,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 및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께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및 식품비 분리정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단가는 매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지원단가를 물가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와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전영양교사회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영양교사와 조리사분들이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학교급식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 관련 기자재 확충, 조리사 인력확보 등 현장에 학교급식을 위한 물적·인적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권을 규정하면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특별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존재한 사건과 자료라면 역사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개별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갖는 가치와 역할을 후대가 재해석하고 평가하여 얻어진 결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은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와 관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동적 개념입니다.

특히, 현대사와 같이 보다 유동적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은연중에 내면화시켜서도 안 되고 사건의 무의미한 나열로 역사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바를 기본적으로 전달하되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다각도에서 사안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의 선정과 교사의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역사교육은 국정 교과서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은 학교별로 검정도서 중에서 교과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가 단위학교에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장, 초등교사 및 역사교사의 역량강화 연수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치중립적인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방안에 대한 견해와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살아 숨 쉬는 역사로서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향을 제시해준다 할 것입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육만큼은,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대로 된 교육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김영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영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요즘 졸업식 시즌이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김민숙 의원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학교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어떤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감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학교를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먼저,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지개이음이라는 사업명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학업중단숙려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의 무지개이음 프로그램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학업에 복귀하는 것에 있는지, 어떤 것에 목표가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그러니까 결론은 학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김민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까지는 조금씩 감소해왔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에는 연간 2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장면을 보면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낮추고자 하는 목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교 복귀율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정리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매년 50%를 밑돌다가 2021년도에는 88.4%의 학업 복귀율을 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업 복귀율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복귀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이전에는 학업 복귀율이 매우 낮다가 다시 2021년도에 갑자기 학업 복귀율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의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2022년도부터는 무지개이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숙려제를 진행했습니다.

학교가 싫어서 나온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많이 학업숙려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처럼 학교가 싫어서 나온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혼하려고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같은 방에서 손 꼭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숙 의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학교 담당교사들이 숙려제를 진행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각 학교에서 이런 표준화된 결과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는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을 어떻게 했느냐,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자로 그냥 지정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학업 복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 무지개이음 프로그램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도 있지요.

그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무지개이음 프로그램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단상담이나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지개이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교사나 학년부장선생님이 숙려제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숙려제는 인생의 중요함을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세심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순한 진로상담이나 자퇴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시고 지금도 몇 군데 하고는 있으나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로 외부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면 정말 표준화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순회교사를 두셔서 학업중단숙려제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나가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별로 그냥 초등학교는 50만 원, 중학교는 70만 원, 고등학교는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 때문에 대상자는 없는데 그 예산을 써야 해서 대상이 아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숙려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실 거지요?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숙려제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하기, 꿈 찾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게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앞으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인지, 앞으로 학교에 복귀가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면 앞으로 학교 밖 학생으로서 어떻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지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부모님은 아이가 그만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케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매뉴얼들이 꼭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맞습니다.

○김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관련해서 2023년 예산을 확인해 보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꿈이음사업으로 7,300만 원, 교육지원사업으로 5개 기관 선정해서 2,500만 원씩 1억 2,5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3조를 보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스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로 해주셔야 되고 잘 연계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을 봤을 때는 유감스럽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8개 기관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씩 주던 것에서 증액을 제가 행감 때 권고했더니 올해는 5개 기관에 2,5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억 6,000만 원에서 오히려 1억 2,500만 원으로 3,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친구랑센터를 5개 구에 설치해서 학습이나 상담을 돕고 있고요, 울산은 교육청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시설을 배치했고, 서울이나 경기·전남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 동영상 제작 배포하는 것, 대입상담 지원 등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의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 공감되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초등학생은 1,300만 원, 중학생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보이겠지만 10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13배에서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만약 이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면 1,200만 원의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도 학업 중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87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쓰는 예산은 고작 2억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앞으로라도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두둑하게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을 제가 세 차례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태블릿PC나 컴퓨터 지원, EBS·에듀윌 서비스 이용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생존수영 프로그램 참여, 도서 지원 및 검정고시 대비 학습멘토링 강사파견 지원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전에서 3개의 학교 밖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1,394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연계된 아이들이 586명, 이 친구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86명의 아이들이 이번에 검정고시 4월, 8월에 봐서 9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김민숙 의원 맞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청을 생각해서 돈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학생해양수련원 우리 직속기관이지요.

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고요, 수학여행 지원이 되지요, 거기에서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고요, 한밭교육박물관을 통해서 체험 및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을 통해서 메이크업교육,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학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창의인성센터에서 천체관측교육, 그리고 발명창작교실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김민숙 의원 그래서 특별한 예산 없이 현존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의원 예, 가장 기쁜 말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부탁하셨던 부분인데요, 4월, 8월 검정고시 접수기간에 우리 교육청 1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민숙 의원 그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때는 검정고시를 보러온 아이들이 모두 다 접수하러 오기 때문에 이때 학교 밖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은둔형 외톨이나 집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안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우리 시에서 주는 꿈 키움 수당도 홍보하고 또 학교밖센터도 홍보해서 아이들이 헤매지 않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센터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꼭 그런 부분들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학교가 두려워서 학교를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볼 때는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교밖센터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검정고시를 보러왔더니 문신 다 두르고 너무 무섭고, 옛날에 가해자였던 모습의 친구들이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시험을 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 덜덜 떨다가 가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학교도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학교가 아닌 외부에 어떤 한 기관을 정하셔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방학이어서 학교별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수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잘 지켜서 다시는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지요?

○김민숙 의원 오늘도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해달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주였다면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먹고살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계형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문제없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 많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전에서는 학교밖센터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70%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시센터는 시에서 30% 그리고 구는 시와 구에서 각각 15%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꿈 키움 수당과 그리고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서 2023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약 1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교통비 지원사업인 꿈 키움 수당에 6억 1,700만 원을 배정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서 시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저 대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5개 구 중 서구와 유성구에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덕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조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12월 5일에 대구 달서구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외 12명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특히 대전에는 미설치 시·군·구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덕구, 중구, 동구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혹시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김민숙 의원 꼭 그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특히나 취약한 곳이 동구나 중구, 대덕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대덕구, 중구, 동구에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센터에서 아이들 실적을 잡은 건데요, 사실은 더 많지만 서구나 유성구 그리고 시에서 자기 구가 아닌 대상자를 상담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각 구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비와 시비로도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시에서 협상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청소년은 주변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님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에서 허가 인증한 재단이 운영하게 된 서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마사지숍, 전당포, 비즈니스클럽, 바, 호텔 각종 유흥업소들이 있는 월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출청소년 350명이 노래방 도우미로 적발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노예로 노래방에서 일을 시키고 업주가 성착취를 하는 것들이 계속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22분 영상자료 종료)

지금 보신 것처럼 매년 경찰, 서구청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합동으로 유해환경 점검 및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제가 10년 이상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센터가 설치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 조금 노출돼서 내성이 생길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같은 건물에 노래방이 있고 온갖 유흥업소가 즐비한 곳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학교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꿈 키움 수당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9세∼13세 미만에는 5만 원 그리고 13세∼24세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수립한 예산이 6억 1,700만 원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된 것이 작년 기준으로 1,3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조차 사실은 예산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평균 3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 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학교 밖 아이들도 학교에서 나오는 즉시 부모님들도 다 성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바도 해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급식비나 교통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민숙 의원 제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김민숙 의원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에는 교육지원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재 꿈드림센터에서는 발품 팔아서 33개의 지역업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보니까 바리스타, 애견숍, 네일숍 그리고 미용실, 제과제빵 이게 다인데요.

제가 자립 지원이나 취업 그다음에 자활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더 들이지 않더라도 시에 협력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각자 시·군·구센터에 인턴십으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열어두거나 이러한 방안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게, 지금 여가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용접 이런 겁니다.

그런 데 갈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발굴하는 것이 주로 커피숍이나 미용 이런 데인데 그런 것 말고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전시민으로서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종종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국가의 미래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의원 오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의미 있는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이상래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의 발전방안과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지족터널 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은3지구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도심지로 연결되는 북유성대로와 한밭대로를 타기 위해서는 노은1·2지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대전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현충일에는 전국에서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매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할 만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은3지구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민의 안전이나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119소방센터와 경찰지구대가 노은1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민의견들이 빗발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구의회에서도 지족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번의 5분 자유발언과 개설촉구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족터널 개통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족터널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단지 경제성만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단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및 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승용차로의 축소는 교통정체의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를 연결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 주민민원 해소 및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 다양한 유·무형의 이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대전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인 불위호성(弗爲胡成)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시장님의 새해 각오가 떠오릅니다.

합리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정 후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도 불위호성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파크골프장의 필요성과 시설의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크골프인은 10만 5천 명에 달하고 전국에 300여 개가 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전시는 자치구별로 서구 1곳, 유성구 1곳, 중구 1곳, 대덕구 1곳으로 총 4곳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동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 파크골프장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는 최근 4년 동안 추가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고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대전광역시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우수한 지리적 조건과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좋은 대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전국협회에서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엔 공인 구장이 하나도 없어 몇 년째 전국대회 유치를 거절하고 있고 내년에 또 다음 해로 미루고 있다는데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인 구장이 없어 대회 하나 치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규모는 9홀 코스 기준 8,250㎡ 이상의 면적으로, 도보로 5분 거리의 동일지역 내에 36홀 이상이어야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 클럽하우스, 남녀화장실, 음수대, 휴식용 그늘막, 대기의자, 컴프레셔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전에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회에서 인증한 3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구 유등천 한샘대교 인근에 18홀 경기장 조성부지가 확보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지만 나머지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는 부지확보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유휴부지를 찾는 일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에서 금고동 제1위생매립장 일원에 전국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대전을 파크골프 허브도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1위생매립장이 2025년도 사용 종료를 앞두고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수목원과 생태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조성한 활용사례가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공원과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고동 제1위생매립장 일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과 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축산부류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뜨거웠던 2002년 한일월드컵 1년 전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인접하여 개장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부권 제일의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리적 위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1분 거리에 유성IC가 위치해 있고 북으로는 세종시와 공주시가 인접해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양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축산부류가 없어 대형시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은시장 내에도 축산물 판매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일 유통업체 1곳이 들어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정도매시장이 인근 도축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판매장들이 집중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은도매시장은 축산물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 등에서도 오정도매시장에 밀려 유성과 노은동 인근 소비자들마저 오정도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노은도매시장은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01년 노은도매시장 개장 당시 대전시도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판매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노은시장 내 축협직판장을 유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 이르러 축산물 판매장 시설 설치와 취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축산물 판매장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노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은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속한 축산부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동 첨단산업단지를 대전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앞으로 대전으로 이전할 방위사업청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국 제일의 첨단국방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변경 등의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가 하였으나 2021년 8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에서 공공성 강화 및 녹지비율 추가확보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답보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 까다로운 보완사항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의 강력한 행정적·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구체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만 본 의원은 대동 첨단산업단지에 특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외적으로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향후 대전의 과학기반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적으로는 과학벨트의 거점이 될 신동·둔곡지구가 중이온가속기 건설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등으로 기초과학 및 글로벌 정주환경 기능을 가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고,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이 대덕특구 R&D 성과 사업화의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금고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동 첨단산업단지가 융복합 신기술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대전시는 진정한 과학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 외적으로도 대동 첨단산업단지는 세종시와 인접해있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유리해서 향후 대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신동·둔곡 중이온가속기 및 외국인투자지역, 대동 첨단산업단지,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지역, 원촌동 산업단지까지를 잇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U자형 첨단산업단지 벨트가 형성되어 서울,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산업도시로 가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과학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대전시민의 풍요로운 미래도 담보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부터 그린벨트 해제 등의 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한 시기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다고 여기신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어렵다고 여기신다면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조원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조원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대전시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그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의 소비자 권익보호 행정정책 등 소비자행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소비자학계에서 볼 때 매우 뜻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였다는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전에 뿌리를 둔 소비자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소비자행정은 전국 최초 소비자기본조례 제정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대전시 소비자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의 표를 봐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소비자 상담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전시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상담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수치는 1년 내내 특별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상담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다른 시·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소비자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행정 담당 주무관은 1명뿐입니다.

이 1명의 주무관은 145만 대전시민이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외에 소비자 입장과 상반되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행정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대전시의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무는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행정 중심이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산업진흥사무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조직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팀을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팀과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이 잘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대전시가 소비자행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가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대전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전과 광주를 제외하면 다른 시·도의 센터들에는 전임 임기제공무원을 1명 이상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소비자행정이라는 것이 시책 수립, 소비자 법령 관련 행정처분, 물가감시 기능과 같은 권력적 업무도 있지만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정보 수집·제공, 시험·조사와 같은 비권력적 업무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여 설치된 것이 소비생활센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는 소비생활센터 업무 중 소비자 상담 정도만 수행하는 파견직 직원 1명만 있는 실정이어서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비자로서 대전시민의 권익보호 향상이라는 대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소비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라는 사명감만으로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예산이 없다면 없는 줄 알고 단체장과 소속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18일 소비자단체장들을 모시고 소비자정책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의회에서의 정책간담회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도 소비자단체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가늠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시 소비자단체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전화를 통한 소비자 상담입니다.

현재 4개의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2대씩의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의 예산 지원은 각 단체별로 1,5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는데 2대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콜 건수에 따라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상담비도 상담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콜 수 비례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다 합쳐도 2명의 상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체 자체적으로 어렵게 충당을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계층별 소비자교육,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 개간 소식지 예산을 포함 8,500만 원 정도로 7개 단체가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5만 소비자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민망할 따름입니다.

소비자 상담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요청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소비자시책 관련사항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대전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소비자 전담조직이 강화된다면 소비자시책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소비자단체에 사업 지원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전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본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7개 소비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소비자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 일이 많고 또한 대전시민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예컨대 2018년에 대전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70% 정도 증가했던 일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체육시설업 관련 상담건수는 대전시 전체 상담건수 5위 안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과 여행업에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대처는 전무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시 차원에서 사실조사, 법률검토 등을 진행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직접 조정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법적 처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대전시민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패턴의 다변화로 소비자 피해패턴도 급변하는데 소비자행정의 수준은 소비자기본조례가 제정되었던 26년 전의 소비자행정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자행정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을 매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권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이용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련된 소비자행태 실태조사조차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조차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정보제공, 교육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점포 활성화사업도 극대화할 수 있고 대전시민, 즉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 소비자 관련예산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점포 이용 촉진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관련 시책 추진 예산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비자행정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을 팀 단위 이상의 조직으로 확대 구성하는 것과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 분야 전문인력의 확충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활성화에 발맞춘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 5명 중 1명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절반가량만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묻는 응답에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접근금지가 70.5%를 차지했고, 심리·정서적 지원이 32.5%, 수사·법률지원이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이는 이곳은 대전시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인 1366대전센터입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으로 인해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피해자 지원시설,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366대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피난처의 경우에는 위기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숙식 지원과 함께 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을 임시보호한 후에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피난시설은 야간, 심야 등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긴급보호하기 위하여 16.5㎡ 이상 규모의 긴급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1인 2평 이상의 필수면적 6.6㎡ 크기의 일조, 채광, 환기 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를 받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대전센터도 여성가족부 규정에 맞추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상담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공간과 함께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용자들의 시대적인 욕구 변화가 큰 만큼, 그러나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을 이용한 내담자들은 사무실과 함께 있어 조용히 쉴 수가 없다, 방이 좁아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 방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가려면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다, 방 이외에 휴게공간이 없어 보호보다 흡사 감금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처 입소자들은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고 외부인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 자명한데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입소자들이 정신적으로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이 되기 위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폭력유형, 다인가족, 유아,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간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담보호를 위한 공간과 공동생활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가족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이용기간 중 최대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절실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심각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였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폭력유형에 맞춰 관련 범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들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민의 절반인 여성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여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폭력 등의 여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해 보이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시가 되는 데 있어 그 초석을 마련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안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안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 대전을 꿈꾸며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소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첨단과학도시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최대의 연구단지인 대덕특구가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 주었고 올해로 그 조성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이라는 매머드급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덕특구의 존재만으로 ‘대전이 과학도시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2012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이를 근거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자체에 연구개발특구가 생겼습니다.

또한 강소특구가 28개 지자체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이 과학도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운해 하거나 못마땅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제 과학도시가 아니라 과학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산업도시는 과학연구의 인프라만 가지고 있는 과학도시를 넘어서서 그 연구의 성과를 사업화하여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도 넘쳐나는 활기차고 잘사는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민선 8기 취임사에서 “대전을 산업과 기업 유치 중심의 글로벌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포부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약속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시험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주산업과 나노·반도체산업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육성하여 과학산업도시 즉,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구상의 구체적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위성 및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과 전남만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대전 패싱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께서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의 필요성을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피력하는 노력 끝에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최종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시는 우수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시장께서 나노·반도체산업을 새로운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선포 후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도 힘을 보태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한 우주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를 필두로 반도체산업의 육성에 일조하고자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가능한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산업특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학산업도시 대전을 위한 추진현황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 및 궁금한 점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전망 관련입니다.

대전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환경에 있어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우수한 R&D 역량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반도체 연구기관으로 나노종합기술원과 에트리 등 많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있고 반도체 관련 우수한 인재 배출의 역량을 가진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UST 등 많은 관련 학과와 대학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 전국 평균보다 많아서 산업체 현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전은 대기업이 선도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이번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공모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나 LG이노텍, SK실크론 같은 소재·부품기업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시와의 경쟁에서 대전시가 다소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수한 R&D 역량을 내세워 4차산업특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사업은 광주로 넘어가고 스마트시티 사업은 부산으로 넘어가는 등 유치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학산업도시로 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공모경쟁에서 대전시의 어떠한 강점을 내세워 다른 경쟁 지자체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질문입니다.

우주산업은 첨단IT기술, 기계공학 등 응용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대전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주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우리 대전시에 입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 관련 기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에서 연구와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 건립, 미래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대전 우주전문 인재육성 대책 등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세부사업계획은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인프라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의 핵심은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 건립이 될 것이고 3대 추진전략 중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은 이 목표를 필두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과 전남 역시도 비슷한 성격의 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는 완성되었지만 사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선정결과를 보면 전남과 경남의 인프라 사업인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만 있고 대전시의 인프라 사업은 예타 결과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이번 예타 선정 사업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는 별개인 것으로 3축의 사업은 상반기 내 협의를 통해 선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대전시가 3축 체제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만큼 경남, 전남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추진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해도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본격적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 지역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해 부지 확보, 인력양성기관과의 연계,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의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과학산업도시 대전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산업과 우주산업은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대전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병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김진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국지성 집중호우는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몇 해 전 발생한 집중호우로 정림동에서 시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림동은 집중호우 발생 후 수해 복구작업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고지배수로, 맨홀펌프장, 관로 정비, 공원 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림동 문제는 피해 아파트의 경우 저지대에 있고 배수구의 유입구가 막혀 통수가 안 돼 월류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거나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경우 하천이 범람하여 도심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에는 3대 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이 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시민의 젖줄인 갑천은 대전을 가로지르는 금강의 큰 지류로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대둔산에서 발원하여 여러 지천들이 합류되고 대전의 도심을 관통하여 금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갑천은 대덕대교를 기준으로 상류로 올라갈수록 하천의 만곡도가 증가하여 편수위가 발생하여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상에는 퇴적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퇴적이 지속되면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퇴적된 주변으로 수목이 성장하는데 이는 유속을 저하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층의 넓이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며 이른바 수림화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천의 수림화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수질오염, 퇴적토의 누적을 더욱 가중시키고 수리학적 통수능력이 저하되어 집중강우 시에 하천 범람 및 생태계 환경변화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천은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 사이에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하천습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설을 통하여 하천의 수위를 확보해놓지 못할 경우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천혜의 자원이 쉽게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며, 하천의 준설은 하천의 수림화 현상을 억제하고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방적인 준설 강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유수소통이 안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 양쪽의 중요한 측면을 감안해서 하천의 준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는 더 강력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갑천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대전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3대 하천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서울시에서는 ‘서울아 운동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민간기업과 함께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서울시 산하 공원캠페인으로 스포츠시설 환경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노후된 천변 체육시설의 정비 부분입니다.

강서 개화풋살장, 구로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도봉구 무수천 농구장, 영등포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등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환경개선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농구장과 족구장 바닥을 안전한 우레탄 바닥으로 재정비했고 기존의 노후 농구골대는 새로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안전펜스를 설치해 사고 방지와 더불어 밝고 역동적인 농구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농구장 바닥에는 트릭아트로 표현해 시민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3D 조형물이 배경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농구를 즐기는 시민뿐만 아닌 일반시민들도 농구장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는 역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방향이 표시된 트랙으로 재정비해 인라인스케이트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도 3대 하천에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와 체육진흥과, 각 자치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은 119면에 이르며 그중 106개소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우리 시 3대 하천 체육시설물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대전천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사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시설관리·유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침하와 배수불량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게이트볼 용구를 보관할 창고와 공중화장실 등이 없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고령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게이트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개보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의 농구골대와 비교하여 우리 시에 있는 농구골대는 골망은 찢어져 있으며, 안전펜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구장도 타 지역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먼지 날림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마사토 축구장도 아닌 일반 토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시설 모두 운동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하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날아가는 공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체육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바닥은 다 일어났으며 언제 쌓였는지 모를 토사가 방치된 이 시설은 바로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체육시설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어떤 체육시설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년 말 대전시에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7,000억이 투자되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랜드플랜도 좋지만 그보다도 시민들에게 인접해있는 천변의 체육시설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시민들의 야외활동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노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정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 체육활동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천변의 체육시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3대 하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 1,130억을 그 당시 투자한다고 하였고,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분담률을 높여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 줄여나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눈이 온 이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녹은 눈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도로 노면이 결빙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일반차도와 같이 배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천 천변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하는 도로로서 도로 폭은 좁고 하상도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 난간이 미설치된 구역들이 많아 낙상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커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공원 및 하천 자전거도로 폭을 양방향 기준으로 3m를 준수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 도로는 2m를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사진입니다.

먼저, 보행자도로 우레탄 포장을 보시면 많은 지점에서 파손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아예 유실되어 포장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노면 포장이 파손되어 있으며 나무데크 다리는 노후화돼 누더기마냥 부분 보수되어 있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저 파손된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 높낮이 차이가 발생해 넘어지거나 헛디딜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전거는 낙차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를 분리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설치는 물론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에서도 하천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열심히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사통팔달인 3대 하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하천 도로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도시 대전을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전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갑천, 대전천, 유등천이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물의 도시입니다.

도심지 심장을 흐르는 3대 하천은 안정적인 치수기능은 물론 생태, 역사,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정책적으로 3대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역대 대전시정에서도 3대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내 친수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환경으로서 쉼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문화·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수상레저스포츠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현대인의 여가활동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갑천에 위치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입니다.

카약, 페달보트, 스탠딩보트, 동력보트, 딩기요트, 윈드서핑 등 총 6개 종목의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은 2012년에 개장하여 8년간 무료체험으로 운영하다 2020년부터 유료로 전환하였지만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카누협회와 대전체육회가 주관·주최한 전국드래곤보트대회에 총 1,4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에서 개최했고 2019년에는 수상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종 수상기구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장, 스포츠용품 벼룩시장 운영과 함께 전국패들보드 챌린지대회를 통해 패들보드 요가 및 투어링 체험 행사를 진행한 바 있어 레저스포츠 특화 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용자는 9,745명에 불과하여 체험장을 이용한 시민들은 대부분 1회 방문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험장 이용 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갑천 수상스포츠센터가 유료화된 것을 모르는 시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이 대전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인천 송도, 잠실 석촌호수 등의 사례를 통하여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사업의 다각적인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시 53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54분 영상자료 종료)

대전은 물과 과학의 도시입니다.

이 두 자원이 한데 위치한 곳이 바로 갑천이므로 이곳을 국제회의복합지구와 연계한 대전의 핵심 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천 수상공원을 인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수상레저체험시설 확대는 물론 동호인 활동 지원, 시민 여가시설 확대, 주차장 확충으로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갑천 수상공원을 국제적인 명품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음악분수와 물놀이장 신규 조성 용역설계비가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물놀이장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하고 약 5천여 세대, 1만 3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서구 만년동 KBS방송국 뒤 대덕대교 옆 천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명품 음악분수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노잼도시가 아닌 즐잼도시, 수상레저도시 대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는 갑천 수상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갑천 하천 준설 필요성과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 음악분수 설치, 다목적 물놀이장 설치 그리고 대전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갑천의 기능회복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하천변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갑천을 인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 특별지구 지정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