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년도 우리 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재원은 한정된 가운데 최적의 예산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1쪽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스마트칠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3년 사업이니까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정명국 위원 스마트칠판의 장점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스마트칠판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활용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요, 분명히.

그런데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칠판이 생각보다 처음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셨나요, 도입 전에?

○정명국 위원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선생님들의 참관수업이라든지 공개수업,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몇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법이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구에 있는 몇 개 학교 제가 충분히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활용도가 너무 없다, 적극적이지 않다, 지금 예산에도 1인 1패드 학생들한테 주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면 미러링이라든지 하는 방법들, 과연 100% 선생님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국장님,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교육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이 사업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장비만 가지고, 한 대당 6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매방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구매방법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했다, 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사항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점수를 넣어서 본의 아니게 법 안에서는 조달청의 MAS 2단계를 통해서 10% 네고하고 만점을 똑같이 받은 상태에서 선호도를 넣었을 때 어떤 의견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칠판의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괄구매를 하지요, 교육청에서?

○정명국 위원 왜 전자칠판은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지요, 통합구매를 안 하고?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컴퓨터도 그렇게 해줘야지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컴퓨터는 통합구매를 하고 왜 전자칠판은 통합구매를 안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컴퓨터도 그러면 선택해서 필요하면 하게끔 해야 되는데 유독 전자칠판만 통합구매를 안 하고.

○정명국 위원 전자칠판도 똑같지요.

86인치 똑같고, 금액도 660만 원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컴퓨터가 삼성 거나 LG 거나 사용법이 다릅니까?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선정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 전자칠판은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이고 대전에 서비스센터도 없습니다.

판매점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판매점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컴퓨터는 통합구매를 하고 전자칠판은 별도구매를 한다, 선택을 받아서 한다, 안 맞지요, 당연히 안 맞는 겁니다, 당연히.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통합구매는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컴퓨터도 학교에 선택하라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컴퓨터든 뭐든 학교에서 선택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통합구매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일괄구매를 주셨어야지요,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선택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문제점이 생기겠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 영업을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장을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행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구매방법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봐요.

2학년 때 열심히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다가 3학년 때 전자칠판이 없으면 수업은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분명히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매방법과 절차, 두 번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미러링하는 방법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패드 주면 뭐합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정명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588쪽 실용외국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전영어교육 홍보를 통한 공교육기관 신뢰도 제고인데 매년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이 사업이 뭐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어떻게 공교육기관 신뢰도가 제고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사업에 대한?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이렇게 봐서는 CBS를 통해서 한다, CBS에 그냥 1,0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것과 제가 질의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교육의 총괄수장은 교육감님이신데 실제 교육일선에서 행정에 대한 총괄지휘는 우리 국장께서 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모든 정책에 대한 기획, 입안, 집행, 국장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황 국장께서는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래서 일선 교육현장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인가 업무보고 때인가로 기억되는데 인성교육, 특히 효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국장께서는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확대해서 잘 펼쳐 나가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연말이라 이곳저곳 행사 다니고 그러느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육국 소관 명세서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봤는데 인성교육 관련, 효 관련해서 수백 개 사업 중에서 딱 하나 들어있네요.

인성이나 효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이.

물론, 제가 질의는 아직, 세부적인 질의는 계속해나갈 겁니다.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업을 보기에 앞서서요.

예산을 보니까 1억 8,5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534쪽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특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인성교육, 효교육, 전반적으로 사람 됨됨이 만드는 교육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다고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시민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교육청은 효·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대전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유가 뭔지를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보편적인 교육 가운데에서, 상식적인 교육 가운데에서 인성교육은 늘 함께 해오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신세대, 또 이런 얘기하면 전교조에 들어가 계신 선생님들은 난리를 치겠지만, 전교조를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동안 잘못된 정책,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등등.

인성교육을 등한시했던 그런 정부 교육정책에 입각해서 지금 예컨대 20대, 30대 그분들이 들으면 우리는 열심히 인성교육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솔직한 말씀을 제가, 솔직한 환경을 말씀드리고 솔직한 답변을 듣는 겁니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일각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직 이수하고 교단에 들어가 계신 선생님들도 대단히 많다.

제가 선거 낙선하고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인성교육 강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학생들이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 듣는 강의 태도나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을 바라보는 태도나.

제가 그걸 보고서요, 외부에서 오신 강사 선생님에 대한 답변 태도나 질문하는 것이나 등등 봤을 때 어른에 대한 공경, 예의, 예절교육,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참 이상하더군요.

인지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 보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하면 계속 태클 걸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시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자, 좋습니다, 이런 사업.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대회뿐만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에게서 아이들,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의 인성교육이, 인성이 굳어져 가는 학생들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예절 또 사회규범과 질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에게, 특히 MZ세대 선생님들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주입해야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 내가 건의 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교육연수원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승진했을 때 교육만 하는 겁니까?

없지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없잖아요, 인성교육.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제가 효문화진흥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효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한테, 그 부모도, 그 초등학생 부모도 또 부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 부모들 효교육이 더 중요하다,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그동안, 과거에 제가 죽 지켜보면서, 그동안 감님들 죽 지켜보면서 정책을 보면 저와도 아주 자별하신 형님 감님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력신장을 최고로 1등 시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인성교육이 최고로 잘된 도시가 대전교육이다, 전국에서.

대전교육이 인성교육을 제일 잘한다.

제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저도 자라나면서 인성교육을 크게 받아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터득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인성이 내 나름대로 뭔가 옳다고 하면서 가는데도 제가 늘 부족하고 부족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삽니다.

혹시 내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나, 상처를 줬으면 즉시 사과를 해야 되고, 혹시 내가 참지 못하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른에 대한 예우는, 선배에 대한 예우는, 저도 제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참 필요하다, 제가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자라온 환경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바로잡아줬더라면 정말 제대로 된 인성으로 성장이 됐을 텐데 저 자신이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저는 제 자식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공부는 형편없이 잘 못해요.

동네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애들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나누어 쓰는 방법, 용돈을 1만 원 주면 5,000원은 반드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쓰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한 겁니다, 얘네들이.

제 딸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아무도 짝꿍을 안 하려고 하는 다운증후군하고 5년을 짝꿍을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자식만큼은 바로 된 인성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선생님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된 마음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뒤에서 막 떠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가 하나도 없어요.

황 국장님 교직에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말버릇이 대들고 따지고 들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대꾸하면 안 되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컴퓨터 같은 것 좀 하지 말라고 하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밤새도록 게임만 해요.”,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 사업내용을 다 짚어보면 그래요.

강사 같은 것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사가 또 있네요, 강사 수당은 15만 원씩 300회짜리가 있어요, 4,500만 원.

이런 강사는 어떤 강사를 선발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교육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교육이 그분들이 다, 우리 황 국장님도 나중에 명퇴하시고 그러시면 이런 데서 사회적으로 봉사하실 의향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교직에 몸담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 효지도사, 효진흥원 등등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선생님 출신들 많이 압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들도.

○박종선 위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사회에 지금 어른이 없어요.

학교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지금 교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배들도 계시고.

얘기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장 말이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하면 딱딱 먹히고 학교 운영실장도 딱딱 먹히는데 지금 교장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일 겁니다, 지금 일선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의 최고 어른인 교장 선생님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지침이 안 서고.

이것을 선생님들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제 말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황 국장님 저를 한번 설득해보세요.

내가 이 예산 심사 수백 개 하면 뭐합니까?

○박종선 위원 내가 그래서 당부를 했는데도 1억 8,000이고 300회 해서 말이지요, 여기 강사 수당 15만 원씩 300회 이것 300개 학교에, 지금 대전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학교 수가?

○박종선 위원 확대하셔야 되고요, 여기 일일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사업내용, 추진실적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가정연계, 밥상머리교육, 감사하기 캠페인, 자료 제작·보급 뭐 이런 것 다 효과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143명 신청했는데 유치원 6개, 초등학교 11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 이걸 지금 실적이라고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찾아가는 사람다움 인성체험교실 초·중·고 137교 200회.

국장님, 저는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당위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효나 인성이나 예절이나 규범이나 질서나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하면, MZ세대, 신세대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학교에서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 바로 된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사회에서 대우받고 어떤 분야로도 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서 수석보좌관 시절에 서울법대 출신인 줄 모르고 뽑았어요.

국회의원한테 인사를 안 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사법고시 1차를 2번 패스하고 기능적인 실력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건 내 모범생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6개월 만에 잘려서 서울법대 나온 그 친구가 어디 가있는지 아십니까?

1년 만에 나타났어요, 국회에 다시.

보니까 다단계, 그 당시에 뉴스킨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갈 데, 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보다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교육청에, 이것만큼은 예결위 할 때 박종선이 신념을 갖고 인성교육사업을 확충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냥,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수천 가지 사업에서 하나 들었어요.

이제 질의 마감 지을 거예요.

하나 들었고 예산 보니까 1억 8,000밖에 안 들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나를 왕따 시켰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나를.

촌에서 그 당시에 ‘어깨동무’라는 잡지 책 보고서 제때 그 돈 안 갖고 왔다고 혼자 화장실 청소시키고 혼자 상처를 줬어요.

풀 다 뽑고 가수원에서 그때, 지금 화장터 정수원 앞에가 수영장이었어요.

애들은 수영장 데리고 가고 나 혼자 거기서, 오후 내내 4학년짜리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선생의 교육방식이 잘못되면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성격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선생님들이 기능적으로 영어·수학·국어 이거 아무리 잘 가르쳐주면 뭐해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신념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도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 다 하지요, 바로 된 길로 학생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같이 이런 인성으로 굳어지기 전에 바로 된 인성을 바로잡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인성이 잘났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교육청에, 국장께 이런 건의를 드리고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사안사안별로 다 드렸는데, 그래서 반영 좀 해주시고 또 사업도 계획 세워서 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인성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인성교육도 다시 만들어서 추경에 진짜 그런 것도 반영시켜서 생산적이고 정말 교육의 질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추경 같은 데서 그런 걸 반영시켜 봐주시길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내년도 예산결산위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내년도까지.

정말 그렇게 확충해서 사업을 잘하시는지 약속하셨으니까, 속기록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확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50쪽에 보면 초등 생존수영 교육지원이 있어요, 유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국장님?

850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세월호 사건 참사 이후에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광 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이지요?

총 10시간 교육하는 게 맞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많이 지적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학생당 배정예산이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학생당 5만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동하는 버스까지 포함이더라고요, 그 금액이요, 5만 4,000원이.

○김선광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에서 버스비는 제외되고 버스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다른 문화 관람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버스를 하루에 10대씩 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생존수영을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합니까, 국장님, 생존수영 실습을 하려면?

○김선광 위원 수영장으로 가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뭐 타고 갑니까?

○김선광 위원 버스 타고 가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마다 5만 4,000원이라는 금액 안에 버스비가 포함되어서 계약을 한대요, 그러면 그 해당 수영장에서 버스를 임차를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버스를 사든 해서 자기들이 운전을 해서 학생들을 태워 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학여행 갈 때 버스 입찰 보시지요?

입찰 안 보세요?

그냥 부르시나요?

수학여행 갈 때, 단체버스 돌릴 때?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 버스회사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버스 사양이 어떻고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고 모든 증빙서류를 내야 돼요.

그런데 수영장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담당수영장 몇 군데 알아봤어요, 전화통화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대형버스 2대를 샀대요.

“누가 운전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운전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들도 무섭대요.

왜 무서울까요, 대형면허가 있지만?

학교까지 가서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서 수영장까지 가면 자기들이 대형버스를 항상 모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버스 면허가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 제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 거기에 타서 이동을 한다, 저는 솔직히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문화관람하고 뮤지컬 보러 갈 때는 버스 그렇게 하루에 10대씩 지원을 해주고 정말 나중에 물에 빠져서 살기 위해서 생존수영할 때는 알아서 갔다 와, 의미가 뭐냐 하면 생존수영을 배우러 가는데 생존을 걸고 가는 것 같아요, 위험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이후에 보면 이론수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모이지 못하니까, 그중에 이게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운동장에 놓고서 실기수업을 하겠다, 그런 걸 제가 뉴스에서 봤었어요.

무슨 그런 탁상공론적인 게 어디 있어요?

물놀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생존수영을 그 좁은 곳에서 학생들이 배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전문 수영장으로 가는 이유는 수질이라든가 안전관리 배치라든가 이런 걸 다 한 후에 수영을 배우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꼭 개선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가야 되거든요.

개선 안 하시면 안 보내겠습니다, 저는.

○김선광 위원 예, 잘 살펴서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생존수영 배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91쪽입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년 대비 34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제가 대전교육을 지켜보면 어느 순간에 정교사 교직원보다는 기간제교사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사실 제 생각과 똑같이 최근 5년 새 한 20%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기간제교사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규 교원이 많이 감축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91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또 나중에 임용고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보니까 교대 나오신 분들 임용고사에 합격이 되어도 한참 뒤에 발령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게 조금, 정부 방침인지 대전시의 방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규직 직원으로, 교사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기간제라고 앞자리에 붙으면 불완전한 고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분들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 기간제교사님들도 학생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에서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교사님들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안정적인 학교 시스템을 위해서는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은 게 단순히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사실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정규교원도 준 거잖아요.

큰 맥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학생 수라도,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서라도 정규교사를 더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혜안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그런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실을 좀 고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걸 따로따로 놨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자료 수집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92쪽에 보면 교과교실제도 도입이 되잖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따로 이렇게 공간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 제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선광 위원 결론은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지요?

제가 파악했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거의 2개가 비슷한 게 맞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다만 교육부 사업 중에서 계속 명칭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0쪽 또래코칭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서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반대적인 측면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54쪽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장애인교원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건지,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설명자료에 장애인교원이 시간당 해서 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지요?

○이용기 위원 시간당 300원이요?

○이용기 위원 지원금을 장애인교원에게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용기 위원 그러면 근로지원인에게 바로 직접 지원하면 될 텐데 왜 번거롭게 장애인교원에게 지급을 하고 장애인교원이 그것을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부터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87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내 공기질 측정검사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공기질 측정은 의무로 해야 하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기질 측정 용역비가 150만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이게 와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전 교실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방법이?

○정명국 위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2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학교를 줄여서 해야 되나요?

○정명국 위원 그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이 부분이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광역시는?

용역비용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어제 조사한 바로는 시·도별로 용역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505쪽 여기 공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보니까 1,500만 원에 7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립유치원 15년 이상 된 유치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1,5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요즘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공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76개보다 3분의 1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비용을 주는 게 어떨까.

사실 아파트 30평 리모델링하는 데도 1억이 든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은데 1,500만 원 줘서 유치원 한 칸도 공사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것은 숫자만 늘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사업은 좋은 것 같지만 1,500만 원 가지고 방 한두 개, 방 하나, 아파트 도배하는 데도, 국장님 34평 도배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돈을 쓰더라도 올해는 정말 20군데라도 제대로 해주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부분, 화장실이 됐든 도배가 됐든 LED전등이 됐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해주고 차후에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여기 저희가 볼 때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교구를 사는 이런 내용들은 안 들어있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교구를 산다 이런 내용은 전혀 지금 없잖아요, 국장님?

환경개선이면 리모델링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이 개수만 늘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많이 줄 때 많이 주고,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해야지 유치원에 효과가 있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줘도 욕먹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다 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예산을 쓰시더라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891쪽,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고등학생 국외 역사현장탐방으로 9,600만 원 정도 세워져있습니다.

국외 현장탐방으로 어디를 가는 거고 40명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40명의 최종 선정은 누가, 교육청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최종?

○정명국 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결과지라든가 별도로 받는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결과지는 보관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보관하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의 만족도는 지금 높다고 하셨는데, 40명이 갔다 와서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만족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만족도가요?

○정명국 위원 저도 역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40명의 선정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갈 것 같다, 저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돼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지금 만족도가 90%라고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야 돼요.

이 예산을 더 세우셔서 40명이 아니라 차후 100명이 되고 늘어나는 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요즘 애들이 한자라든가 역사라든가 관심이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896쪽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 관련 나라사랑교육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 나라사랑·통일한마당 운영 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나라사랑·통일교육은 역사교육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요즘 학생들이 통일·나라사랑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이랑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역사교육과 나라사랑·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책자에서만 보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내용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저는 상임위원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사업근거, 사업내용, 추진실적,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책자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792쪽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노후PC 교체 관련 사업이 있네요.

792쪽입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설명자료에서도 753쪽에 701대 과학정보과에서, 서부교육청에서 723대, 동부교육청에서 843대, 이 금액을 다 합쳐 보니까 2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걸 통합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해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 다 나눠주시는 건가요, 일괄 구매해서?

○정명국 위원 동부, 서부, 과학직업정보과 다 따로따로 구매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따로따로 하시나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정명국 위원 저는 이걸 구매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전자칠판 때 말씀드렸듯이 구매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1억 원 이상에 MAS 2단계를 진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10%를 네고 하면 만점을 받고 그러면 선호도에서 선택사항에 들어가서 선택했을 때 어떤 업체가 되는지 입찰하기 전에 분명히 알 수 있는 입찰을 항상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전부 다.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청 행정감사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답변도 받은 부분입니다.

약자 기업을 선택에 넣어서 한 업체가 3년간 계속 어쨌든 낙찰을 받은 케이스를 제가 보고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사항을 넣고, 선택사항에 여성기업 5점을 넣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택결과를 입찰을 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MAS 2단계에서 10% 금액을 내리면 100점이잖아요, 100점을 받고 선택사항에서 여성기업 5점 주면 여성기업이 되고 장애인기업에 5점을 주면 장애인기업이 되고 선호도조사에 5점을 넣으면 선호도에서 50명 샘플 가지고 했을 때 선호도 결과 알면 어차피 소수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입찰, 그러니까 이건 입찰이지만 결과를 알고 하는 입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에 문제는 없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도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선호도 이런 것보다도 공정한 입찰을 통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달라, 저희 위원들은 그런 입장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018년도에 대한 컴퓨터를 구매하는 거네요?

5년, 내구연도가 5년이 돼서, 국장님?

그렇지요?

5년 되면 컴퓨터를 쓸 수 없을까요?

내구연도가 지났으니까 사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는 건지.

○정명국 위원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거를 사요, 2017년도 거.

올해 구입 예산으로 올라온 게 2017년도 거고, 교육청은 2018년도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육청도 2018년도부터 사면 한 4억 정도가 줄겠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는 게 지금 일부 캐드라든가 일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워드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케이스는 없지요?

굳이 이렇게 내구연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신규로 교체하고 나면 나머지 컴퓨터들은 어떻게 하시지요?

기존에 쓰던 게 반납이 되면 매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이렇게 많은 대수를요?

이번에도 2,366대를 하고 나면 공익이나 일반인들이 2천 명은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PC를 불용하고 나면,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경로당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 5개 구에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컴퓨터 같은 경우를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컴퓨터를 기증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서 그런 걸 매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컴퓨터 1대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데 사각지대에 정말 기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매각하시고, 2,300대 얼마나 많은 대수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내구연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거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793쪽, 바로 옆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교류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몽골 관련된 부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사업 효과가 좀 있나요?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간단한 질의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말고 기획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66쪽 주요업무계획 관련 사업 3,8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주요업무계획서 인쇄와 심의 그런 예산인데, 주요업무계획서가 2,400부인데 이걸 어디에 배부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주요업무 관련 심의도 있네요, 심의수당.

○정명국 위원 이거는 공직자가 하나요, 누가 하나요?

○정명국 위원 이런 것도 심의수당을 줘야 되나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용역비로 4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정명국 위원 이거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데도, 업무계획을 만드는 데 이걸 용역까지 줘서 400만 원까지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걸 잘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 직원,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교육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까지 굳이 들여서 책자까지 만들고 심의수당까지 주고, 자체적으로 400만 원 들여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 같아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내용에 전산 소프트웨어 계약하는데 심의수당도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심의수당.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심의수당, 대전시에 그런 책자를 볼 때 그런 것 결정하는 데는 심의수당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유독,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4만 원짜리 수당이 있는데 굳이 그런 심의수당까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데 꼭 심의를 해야 되나요?

선택의 여지는 한글이라든지 MS오피스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선택의 폭이 없는데 그걸 심의한다.

○정명국 위원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 학내망 개선이 있습니다.

학내망 개선이 시급한 학교가 10개라고 하셨는데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한 거고, 그냥 10개 학교 무작정 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요?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고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국장님.

학교마다 규모도 다르고 교실 수도 다른데, 그건 예산추계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학교는 교실이 몇 개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학교는 다 다른데 학교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10개 할 거면 10개 학교를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돈을 놓고 돈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정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협의회비가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2회, 이건 또 뭐예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 작지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예산추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추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올리실 때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해놓고 대략 얼마다, 이 학교는 얼마이고 이 학교는 얼마이고 그래서 20억이 되더라도 그렇게 올리셔야지요.

그냥 15억 놓고 돈에 맞춰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 보시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있잖아요, 유치원 에듀파인, 이게 회계프로그램인 거지요?

설명자료 63쪽이요.

○이금선 위원 이게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2020년도부터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회계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에서는 사용하고 있던 거지요?

○이금선 위원 전체 사립유치원 146개 원인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때 당시에 폐원한 원도 있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학내망 개선은 정명국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설명자료 304쪽 보실게요.

○이금선 위원 학교 신증설 해서 도안 2-1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배치 해서 복용초와 둔곡초에 대한 예산인 거네요?

○이금선 위원 429억 7,700이 두 학교에 대한 예산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둔곡초가 공사가 시작됐나요?

○이금선 위원 12월 중에요?

○이금선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입주자들이나 학부모들 민원은 없나요?

○이금선 위원 거기는 조금 조용해진 것 같고, 지금 입주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둔곡초가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금선 위원 306쪽, 305쪽 관련해서 어제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한번 더 짚고 간다면 모듈러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지금 우려하는 사항 아시잖아요.

화재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것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모듈러 설치하시는데 조금 더 공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급식실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학생들이 유치원생이나 돌봄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셨나요?

○이금선 위원 공사는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안전대책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학교에 모듈러가 설치됐을 때 호반 입주자 학생들이 거기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쿨버스를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미리미리 그 부분 검토해야 되는 게요, 만약 아침 출근시간대에, 전에도 용산초 학부모님들도 말씀하셨고 호반 입주자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침 등교시간에 차량이 부모님들이 태워다주고 하게 되면 차가 또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사실은 호반 쪽에 학교가 생겨야 되는 게 맞는데 용산초 옆에 생겨서 6차선 도로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스쿨버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학교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됐고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던 만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잘 등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듈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제일 우려하는 화재라든지 자연재해 관련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409쪽 볼게요.

○이금선 위원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시겠다고 하셨네요, 2억 4,165만 원이요.

이것은 그동안 홈페이지가 없었던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용역비를 2억 3,600만 원 세우신 거네요.

○이금선 위원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실 건가요?

구축만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구축하고, 운영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구축만 하는 것이 2억 4,165만 원이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초·중·고 전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강사가 사업대상이잖아요.

돌봄지원센터가 학교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 학교에 있는 돌봄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06쪽,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 원비를 동결하든지 인하한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 보네요.

○이금선 위원 원아 수 80명 초과 유치원 학급당 월 48만 원 지원, 그러면 원비를 동결한 데라든지 낮춘 데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이금선 위원 이런 유치원이 많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유치원이 145개원인 건지요?

○이금선 위원 145개원 중에 한 곳 빼고는 다 원비를 안 올렸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교육부 기준안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1% 정도 되나요?

○이금선 위원 1%는 올린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 금액은 올리는데 그 정도에 맞춰서 교육비를 올리면 교육청에서 48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니, 동결하거나 인하한 데를 지원하시겠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8만 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2023년도는 51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61만 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51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61만 원씩 한 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80명 이하는 61만 원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 외에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인 거네요?

별도 원비를 안 올리고 했을 경우에는 한 원당 61만 원씩, 51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이금선 위원 지원을 많이 하시고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항상 이번에도 유아교육비 해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13만 원씩, 시와.

지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지원하는 게 원비가 안 올라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차액 교육비라고 하나요?

교육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22만 원부터 28만 원까지.

그래서 13만 원이 지원되면 제가 그때 당부했듯이 13만 원을 뺀 나머지만 학부모님들이 낼 수 있게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카드로 지원하든 유치원에 지원하든, 지금 그것은 결정됐나요?

○이금선 위원 대전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집행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서 세워지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일단 학부모님들한테 무상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원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부담률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집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학부모님들이 차액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기획국장한테 질의하면서 3개 자료를 비교하면서 숫자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 중의 하나가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국장께서 제 질의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잘못 본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교육청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행기관에서 용역을 많이들 해요, 용역.

용역을 많이 하는데 방금 이금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용역비가,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집행하는 비용도 용역비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용역비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용역비라고 하면 이미지 자체가, 인상 자체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좀 오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료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81쪽, 교육국이에요.

○조원휘 위원 고교학점제가 언제부터, 아까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셨나요?

○조원휘 위원 2025년부터 시행을 하시는데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언론홍보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도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쓰셨지요?

○조원휘 위원 고교학점제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매년 이렇게 이걸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원휘 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홍보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589쪽이요.

○조원휘 위원 이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먼저 TF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외국어교육원 설립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외국어교육원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도 새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리모델링을 하든가 하여튼 어쨌든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해서 건물 확보도 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서 물론 저도 양쪽 이야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들어본 것도 아니지만 참고로 TCIS라고 외국인학교 있지요, 국제외국인학교.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50년간 무상임대를, 30년 했다가 50년으로 해서 무상부지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외국에서 3년 이상 학업을 한 학생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학생 수라든지.

그래서 외국인학교이지 않습니까?

외국어교육원을 그쪽에서 한번, 하실 거라면 같이 좀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690쪽이요, 중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인데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6%에 미달돼서 부담금을 지출하는, 이거는 페널티를 먹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교원 채용이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3억 1,100만 원 정도의 페널티를 먹을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장애인교원 수급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장애인교원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전체 시·도가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조원휘 위원 이것 부담금은 그러면 어디다 내게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교육부의.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타 시·도도 똑같은 문제라면 이게 근본적으로 채용 자체의 인력풀이 아예 적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는 경증·중증 몇 급 이런 것은 안 따지는 거지요?

무조건 요즘은 급수도 중증·경증으로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구분했던 6급 장애인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대전시나 1개 교육청의 문제라면 할 말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817, 818, 819, 820까지 다 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학교 운동장을 다시 친환경 운동장으로 또 교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친환경 운동장으로 만드는 예산이지요, 이게?

○조원휘 위원 우레탄 구장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설치를, 대략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7대 때 막 우레탄으로 바꾸자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조원휘 위원 2016년?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016년인데 지금 2022년이거든요.

이게 아주 근시안적인 대표적인, 이걸 꼭 바꿔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실제 운동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레탄이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 좋지 않다고 지금은 보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는 거지요?

지금 거기에 우레탄을 또 까는 겁니까?

또 까는 게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레탄으로 까는 데는 환경오염수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걷어내거나 아니면 친환경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5∼6년 전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고요.

891쪽, 아까 동료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 관련 예산인데요, 이것은 대전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조례에 보니까 제4조(사업)에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제1항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학생 동아리 강화 사업, 교사 연구회 강화 사업, 그 밖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 사업으로 명시해 놓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893쪽에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빼놓고, 나라사랑하고 역사교육만 얘기를 아까 했는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것도 2억 7,382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고 2022년보다는 8,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여기도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명칭 바꿀 거냐고 질의한 건 아니고, 이것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뭐를, 어떤 명칭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교육국장님.

○조원휘 위원 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든 안 바꾸든 여기에 목적하는 바 교육감의 조례에 근거한 책무, 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또 민주시민교육 교육활성화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야기하기 조금 거북스럽지만 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에 지금 ‘민주’자가 들어가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시민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시민교육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학생 토론이라든지 참실천 함께 바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 보면 여러 가지가 895쪽에 나와 있는데 인권교육, 여기 자리 비웠는데 최근에 대전시인권센터로부터 박종선 위원께서 인권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 민주탐방길체험활동 있는데 지금 3·8민주의거 기념관을 대전시에 건립하고 있고 이런 모든 제반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이 교육은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명칭이야 뭐 바꾸시든 그거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시 자체예산도 아니지요?

38%는 특교지요?

○조원휘 위원 이 앞에 있는 역사교육도 특교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시간이 됐다고 끝내 달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연관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896쪽에 보면 나라사랑교육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나라사랑교육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저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자체도 교육청 자체예산도 있지만 특별교부금을 25% 받아서 예산 편성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495쪽 유·초 이음교육 운영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업에서 사립유치원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이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용기 위원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느라 공립유치원에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구분하지 않고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513쪽, 교육봉사자 신청자 수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용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이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대면수업을 하면서 봉사자들이 직접 현장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용기 위원 837쪽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 세부내역이 창단지원비가 있는데 대전체육고등학교가 팀 창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팀 창단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지금 동방고에 있던 핸드볼부도 이번에 대전체고로 옮기지요?

○이용기 위원 아, 모르고 계세요?

동방고.

○이용기 위원 그런데 대전체고에 핸드볼 훈련연습장이 없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방중학교에 있는 핸드볼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용기 위원 과장님 대신 답변 주시지요.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과장님이신가요?

○이용기 위원 대전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증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육고등학교에서 팀 창단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에 대전체고 신입생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이용기 위원 미달되었지요?

○이용기 위원 3명 정도 미달된 거예요?

90명인데 3명 정도 미달이 돼서?

○이용기 위원 대전체육고등학교에 다양한 운동부가 있는데 저희가 2027년도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대전에서 학습을 한 선수들이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운동부도 창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체육특기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896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과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 통일교육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를 선발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강사를 선발하는 조건들이 있는지요?

○이용기 위원 통일교육이랑 연계해서 안보교육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이번 국방백서에도 다시 정정이 되었는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지요?

국방백서에 나오는 우리의 주적.

○이용기 위원 모르세요, 국장님?

○이용기 위원 북한정권이랑 북한군으로 이번에 다시 되어 있지요.

○이용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한 6년 동안은 북한군, 북한정권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아마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우리의 주적이 명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나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동안의 활동내역만 보고서 강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용기 위원 다음 81쪽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용기 위원 전년도 2022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이 되었는지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설명해주시는 사업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다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으로 활용이 되었던 부분인지?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5쪽과 265쪽 공무원단체, 근로자노조단체 관련해서 이것 활동할 때 단체에 가입하는데 회비가 따로 있나요?

○이용기 위원 회원 회비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이 3.6%인데 지금 2022년도 운영인원이 131명으로 이것은 3.6%를 유지하고 있는 수치인가요?

○이용기 위원 275쪽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께서 아주 대단히 수준 높은 질의를 방금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 간부 출신으로서, 고급 장교 출신으로서 나라사랑, 국가안보 굉장히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주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선뜻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분명한 주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멈칫멈칫했어요, 평화 제스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국가안보 교수를 선거에 낙선한 이후에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민방위교육을 제가 국가안보교육을 4년 했습니다.

그것이 전 정권에서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국가안보·통일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강사 선출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특히 국장 말이지요, 잘 들으세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교육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없는 국민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냥 굴러가니까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때 통일·안보교육,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일본과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왜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는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가안보 교수들은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특히 군에서 최하가 대령 출신, 거의 다 장군 출신들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과 이용기 위원님께서 군 간부 출신이십니다.

군에서 이런 교육도 다 부하들에게 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제가 군 간부로 있는 친구들한테,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신세대에서, 군에 입대한 신세대 장병들이 국가관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훈련을 왜 받는지, 내가 왜 총을 잡고 여기 근무를 서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라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항의를 한답니다, 간부들한테.

그리고 북한도 우리가 한 동포인데 왜 북한하고 싸워야 됩니까?

왜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국가관의 현재 주소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아주 고도의 국가관을 갖고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부연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말이지요.

여기 펑생교육진흥원,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거기서부터 국가안보·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세대한테 통일에 대해서 국장님들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90%가 지금 통일해서는 안 된다, 북한하고는 한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한민족이고 한 나라입니다.

다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이하 공산정권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북한군 이게 우리 주적이지요.

북한은 한민족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조차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을 두둔해요.

제가 국가안보 교수를 해서 아는데 중국에 있는 미사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흑룡강성, 저쪽 연변 위에 그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드를 경북 고성 골프장에 건설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사드는 시끄러운 소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 사드는 자위적인 방어, 미사일데 대한, 핵 공격에 대한 방어입니다.

200㎞ 위에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핵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모든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안보교육에 전문성 있는 교수들을 확보해서 반드시, 영어·수학·국어 이것만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이거 각론에 입각해서 질의 암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 예산심사에서 예산 제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는데, 교육청에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안보교육은 확충할 필요가 있고 예절교육과 함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계신 분들, 저도 합격할 때 보훈처 교수 할 때 몇십 대 일 되었어요, 강의 10분 하고 면접 보고.

제가 전공을 국가정체성을 공부해서 합격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현주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것들, ‘아,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나라구나!’, 국가관, 나라사랑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통일·안보교육을 대전교육의 각 분야에 넣을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이걸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말이지요, 제가 넉넉하게 다음, 오늘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예결위원회에서라도 통일·안보교육의 앞으로 구체적인 확충 계획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해서 확충 계획 이런 부분을 함께 의회하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 좀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원들께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평생교육진흥원장 계신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종선 위원 예, 평생학습관장.

○박종선 위원 여기 여러 가지 강사가 많아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강사료가 말이지요,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박종선 위원 100만 원짜리는 스타강사, 연예인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명사 초청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외에 강사도 강사 수강료가 이렇게 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25만 원짜리 강사가 있는 반면에 4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7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9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까?

○박종선 위원 달리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강사 수준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단순한 직책과 직급 이걸로만 그렇게 분별하나요?

○박종선 위원 참, 난 그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강사가 말이지요, 스타강사만 강사가 아니고 특성 있는 강사, 전문성 있는 강사의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강사들이 있을 겁니다, 각 강좌별로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각 숨어있는 강사들이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예컨대 인성과 효에 관해서 아주 베테랑 강사가 있고 안보에서도 아주 베테랑 강사가 있고, 그런 강사의 수준을 이렇게 계량화 또는 정성·정량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한 측정기준을 직급으로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질의해 봐야 겉도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강사 좋습니다.

예전에 교육청에서 제가 쓴, 또 이 얘기하면 저기 되나?

뭐 하겠습니다.

제가 모범생 관련해서 플러스 에너지로 모범생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평소에 습작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강의를 언젠가 달빛강좌인가요, 한 두어 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강사가,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제가 강의한 것이.

그래서 그때 6만 원인가 제가 얼마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강사가 독창성이 있고 정말 강의가 깊이가 있고 좋은 강사는 강사료를 더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이런 데에서 우수한 강사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셔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강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오래돼서 질의를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 학부모 체험강좌도 있고 요리, 원예, 건강치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찾아가는 강사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심화교육으로 찾아가서, 기본 과정도 있고 심화과정도 있고 140회 정도 하는데 4,400만 원씩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는 거, 거기에 강의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학교에서.

○박종선 위원 거기 전문강사 중에서 말이지요, 학부모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아까 국장께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자녀들에 대한 인성교육, 평상시에 자녀교육의 시발점이 인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모범생을, 어떻게 하면 내 아들딸을 생활모범생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예절교육을 실제 여기에서, 아까 사업 보니까 한복 입고 큰절하는 거, 이거 백날 가르쳐봐야 예절교육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 있던데.

한복 빨고 한복 세탁하는 데 예산 들어가고, 제가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원장님 말이지요, 거기에서 학생들 인성교육, 자녀교육 이런 교육을 우선해서 실효성 있게 말이지요, 그런 수행기관으로서 그걸 좀 다듬어보실 의향 안 계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강사들을 빼고, 그런 쪽에 관계가 있고 유명한 강사도 있지만 강사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세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아, 저 정도 강사면 인성교육으로 훌륭하겠구나!’, 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설득력이 있고 이해를 시키고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해서 정말 내 아들딸을 저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할 정도의 강사를 풀로 한번 모집해 보세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서 대전교육다운, 대전인성교육다운 그런 걸 원장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요,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학생 인성교육 관련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이런 강사들을 확보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공개적으로 하면 저는 뭐 강사 안 받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배지 떼고 공적으로, 공직자들이 심사위원 들어가지 않고 저도 10분간 강사 테스트하고 이력 테스트해서 나도 시험 한번 볼 겁니다, 저도 강사로서.

○박종선 위원 저도 시험 한번 볼게요, 거기 강사 모집에.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안보 그것도 하면 저도 안보교육 시험 한번 볼 겁니다.

공식적으로 배지 떼고, 안보 강사 모집하면.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이요.

○박종선 위원 여기도 보니까 선생님들 직무교육 받고 또 교직을 받아서 교육하고 다 그러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학습지도교육, 교원 직무교육 위주인데 거기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안보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들어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예전에 모교 선배님이 계셨을 때, 원장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좋은 책도 썼고 선생님들한테 직무교육 받는 데 모범생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잘 좀 한번 교육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거절을 당했어요, NO, 안 된다고.

그래서 강의를 한 번만 들어보시지요.

제가 설득력 있는 강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박종선 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NO, 거절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연수원도 말이지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공직자들이 심사위원 안 들어가면 내가 배지 떼고 객관적으로 강의 테스트, 경력 테스트,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해서, 그러면 저도 시험 한번 봐서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를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강사들이 골고루 여러 계층에,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직무교육에 영어 등등, 영어교육, 무슨 교육, 학습지도, 교원으로서 뭐, 당연히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강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박종선 위원 통일·안보교육.

○박종선 위원 통일·안보교육 반드시 넣으셔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세요, 시험도 보시고.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뭐 여러 가지 엄청,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 접어놨어요.

이거 하려면 오늘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할게요.

여기 대천에 수련원장 혹시 와 계신가요, 학생수련원장?

○박종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거기 지금 충청남도 학생연수원 짓고 있던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충북 수련원 짓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새로 신축으로 잘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학생수련원 굉장히 노후됐지요, 건물이?

○박종선 위원 18년 정도 됐잖아요.

그 안에 시설도 제가 가끔 지나다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들러도 보는데 숙박시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 신세대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숙박한다고 했을 때 안락하다, 편안한다, 여기가 쉴 만한 공간이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조금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하긴 했는데 일단 외형으로 봤을 때는 낙후되고,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노후되고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주변에 깨끗한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학 연수원이라든지, 바로 충북도 학생수련원 같은 거 깨끗하게 지금 짓잖아요?

○박종선 위원 우리 대전은 환경 자체는 일단 신축보다는 열악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외형이라도 깨끗하게 다듬으시고요, 안에 학생들이 거주할 때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그나마도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6쪽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지원 해서 신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0억 8,14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이게 신규 예산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8,266명은 검진 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되어 있고 2만 9,894명을 검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다 교직원들은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이금선 위원 요즘 결핵 발생률이 많이 높나요?

○이금선 위원 아니, 결핵 발생률이 많아져서 이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요즘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못 먹고 할 때 결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교직원 전체에 기간제교사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이거는 저는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간제교사나 빠짐없이 그 안에 있는 교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923쪽 생활지도 유공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원래 계속사업인가요,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교원 52명이 가는 거고, 유공 교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 예산이 예전에도 7,00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증액해서 세우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1명당 100만 원 산출하셨네요.

35명 내외 해서 예산 7,000만 원 된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1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금선 위원 생활지도하시는 선생님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비행기표나 이런 게 많이 올랐을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는 아예, 막말로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이런 부분에는 저는 예산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금선 위원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에 세우라고 할 거니까 추경에 담아주세요.

○이금선 위원 929쪽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1억 1,14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체 학교 336곳을 용역을 주는 건가요, 위탁업체는 별도로 학교에서 운영하나요?

○이금선 위원 전체 336곳을 한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한 기관에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위탁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금선 위원 업체선정도 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99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999쪽 과학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네요.

○이금선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하는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거기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금선 위원 저는 예전에 교육과학연구원 거기에서 체험활동, 과학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이 가서 체험활동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야간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증액이?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1028쪽에 영재교육원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액이 9,482만 4,000원이네요.

감액이 전년 대비해서 613만 원이 감액됐고요.

대전시에 영재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이금선 위원 영재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이금선 위원 교육청에서 통계가 안 나온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예전에 보면 영재학생으로 발굴됐다가 거의 나이 먹어서까지 영재학생들이 국가적으로 인물이 크게 된다든지 하면 좋은데 중간에 사그라들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재발굴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학생 수 발굴이 몇 명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금선 위원 여기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82명이 수료했다는 것은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몇 개월 과정으로?

○이금선 위원 앞으로도 영재, 보면 주위에도 영재학생들이 있기는 한데 발굴이 돼서 후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금선 위원 7학급으로 늘리시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1097쪽에 행복한 예비부모 태교교실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205만 6,000원 올라왔어요.

평생학습원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뭐를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비부모라고 하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이라 적은 인원으로 시범으로 해보는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인원이 너무 적고 금액도 적어서, 요즘 저출생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1193쪽에 교육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규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43억 894만 원인데요, 신규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금선 위원 교육부 주관인데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예산?

○이금선 위원 얼마씩 분담금이 주어진 거예요?

○이금선 위원 대전은 분담금을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83억이요?

○이금선 위원 83억 내에서 43억을 쓰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43억 894만 원.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가 하는 거라고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2쪽과 교육국 752쪽, 1072쪽에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칠판과 전자칠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조원휘 위원 같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스마트칠판에 부대물품은 꼭 필요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1072쪽에 대안교육 운영이 있어요.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 교육하는 그 내용이지요, 대안교육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752쪽은 스마트칠판이고, 1070쪽은 누구 담당이십니까?

대안교육.

○조원휘 위원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칠판은 부대물품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660만 원 계상했고, 1072쪽 보면 대안교육 운영에는 전자칠판을 53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칠판과 전자칠판이 같은 것이라면 또 부대물품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대안교육 운영에도 부대물품 예산 130만 원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스마트칠판과 전자칠판이 같은 것이라면, 지금 그러면 752쪽에 교육국장님, 교육연수원장 답변처럼 기존 부대물품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스마트칠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66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건지, 530만 원만 세워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안교육 예산서에는 530만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660이 꼭 필요한 건지 530만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660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1095쪽, 1106쪽, 인문학 서당캠프 禮들아 놀자, 신규사업, 331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조원휘 위원 거기 보니까 동문선습부터 사자소학까지, 중용 이런 내용인데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요즘 인문학이 대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소멸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인문학 캠프를 해서 아주, 제목도 禮들아 놀자, 아주 참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균형, 요즘 바이오니 IT니 이런 쪽으로 해서 산업화, 과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인문학도 작지만 어느 곳에선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신규 프로그램을 했는데 330만 원 예산이에요.

한번 해보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증액해서라도, 작지만 이런 것도 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시간 있으면 여기 가서 듣고 싶어요.

프리미엄 학부모특강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강사를 모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TV에 나오는 오은영 교수인가요, 이런 분 한번 모시면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1133쪽 예술콘텐츠 창작 프로그램, 신규사업인데요.

○조원휘 위원 오늘 첫 마이크 켜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제가 질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 하루 종일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면 서운했을 텐데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예술콘텐츠창작 프로그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크리에이터 이런 것 하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됐습니다.

1134쪽이요.

됐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다는 거고요.

1134쪽이요, 1136쪽하고 도서마크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예전에는 스탬프 찍었던 걸 마킹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 예산이 880, 890 상당히 많아요.

마크를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나요?

○조원휘 위원 이 도서마크는 수작업 안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도서마크를 붙이면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나.

○조원휘 위원 예, 필요하겠네요.

1143∼1147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1,8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또 산성에는 2,390만 원, 2,4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왜 증액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어린이전용도서관이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썼었어요?

그냥 일반도서관?

○조원휘 위원 본원은 도서구입 더하기 위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조원휘 위원 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이걸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540만 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별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특별히 차별화를 하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강사 파견?

○조원휘 위원 1157, 1158이요, 대전수학체험센터 그리고 대전수학문화관 운영,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 다 관련 사업인데 이게 지금 유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1158쪽 보면 공간 협소 및 참여 희망 인원 감소로 인해서 638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161쪽을 보면 시설임차료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시설임차료 및 초·중·고 부스운영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시설임차료라는 건 뭐지요?

○조원휘 위원 축전할 때.

○조원휘 위원 그리고 1163쪽 보면 수학문화관을 증축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주차공간 부족한 것하고 문화관 시설하고는 별개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문화관하고는 별개입니까, 또?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인원이 감소해서 이용자가 없는데 문화관은 이용자가 많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1172, 이것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이버학습 운영인데 왜 경남도교육청에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경상남도교육청에 내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주관 교육청이라?

○조원휘 위원 1534, 대전에 사립중학교가 4개가 전부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 서부교육청 관할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 관할 사립중학교만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전시 사립중학교는 다 지원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똑같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서부교육청 산하의 4개 중학교에 91억 7,178만 원의 인건비와 20억 4,584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4개 사립중학교에 91억이면 인건비가 대략 몇 퍼센트 차지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게 한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대략?

○조원휘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사립중학교인데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말 몇 퍼센트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가, 그러면 사립의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다시 15쪽, 기획국·행정국입니다.

15쪽 찾으셨지요?

여기 보면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 81억, 인조잔디 32억 5,000, 배움터지킴이 10억, 대표적으로 이런 것은 한마디로 대전시에서 전입금을 2023년에는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인조잔디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수요는 있는데 협상에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 받게 된 거네요?

○조원휘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이 직접 협상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32쪽, 15쪽 때문에 32쪽의 1,040억 원의 기금을 전입하는 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조원휘 위원 129쪽 개인정보보호 운영 해서 3억 4,9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6천만 원 예산했는데 갑자기 476%를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 학교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및 유해 웹게시물 차단을 위해서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을 교체하는데 2억 8,370만 원이 든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기획국장님, 여기 지금 학교 홈페이지라고 하면 학교 소개하고 연혁하고 그런 홈페이지 아닌가요, 이게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뭐가 들어있어요?

○조원휘 위원 들어있어요?

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5, 136쪽, 작은학교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신규사업 9,300만 원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136쪽 보면 작은학교 지원하는 것은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학교 지원하는데 언론사 홍보비 1천만 원을 왜 책정해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조금 답 빨리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작은학교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 1천만 원을 책정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사례,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서 작은학교로 간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광고 보고…….

○조원휘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설명하신 얘기를 들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작은학교 광고 보고 큰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저 학교 학생 수 얼마 안 되고 폐교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애를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건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이건 제 판단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186, 마지막이에요.

186, 187에 학원·교습소 관리인데요, 세부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놓으셨는데 나번에 보면 학원 지도점검 및 업무역량강화 이래서 출장여비가 2만 원에 2명을 30회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2명이 단속을 다닌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 학원을 지도점검하는데 2명이 다닌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87쪽에 거기는 또 점검수당이 3명인데 여기는 7만 원이에요, 이거는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7만 원?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2명,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2명은, 이것은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4시간에 2만 원.

○조원휘 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하면 수당 얼마 줍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도 2만 원이라고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장비가 하루 종일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가고 2만 원 받아서 무슨 단속을 하겠어요.

무슨 의욕이 나겠어요.

○조원휘 위원 출장여비 규정이요?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당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337쪽,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정보화기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PC 교체가 843대인데 바로 밑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4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만 원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에서 이 심사수당이라는 걸 적으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건 어쨌든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건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나 하는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청 792쪽에 보면 99대 사는 것에는 이런 심사수당이 없습니다.

반대로 과학직업정보과에서 753대 구매하는 것에도 전혀 없습니다, 심사수당이.

일관되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교육청에 따로 이런 심사수당을 주라는 기준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본청은 왜 없지요?

본청이나 다른 과는 왜 이렇게 안 하지요?

여기만 유독 들어있고 여기만 4만 원에 대한 수당이, 지금 보시면 792쪽에도 보면 99대 본청에서 노후PC를 사는데 없습니다, 심사수당이.

753쪽에는 과학직업정보과에 753대를 사는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만 유독 4만 원에 대한 심사수당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은 굳이 4만 원에 12만 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기준을 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기준은 다 나와 있고요.

아까도 행정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에 대한 일정 스펙은 다 정해져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은 비용을 떠나서 교육청 자체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119쪽에 보면 혁신정책과 관련된, 국장님 누가 답변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보면 참석수당 해서 말은 되게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50만 원, 참석수당 5명에 10만 원씩 2회, 참석수당 추가 5만 원 곱하기 5명에 2회, 그렇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3번에 보면 워드프로세서 1년 임대입니다.

그렇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압축패키지 1년인데 알약이라든가 알툴즈를 1년 계약한다는 얘기겠지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운영체제 윈도우밖에 더 있습니까?

운영체제를 이런 걸 하면서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50만 원을 책정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도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이 정도는 서로 업무적인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이 정도의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외부까지 꼭 들여서 이런 부분을 실행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는 PC가 몇백 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맞지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을 입장에서 갑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정명국 위원 여기는 홈페이지 내용이 없잖아요, 전혀.

여기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임대계약이고 라이선스 임대계약, 임대계약 1년짜리.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과도한 심의수당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있는 걸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책자를 보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일관되지도 않고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 가지고 자체 외부심의를 한다?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책자를 봐도 더 많은 대수를 사도 어떤 기관에서도 조달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심의한다?

제가 4만 원, 12만 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획국장님 이런 부분은 일관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교육국장님 58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국어교육원 설립 추진 T/F팀 운영이라고 하셨지요?

결론은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1,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굉장히 외국어교육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저희가 교육원이 있지요?

교육청에 별도의 교육원이 있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외국어교육원은 없는데 일반 교육원은 있지요?

○정명국 위원 예, 거기다가 외국어교육원을,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넣으면 안 되나요?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특별히?

○정명국 위원 저는 외국어교육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1,200만 원 2회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으신다고 했는데.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같던데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저는 외국어 관련된 부분, 외국어교육원은 남들 타 시·도보다는 먼저 발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용역도 주고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용역 플러스 이 부분까지 플러스되어서 최종결과가 나올 거지요?

○정명국 위원 최종결과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593쪽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것 사업개요나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학생들에게 동아리 지원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보통?

○정명국 위원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면 동아리 지원이 안 되나요, 학생들에게?

○정명국 위원 기존 학생들은 이게 만족도가 어떤가요?

혹시 동아리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게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만족도는 다 90% 이상이라고 답변하시네요, 항상?

아까는 92%, 이번에는 96%.

○정명국 위원 데이터 자료가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항상 90%라고 하셔서.

○정명국 위원 하여튼 학생들에게 기존에 했던 활동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74쪽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5년 새 20%가 기간제교사가 증가하고 정규직은 해마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대전지역에서는 전체 교사 1만 3,805명 중에 기간제교사분들이 1,528명 약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약 10% 166명, 중학교가 약 35% 813명 해서 매년 기간제교사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2018년에 9.1% 1,274명, 2019년 9.3%에 1,300명, 2020년도 9.3% 1,291명, 2021년도 9.1% 1,251명, 2022년도에 11% 1,528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강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학급 수 또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육청에 관련된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학생 수하고 선생님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교육청에 관련된 기관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은 학교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딘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1쪽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전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컴퓨터 등은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이한영 위원 업체 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한영 위원 내구연한 7년이고 보증기간 2년이고 그러면 이게 2021년도부터 보급이 되었나요?

2021년도, 2022년도.

○이한영 위원 보통 전자제품들이, 아까 PC는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 7년이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152억 정도, 2,306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내구연한이 7년이면 한 사이클 돌아가고 그다음에 되면 또 교체해야 될 형편인데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일부 단체에서 행사 때마다 유인물을 뿌리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반공교육을 혐오하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교과서, 조작된 뉴스를 역사로 둔갑시켜서 가르치는 교과서, 다 같이 못사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교과서, 주로 이런 내용으로 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일부 교과서에는 6·25도 북침했다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나, 역사교과서 선정은 어떻게 되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담아있는 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지요?

편향된 역사를 학생들한테 교육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역사교과서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거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잠깐 거론이 있었는데 904쪽 수학여행지원 운영 관련해서 수학여행 컨설팅 수당, 매뉴얼 제작 컨설팅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이루어지는가요?

내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또 컨설팅지원 해서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감, 행정실장, 소방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수학여행컨설팅지원단 6팀 24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행정실장이 컨설팅하는데 수당을 거기서 별도로 받습니까?

○이한영 위원 수학여행 컨설팅이나 안전콘텐츠 제작 이런 것은 한 번 제작되면 모든 학교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매년 컨설팅을 받고 콘텐츠 제작을 하고 매뉴얼 제작을 하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908쪽 학교흡연예방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2명이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교흡연예방사업을 하면서 2명 가지고 대전시 전체를 한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5쪽에요,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거기는 그러면 신청해서 가는 건가요, 학부모님들도?

○이금선 위원 신청.

○이금선 위원 1246쪽에 사업내역 보니까 심의수당이 있어요.

유아체험관 시설개선 해서 3번에 심의수당 25만 원씩 해서 9명이 1회로 되어 있어요.

무슨 심의를 하는 건가요?

금액이 25만 원씩이면 몇 시간을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TF팀의 심의수당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몇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금선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는 심의수당 25만 원 9명으로 해서 1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금선 위원 외부 인원이 들어왔을 때 한 번 했을 경우 2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전문가들이 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건가 보네요, 25만 원씩을 예산 지원하는 거면?

○이금선 위원 체험시설물취득비에 1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 예산이?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증액이 356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18억 4,383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해마다 예산 금액이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395개원이고 1,677가족이 참여했어요.

○이금선 위원 교육자료 대여도 413개원이 했고, 코로나 시국인데도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이금선 위원 주말까지 해서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체험을 직접 해서도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네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471쪽에 추경 때 잠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이금선 위원 이번에 예산 보니까 5만 원이 또 올라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20만 원을 지원하고 이번에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게 13만원을 일반 학부모들한테 지원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20만 원을 지원하면 13만 원을 이분들은 지원을 안 받고도 차액부담금을 다 저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부모한테, 차액부담금?

그런데 여기는 20만 원을 지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차액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사립이 40만 원 정도 교육비를 더 받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1543쪽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개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초등학교 10개교를 급식시설 개선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거기에 관평초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거기 19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금선 위원 이 급식실을 할 때 하나의 민원이라 제가 발언하는 건데 거기 관평초가 생길 때 앞에 비석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관평초등학교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바위 같은 걸로, 그 부분이 아마 까맣게 변질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내에서도 청소도 하고 해보는데 그게 까맣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급식실 시설을 하면서 같이 그 부분도 청소를 한다든지 해줄 수 있나요?

○이금선 위원 까맣게 변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밤에도 그렇고 보면 무섭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해도 까만 게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선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역은 2건으로 일반회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사업 2억 4,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 고도화 사업 3억 9,838만 9,000원을 추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광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