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지금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재단법인인데, 소속이 법인 소속인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테크노파크 신규로 추가 조성을 하잖아요.

97쪽 보면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게 모자라서 추가 조성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6쪽에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효성 위원 86쪽이요.

○이효성 위원 부족한 게 그렇게 많나요?

○이효성 위원 지금 대전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 얼마 정도가 수행비로 들어가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일례로 올해 여기서 성과가 뭐가 있나요, 큰 성과들이?

그 정도 투입해서.

○이효성 위원 각종 대규모 사업이 뭐예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게 1,000억이라는 금액 대비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국비는 공무원들이 따야 되지 않아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비·국비 해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이효성 위원 여기도 그 정도의 성과는 내고 있나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우리 체감으로, 이게 신규잖아요.

그러면 대전시민으로서 대전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정도로 보시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시민으로서 대전이 우주산업의 중심지라고 느낄 수 있는 게 1년 정도면 체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래서 꼭 이게, 정말 대전이 그래도 우주산업은 대전이구나라고,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48쪽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이것만 하고?

○이금선 위원 지금 11억 5천 정도 감액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번에 안 쓰는 예산인 거네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내려온 상태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이번에 국비가 감해져서.

○이금선 위원 청년인재 채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전에서도 청년인구가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일단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감액하는 상황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49쪽에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에서 16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증액이 2억 4천 정도 됐고요.

지금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보니까 테크노 쪽, 관평동에 있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디자인 관련해서?

○이금선 위원 어려운 여건은 어떤 여건을 어려운 여건으로 기준을 판단하나요?

○이금선 위원 매출이 얼마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금선 위원 52쪽 거기에도 연결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애로해결지원사업 해서 같이 연결된 건데요.

실적 보니까 신청이 76건, 과제에서 선정이 35건 됐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금선 위원 참여기업이 35사.

○이금선 위원 여기에 기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앞으로 계획이 45건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이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원하는 곳?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69쪽에 화장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기존에도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2017년부터 한 사업이고 예산은 계속 2억 8,500만 원인가요?

○이금선 위원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원하는 곳이 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줄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지금 8개사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거기에서 지원할 데를 우리 시에다가 주시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8개사라고 하면 어떤 화장품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보니까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간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산업건설을 예결위에서만 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미리 와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데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8개사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79쪽 설명자료에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신규가 올라왔네요, 8억.

○이금선 위원 잠깐만요.

사업개요 보니까 실증공간이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 시민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2023년 2월, 3월에 실증대상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셔요?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장소 정도는 2월, 3월에 선정되면 그때 나오겠네요, 대상지가?

○이금선 위원 아직 구체적 계획이 안 나온 거네요, 결론은?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7쪽에 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위치 보니까 전민동 일원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테크노파크를?

○이금선 위원 30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사전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이금선 위원 추경에 얼마 세울 예정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금선 위원 다음에 테크노파크도 한번 둘러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준비하느라 진심으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분들 질의를 죽 듣고 빠진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늦게 질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사안이 제 기준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꼭 짚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정책적인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히 알겠습니까만 방금 전에 두 분 동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 이금선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엊그제 추경 때 테크노파크원장의 의지를 발언대에서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장에 대해서도 당부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 이후에 집행잔액이 여러 사업에 걸쳐서 남았다, 이렇게 잉여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업무에 심혈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과거 6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테크노파크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제가 8년 만에 다시 의회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테크노파크의 업무와 사업이 확장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각 분야별로 직원을 보강하고 보강하다 보니까, 보충하다 보니까 직원이 그렇게 늘어났겠지요?

○박종선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실장께 한 가지만, 속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여보세요, 잘못된 발상입니다.

시장은 대전시민이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고 대전시의회는, 시의원은 내 대신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그 일원으로 충원돼서 내가 내는 세금이 정확하게 골고루 잘 쓰이는지를 견제하고 너희들이 감시를 나 대신 해달라는 차원에서 양대 축으로, 집행기관과 시민대표기관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졌고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우리가 시장 주변에 있는 역할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께서 1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이거 7조 몇천억 되는 사업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1백억 이상 삭감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다 통과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아무리 해도, 세세한 부분을, 집행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서두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이장우 시장의 화두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볼 때 전략사업추진실장 그리고 경제과학국, 대전의 이장우 시장을 밑받침하는 키워드 핵심부서입니다.

그 수행기관이 두 축이에요, 기업활성화, 경제활성화 두 축.

대전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의 핵심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어요, 국비도 물론 따오지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살펴보면 엄청난 일을 해요.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싶습니다.

사안, 사안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죽 살펴봤어요, 이걸.

각 분야별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요약해서 할게요.

잘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우 시장의 화두를 밑받침하려면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책임지고 있는 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좋은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이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고 공적으로는 출연기관 기관장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두 기관에서 양대 축이, 실장님 말이지요, 양대 축이 대전경제를 그야말로 활성화시키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선에서 소총수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총괄해서 작전을 짜는 것은 우리 실장,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디딤돌만 놔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실무를 테크노파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원장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지켜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아시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박종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테크노파크 사업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이거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굴뚝산업, 뿌리산업부터, 반도체산업, AI부터, 메타버스 허브구축부터, 바이오헬스기술사업부터, 의료용항체 제조부터 산업에 관한 총괄, 굴뚝산업부터 첨단정보산업, 첨단과학벤처산업, 초일류 기술을 요하는 이 사업, 의료사업까지 전부 지원하고 기업들 관리하고 그러는데 원장이 각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보강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각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죽 살펴보니까 이 정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는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계상한 거, 이 예산이 구체적인 산술에 근거하고 있지가 않아요.

5억, 3억, 10억, 30억, 각 분야 예산이 전부 그렇게 편성돼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2억, 30억에서 2∼3억 남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두 분 원장 내가 발언대에 세워서 의지를 묻고,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원장은 말이지요, 첫 번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경영인으로 경영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을 통합·관장할 수 있는 리더십도 굉장히 필요하다.

150명을 이끌어나가는 단지 인사관리 업무에만 정통성이 있다, 기업을 독려하고 찾아가서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건 전문팀에서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지난번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야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잘 몰라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기 지금 사업에, 경제과학국장.

○박종선 위원 한 50%가 테크노파크에 위임사무지요?

○박종선 위원 일자리진흥원도 많고 테크노파크도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일부 있고 일자리진흥원이 대부분이고, 두 기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요, 지금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는 건데, 뒤에 계신 원장께서도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이 일선에서 돌아다니면서 세일즈하고 기업 독려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총괄적인 리더십을 정말 발휘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전부 지원 아닙니까, 일선 기업에 대한.

사업영역에 대해 지원, 기술영역에 대해 지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판로지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왜 대전에서 기업이 떠납니까?

대전에서 1년간 떠나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타 지역으로?

실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대기업 큰 것.

파악하고 계세요?

얼마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떠나는 기업들 있지요?

테크노파크에서 연간 합산해서, 연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에서 대전 청년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냐고.

○박종선 위원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실장.

○박종선 위원 9월 인사 때 왔으면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된 항해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승수효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일자리는, 테크노파크에 15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에 맞게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데, 파악 안 됐지요?

○박종선 위원 파악하세요.

지원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조건을 거세요, 조건을.

외지에 있는 대학생보다, 제가 옛날에 6대 의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대전대.

저도 한남대 출신이에요.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쓸 만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지역인재들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기업에 주고, 실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 좀 구제하고, 이런 것들 최대한으로 세워서 테크노파크에 그런 과제를 던져야지, 이 과제에 대한 추후 실적 같은 것 통계치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전부 다 지역기업에 지원한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실장 있어요, 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부터 인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뭐 잘나고 이래서 질의하는 게, 잘난 놈 같으면 선거를 그렇게 여러 번 떨어졌겠습니까?

단 한 가지, 그래도 30년간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일자리경제진흥원 백운교 원장도 불사조 같으신 분인데 능력 출중하시니까 앞으로 그분의 업무실적도 제가 옆에서 공적인 관계로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 겁니다.

두 기관에서 정말 이장우 대전시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일류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소총수들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기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전부 다 출연기관이지만 대전경제의 핵심이 테크노파크와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정치력 있고 추진력 있고 유능하고 또 실무에도 밝은 분이 그 자리에 가서, 혹자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 일 잘하실 분이라고, 인사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도.

테크노파크는 제가 몰라요, 모르는데 원장이 열심히 하셨다니까 지켜보겠다고 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장께서 독려하시고 기업들에 실제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출실적이나 지역기업이 대전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일자리는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런 것들이 소상히 파악돼서 대학과도 연계시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할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출연기관의 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사업들 전부 다 적어놨어요.

시시콜콜하게 대책이나 현재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했는지, 수십 가지가 돼.

이거 오늘 저 혼자 질의해도 밤 10시, 11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는 사업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다 드리고 싶어요.

원장은 가장 탁월하게 조직을 이끌어서 생산성 있게, 그야말로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에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다시 산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재화가 재가동되어야 해요.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대전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실장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나무라겠습니까, 큰소리치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종합적인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죽, 작년도 실적, 지원한 바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대전시에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본 위원회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경제과학국장, 일자리경제진흥원도 거기에 예산 많이 투입되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요, 다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두 기관장이 가서 딱 자리를 잡고 계신데 제가 두 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하고 평소에 너무 자별하신 분도 원장으로 가 계신데.

그런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닙니까?

여기 정말 최고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예요.

앞으로 본 위원의 이런 생각과 걱정에 대해서 대전시민이 걱정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국장께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기업들을 독려하고 어떻게 청년들 일자리를 뽑아내고, 대전시에서 졸업하면, 겉으로는 수치가 몇만 명이야.

내가 대학 교무처장들 친한 분들 많아요, 제일 걱정이 충남대학교도 20%가 취직을 못 한다는 거야.

국립 충남대학교, 최고로 대전 지방대에서 괜찮다는 충남대학에서.

이런 걱정을 우리 공공기관 대전시에서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어떻게 독려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대학생들, 청년취업·일자리를 어떻게 늘리고 대전시가 기업들의 지원책을 어떻게 끌어낼지 그 소신과 각오를 대전시민들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두세 번 추경 있고 정례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결위 할 건데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질의내용 많이 만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걱정스러운 정책적인 건의를 두 분께 하면서 제 수많은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4년 전에 제가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을 했었는데 불과 4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하고 용어 자체부터 엄청나게 변했어요.

IP서비스기업, 나노융합, ICT, 인공지능, 메타버스, messenger RNA/DNA,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공직자분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들도 시대에 맞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들이 실제로 대전시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지금 시정 슬로건인 일류 경제를 실천하는 부서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모여 있다.

기획·예산·전략 수립을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대전시의 각 부서들이 다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 노력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공직자분들이 대전시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략사업추진실, 새로 신설된 실인데 마치 이 명칭을 들으면 예전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공과가 있지만 정말 일류기업의 미래전략실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아셨지요?

○조원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전체 시 예산의 4.05%, 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과학국,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지요, 4.64%.

교통건설국이 6.61%, 철도광역교통본부가 1.56%, 도시주택국이 3.4%, 농업기술센터가 0.41%, 그 중요함에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전체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만 놓고 보면 많지 않고, 과학기술 예산은 0.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먼저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게 해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테크노파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임헌문 원장님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보니까 KT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KT Mass 총괄 사장까지 하시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2년 기업지원사업 연간일정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빽빽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월별로, 일자별로 엄청난 지원사업 업무를 하고 계신 게 여기 일정표에 나와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다음에는 보기 좋게 글씨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이, 요즘은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전에는 벤처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지요?

○조원휘 위원 특히 대전 관평동 일대가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본 위원도 테크노파크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관평동에 사는데 벤처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상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덕연구단지를 49년,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이 되는, 대전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리서치(Research)는 많이 하는데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가 부족한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됐었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직도 부족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만 그 역할을 일부라도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에 있는 벤처기업들이고 테크노파크라고 보면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것은, 최근의 계룡문고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임대료하고 관리비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 다 아시니까.

임대료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이게 공유재산 조례를 근거로 한 거잖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계룡문고가 지역의 대형 향토서적으로서는 유일하게 30년 이상, 그동안에 문경서적, 대훈서적, 역 앞에 있던 동국서림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토서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 기능을 넘어서 독서문화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최근에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종전대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218만 7,900원의 관리비를 부과했었어요.

이때는 어떤 근거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 제가 지금 서적 주인도 아니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22년 3월 31일까지는 관리비를 218만 7,000원을 받다가 2022년 4월 1일부터는 525만 6,000원, 두세 배, 2백만 원대 초를 받다가 5백만 원대 초의 관리비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조원휘 위원 관리비 218만 7,000원 받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냐고 질의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 제출할 게 아니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테크노파크원장이 있었잖아요.

최고 결정권자이고 최고 리더이고 사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는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전임 원장 때입니까?

○조원휘 위원 원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4월 1일부터 감액된 관리비를 부과한 거예요, 원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대전시의 굉장한 이슈인데 이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원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임대료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 마음대로,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한다면.

관리비 문제는 이사회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요, 창업진흥과 소관이에요.

벤처타운 임대료 관련인데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임대료의 50%를 운영비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를 50%만 받는 그런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조원휘 위원 50%를 임대운영비로 지원한다,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50%를 지원합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35쪽인데요.

위원장님, 과학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과학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님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니까 과학산업진흥원 운영예산이 전년도 32억 1,200만 원에서 올해 42억 1,700만 원 해서 10억 이상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리고 전액 시비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언제 생겼지요?

○조원휘 위원 2020년 5월에 생겼지요?

○조원휘 위원 2020년 5월이니까 아직 2년도 채 안 됐는데 예산을 지금 42억을 편성하셨어요.

과학산업진흥원 42억 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6%예요.

지금 테크노파크 인건비 비율이 48%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건비 비율이 83.3%예요.

저는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10억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예산이 28억이에요.

그런데 2년도 채 안 된 과학산업진흥원이 42억을 편성했고, 여기에 10억 이상 편성한 주요 증액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진흥원 정원이.

○조원휘 위원 21명에서 31명으로, 채용을 이미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몇 명 채용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7명 채용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조원휘 위원 모르십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알고 있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8명을 채용해 놓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인건비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조원휘 위원 원장님, 연구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편안하고 한가한 말씀하시네요.

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가면 당연히 세워주는 겁니까?

어떻게 채용해놓고 인건비를,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인건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9억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원휘 위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이 10억 증액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9억이 삭감됐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9억 삭감해도?

○조원휘 위원 추경은 원장님이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사권은 어차피 위원들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략추진실장님 소관이에요?

거기 산하기관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신경 쓰려고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조원휘 위원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혼자만 ‘아, 이것은 추경에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라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들을 얼마나 만나셨고 얼마나 설득을 하셨고 이해를 시키셨고, 우리 예결위원들 중에서 저만 그런 겁니까?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노력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삭감하면 삭감하는 거지요, 그걸 뭐.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모르겠다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대세연, TP, DISTEP,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출연기관에 대해서, 특히 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여기에 조금씩 중복 기능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원장님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출연기관기능조정TF팀을 발족할 거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능 조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42억, 올해 32억 1,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32억 중에서 아니면 42억 중에서 전액 시비 말고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저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왜 출범했는지, 물론 제가 업무 파악에 대한 노력도 부족했지만 누구 하나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왜 출범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요, 연구기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크탱크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대덕특구 연구재단도 있고 크게 보면 NST도 있고 출자·출연기관들 다 들어와 있고 대전시청에도 공직자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과학산업진흥원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해야 할 일은 국비예산이나 공모나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서 대전지역에 실질적으로 과학산업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아울러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42억 들여서, 10명의 인원을 증원해서 싱크탱크 역할, 그것만 해서는 저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크게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별도로 기회되시면 설명하든지 하시고 오늘은 예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10억 증액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50쪽, 51쪽, 52쪽.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50쪽과 51쪽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 특허기술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다 똑같아요.

타이틀이 똑같은데 앞에 특허 자가 들어가고 융합, 기술상품화 이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원휘 위원 예, 52쪽은 아까 들었으니까.

○조원휘 위원 125쪽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건 아까 제가 모두발언할 때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인건비가, 운영비가 여기는 83.3%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28억으로 예전보다 많이 준 것 같고,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운영비나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만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의 150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지원인데요.

여기가 시비로 해서 9억 9,000, 약 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여기 지금 중국, 일본, 베트남 해서 5개 사무소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현지에 대전시 공직자들이 나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공직자가 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직원이 나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거기 실적도 보면 상담 건수도 있고 계약추진액도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했다고 실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 대전시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디 수출을 하려고 해도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에서 전혀 도와주는 것이, 도움 받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여하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과 이쪽의 이런 홍보나 매칭,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을 잘 해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문자 같은 건, 참석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사니까 일단 알려주는 기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진출이 너무 어렵다, 좋은 상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191쪽이요,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제도 자체는 좋은데 10명을 1년 단위로 위촉하는데 월별수당, 활동했을 때 수당 3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열심히 관심 갖겠어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올해에도 운영하고 내년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협력관들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고 한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과가.

○조원휘 위원 하여튼 본 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유치만큼은 진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업유치 부분, 이게 모든 일자리라든지 일류 경제라든지 산업단지가 필요한 이유도 그런 것이고 기업유치 업무만큼은 공정하게 하지 마라, 아주 편파적으로 해라.

편파적으로 안 하면 대전에 올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산업단지 용지 비싸지요, 공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 가지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유치 협력관도 월 30만 원씩, 이거 진짜 교통비도 안 되고 만나서 식사 몇 번 할 비용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더 팍팍 인상했으면 좋겠고요.

193쪽이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이걸 추경 예결 때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거 전년도에 제대로 사용 못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많고 과다 편성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적은 예산인데 그만큼 일을 제대로 2022년도에 안 하시고 일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반토막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정말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 데 마중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실적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기업유치 못 할 겁니까?

그러면 500만 평 산업단지가 왜 필요하고 일류 경제도시를 뭘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요건이, 이것은 어디에 법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전시에서 만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만약에 벽이 높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낮출 필요가 있고요.

굳이 3년 이상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상시고용인원 20명 꼭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한번, 조례에 근거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같은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진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뭐 글쎄요.

기업유치 열심히 하겠다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반대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전 마지막으로요, 19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투자유치활동, 여기서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별 투자유치 전략 수립하고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해외 거점 무역관을 연계해서 투자유치사절단 활동하고 KOTRA 파견 사업 일정에 맞춰 미국, 일본, 유럽 대상의 중점 유치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주로 예산 삭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투자유치활동도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5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유치 예산만큼은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이건 필요하면 진짜 추경에라도, 이런 거야말로 추경에라도 편성하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진짜 대전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 국책사업 유치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책사업 유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언론이나 주변에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전시에서 화두는 많이 던지는데 유치하는 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또 번번이 실패한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180쪽 대전우수상품판매장(TJ마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근거해서 대전시청 1층 매장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218쪽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월평동 519번지 옛 한국마사회 빌딩에, 이것을 대전시에서 매입해서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창업교육센터를 만든다는 내용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3개 층을 사용할 계획인가요?

○이한영 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측에 보면, 1층에 농협이 이용하던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지요?

○이한영 위원 로비 말고, 정문 들어가는 데 말고 건물 우측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공간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 농협이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42쪽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경제과학국, 351쪽 대전산업단지 2030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제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만 평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서구에 지금 평촌산업단지가 한 28만 평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도 기왕에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8만 평 이 정도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도 그렇고 들어가자니 자리가 좀 비좁고,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92쪽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대전시에서 최근 3∼4년 동안 피해본 사례나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이상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게끔 다시 한번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445쪽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사유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있는데 감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6쪽 양봉농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생태계 문제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양봉농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생태계까지 파괴된다는 내용으로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적절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502쪽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업개요 보면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요원 14명을 배치해서 지도활동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대전시 전체를 놓고 인원 14명 갖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적절하게 지도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587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타슈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많은 주민들 호응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데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에 쓰던 자전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지요?

○이한영 위원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09쪽 시내버스 노선 안내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동에서 월평동으로 넘어오는 도안대교가 내년이면 준공돼서 개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일정은 검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630쪽 택시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용역 관련해서 일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야간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택시회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야간택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40쪽 경부고속도로 회덕IC 건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42쪽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의 굴착이나 비굴착 관련해서, 신기술 적용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지요?

○이한영 위원 신기술 관련해서는 적용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굴착이나 비굴착했을 때의 관계가 비용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행안부나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셨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적용을 언제부터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고.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2021년도 2월인가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법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49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

학생 승마체험이라는 게 있네요.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 생활, 재활승마로 나뉘어 있네요.

○정명국 위원 왜 나뉘어 있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정명국 위원 학생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정명국 위원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

○정명국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제가 보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들만 주로 받고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제도 이 부분을 보고 확인해 봤는데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 하는 사람, 저희가 일반적으로 승마 한 번 타려면 비용이 꽤 나오겠지요?

○정명국 위원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선발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명국 위원 이 체험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해보셨나요, 혹시?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연속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항상 예산도 거의 똑같은 금액대로 계속 올라오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결과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 사업을 늘릴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496쪽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양봉농가에 화분, 사료, 벌통 구입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현재 대전에 양봉농가 수가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원하신 거예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정명국 위원 오래됐네요.

○정명국 위원 시비가 35%, 구비가 35%, 자부담이 30%로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이번에 시비가 삭감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이걸 꼭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시기가 중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실 때 상임위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10쪽, 또 국장님에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부분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거 3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정명국 위원 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결정하지요?

○정명국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 산하기관은 아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도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 위원회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맞나요?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확한가요?

○정명국 위원 이런 일은 센터에서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위원회까지 꼭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깎였지요?

○정명국 위원 아마 보는 눈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위원회를, 이런 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위원회 수당이 꽤 많지요, 지금 보니까?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594쪽에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를 보니까 증액사유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생활임금 상승분 200만 원, 명절휴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모니터요원이 125명인데 제가 보니까 금액편성이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8,167건의 평가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모니터요원 중에서 우수활동가에게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균등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꼭 우수요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균등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자를 보면서.

○정명국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가야지, 우수요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은, 시민의 발이 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를 정말 잘해서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 빅데이터 구매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113% 증가했고요.

○정명국 위원 어떤 부분을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민간 빅데이터 중에서?

○정명국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1억 정도 감액됐네요, 보니까?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도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올해 대전이 11건이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거의 없고,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는 거의 없네요.

○정명국 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거의 없고, 자료가 뒤에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빅데이터 건수가 별로 없어요.

2022년도에 서울 0건, 인천은 1건, 전북 5건, 전남 2건, 제주 2건, 나머지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한번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는 2022년 11월에만 5건을 하셨더라고요, 집중되게.

보니까 5건을 11월에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올 11월에 하셨네요, 보니까.

11월 14일, 11월 14일, 올해 집중해서 11월에 주로 하셨고.

이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81쪽에 보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이라는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올해의 경우 행정서비스 과제 3개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3억인데 1건당 평균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선정된 사업 3건은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잠깐만요, 공원 내…….

○정명국 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항상 똑같이 전년도 3억, 올해 3억 왜 그렇습니까?

왜 전혀 변화가 없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사업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앞서서, 우리 대전시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얼마 전에 저도 키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엄청 마음 아파하고 있던 찰나에 동물보호사업소에서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직접 가서 다시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안쪽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동물보호사업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반려견, 강아지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강동구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반려견 순찰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위험요소들을 직접 찾아서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당초에는 한 곳에서 운영했던 이 사업을 서울에 아홉 곳에서나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관리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분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3쪽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시찰 지원이 있습니다.

장소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선진 영농기술을 하는 국가인가요?

○이용기 위원 이게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까?

○이용기 위원 올해는 아직 장소가 미정이네요?

○이용기 위원 관련해서 825쪽과 826쪽을 보면 여기는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그리고 여성농업인 해외기술연수 이렇게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사업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747쪽, 748쪽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간략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쪽부터 한샘대교 야간경관사업, 이 뒤쪽에도 보면 둔산대교 야간경관사업 해서 죽 있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용역비용인가요?

○이용기 위원 이것도 비슷한 성격의 다 동일한 건데 장소만 다르고, 설계비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절약되겠지요?

○이용기 위원 980쪽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한번, 지금 도로가에 주차장이 있는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게 폐지되면서 상인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차공간이 애초에도 협소한데 공사기간 동안 그렇게 되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대덕구 지역에서 유일한 전통시장인 중리시장 상인분들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을 입체화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돼서 상인분들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980쪽,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입체화가 몇 층인가요, 주차장이?

○이효성 위원 이것을 지금 어차피 손대는 것,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예요.

현재 중원초등학교에서 e편한세상으로 가는 그 뒷길도, 거기가 지금 사선이잖아요.

거기가 e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선을 이번에 손을 대실 때 사선으로 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사선을 일직선 주차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주시고 거기를 일방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는 차가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 나와요, 그렇다고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중리시장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를 못 써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2층으로 하실 때, 손대실 때 3층으로, 예산 더 세우셔서 검토해 보시지요.

○이효성 위원 구는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요, 시에서 좀 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29쪽이요, 이 예산은 왜 세우신 거지요?

○이효성 위원 각 부문부문 해서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전담기관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대전테크노파크와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요?

○이효성 위원 장비구입이 3억 6,400인데 어떤 장비지요, 내용이?

산출내역이요.

○이효성 위원 실장님은 이거 한 번씩 다 보셨어요?

○이효성 위원 어떤 건지는 아세요?

○이효성 위원 그리고 장비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이 6억 3천이에요.

몇 명이 교육을 받나요, 이것은요?

○이효성 위원 실장님 굉장히 편하게 사시네요,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패스네요.

○이효성 위원 실장님,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산건위 보니까.

행자위 보면 2천, 3천 갖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이 10억, 100억이에요.

○이효성 위원 그렇다면 미리미리 와서, 특히 산건위 쪽에서 우리 예결위원 찾아와서 사업설명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막말로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133쪽이요, 이 예산은 또 왜 세우신 거지요?

○이효성 위원 체육시설에 어떤 스마트기기를 설치하지요?

○이효성 위원 체육시설물에요?

○이효성 위원 어떤 체육시설물이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지요, 공공체육시설이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142쪽이요.

이 사업 한번 설명만 잠깐 해주실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해요?

○이효성 위원 운영관리 용역이잖아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이요.

이 예산은 왜 세우신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운영 위탁을 주는 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학교, 병원, 테크노파크 다 포함해서.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충남대 등등해서 여기서 주는 위탁사업.

○이효성 위원 몇 개나 되냐고요, 그게.

○이효성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효성 위원 전부 다요, 그냥 보내는 거.

충남대가 됐든 전자통신연구원이 됐든.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효성 위원 아이고 힘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진흥원이 됐든 대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총액수, 그러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략사업추진실에 있는 인원, 그것을 해서 각 1인당 얼마씩의 사업을 자기가 할 수 있나, n분의 1로 나눴을 때.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더 할 건 많은데 힘드실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110쪽에 로봇융합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3,000이 사업비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2021년도부터 되어 있네요.

2021년, 2022년, 2023년은 예정이고요.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예산은 이게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조금 오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2022년 추진실적하고 2023년 추진계획 예정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참가규모도 팀이 2,607팀 3,433명 되어 있는데 2023년도 똑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경진대회에 국제대회도 있는 거예요?

국제·국내 경진대회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한 군데 들어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8개 중에 국제 1, 국내 7개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모르고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의 행사기간이 8월이네요, 8월 4일에서 6일까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로봇융합 페스티벌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전시된 것 체험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확장해서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대전이 그래도 로봇이나 연구소 시설이 많잖아요.

이걸 계속 이대로만 유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년도는 어차피 코로나 시점이 있었잖아요.

2023년도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고 할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조금 더 투자할 생각이 없나요, 예산을 더 세워서?

○이금선 위원 행사하면서 대전을 조금, 대전이 과학도시잖아요.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확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149쪽에 국제과학벨트 BRT정류장 설치 있어요.

이게 둔곡동 둔곡교차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BRT정류장이 2개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신설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잠깜만요.

둔곡으로 빠져 가는 길 옆쪽에요?

○이금선 위원 한 군데는요?

○이금선 위원 양쪽으로.

○이금선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아직 안 했고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체 예산이.

○이금선 위원 89억 원 중에 2023년도 LH 전출 해서 39억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로 지금 매칭한 것은 나중에 다.

○이금선 위원 LH에서 준 돈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았습니다.

199쪽에 해외투자유치활동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둔곡동에 외국인투자지역 해서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유치했나요?

○이금선 위원 50%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4개 필지가 단일로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주 큰 데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그쪽은?

○이금선 위원 지금 그냥 저기만 되어 있잖아요.

아직 착공 같은 것을 하진 않잖아요?

○이금선 위원 외투지역.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필지는 되어 있는데 언제쯤 시작이 되겠는지요.

○이금선 위원 아직은 미정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434쪽 지역사랑상품권 연계사업 운영 해서 신규가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20억인데 연계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플랫폼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 예산은 하나도 이번에 안 세웠던 거지요?

○이금선 위원 433쪽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35억 감액했고, 다 플랫폼만 운영할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5,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통과됐을 때 우리 대전에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이금선 위원 저희가 6인 거지요, 60%?

370억.

○이금선 위원 지금 일단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걸 보고 하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온통대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니까 요즘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거의 가족들 회식도 안 하고, 요즘은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뉴스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확실히 11월에는 안 됐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연계해서 만약에 5,000억이 통과가 되면 대전시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온통대전 사업이 다른 쪽으로도, 일반인들이 원래 대부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40∼50대 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혜택을 못 받는 세대더라고요.

저도 50대인데, 피해 가는 세대인데 그런 분들이 또 온통대전을 하면서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거에서 사용을 했었던 거라 일반인들도 혜택을 받았던 게 온통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대안을 마련해서 여러모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479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금선 위원 자부담이 20%, 그러면 여기에서 1인당 48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꾸러미로.

○이금선 위원 몇 번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월 1회?

○이금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꾸러미가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이거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임산부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한살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금선 위원 품목을 임산부들이 고르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오는 거네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지역의 농산물이라면 로컬푸드인데, 이건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로컬푸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한살림에서 다 배송이 되는 건데 그게 지역농산물인가요, 한살림이?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살림에 지역농산물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을까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로컬푸드가 아니고 한살림에서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한살림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농산물이 몇 퍼센트가 거기에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503쪽에 로컬푸드 친환경 포장재 및 라벨 제작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로컬푸드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있고 계속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504쪽에 있는데, 지금 인증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컬푸드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금선 위원 용역을 누가 하나요?

○이금선 위원 용역을 어떤 분들이 진행하느냐고요.

○이금선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데 용역을 어떤 쪽에 주냐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맞는 업체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용역을 주려고 세워놨잖아요, 계획이 섰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어디에다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안이 나왔을 텐데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어디에 줄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에서?

○이금선 위원 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니, 올리면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겠다 해서 올리면 어디에서 올지도 모르고 연구용역을 세운 거네요?

○이금선 위원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학교 쪽하고 또 다른 데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위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 대전시의 개발적인 부분 큰 틀에 입각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서 학교 다니시고 대전 사정 잘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유성의 현실도 잘 아시겠네요?

○박종선 위원 유성 하면 첫 번째 뭘 가장 우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박종선 위원 아니, 유성 하면 전통적으로.

○박종선 위원 온천이지요, 온천 관광명소지요.

○박종선 위원 저는 유성에서 나고 유성에서 자라고 지금도 유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성온천장 주변, 유성호텔 주변 조그마한 호숫가에 신혼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거 노태우 정부 때인가 관광특구를 만들었어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유성에 룸살롱이 3백여 군데, 안마시술소, 터키탕 등등 퇴폐 환락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제가 당시 젊은 시절을 국회에서, 서울에 있었는데 간간이 고향에 내려오면 룸살롱 천지예요.

왜 이렇게 고향이 변했는가, 안타까웠지요.

제가 이른 나이에, 39살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모 지구당 위원장을 유성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5대 때 유성구청장에 도전했었습니다.

낙선했지만 당시에 제 공약사항 첫 번째가 유성을 온천 관광명승지로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겠다, 그곳을 어디에 할 것인가, 제 공약이 지금 유림공원 부지,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쪽에 첨단워터파크 시설을 해서 온천 관광명승지로 맛있게 만들어내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대전의, 이미 고인이 되신 훌륭하신 분이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단 말이지요.

저는 유성이, 과거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성에 지금 구암동, 봉명동, 장대동 이쪽 지역이, 동구나 중구만 낙후된 구도심권이 아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지역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늘 주창했듯이 과거의 구청장들이, 제가 과거에 모 구청장하고 TV토론에서 그랬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담배꽁초 줍는 것이 유성의 화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장님, 대전에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박종선 위원 족욕장?

유성의 족욕장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에 경상도 사람이 옵니까, 전라도 사람이 옵니까, 경기도 사람이 옵니까, 서울 사람이 옵니까, 족욕장에?

○박종선 위원 그런 답변으로 지금 시간 낭비할 수 없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공직자로서 넓은 시각을, 제가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시각을 널리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할 때, 당시 염홍철 시장한테 저 천혜의 자원을, 기가 막힌 저 땅을 대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로 만들어봐라, 한번.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건설해봐라, 그리고 그때 파라마운트사 그것도 제가 연결했었습니다, 그게 뻑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산업단지면 최첨단의 세계적인 영상산업단지로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그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신세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 팔고 저기 팔고 찢어발기기 시작해서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 땅이 돼버렸어요.

그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의 일선에 계시지요, 지금?

대전개발의 총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부산의 센텀시티라는 것 아십니까?

수영만에 있는 센텀시티라는 기가 막힌 첨단 랜드마크가 있어요, 부산에.

홍콩인지 부산인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라스베이거스인지.

송도에 가면, 인천 송도 자유무역지대 기가 막힙니다.

거기도 이게 상하이인지 과연 대한민국인지 그렇거든요.

신세계 저거 보면서, 여러분들 저거 보면서, 30 몇 층짜리 빌딩하고 신세계 들어온 거 보고, 저걸 나는 랜드마크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걸 입안하신 행자위에 계신 실장께 왜 이걸 이렇게 했냐, 기가 막히게 50층 해서 탑도 세우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좌절이 됐다고 해요.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서 도안2지구 아파트 공급계획 쫙 있지요?

○박종선 위원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다 떨어지고 공사 들어가고 분양까지 들어가면?

꽤 되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서울 모 지역의 청약률, 아침뉴스에 나오던데 0%.

사업자, 시행사 두 곳, 시행하고 있는 두 곳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학하지역에서도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월평동에 있는 모 지역도 분양률이 저조해서 다닐 때마다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물론 우리가 시행사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돈을 벌든 망하든 그건 자본주의 시대에 그 사람들 자유니까.

그렇지만 이런 공급, 수급 절차를 해서 대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가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대전시의 입장을 명쾌히 해야 된다,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최고로 오래되고 전통시장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시장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딥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우리 지역 전통시장.

○박종선 위원 유성시장이지요?

○박종선 위원 저는 유성에서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채소 같은 거 무, 배추 같은 거 팔 때 옆에 쭈구리고 앉아서 놀던 곳이 유성시장인데 유성시장을, 전통시장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저는 엄청나게 안타까웠습니다.

전통시장을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근데 어느 순간 거기도 개발하더라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쪽에 구암동, 봉명동, 장대동 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야, 조합이 결성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A·B·C·D지구까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거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지금?

○박종선 위원 예컨대 시에서 거기를 개발할 때, 첫 번째 시에서 뭘로 개발하도록 해줬습니까?

그거 파악 못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박종선 위원 그걸로 해줬다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개발되고 질적으로 좋은 도시가 되고 또 생산성 있는 도시가 되고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러려면 그런 아파트 타운 같은 거 건립하는 게 좋습니까, 상업지구 같은 걸로 건립해서 제대로 랜드마크 같은 거 또는 고도밀집 집적시설 센텀시티 같은 거, 저쪽 인천에 있는 송도 자유무역지대 같은 걸 만드는 것이 도심 발전과 대전시 발전에 이득이 됩니까?

어떤 게 이득이 됩니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박종선 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장 국장님.

유성온천호텔 주변에, 밤에 장대동 지역 한번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두컴컴한 흉물지대로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사람 하나 안 다닙니다.

아까 유성 족욕장에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제가 유성사람이니까 매일 거기 다녀요, 매일 만나는 사람 만나요.

그런데 그걸 잘 해놨다고, 그것을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유성은 정말 소중한, 전국에서 유일한 라듐온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 관광명승지로 유성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 연구개발특구의 자원이 있지요, 국방과학도시 자원이 있지요, 유성온천 관광명승지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소중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오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도시주택국 내가 공부하다가 잔뜩 다 접어놨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서 주민들끼리 알력 또 시의 소송 문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도 많지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지역 개발하면서.

장대지구 거기,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박종선 위원 안 왔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시끄러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언제 개발될지 모르지요?

지금 이게 언제 입안이 됐습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여기.

그런데 보면 일부는 이쪽의 이해관계, 일부는 이쪽의 이해관계, 일부는 이쪽의 이해관계.

오늘 보니까 어디에 주택 무슨 조합 이렇게 써붙였던데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언제될지 몰라,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야 돼.

결국 손해는 거기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들, 잘못된 입안제안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입안제안 수용은 구에서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의 책임은 물론 없어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공동주택 건립도 못하고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현실이라는 건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거기는 정말 대전이 안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땅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유성을 사랑하고 유성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기가 막힌 시설, 예컨대 온천워터파크 같은 시설이라든지 기가 막힌 첨단호텔이라든지 어떤 첨단상업지구 같은 것이 들어서서 유성을 그야말로 반석 위의 온천 관광명승지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구에서 입안제안 수용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리고 4만 세대 정도가 2지구에서 공급되잖아요, 공급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업계획 승인이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것도 내년쯤에는 전부 가시권에 다 들어가지요?

실시계획인가.

○박종선 위원 실시계획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서남부스포츠타운 또 들어갈 거고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유성을, 지금 이 장대지구가, 그 지역이 참 소중한 지역이고 너무너무 천혜의 땅이에요.

거기 세 군데 조합들이 다 유성 출신이기 때문에 다 선배·후배들입니다, 조합원은.

제가 이런 질의하면 아마 그 친구들은 저를 자기들 사업 방해하는 사람으로 알겠지만 저는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가고 있는 사업인데 안타까워서 드린 질의예요.

정말 저기는,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공동주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생각이.

그런 데다 시에서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공영개발은 못 해요,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입안제안할 때 구에서 좀 더 생각을 갖고 하고 또 시에서도 애초에 거기다 재정비촉진지구, 무슨 법에 의해서 그때 거기가 됐나 모르겠네.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저촉이 됐었나요?

도촉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박종선 위원 도정법으로 했나요, 처음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도촉법이 아니고 도정법으로?

○박종선 위원 지금도 도정법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더, 원래 존치관리구역이었잖아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는 상가였었다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처음에는 상가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입안제안하면서 일부 지역이 변경됐잖아요.

모르겠어요, 구에서도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에서, 대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동구, 중구,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한번 결정 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끝까지 고수해야지 이런다고 바뀌고, 시민 한 사람이 이런다고 바뀌고 그러면 시의 원칙적인 행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박종선 위원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뭘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다만 큰 줄기로 봤을 때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부산의 센텀시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성호텔도 지금 매각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나마도, 유성호텔 매각됐다는 소리 들었지요?

○박종선 위원 유성호텔마저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전통적인 유성호텔, 온천 관광명승지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박종선 위원 안 됐어요?

○박종선 위원 이제 제가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정책을 결정할 때 구에 대한 자문역할이라든지 관리통제는 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중한 개발될 수 있는 자원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실, 주민들도 거기가 어느 천년에 개발될지 미지수예요, 다 논쟁이 붙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미지수지요?

거기에 언제 실제 공사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분양되고, 본인들 뜻한 바대로 사업이 집행될지 현재 다 미지수잖아요?

○박종선 위원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시에서, 국장 내가 마지막 당부말씀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애초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변경하고, 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시는 책임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줄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소중한 개발 프로젝트가 그냥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이 아니라도 추후에 유성온천 관광명승지가 대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잘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유성온천 관광명승지가 다시 한번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 개발 프로젝트를 입안할 때, 나머지 유성호텔 주변도 언젠가는 또 개발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접목시켜서, 또 인허가 내는 문제 등등 거기 프로젝트 계획 세울 때 유성온천 관광명승지가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 마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공직자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실장님들은 앞에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그럴 사이가 없겠지만 뒤에서 대기하시는 공직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회 같은 데는 질의시간을 7분 정도 줍니다.

7분 주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넉넉하게 위원별로 20분씩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발언하고 오후에 이제 발언하게 되는데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겠지만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중간에 말을 끊고 이러는 것이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대해서 발표했지요, 대전에서는 동구하고 중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것은 시하고 같이 한 겁니까, 시는 이 부분에 전혀 관여를 안 한 건가요?

○조원휘 위원 같이 공동으로 응모하는 데 대응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공모 자체는 구에서 했는데 시에서도 옆에서 지원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벌써 네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동구나 중구나 선정이 됐으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35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 이야기할 때 10억 증액 편성한 것이 인건비다,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 그리고 2명 해서 10명의 직원을 채용할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은 지금 시점에서 채용한 겁니까, 5명만 하고 3명은 할 겁니까?

○조원휘 위원 8명이 채용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8명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32억, 금년 예산에 포함이 됐겠네요?

○조원휘 위원 아니, 8명이 2022년 7월부터 채용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인건비 계상이 2022년도 32억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아니, 10억 얘기는 다음 얘기이고 금년도 예산 32억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안 돼 있으면.

○조원휘 위원 자, 정리하면 8명을 2022년 7월에 채용했는데.

○조원휘 위원 12월에 임용한 거예요, 벌써?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인원 먼저 채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합니까?

○조원휘 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절차를 안 지킨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은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증액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3명은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채용부터 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 정원 안에서 육아휴직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는 줄 수 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5명은 7월에 채용했고 3명은 12월에 했고 그래서 5명 인건비 주는 것은 육아휴직이니 뭐니 해서 문제가 안 되고, 지금 2명을 또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 2명은 혹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에 직원 3명을 채용하고, 이게 과학산업진흥원 내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인원은 또 별개지요?

앞으로 2명 채용할 인원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인원 채용하는 거하고는 별개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하고 3명 인건비 해서 2억이 또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5명은 7월에 채용이 됐는데 정원 안에 있고 육아휴직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급여를 주는 데 문제가 없었고 3명은 12월에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현시점에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2명은 앞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7쪽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2억 원 편성,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해외현장학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시에서도 하고, 시에서는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일자리와 특성화고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조원휘 위원 366쪽이요, 주니어닥터 운영인데요.

이게 1억인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분홍색 넥타이를 매고 와서 그런지 자꾸 예산 삭감보다는 증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주니어닥터 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대덕연구단지 출연연들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내실 있고 인기가 많고 아주 전국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모집을 하면, 공모를 하면 서로 오려고 해서 몇 대 일씩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며칠 프로그램이지요?

○조원휘 위원 한 기수가 들어오면 며칠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최대 해야 2박 3일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신청을 해서 2박 3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델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369쪽 사이언스페스티벌에 15억,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내년이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50주년이 되는데 전국적인 행사를 넘어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478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지원만 국비·구비·시비로 하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자치단체로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건데 131개교만 해요.

지금 보면 서구도 16개 학교, 유성구도 16개, 동구도 21개 학교, 이런 식으로 일부 학교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일부 학교만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을 일부 학교만 하는 겁니까?

왜 일부 학교만 하지요?

○조원휘 위원 신청한 학교만 줬다?

○조원휘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신청을 안 한 학교 학부형들이 알면 굉장히 심각할 문제네요.

○조원휘 위원 이제 이것을 바꿔서 돌봄교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1학년 학생들한테 다 준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의 4억 3,500만 원이면 딱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전체 1학년 학생들한테 다 안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530쪽 공원 유지관리인데요.

예산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은 반려동물공원 관련된 거예요.

반려동물공원이 지금 전국에서 최대 규모, 현재는 최대 규모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대전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는 최고예요, 처음에 지역의 반대도 있었는데 조성도 잘해놓고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물론 평일은 지금 주차장 가지고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주말되고 하면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로에, 주변은 야산이기 때문에 어디 대고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좀 더 확보해 주셔야 주말에 전국에서 오는 반려동물 관계인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건설국장님, 또 하나는 도로 문제예요.

거기가 구즉에서 중이온가속기 있는 신동으로 넘어가는 옛길이잖아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반려동물공원 오는 차량도 그렇고, 또 여기는 꼭 반려동물공원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고동 반려동물공원 바로 밑에 조금 더 가면 311번지 그쪽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물론 BRT를 타고 중이온가속기나 둔곡 산업·정주시설을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길을 타고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이 편도 1차예요.

아주 옛날 길, 그것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사실 반려동물공원이 처음에 플랜더스파크였지 않습니까, 온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조원휘 위원 그때 도로까지 다 확장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한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또 아까 같은 그 외에도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20분이 됐기 때문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95쪽에 보면 지하철역 화장실 자동 비누거품기 설치라고 신규사업 있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에 딱 떨어지네요, 2,200만 원.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어떤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3만 5,600원, 보통 견적을 내도 이렇게 내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본부장님?

○정명국 위원 이것은 입찰을 하셔도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것은 입찰을 꼭 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인다.

○정명국 위원 제가 다 곱해보니까 2,195만 1,000원이 나오네요, 딱.

2,195만 1,000원, 그런데 이런 것은 주의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경제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공공형 온라인몰 활성화 사업, 제가 이것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록은 다 무료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쇼핑몰 지원금액하고 배달앱 지원금액은 나뉘어 있나요, 예산 자체가?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지역 상인들은 대부분 대형 인터넷쇼핑몰을 원하지 않겠어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명국 위원 일반 온라인몰 작은 몰이나 배달앱 같은 경우 잘 이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지금은 쿠팡이 대세더라고요.

배달앱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진짜 무엇인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님, 75쪽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더라고요.

공공기술연계 사회문제해결 R&BD 지원이라는 사업 있지요?

○정명국 위원 대덕연구 등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 사업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정명국 위원 실적에 보면 13건 발굴에 7건 추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1건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정명국 위원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정명국 위원 노타라는 기업 있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담당부서 직원분이 오전에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고용창출 문제가 2019년도에는 20명, 2020년도에는 94명이 창출됐네요, 2021년도에는 44명이 창출됐고.

이 사업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설명자료 649쪽 비규격 볼라드 등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대상에 보면 관내 기준 부적합 볼라드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부적합 볼라드는 누가 어디에서 설치하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 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걸어다니시다 보면 파악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내 횡단보도 주변에 보면 원형타입도 있고 사각타입도 있고 색깔도 청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적합 볼라드를 누가 어디에서 설치했느냐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치하실 때 부적합 볼라드를 설치하셨다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볼라드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숫자시간점등표시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되어 있지요?

○이한영 위원 이거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숫자시간점등표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신호등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이한영 위원 주로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가능하면 숫자시간점등표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노약자라든지 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시간을 가늠을 못해서 횡단보도 중간에 서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 좀 확대를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최근에 설치를 시작한 바닥표시등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부분, 또 횡단보도 음성경고 방송시스템도 일부 설치가 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아까 반려동물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반려동물공원에 일자리, 임기제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지역주민들로 해서 많이 채용을 하셨나요?

○이금선 위원 처음에 반대하면서 약속을 한 게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어느 정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역주민들로 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663쪽에 과학벨트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있지요.

○이금선 위원 과학벨트 진입도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둔곡동 가는 쪽에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 예산 통과되면 언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아파트 입주가 11월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 너무 깜깜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금선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아이들 학교, 둔곡초·중이 거기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송강 쪽으로 나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3월, 아이들 학교 입학 전까지는 제가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금선 위원 이건 빠른 시일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9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건 구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구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시비로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매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지금 길고양이 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역에.

○이금선 위원 워낙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기견 같은 경우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민간에서 유기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기견센터가 반려동물공원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유기견센터가 어느 정도 차 있나요?

거기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아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28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금선 위원 꽉 차 있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안락사 위험이 있어서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보내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기견들 보면 워낙 큰 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220마리씩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하던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이금선 위원 제가 구에 있을 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230마리였는데 거기에서 사룟값도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가고 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압류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그냥 풀다 보면 나중에 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마 다니면서 위험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성화 수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도 국비 요청을 해서 그때 한 100마리 정도인가 그 정도를 해주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민간 쪽 유기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파악해서 중성화 수술이든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822쪽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 있지요.

○이금선 위원 1억 5,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석용 도정기도 있고 가공교육용 오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사무실 차량도 하고, 그런데 기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차량도 그렇고 믹서, 오븐 이런 걸.

○이금선 위원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826쪽에 여성농업인 해외시찰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회원 수가 많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300명이 5개 구에 다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서 13명 해외시찰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834쪽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해서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농촌여성들 대상인가요?

○이금선 위원 생활교육센터가 어디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음식을 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이금선 위원 기술센터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계신가요?

○박종선 위원 배석하고 계시네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하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 과일, 채소에 우리가 유해성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컨대 농약기준치를 초과했다든지 유해성분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있고 농업경영지도도 하고 있고 또 농민들에게,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업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지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농산물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안전성을 검사해서 안전성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품목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즉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분쇄·폐기처분 한다고 그러던데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일차적으로 한번 검사에 불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일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뒀다가 다시 검사하고 다시 검사하고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안전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박종선 위원 거기 대전에 있는 인근 농가들 특수작물,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박종선 위원 농가 랜덤으로 합니까, 랜덤으로?

○박종선 위원 다 하는 건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인증서를 부착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종선 위원 학교급식 같은 데, 이런 데 식자재 납품업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해요?

○박종선 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얼마나 근무합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안전분석실에.

○박종선 위원 4명이서 대전시 관내 작물들을 다 검사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험하고 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특히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대전만의 특출한 채소나 과일이 있지요, 유성?

○박종선 위원 그래도 아직 유성 배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목반들.

○박종선 위원 세동 상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총 얼마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내가 농생명정책과에 질의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준다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부서의 경제국장한테 질의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약 같은 걸 안 하고 재배를, 제가 아까 질의한 안전성 그걸 왜 내가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내가 질의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40대 중반 쯤에 구청장 낙선하고, 일본 오카야마에 효소가 있어요, 식물효소.

영양제 또는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살균제.

○박종선 위원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지사를, 제가 일어를 좀 해서 따갖고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홀딱 지사권을 팔아먹어서, 그 사람은, 사갖고 간 사람은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출마를 했데.

그래서 내가 돈복이 참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효소 같은 것 있잖아요, 효소.

또 그런 것도 살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화학재의 농약 농가를 어떻게 좀 제재하고 그런 효소라든지 이렇게 친환경 농자재를 권장하고 독려하고, 농가를 계몽하고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검사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러더라도, 효소는 인체에 무해하거든요.

센터에서 그런 교육 같은 거 농업경영인들한테 지도하고 관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뭐가 위험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자재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써야 농가들은 소득이 오르고 하겠지요.

그런데 좋은 친환경 농자재를 써도 당도가, 브릭스가 높아진다든지 뭐라 그럴까 비대해지는 거, 크기 이런 것은 커지고 그래요, 그런 농자재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좀, 농업기술센터도 업무 포인트를 대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쪽의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박종선 위원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친환경 농자재를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런 사고, 발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제 말씀 이해 가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국장님.

○박종선 위원 굉장히 민원 많고 골치 아픈 부서를 이번에 맡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버스 노선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이게.

이상하게 유성에서 제 지역구만 두 군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가 한 군데가 대충 잠잠해졌고 또 한 군데, 지금 보세요, 여기 핸드폰에.

계속 버스 노선 관련해서 주민들.

○박종선 위원 글쎄, 내일 가잖아요.

내일 무슨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학하동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진잠동 그것 때문에 버스과장하고도 한참.

○박종선 위원 전부 안타깝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또 버스노조도 있고 버스경영자도 있고 우리 시도 있고 그런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주민편의거든요.

버스, 학하동도 이렇게 좀 돌면 되고 증편하면 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일 국장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이해도 좀 시키고 대안을 갖고 가셔야지 가서 얘기만 들어봐야 겉도는 얘기라니까요.

○박종선 위원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주택국장님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좀 감안해서, 우리 도시 성장을 아무래도 큰 틀에서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 제가 총론만 가지고 질의를 여러분께 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거 하나는 꼭 좀 제가 묻고 싶은데.

○박종선 위원 도시재생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민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떤 성격의 분들입니까?

○박종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센터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업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파악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0억의 운영비로 시비가 투입된다, 얼마만큼 효용적인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이건 민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플랜 하에 그리고 복합적인 우리 시정계획에 입각해서 또한 대전시라든지 종합적인 문제와 토털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계획 시스템에 의해서 재생이 들어가고 또 예산에 맞춰서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고 집행돼야 되는 것이고.

민이 주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이 뭐 좋은 일 하겠지요, 제가 일의 행태에 대해서 일일이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접어놨는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잣대인데 하여튼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 서브하는 그런.

○박종선 위원 관을 도와주는 아웃사이더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글쎄, 저는 꼭 이런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만 이것도 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여요.

○박종선 위원 질의시간이 다 됐다니까요, 센터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저는 오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517쪽 봐주세요.

노은도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차, 8억 1,969만 6,000원 편성하셨는데 3차면, 8억 정도면 리모델링공사는 다 끝나나요?

○조원휘 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여기 노은도매시장에 수산물까지는 있는데 축산물 부류가 현재 없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축산물 부류가 같이 있으면 원스톱 쇼핑이 되겠다,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또 일부 반대하는 측도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부류가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산물 파는 분들도 지역에 있을 수 있고 농산물 파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축산물 부류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원휘 위원 766쪽, 767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선도사업도 똑같고 766쪽의 ‘직접’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직접’은 무슨 뜻이에요?

○조원휘 위원 예산편성은 둘 다 시비가 맞는데 앞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직접은 시에서 직접 발주한다는 거고 신규는 구로 내려보낸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고요.

1012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에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7,49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조 6,000억이 맞습니까, 7,492억 원이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1조 6,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7,492억 원으로 표시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장께서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낸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가와요.

급전방식은 언제 결정하게 됩니까?

○조원휘 위원 곤란할까 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기다리고, 100% 무가선으로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지요?

하여튼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884쪽, 세입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내년도에도 2억 1,500만 원으로 같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신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2년 9월까지 현재 이자수입이 1억 6,515만 7,00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1월에 한 번 들어오고 7월에 한 번 들어오기 때문에 2022년 것이지만 다 들어온 거예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다 들어왔는데 2억 1,500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정명국 위원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전년도와 똑같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2023년도 시금고 공공예금 금리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조원휘 위원 그건 2021년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0.45%가 맞아요.

이건 명백히 잘못 계산한 거고 세입을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많은 부서에서 의례적으로 금년과 같이 예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1106쪽과 1105쪽에 기금 부분인데요.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20억을 편성해서 20억을 전부 지출해서, 현재 지출하면 완전히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산 관련 본 위원 질의는 다 마쳤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직자분들께 궁금사항이나 지역의 현안문제나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에 GMP 인증시설이 설치돼 있지요?

혹시 실장님 모르시면 테크노파크원장님.

○조원휘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샘플인증을 약품만 해줍니까, 식품은 할 수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식품도 해줬으면 좋겠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식품은 안 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원휘 위원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해외수출 같은 거 할 때, GMP 시설을 작은 중소기업들이 다 갖출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테크노파크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식품도 거기에 적합하면 GMP 인증을 해줘서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고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소기업들 아까 질의시간에도 예산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해외수출 관련해서 패키지 프로그램이, 거기 어디 딱 들어가면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안내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꼭 예산 지원을 패키지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1,500만 원 내외 이거 1건 말고는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대전시 그리고 출연기관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가 하면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 및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 부족 등 정작 예산확보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함께 업무연찬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안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