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5일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교실증개축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2차 추경에 37억을 세우셨네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리추경에 또 26억을 세우셨어요.

2회 추경 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라는 문서가 있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상임위가 아닌 위원들은 책자만 보고 검토하는데 2회 추경에서 이 금액 세우고 정리추경에 또 세우고, 저희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열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세워서 무슨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마무리 짓고 지출합니까, 이것을.

그렇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책에도 충분히 표기하셔야 됩니다, 매칭사업이면.

○정명국 위원 상임위원들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표시해 주셔야 저희도 알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1쪽 교실부분수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9월 2회 추경 때 155억을 편성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88억을 또 감액해요, 이것을.

○정명국 위원 충분히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마감을 못하고 감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110쪽에 안전제고시설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27억을 세우시고 48억을 감액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2회 추경 때 세운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감액하셨고요.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의 경우도 2회 추경 때 8억을 세우시고 14억 감액, 맞지요?

화장실 수선 2추 때 58억 세우시고 이번에는 42억 감액.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 세우시고 37억 감액.

○정명국 위원 이게 다, 더 많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 안 하시고 감액하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추경을 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지요.

추경 세워달라고 와서 사전설명하시고 저희는 타당성이 있어서 오케이하고 넘어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도 안 하시고, 건건 많아요, 책자에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이유가 다 있으신지.

○정명국 위원 사유가 어쨌든 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이게 추경에 필요한 거면 넣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국비 매칭인데 그런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한 건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대부분이에요, 제가 넘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정말 정확히 하셔서, 추계도 따지시고, 한두 건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많은 건은,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일단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청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 집행을,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사업 집행, 추계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해놓고 다시 또 추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교육청의, 죄송스럽습니다만 태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저는 깊게 공부하지 않아서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대로라면 참 가관으로 사업을 집행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기금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부감께서 와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지적한 위원님께 설명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입장을 설명해 줬더라면 삼척동자도 교육청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이 기금, 이런 것들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다 걸러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은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기획국장이 답변하셔야지요?

잘못된 거지요?

○박종선 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가져옵니까?

그리고 일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전에 도로 하나 건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저희들이 찾아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정책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평생학습수입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평생학습수입에서, 강좌 운영에서 들어온 수입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평생학습관장 와 계세요?

○박종선 위원 이게 910만 원씩 수입이 나는데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이 납니까?

○박종선 위원 914만 원?

○박종선 위원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데에서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강좌 수입이.

학부모들한테 또 시민들께 평생학습은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 정도로 큰 부담은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학부모들이나 시민들께 그냥 무료로 개방했으면 어떻겠나,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지요, 관장님.

그런 방안으로 좀 더 깊게 한번 연구를 해줘 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이런 게 있네요.

○박종선 위원 이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합니까?

○박종선 위원 예, 초등.

○박종선 위원 정규교사는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강사 선발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질의 핵심요지를 파악을 못해요, 국장은.

전문강사로서 자격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박종선 위원 중등 영어 2급 자격증?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어회화를 잘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영어회화라는 특수한 분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친구들 또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 온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회화를 뭐라고 할까요, 내추럴 스피킹.

죄송스러운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원어민 그대로 구사하는 그런 영어.

그래서 제가 자격기준이 있나 궁금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딱 한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좋은 강사를 발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교직으로 못 나가신 분들이요?

○박종선 위원 못 나가신 분들에게 임시방편으로 그냥 직장 만들어주는 거네요?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영구적이에요?

○박종선 위원 특교 종료사업이다?

○박종선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종료사업이네요?

영어회화.

○박종선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내용이 특별해서 말이지요.

이런 사업을 잘 가다듬어 나가면 참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독려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좋은 강사들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학 졸업하고 있어도 외국인 만나면 대화 한마디를 못해요.

영어교육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청에 건의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확대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박종선 위원 학교에 다 있어요, 영어선생님들이?

○박종선 위원 초등학교 전부 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영어 전담교사가 다 있어요?

○박종선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교육국장 소관이신가요?

○박종선 위원 공부하는 운동선수,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새벽에 살펴보고, 이거 참 교육청 의지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원하는 학생들만?

○박종선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은데.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강사비용인가요?

○박종선 위원 방과후보충수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만,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만?

○박종선 위원 많이 있어요?

실태파악 해봤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급식비 이쪽으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선수들 학습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같은 건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 다 합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에 20개교 정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운동선수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 방과후학교 이걸 듣습니까?

○박종선 위원 15%요?

15% 하는데 6억씩 예산 갖다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무슨 하기 위한 전시성사업 같아서 딱 살펴보니까.

10명이면 1명 듣는 이런 사업에 6억씩 돈 써요?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데.

그걸 국장께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활성화가 돼서, 운동선수들이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최종 졸업은 안 했습니다만 모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4강 안에 못 들어가면 대학을 못 가요.

그런데 그때 야구부였던 제 친구들이 지금 택시운전하고, 뭐 택시운전하는 것이 천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사회 중견세력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떨어집니다, 운동하다가 실패하면.

운동하다가 다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 학생들에게 운동뿐만 아니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라고 할지, 의지를 북돋아주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압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운동하면 나는 운동에만 전념하면 된다, 너는 운동만 잘하면 그 길로 성공할 수 있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운동해서 성공하는 것이 엄청나게 확률이 적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예컨대 프로축구단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장님들 고시출신들 계시겠지만 고시공부하는 것보다 여기 대전시티즌 프로축구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프로축구단, 프로배구 뭐 이런 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선수들께 학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그걸 핵심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학습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늘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자료 19쪽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감액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학원 같은 데는 어떤 걸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위반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학원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장부 같은 걸 미비치, 비치를 안 했어도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경고나 이런 걸로도 하고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돼요, 학원에서?

○이금선 위원 아니, 한 군데에서 320만 원까지인가요?

○이금선 위원 대략 과태료가 한 군데에 얼마씩을 받나요?

○이금선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과태료 내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규정 좀 자료요구를 해도 되지요?

○이금선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7쪽에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하고 48쪽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석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감액을 보니까 중식비 지원은 4억 6,000을 하고 석식비 지원 4억 7,600을 하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원금을 보니까 중식 지원은 1식이 8,000원이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식사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감액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원격수업이라고 하면 집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직접 지원을 하는 건가요, 카드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뒤에 석식비 지원은 1인당 4,700원인데.

○이금선 위원 저녁에 학교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가 4,700원인가요?

○이금선 위원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아이들, 다른 일반아이들이 여기서 지원하는지를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11쪽에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금선 위원 고등학교 대상으로 6개 학교가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초·중·고 다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일단 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6개 학교만 되어 있잖아요, 고등학교.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금선 위원 47개교면 40년 이상된 학교가 다 그린스마트스쿨로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47개로 한정돼 있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심의하시는 거예요, 선정할 때?

○이금선 위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신청학교가.

47개교만 할 경우는 위원회를,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6개 하고 그 전에도 또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6개가 처음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2025년까지 45개요?

○이금선 위원 47개교를 하려면, 6개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47개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금선 위원 학교에는 다 공문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8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유치원 나머지 학비에 대한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번에 유아학비가 일반 아이들한테도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2023년부터?

○이금선 위원 13만 원 지원하게 되면 이 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부모한테 주던 15만 원을 차액비로 주는 건데 그 외에 13만 원을 주면 28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저소득층한테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 받는 돈이 만약 22만 원이면 그 나머지만 지원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금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2023년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하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이금선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하는 건데 일반 부모들한테도 13만 원씩을 지원하면 추가로 여기도 대상이 되니까 이분들이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3만 원 받고 15만 원 받는데 만약 28만 원일 경우에, 유치원에 28만 원의 실비가 다 안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알기로는 22만 원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이금선 위원 15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이요?

원래 15만 원 정도는 지금 차액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건 누리과정비인 거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차액부담금 아니에요, 부모가 내는 차액비용?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이 부분은 본예산 심사할 때 사립유치원비 올라오잖아요.

그때 질의를 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지역에도 제가 나온 모교가 이번에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2021년에 태평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1년에 13개 학교, 2022년에 11개 학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공기가 길어지다 보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충분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매뉴얼들 잘 좀 만들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 중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사 감독을 통해서 공사가 안전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학습권 보장도 철저히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기타시설증개축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2022년도 추진 중에 대전중앙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축이 있어요.

○김선광 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안에 이런 다목적체육관들이 있는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재단의 토지였겠지만 주민이 많은 주택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이 밤에는 우범화 지역이에요, 중촌동 중에서도.

그리고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앞서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스마트스쿨 관련해서도 사실 스마트스쿨 사업의 핵심요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교복합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역과 학교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배구부만 써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학교와 주민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부분인데요, 18쪽에 보면 위약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5,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약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분명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공기가 지연됐다든가 납품이 안 됐다든가 계약이 불이행됐을 때의 위약금일 텐데, 또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행정국 재정과에서 900만 원 정도, 서부지원청은 2,900, 동부지원청은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어떤 물품을 구매했든 아니면 공사가 지연됐든 납품이 안 됐든, 그렇게 되면 그 사유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 물건이 안 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는 조항이 있을 텐데 어떤 건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목적은 말씀 주신 내용도 당연히 맞겠지만 위약금을 받는 조항이 있고, 잘못됐으면 위약금 받아야지요,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불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오전 질의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해는 됐고요.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사립유치원 임용보고 및 인사기록의 필수항목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른 사립유치원 측과 법적분쟁 시사로 초기 전면 재검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런 법적근거도 확인을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 안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이 부분을 대전시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선광 위원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법에 위반돼서 전면 재검토한다, 없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을 최초에 수립할 때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관련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이 2007년에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 이후에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용기 위원 지금 보니까 신청 수가 140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이렇게 많이 준 것이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학생 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청한 신청 수가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용기 위원 56명으로 거의 3분의 2가량 준 것 같은데 예산에서 보면 그냥 식비 정도만 감액된 부분이네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기초학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가가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비 단가요.

○이용기 위원 예, 81쪽 고등학교 단가는 4,600원, 방송통신고 단가는 7,000원이고 또 이거랑 연계해서 47쪽, 48쪽도 공휴일 중식은 8,000원이고 저소득층자녀 급식(석식)비는 1인당 4,700원인데 이렇게 1인당 지원되는 급식비가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47쪽, 48쪽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2025년도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보통합 관련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 연말까지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함께 발을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설치목적에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 도모, 개요에 보면 교육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일부를 적립하여 교육재정의 수입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교육재정 격차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기금운용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이한영 위원 금년도까지 하면 약 7,5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지요?

○이한영 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기금에 대한 지원대상 부분이 죽 나와 있는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2∼3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근에 기금 관련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내일부터 본예산 하겠지만 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기금이 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사용할 기금인가요?

○이한영 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원대상은 되어 있지만 연도별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표기된 부분이.

그래서 서로 궁금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올라올 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 증감사유, 그 밖의 기타사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잘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쪽이고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기획국장님이세요,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갖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97쪽이에요.

이거 3개 펴놓고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19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 설명서 33쪽입니다.

○조원휘 위원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원휘 위원 지금은 2회라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3회는 본예산입니까?

○조원휘 위원 하여튼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설명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예산에는,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3,88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2차 추경 때 3,880억.

○조원휘 위원 그런데 3차 추경 때 690억 원을 추가해서 4,570억 원을 적립하겠다, 이렇게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97쪽 사업명세서 한번 보세요.

197쪽,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조원휘 위원 거기 보면 3차 추경에 1,14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정액은 4,83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전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방금 전에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는데 그 말 취소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지금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각각,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플러스해서 해놨고 사업설명서에는 각각 분리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는 각각 분리해서 설명해놨고 사업명세서는 같이 해놨고?

○조원휘 위원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쪽이에요?

○조원휘 위원 197쪽에.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570억이 되어 있고.

○조원휘 위원 밑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400억이 되어 있고.

○조원휘 위원 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책자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조원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여기에서 500억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방금 전에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2022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이 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설명서 16쪽 한번 봐주세요.

예금이자수입이잖아요, 설명자료 16쪽.

○조원휘 위원 이것은 세입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5억 1,776만 원을 예측했다가 103%가 증가한 51억 1,284만 원의 예금이자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왜 이렇게, 103%가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예금이자 수익률인지, 섞여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공금예금 이율이 그렇게 변동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거 혹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인상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공금예금 금리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바뀌었어요?

○조원휘 위원 이자수입이다?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75쪽, 이것도 99.7%를 삭감 편성해서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52억 2,700만 원을 감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게 9월 21일에 통보됐다는 거예요, 교육부로부터?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3차에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115쪽, 이것도 좀 이상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국장께서 같이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이것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8,0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예산인데요.

일단 출원도서 인정심사가 뭐하는 것인가 하고요.

왜 8,0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인정 교과용도서를 교육감이.

○조원휘 위원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위임해놨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고, 언제 할지 몰라서 계속.

○조원휘 위원 학교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신청이?

○조원휘 위원 출판사에서?

○조원휘 위원 출판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삭감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얼마 세우셨어요?

○조원휘 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내버려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99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증개축 2022년 추진실적에 보면 계약행정 중 해서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모듈러교실 설치라고 되어 있고 계약행정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듈러가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이금선 위원 계약이 완료됐어요?

○이금선 위원 입찰로 해서 신청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2단계?

○이금선 위원 2단계 입찰로 해서, 몇 군데가 신청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3개 신청해서 한 군데를 했는데 2단계면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방학 때 해서 3월 중에는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계약은 4월 1일로, 완공시점이 4월 1일이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후반에 오는 아이들은 먼저 오게 되면 용산초로 학교를 다니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일찍 시작하는 데는?

○이금선 위원 지금 학부모들과는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 부분하고 뒤쪽 100쪽에 대전용산초 급식실 증축 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급식실 관련도 빨리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입주자 쪽에서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급식실도 못 하는 상황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급식실은 모듈러 설치하는 데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급식실이?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모듈러 외에 별도의 급식실을 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입주자들은 빨리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아이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교육청에 관련된 언론을 자주 보고 있는데 사립중학교 행정실장 갑질 관련해서 나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 이후부터 처분까지 해서 5개월 동안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쉬쉬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7월에 감사받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교육청에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학교마다 갑질이 그렇게 많나요, 갑질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무슨 갑질을 어떻게 하는 건지.

○김선광 위원 신고가 오면 바로 가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김선광 위원 대전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관리하셔서 이런 갑질행위가 많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과밀학급해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감액을 보니까 1억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과밀학급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감액이 33%나 될 정도로 최초에 수립할 때 수요파악 같은 것을 혹시 안 하고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완전히 예측불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자료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내일 질의하겠지만 이것 또한 불용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기획국장님.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 197쪽 다시 한번만 좀.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거 한번 보세요, 197쪽이요, 사업명세서.

○조원휘 위원 그거하고 설명서 33쪽.

설명서 33쪽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각각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570이 맞지요?

그러니까 3차 추경하고 기정액 다 합해서 2022년도 안정화기금 적립하려고 하는 게 4,570 맞지요?

○조원휘 위원 4,570억 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는 왜 4,830억 원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197쪽에 4,830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570억 원이 아니고.

○조원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뭐를 합했다고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1,400억 원인데요?

그러면 4,570에다가 1,400억, 그렇게 하면 5,970억 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950억이요?

○조원휘 위원 950억은 또 어디 있어요?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어디 있어요, 950억 원이?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에 그게 빠졌네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억 원이 사업명세서 어디에 있어요.?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115쪽이요?

○조원휘 위원 저는 지금 197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중간 네모 칸 보면 4,570억 원 되어 있고 1,400억 원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전부 다 아는데, 그건 다 이제 아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다 해서 2022년도에 여기 4,570억 원을 기금 적립하는 거예요, 4,830억 원을 기금 적립하는 거예요?

4,830억 한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570에다가, 아니지.

3차 추경에 690억 원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690억하고 450억하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4,830억이 나온다?

○조원휘 위원 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늦게까지 노고들 많으신데 말이지요, 궁금해서 교육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하잖아요, 사립유치원.

설명자료 147쪽에 나와 있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께 질의할게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소득층의 유아학비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내용이 있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거네요, 이 사업이 뭐예요?

○박종선 위원 이걸 학부모한테 지원해 줍니까?

○박종선 위원 학부모한테 월 얼마씩 지원해줘요?

○박종선 위원 실비 지원한다?

○박종선 위원 이게 저소득층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이게 대상 발굴실적이 111명, 127명, 139명 이렇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대전시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전부 발굴한 실적이 이렇게 되나요?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이게 다 대상이 다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같은 대상이냐, 안 그러면 분기별로 다른 학생들이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말이지요, 원칙이 딱 정해져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발굴돼서 대상이 고정적이냐 변동적이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연간 지원은 대상한테는 다 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매달 1년간 다 지원하냐고요, 대상자들한테.

○박종선 위원 그래요?

파악한 인원이 이 정도, 1백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전부 발굴해서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15만 원씩 지원하고요, 월?

○박종선 위원 실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또는 조정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운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