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을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앱이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걷기 앱에 가입된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선광 위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기대회 개최할 때 회당 참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몇 명 정도 참가하세요?

○김선광 위원 오프라인 행사 때 300∼400명이요?

○김선광 위원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걷기대회 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상품권 금액이나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추첨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주는 건지?

○김선광 위원 타 시·도 것을 봤더니 거기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살피셨으면 좋겠고, 이게 대전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유발도 되고 쿠폰을 줘서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앱을 통하면 얼마큼 걸었다, 도달했다 이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면밀히 잘 살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은 63쪽에 보면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위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매년 2억 8,500만 원을 운영비로 주고 수익이 발생되면 대전시로 다시 반환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갑천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나요?

“카약 등”이라고 쓰여 있어서.

○김선광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 수입금이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2억 8,500을 주고.

그러면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인프라가 저는 대전 갑천 주변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도 들어와서 저녁에 경관도 좋고 도룡동 스마트시티가 생기면서 저녁에 그쪽 지역 주변을 가면 굉장히 경관이 좋아요, 조명경관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 민선 8기 시장께서 다리마다 경관조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밝은 그쪽 주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안 심사지만 잠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대전은 이렇게 못할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사진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 사진 어디인 것 같아요, 국장님?

해외 같지만 이게 인천 송도, 김포 그리고 잠실에 석촌호수에 있어요.

이게 문보트 이런 부분인데, 보세요.

제가 수익이 왜 안 되냐 생각을 해보면 대전에 있는 연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카약 타러 가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어린이들, 젊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들과 가보고 싶은 곳을 인터넷에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해요.

저도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대전에 놀 만한 곳,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해요.

그런데 대전은 사실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갑천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아이디어 창출을 못하시고 계속 적자 보전만 하는지,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다각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이걸 다 구축하기가 힘들다 하면 민간업체 데려와서 너네 운영해라,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 이 시설물이랑 다 기부채납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약, 보트 좋아요.

그런데 이 수익이 제가 보면서 왜 창출이 안 되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구닥다리 시설이에요, 지금 시대와 동떨어진.

인천 송도나 김포나 서울 잠실에 석촌호수나 그쪽 지역에 계신 행정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저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랬을 텐데 대전은 왜 그렇게 못하나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좋지 않습니까?

저기 주변이 갑천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도입을 하시는 게,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라 당장은 어렵겠지만 도입해보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예산 심사하는 자리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있는 연인들 그리고 젊은 아빠·엄마들이 인터넷에 쳤을 때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연인이 데이트할 만한 곳 이렇게 쳤을 때 대전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업 아이템과 사업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전국대회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뒤에서 3등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가.

○김선광 위원 예, 그거랑 내용은 다르지만요.

저는 전국대회 유치·개최를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국대회 유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스포츠 활성화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더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83쪽에 박찬호배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제 주위에도 야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국 팔도를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느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야구를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전국대회를 한다, 리틀야구대회를 한다.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갈 때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랑 코치단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체류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먹고 쓰고 자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찬호배 리틀야구대회 굉장히 좋습니다.

또 생각을 해봤는데 대전에 골프장이 몇 군데 없기는 하지만 유성CC도 있고 금실도 있기는 하지만 대전에 또 유명한 선수가 있잖아요.

박세리 선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접촉해보셔서 박세리배 골프대회 같은 것도 해봄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전 하면 박세리가 있다, 대전 하면 박세리 골프대회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착안하셔서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장우 시장께서 문화예술공간도 같이 융복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총사업비 1,617억 원인데, 사실 더 증가가 된 거지요?

더 올라갔지요, 총사업비는?

똑같습니까?

○김선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비, 시비, 민간, 민간이면 한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화에서는 43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늘면 총사업비는 국비·시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화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저희는 민간회사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투입되는 예산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원래 여기 공간이 한밭야구장이었잖아요, 원래 명칭이.

한밭야구장에서 어느 순간 한화이글스파크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화이글스파크?

좋은데 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실 굉장히 한화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칭이 바뀌었는지 사실 저는 모르지만 한화에서 대전시에 뭐 해준 게 있나요?

명칭까지 그렇게 다 바꿔가면서.

홍보가 굉장히, 대전시민과 대전에 한화이글스 경기를 보러오시는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도 오면 한화에 대한 대기업 홍보인데, 대전의 예전 명칭이 한밭인데 그 고유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야구장 이름을 바꾸었었잖아요.

그러면 한화이글스에서 뭐 해준 게 있나요?

○김선광 위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하권에 124쪽이요.

대단지 꽃정원 조성인데 사업추진 및 완료가 2023년 6월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효성 위원 126쪽이요.

가로수 조형전지 이것 수종이 어떻게 되지요?

○이효성 위원 이것을 좀 예쁘게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세련되었다, 대전이.” 이렇게.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30쪽이요.

가로수 보완식재인데 이게 벚나무 규격이 몇 점짜리 심지요?

○이효성 위원 큰 거 심네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 195쪽이요,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나요?

195쪽 은평근린공원이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공원에 있는 둘레길들이 굉장히 평이해요, 심심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좀 심심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야자매트도 하고 데크도 하고 지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심하지 않게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232쪽이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3년 9월인데 이걸 했을 때 준공시점을 어느 정도잡나요?

○이효성 위원 공사요.

설계 끝나고 공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점이요.

○이효성 위원 이것도 지금 대전에 처음 생기는 건데 갑천변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예쁘고 세련되었다.

그리고 전북권이나 전라도권에서 와서 놀고 싶다.

유럽 같은 데 보면 비치도 있잖아요.

그런 비치도 좀 갖다 놔서 쉬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휴식공간을 넓혀서 선탠도 하고 해서 멋있게 좀 만들어주십사.

○이효성 위원 287쪽이요.

이게 초화류 핑크뮬리, 억새를 심는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식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걸 한번 심어놓으면?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게 사계절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는 식재가 안 되지요?

○이효성 위원 이것도 사계절 볼 수 있게, 봄에는 봄의 꽃을 보고 여름에는 여름 보고, 가을은 가을 보고 겨울은 겨울 볼 수 있게 다양한 식재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효성 위원 329쪽이요, 스마트팜 온실은 어떤 초화류를 여기서 키우지요?

329쪽에 수목원 같은데 스마트팜 온실.

○이효성 위원 아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팜 온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다양한.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모든 꽃들을 다양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 종류만 집중적으로 이걸 키우나요, 스마트팜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331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꽃·세계꽃 전시회가 있어요, 수목원에.

금액은 세계꽃 치고는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세계’가 들어가는데.

이 꽃은 지금 그러면 거기서, 스마트팜 온실에서 재배되는 꽃들이 이리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다시 발주를 해서 하나, 아니면 수목원 자체적으로 이걸 행사를 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건 수목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서.

○이효성 위원 수목원도 보면 많이 가더라고요, 보러.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세계꽃인데 예산이 적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세계’자 들어가면 그래도 멋있게 해주십사, 와서 이렇게 보고.

○이효성 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다, 여기 가볼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권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474쪽에 보면 정기감사 대비 전산장비 임차료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사 얼마 정도나 하시는 거지요, 감사기간이?

○정명국 위원 2주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대전시 감사팀에서 노트북 같은 걸 가져가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임차료 20만 원씩 20대,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50만 원 곱하기 2대에 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복합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유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깐다, 네트워크 케이블 작업을 한다, 인터넷선 깐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감사종료 후 완전삭제 프로그램으로 삭제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굳이 5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정명국 위원 관례적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본부장님.

○정명국 위원 늘 하던 대로 하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복합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서에 있는 거 갖다 써도 됩니다.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내역에서 네트워크 케이블링 작업, 인터넷선 깐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남들이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어떻게 20일 렌털하는 데 복사기를 50만 원씩 주고 합니까?

대전시에서 한 달 임대료가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한다고 해서 50만 원씩 2대에 1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은 286쪽,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꽃단지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이 섰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3대하천 꽃단지 조성 9,900만 원, 가을 3대하천 꽃단지 조성으로 6,800만 원 그리고 UCLG로 2억 3,300을 지출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올해는 UCLG가 끝났는데 그대로 4억을 올리셨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제가 서류로만 봤을 때는 UCLG에 2억 3천을 썼는데 똑같이 올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일회성보다는 다년생 꽃으로 식재하시는 게 어떨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비용을 4억씩, 4억씩 낭비하는 것보다는 다년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공원 및 산림욕장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인데 매년 용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직원이 단속하는 것과 용역 발주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정명국 위원 직원이 하면 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명국 위원 용역 발주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정명국 위원 계속 바뀌었나요, 최근 3년간?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4쪽 누들대전 축제가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 축제 관련돼서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기간을 보니까 8월 11일에서 14일이거든요.

○정명국 위원 이게 0시축제와 같이 이어지는 축제인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축제가 성공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0시축제에 묻힐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일부터 14일이면 음식축제 같은 경우 식중독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업체들에 혜택이 좀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노력만은 안 될 것 같고요, 지역업체에 혜택이 꼭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먹거리 행사로 끝나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면 축제, 이런 축제들은 사실 대전 중구에서도 칼국수축제나 이런 축제를 충분히 해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잘해도 본전인 사업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콘텐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기간의 변화가 있어서 0시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나서 잊을만하면 또 다른 축제가 나타나고 잊을만하면 또 새로운 축제가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계속 연속으로 연간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247쪽,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리사업 및 한마음대회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관리사업에 보면 민원상담과 회원 관리, 홍보라고 적혀있는데 회원 관리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하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244쪽을 보면 여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회원 관리와 홍보업무는 당연한 업무 아닌가요?

굳이 관리사업으로 예산을 빼서 이렇게 운영해야 하나요?

○정명국 위원 거의 성향들이 같은 것들이, 제가 좀 이따가 계속 질의하겠지만 이어서 가는 문제인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페이지별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50만 원 들여서 사회복지사 한마음대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매년 같은 행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행사에 보면 300명이 참석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명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행사가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시민들이 볼 때.

○정명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측했고, 249쪽에 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해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30명.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30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50쪽도 또 있어요, 보니까.

권익증진을 위해 신규로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상담, 노무, 권익 지원 등등 이런 사업도 또 있어요, 이게.

○정명국 위원 예, 신규사업이 다 이어져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협회나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288쪽에 보니까 또 있어요, 1억 4,000을 들여서 1박 2일 힐링프로그램이.

심리상담지원을 한다고 또 있어요, 288쪽에, 국장님.

그리고 274쪽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 연구로 2,000만 원 또 세우셨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인데, 국장님.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109개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사업이 10개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들을 너무 한다, 저는 복지사들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가, 주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주객이 바뀌었다.

지금 다 보셨을 겁니다, 책을 안 보셔도 이 사업, 이 사업, 예산, 건수 보시면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 처우개선, 심리상담.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좋지만 주객이 바뀌었다, 이 많은 건수와 예산에 대해서, 심리상담, 해외연수, 국내연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실·국별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국장님도 아까 공감하신다고 했지만 이 책자를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방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생각을 느끼실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하나로 하고 이걸 분리해서 일부러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거에 했으니까 또 한다 이런 부분은 변화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불러드린 쪽을 잘 보시면 국장님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시에 생활체육특별보좌관도 있고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체육특별보좌관이면 체육특별보좌관이지 왜 생활체육특별보좌관인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 발전되려면 전문체육의 발전이 있어야 생활체육의 발전이 뒤따라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4쪽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 소속 운동부에 육상 소속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있지요?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이번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우리가 대전으로 스카우트 못 해왔지요?

○이용기 위원 위에 육상 5명 되어 있는데 높이뛰기 종목은 없어서.

○이용기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우상혁 선수를 꼭 대전으로 스카우트해온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높이뛰기 종목이 없어서, 대전 출신 우상혁 선수를 못 데려온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81쪽 보겠습니다.

대전에 마라톤대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전 마라톤대회 해서 총 몇 개 대회가 있지요?

○이용기 위원 모든 마라톤대회를 보니까 최대 긴 코스가 하프코스로 일반 생활체육 위주로 진행되는, 대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마라톤대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대전도 국제마라톤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한 풀코스를 개발해서 대전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마라톤코스를 개발한다면 국제적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대전시를 알릴 수 있는 마라톤대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용기 위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마라톤 종목이 있나요?

○이용기 위원 마라톤이 없어요?

○이용기 위원 대전에서는 전국체전을 언제 유치하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85쪽,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 관련해서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류진행을 못 했지요?

○이용기 위원 올해에도 똑같이, 특히나 중국은 방역지침이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자매도시가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79쪽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관련해서 작은 군소도시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가 유치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전국대회가 6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세팍타크로대회 말고 또 어떤 대회가 개최됐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 동호인들, 전국체전보다 엘리트스포츠의 전국체전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그 대회 참가해서 올 때도 그냥 도시락을 싸왔다가 당일로 왔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으면 거의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의 전국대회 유치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30쪽 관련해서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본 위원이 올 초에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관한 간담회도 개최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우가 개선되지요?

○이용기 위원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훌륭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처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오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상권 76쪽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 염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당초 설계안보다 조금 바뀐 내용이 있었지요?

○이한영 위원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야구장 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실무부서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전광판 실시설계안 보고를 받아보니 복합문화예술센터로 같이 운영하고 또 야구장에서 관람하는 분들 또 중계하는 분들이 최고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전광판인데 전광판 화질 부분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창원 NC파크 기준해서 풀HD 기준으로 받았어요.

풀HD 화소 수는 200만 화소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얼마든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울트라급으로 하면 800만 화소, 예전에 건립된 야구장은 그 당시가 풀HD급이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이 보기에 나은 울트라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풀HD급과 울트라급과 가격차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시민들이 야구장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구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157쪽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시 이장우 시장님께서 실내마스크 벗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계시고 일부 인근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 확진자 현황, 접종자 현황,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 현황 자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대전 확진자 현황, 접종자 협황, 코로나 관련 사망자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 접종자나 확진자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면역력 조사 이런 것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확진되셨던 분들이 1차 확진되고 2차로 확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역력 조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전시에서 별도로 대전시민을 상대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429쪽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목적이 2023년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을 확대한다는 게 사업목적이고, 추진계획에는 2023년 10월 2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약 1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지체장애인은 이번에 신규로 대전에서 처음 개최계획이지요?

○이한영 위원 전국대회인 만큼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당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국대회인 만큼 충분히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하권 71쪽 미세먼지알리미, 통합관리시스템 등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기환경 측정정보 상시 표출, 대기오염경보 상황 전파 등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건강 보호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알리미 또 대기전광판 이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미세먼지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중국에서 일부 얘기는 공장 가동이 어느 정도 중단이 돼서 미세먼지가 덜 유입이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시민들 건강이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미세먼지알리미를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97쪽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유지관리-침투형 관련해서 지금은 공사가 다 완료된 거지요?

○이한영 위원 내용에 보면 서구로 위임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서구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이한영 위원 협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서구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기왕에 완공이 된 만큼 유지관리 잘하시고 또 아파트 주변, 시민들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195쪽 은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목적에 조성된 지 30여 년 경과에 따라 노후시설 종합정비로 이용자 안전 도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무대공연 활성화 대비 야외무대 등 시민 이용시설 정비 해서 사업내용이 우레탄 포장 정비, 배수시설 정비, 무대 보수, 화장실 및 관리사 교체, 둘레길 조성 등.

이 시설하면서 근린공원에 대한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특히 도심지에 위치한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32쪽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분수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에 정말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대전시민들이 볼 때도 정말 없습니다.

기껏 오면 장태산, 동학사, 식장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가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다 대전시 외로 빠져버리고 대전에도 정말 즐길거리를 또 볼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같이 가족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하천사업소 관련해서 285쪽,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하천 둔치, 제방, 산책로변 풀 깎기 등 조경수·수벽 관리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청량감 있는 경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은 제때 풀 깎기 등 조경수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때에 풀을 깎더라도 적기에 제대로 깎아줘야지 듬성듬성 깎아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깎았는지, 깎다 말았는지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486쪽,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목적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한영 위원 일부 구간, 많은 구간의 개량공사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590쪽에 사업건 5건이 올라와 있어요.

과학로, 정림로, 대전천서로, 신탄진동로, 동서대로 이런 구간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업목적이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출수불량 및 탁수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노후관은 별도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이한영 위원 노후관 파악된 게 몇 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이한영 위원 그 800㎞까지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나 시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1년에 40∼50㎞ 정도 하면, 800㎞ 하려면 약 12년∼13년 이 정도 걸릴 텐데.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대전시민들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후관 부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통상 우리가 복환위, 복지환경위원 이렇게 계속 호칭을 해왔는데 호칭도 이제 체육복지환경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복지환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복지국이 우리 시 전체예산 중에 40.11%, 환경녹지국이 7.73%, 시민체육건강국이 3.63%로 체육복지환경위원회 총예산이 51.4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전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체육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물론이고 집행도 좀 더 신중하게, 엄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 체육진흥 업무를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도 한창 업무파악하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 체육 종목 중에서, 전국체전 종목 중에서 대전시에 연습장이 없는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최근에 전국체전 성적도 아주 안 좋았지요?

○조원휘 위원 다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종목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수상스키 연습장이 대전에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수상스키는 엘리트체육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동호인들도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놀이장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대전 주변에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까지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대전에도 할 만한 적지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방동저수지라든지 용태울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제 설명자료 중심이에요, 36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전국대회 대전에서 개최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8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건 확정이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79쪽은 전국대회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36쪽은 생활체육 종목 전국대회 대전 유치고, 79쪽은 전국대회 대전 유치인데 이거는 이제…….

○조원휘 위원 예, 전문체육.

○조원휘 위원 전문체육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11개 대회예요.

○조원휘 위원 18개 중에서 확정된 것하고 11개에 대해 확정된 것 여기다가 조금 더 분석이 돼 있으면 이렇게 유치했을 때 대전시의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종목만이라도 이거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71쪽이에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이거는 초등학교 여유 있는 교실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도 받는 거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동구·대덕구·중구만 이 가상 스포츠교실을 만드는 거지요?

서구·유성구가 빠졌어요.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92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3,750만 원, 국비가 50% 반영돼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어느 곳에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원휘 위원 식단이나 이런 영양관리를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해당될까요?

○조원휘 위원 재가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요?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194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누들대전 축제 이게 식의약안전과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식의약안전과에서 직접 이 축제를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식의약안전과에서 축제를 이것 말고 해본 적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식의약안전과가 최근에 생긴 신설 과도 아닌데 지금까지는 왜 그걸 넘어설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식의약안전과에서, 지금 대전시에 축제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관광공사도 있고 문화관광국 관광과에서 29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세계적인 영국 에든버러축제를 능가하는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식의약안전과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는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쌩뚱맞은 면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중복해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0시축제 내용을 보면 면 축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잘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263쪽입니다.

푸드마켓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보니까 9호점 2020년 후에 1개 점이 생겼고 전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7 대 3 비율로 해서 구비 30% 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확보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푸드마켓에 가서 한 달에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식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사오는 거잖아요.

무료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사업 맞지요?

○조원휘 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입니까, 지금도?

○조원휘 위원 그러면 평균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얼마 정도?

○조원휘 위원 마켓당 9,900만 원, 약 1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여기서도 인건비가 한 8,449만 6,000원이고 시설유지비가 178만 4,000원이어서 운영비 1,300만 원을 9개 점으로 나누면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인기상품이 뭔지 아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정말, 여기에서 가장 인기상품이 라면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5개 이상씩은 못 가져가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다 예산을 늘려주고 홍보를 하면 일단 진짜 어려운 분들이 끼니는 떼울 수 있는 여건을 여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 해서 18억 정도를 후원금을 받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가 9개 점 중에서 아주 편차가 클 겁니다.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주변에 후원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강점 같은 데는 후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후원금 때문에 운영이 충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산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중식 하고?

○위원장 송인석 점심 하고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지요?

274쪽 잠깐 보시고요, 저도 컴퓨터 좀 켜겠습니다.

274쪽부터 275, 277, 278, 279 전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원계획 수립 연구 2,000만 원, 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연구 5,000만 원,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연구 2,100만 원, 자살사망자 현황분석 및 고위험군 실태조사 8,500,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6,000 이렇게 죽 연구 또는 용역비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의무입니까?

○조원휘 위원 의무사항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요?

○조원휘 위원 용역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우리 시 산하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출범할 때는 복지재단으로 출범했어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 업무 성격을 가지고도 연구 목적에 치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의 서비스 문제에 치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시각을 갖기도 했었어요.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지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책연구부가 있습니다.

정책연구부가 있고 여기 연구부에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연구부에 있는 부장님도 독일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로 알고 있고 선임연구원분들이 여기서 다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원들이 두 분이 같이 공동으로, 업무 자체가 이 업무입니다.

또 다른 선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 책임연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다른 선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책임연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책임연구,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예산 편성한 이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부에서 전문가들이 이미 하고 있거나 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별도의 용역이나 외부에다 의뢰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설명자료 어디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것을 외부에다 연구를 맡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제가 거론한 이 수립 연구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부를 통해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일부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하는데 6,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정책연구부의 주요업무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이미 많은 연구와 조사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일단은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문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사업대상은 사회복지관, 노인정, 장애인복지관 해서 36개소고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3억 6,000 예산 전액 시비를 가지고 세우셨는데.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했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거기 2022년도 실적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조원휘 위원 예, 354쪽에요.

이것도 용역이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체육, 복지환경 공직자분들한테 한 가지 모범사례를 하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 국이 그런 건 아닌데 문화관광국에서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자료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5억짜리 용역이면 이 5억짜리를 세분해서 자료조사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 업체의 수익률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설명자료에 넣었더라고요.

이 금액, 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은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마침 생각이 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들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예산 심사할 때 가장 감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용역비예요.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야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 3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건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도 문화관광국처럼 세부적으로 이거를 세분화해서 앞으로는 설명자료에 넣거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 큰 무리 없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98쪽, 저는 지역봉사지도원, 지도원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경감을 느꼈어요.

지도원 하면 뭔가 뒤에 동지라는 말이 떠오르고요.

지도원 동지, 조직지도원 이건 사실 빨치산 같은 데서 이런 조직지도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남간첩지도원, 정치지도원, 보위부지도원.

아니, 그런데 여기다 왜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조원휘 위원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조원휘 위원 노인복지법에요?

○조원휘 위원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아니,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딱 보면서 굉장히, 지역봉사지도원?

뒤에 갑자기 동지가 생각나요.

○조원휘 위원 고민해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고 만약에, 좀 전에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다면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글쎄요, 지도원.

저도 한번 노인복지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에 2명씩 교육을 시켜서 배치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발굴, 노인정책 상담·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원분들도 노인분들 중에서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일단 사업내용은 알았고요.

470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인데 이게 1년 예산이 시비로 67억 들어갈 걸 예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매년 67억씩 이렇게, 한 67억∼70억 정도 지원하면 운영이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67억 정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년에 아까 세입은 얼마 정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대략?

○조원휘 위원 41억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67억, 41억, 한 25억 정도, 20∼3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될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적자다 이건 아니고, 제가 일단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들어갈 걸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데 대전충남권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전국 다 올 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받을 수 없다고요?

○조원휘 위원 막을 수는 없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비 확보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 있는 시민,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것만 되면 거의 세입 예측이 맞는다면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네요.

○조원휘 위원 일단 오전 마지막 질의, 508쪽이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이요,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실시를 이제 내년부터 5,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507쪽, 508쪽 같은 내용인데 여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보조지원을 하고, 수행기관 중구에 1개소, 이 수행기관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중구가.

○조원휘 위원 아직은 확정된 건 없네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잘 선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지역봉사지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과 노인정책 상담·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월 10만 원 활동비로 이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실질적인 활동이?

○정명국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월 10만 원 받고 이걸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과연?

○정명국 위원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받고서 하실 분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정책홍보나 상담을 하면 상담일지 같은 것을 충분히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상담한 상담일지나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상담일지를 진짜 정확히 잘 받으면 그 자료가 사각지대 있는 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나 시에서 행정을 할 때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로 행정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정확히 정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비용을 줘서, 우리가 그러면 사실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서 같은 연배에 있는 분이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취득해서 관리를 잘한다면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제가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에 희망나눔 콘서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희망나눔 콘서트를 하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나눔봉사자,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무관중 녹화방송으로 추진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온라인으로?

○정명국 위원 보통 보면 다른 축제나 콘서트 같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거의 다 사업을 안 했잖아요, 감액을 하거나?

그런데 이 콘서트만은 무관중으로 꼭 녹화방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잘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미리 연예인들이 예약이 되어있고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다른 행사들은 다 취소하는데.

○정명국 위원 보면 사회복지사 한마음대회나 이런 거하고도 같이 중복이 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들을,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해드리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중복성향들이 조금씩 더 붙어있어요.

○정명국 위원 하여튼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합쳐서 통일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여기 홍보캠페인 1,000만 원이라는 건 뭐지요?

콘서트는 4,000만 원인데 홍보캠페인 1,000만 원이라고 해서 보면 10월∼12월 2개월 동안 CBS라디오 공익캠페인 송출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이.

○정명국 위원 뭐를 홍보하는 건데요, 여기서 2개월 동안?

○정명국 위원 저는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콘서트는 그렇다 쳐도 홍보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을 CBS에다 그냥 준다?

○정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 이것도 복지국장님이시네요.

국장님 여기 667쪽에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정명국 위원 청소년 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서구에서 2만 건, 유성구에서 1만 건 정도가 있네요, 실적을 보니까?

○정명국 위원 부모님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매년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기 서구, 유성구만 있는데 시비, 구비 50 대 50이라 동구와 중구와 대덕구는 없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된 거예요?

서구, 유성구만 하고.

○정명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 다른 구 학생들이 이쪽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정명국 위원 가능한가요, 그게?

○정명국 위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다른 구의 학생들이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거기는 있지요, 바로 옆에 666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따로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명국 위원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을 한다고 하던데.

제가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금지는 안 하고 있는데 동이 다르면 약간 거부감을 표현한다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조치하셔서 어느 구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센터로 와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원의 명칭이 언제 바뀌었지요, 명칭이 생긴 게요?

○이효성 위원 그래서 권선택 전 시장 때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효성 위원 여성가족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여성가족 딱 이렇게 봤을 때.

○이효성 위원 단어 자체로만 봤을 때, 여성가족 딱 이렇게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이효성 위원 그렇지요, 또 여성가족 하면 엄마 혼자 아기를 키우는 그런 것도 연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원 예산은 왜 세우신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세우신 겁니까?

○이효성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민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겠지요?

○이효성 위원 여기 남성이 이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효성 위원 그렇지요, 남자들도 이용하더라고요, 댄스도 했고 코로나 전에는. 남자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여성가족원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기 꺼려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도?

○이효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원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남성도 포함되고 또 대전시민 누구나 봤을 때 누구나 친근감 있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름을 바꿔보자고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일류도시를 지향하는데 대전이, 거기에 맞게 이름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효성 위원 혹시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어디 좋은 해변이나 비치 같은 데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이효성 위원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마이애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물론 해변이지만.

이 물놀이장은 정말 마이애미를 넘어서, 그런 시설 자체를 넘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기본설계 자체부터가 중요한데 기본설계 대충 해놓고 실시설계 대충 해놓고 준공해서 간다면 이것도 나중 되면 이용도 안 하고 방치돼요.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꼭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권 321쪽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있더라고요.

대전은 서울처럼, 한강공원도 마찬가지고 야외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치구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나 한밭수목원에서 야외어린이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기존 수영장처럼 수질검사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냥 대전시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서 쓰시는 건가요?

그리고 수질검사 안 하시나요?

○김선광 위원 수질검사를 매일, 따로 용역을 준다고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일지 같은 것 있을 거예요, 염소수치가 잔류염소가 0.4에서 1 기준치가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바닥 전기라든지 대행업체가 여기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용역업체가.

그런데 이런 야외에서 어린이 물놀이시설 하려고 하면 기타유원시설업 이런 것도 우리가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하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기타유원업이 다 등록되어 있나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이런 것을 다 받았는지?

○김선광 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 진행했다가 아마 몇 년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작년부터 다시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일지라든지 시설점검 그리고 안전관리현황, 수질검사를 했던 사항들, 청소현황, 사고발생이 아마 분명히 몇 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고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황, 순찰을 저녁에 어떻게 돌았는지, 용역제안서, 검사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상권 318쪽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134%나 증가했더라고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전상·공상군경) 이렇게 더 추가된 것 같아요.

맞지요?

○김선광 위원 보훈예우수당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감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거를 보니까 전상·공상군경 대상자가 확대된 것 같고, 수당이 원래는 3만 원이었나요, 2만 원 인상됐다는 거 보니까?

○김선광 위원 포함 잘하신 것 같고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유공자분들께 예우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상·공상은 사실 군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공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보훈처에서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7쪽 보시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자치구 청년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 서구, 대덕구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공간을 마련한 것은 자치구에서 직접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0쪽 보면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가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창업 3년 이내이고, 연매출 3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부적격도 있고 탈락도 있고,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왜 부적격이 됐고 탈락은 왜 됐고, 지원하는 대상자보다 더 많이 지원하면 당연히 탈락하고 부적격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사기준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선정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심사기준은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 이 3개만 놓고 봐서는 이걸 내가 충족을 못 하는데 신청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단순한 것을.

○김선광 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창업지원카드는 대체 사용범위가 어디까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 술 먹고 밥 먹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용범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광 위원 업체와 외부활동할 때요?

○김선광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국장님, 그것을?

영수증을 받나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원방식이 체크카드 선 사용 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따로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 제출해서 환급받는 겁니까?

○김선광 위원 포인트 차감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사용하면 정말 적절하게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는 사용범위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무분별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사업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기준점을 정확히 말씀을 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증빙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광고홍보비면 어떻게 증빙하세요, 광고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카드 영수증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증빙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에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대상이 중구 선화동에 하나 있고 서구 도마동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까?

○김선광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지역의 여러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야간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24시간 하는 약국들도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 두 약국만 이렇게 딱 집어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는지, 왜 이 두 약국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사업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약국들이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도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왜 이 두 약국이 선정이 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기준과 방법이 있었는지.

여기만 지원해 주고 24시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약국들은 그러면 똑같이 문 여는데 여기는 지원받고 우리는 지원 못 받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김선광 위원 그러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대전시민의 건강·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하려면 구마다 다 하나씩 놓으시지 중구·서구, 예를 들어 굉장히 먼 대덕구, 유성구 저쪽 학하동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건강권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하셔서 구마다 하나씩 놓으시든 이렇게 하셔야지 중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상권 476쪽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하단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해서 인건비 1.1% 증액분 반영되어 있고, 뒤에 보면 47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해서 증감사유를 보면 여기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 3% 반영 또 뒤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증감 16.3%, 481쪽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증액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476쪽하고 479쪽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가 앞쪽에는 인건비를 1.1% 증액을 반영했고, 479쪽에는 3%를 반영했는데 담당자마다 내용이 다른 건지, 인상분이.

이런 부분 서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480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이 부분 또 481쪽 같이 마찬가지로 정말 지체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 시간에 은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완충지역 관련해서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완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저 시설이 주민들이 트랙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완충시설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빠른 시간 내 정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다음에 하천관리사업소장님, 혹시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송인석 하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85쪽 하천조경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마이크 좀 잘 대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사업내용이 둔치, 제방,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변 풀 깎기, 수벽 전정, 조경수 관리 등 사업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오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최고 많은 민원이 풀 깎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장물이 있더라도 지장물 피해서, 지장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94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소장님, 그런 내용 다 알고 있고 목소리 좀 조금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화장실 개량 4개소, 금강 및 3대 하천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이한영 위원 공중화장실은 정말 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97쪽 금강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화장실 위치를 선정하실 때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리, 간격 이 부분 잘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00쪽 하천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긴급보수로 정비할 수 없는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물 설치·정비, 하천시설물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비 잘해 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시설물 다 엉망이 돼 버리고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또 검토하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022년 추진실적에 보면 편익시설에 체육시설, 공공바비큐장, 데크시설물, 태양광보안등 있는데 공공바비큐장은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주변에서 바비큐장 냄새 때문에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사업소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목소리 좀 낮춰서 답변해 달라고.

○이한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한영 위원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시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민원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07쪽 유등천변 산책로 야간조명 보완사업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내용에 보면 태양광보안등이라고 했는데 태양광보안등이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활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304쪽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분수시설은 며칠 정도 가동합니까?

○이한영 위원 하루, 1일.

○이한영 위원 6회.

○이한영 위원 주말 같은 때 관계없이 평일 따져서 1일 6번 분수를 활용하나요?

○이한영 위원 1회 할 때는 40분 하나요?

○이한영 위원 주말 같은 때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주말 같은 때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주변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싸우러 나온 것 아니잖아요.

목소리 좀 낮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꼭 한 가지 하고요, 좀 전에 하천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셨는데, 화장실 관련이 원래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게 하천관리소장님 아이디어가 맞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서구, 대덕구로 나뉘어서 그런 거고요?

○이금선 위원 대체교사 지원을 감액한 건 아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784쪽에 관련해서 이번에 1억 7,8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금선 위원 대체교사를 몇 명을 구하는 건가요?

인원수가 지금 안 나와서.

○이금선 위원 서구,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모집공고를 냈는데 많이 지원을 안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오늘까지도 육아지원센터에서 12월 7일 채용공고가 마감일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금선 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모집하는 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대체교사 지원?

이것은 다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서구하고 대덕구에서만 나간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대체교사는 내일부터 공고를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내일부터 며칠간 걸려서 하나요?

○이금선 위원 본 위원이 11월 10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체교사 직접채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교사 인원을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이금선 위원 보육교사들이 갑자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사가 없으면 그 안에 교사 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기가 어려워서 이 대체교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체로 직접고용을 하다 보니까, 직접은 기다리고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공공 차원에서 대체교사를 많이 확보했다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추경 때라도 시 자체라도 대체교사를 지원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있는 대체교사들을 내년에 다시 또 채용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분들도 채용이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세종시인가 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대체교사들이 요구하는 게 육아지원센터 위탁기간하고 교사들 계약기간을 맞춰달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에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다 단서조항으로 해서 육아지원센터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후로는 종료되는 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도 안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단서조항을 넣어도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교사 모집공고를 했는데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서구하고 대덕구가.

○이금선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대체교사들도 있는데 다시 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다 들어오지 못할 확률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전에 사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채용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은 대체교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현장 입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론된 사업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 검토가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동료 예결위원들께서 세심하게 짚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견을 더해서 세 분 국장께 제가 분야별로, 금년 마지막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셨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님.

○박종선 위원 핵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요지가 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엘리트체육은 대전시민의 자존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대전시 예산이 몇백억씩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도 각 종목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도 엘리트체육의 중요성을 거론해주셨고 그런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체육은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또 체육회가 별정 독립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려하시고 또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금년도보다는, 오늘도 우리 위원들끼리 사담으로 그랬습니다.

거의 엘리트체육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꼴찌나 다름이 없다.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걱정을 하는 만큼 남다르게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각오를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박종선 위원 노력해 나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국장께, 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만 저희들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는데 역시 아주 참신한 기획적인 정책역량을 가지고 계신, 또 의정활동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상당히,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구나.

거기까지는 못 짚었다.

관저동에 지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전·충남·충북을 아우르는 또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시비로 메꿔나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중앙의 예산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그것은 국장의 어떤 정치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특히 각 분야에 대해서 저는 복지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늘 제안을 한 것입니다만, 예컨대 장애인의 심정은 장애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담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일자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장애인 관련해서 그래도 장애인의 심정을 아는 분들은 장애인이 가장 잘 아니까 그곳에서부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애인 관련 일자리.

그래서 그쪽에 좀 독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소외된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복지국장께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전에 그곳을 한번 시찰한 적도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무지개공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정상인과 다름없이 일을 통해서 삶의 의욕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도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짚어나갈 부분이다.

그래서 뭘 자꾸 우리가 돈으로 서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지국의 업무도 소외된 부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으로 두고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나가고, 축제 같은 것도 각 분야에서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일자리라고 봐요, 시정핵심 초점이.

이장우 시장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인데 그 일류 경제도시가 일자리 창출부터 출발이 된다.

가장 복지국장께서 잘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말이지요, 소외된 시민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데 내년도는, 내년도까지 복지국장 하실 거니까 그걸 잘 구상해서, 저도 내년도까지 예결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일을 복지국장께서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업무 추진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매년 했던 그런 것보다도 장애인 새로운 일자리, 노숙자 재활 거기다가, 제가 상임위 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재활에만 끝나지 말고 재활을 통해서 실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국장께서 꼭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제가 가감 없이 드려봤는데 실효성은 떨어져요, 그렇게 예산 투입한 부분에 비해서는.

그런데 국장께서 꼭 줘야 하고 또 국비와 연계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도에는 실제 새로운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복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국장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녹지국장께, 지금 녹지국, 중구는 김선광 위원 계시네요.

동구는 정명국 위원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 녹지공간 확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사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시민들이, 오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도 좋은 부분을 사실 지적했어요.

저도 그쪽을 가끔 가다가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면 아무리 행정을 잘 펼치고 사업을 잘 집행한다 하더라도, 접근하기 쉬운 데부터 공원을, 근린공원부터 늘.

그곳으로부터 바로 탄소중립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 찾아가서 자동차 타고, 지난번에 저한테 국장께서 와서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장태산도 공원이고 저쪽 목달동도 공원이고 보문산 저쪽 사정공원도 공원이고 다 공원이지요, 먼 곳도.

그런데 가까운 곳부터 해서, 제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동구가 1인당 공원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다음이 중구입니다.

가만히 보면 중구에 보문산도 있고 동구에 계족산도 있는데 왜 공원면적이 적을까?

근린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녹지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남다르게 이 공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탄소중립 때문에 가까운 곳부터, 제가 녹지국의 원대한 그런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제가 흔쾌히 국장께 오케이를 했지 않습니까, 일하시면 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노루벌이라든지 저쪽 목달동 등등, 저하고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국장께는 다시 한번 금년 가면서 마지막 당부말씀인데 인근에 있는 공원, 월평공원, 여기 가까운 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까운 데부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정비하고 인근에 있는 산 등산로 정비하고 그래서 시민 편의적으로, 시민 친화적인 것부터 업무의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금년 가면서 마지막 드릴 시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당부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대전시민들께 한말씀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상권 174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주는 건데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 소방본부와는 협의가 교육협의에 대해서는 안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 179쪽 응급실 폭력예방 관련해서도 자치경찰과 협조를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73쪽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관련해서, 292쪽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2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지요?

273쪽과 292쪽.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많은 용역, 연구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자료들이 없는지 현재 있는 자료부터 먼저 잘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는지, 다 용역사업들이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많은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연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은 294쪽 광복회 운영비 관련해서, 광복회에서 비리가 발생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용기 위원 대전 말고 대한민국 광복회에서.

○이용기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만 들으셨다.

○이용기 위원 하여튼 광복회 전 회장 비리 해서 언론에 크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 대전광복회에서 취한 태도나 이런 게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광복회원이라든지 재향군인 관련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에 3대하천이 있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용기 위원 순천만국가정원이 여러 국가에 자리를 제공해서 그 국가가 직접 와서 정원을 조성해서 만들어진 건데 알고 계시지요?

○이용기 위원 우리 대전에 있는 하천변을 우리도 이걸 미니 모델로서 다양하게 섹터를 나눠서 존을,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많은 대학에다 섹터를 나눠줘서 화훼, 꽃 같은 것을 직접 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대학교도 참여해서 이런 꽃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시비를 들이지 않고 충분하게 하천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용기 위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해외의 센강 같은 경우는 인공비치를 만들었어요, 인공모래사장을 만들고.

주변에 해변가가 없다 보니까 인공비치를 만들어서, 모래사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천주변에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이?

○이용기 위원 그러면 야간에.

○이용기 위원 그러면 조명 같은 걸 설치해서 그거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용기 위원 야간개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안 하는 건가요, 그게 못 하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세계에 가서 보니까 위에서 한밭수목원이 잘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한밭수목원에 야간에 못 들어가더라도 신세계를 통해서 그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조명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에는 3대하천이 있고 3대하천에는 체육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3대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유지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평동, 용산동 갑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조원휘 위원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갑천변에 있는 축구장, 야구장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조성을 어디서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파크골프장이 시설관리공단이 유지관리의 주체면 예산은 자체 예산입니까, 체육회에서 지원해 줍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단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지금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 이거 말고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예산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유지관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의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지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풀 깎는 기계도 사고 뙤약볕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깎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서로 핑퐁치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라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3대하천 마라톤 몇 쪽에 있지요?

○조원휘 위원 82, 80쪽에 3대하천 마라톤, 대전 마라톤,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전에 6개 마라톤대회가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3개 마라톤대회 말고 2개는 어떤 마라톤대회가?

○조원휘 위원 아, 대청호 마라톤.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여기 설명서에 있는 3개 마라톤대회 외에 지금 54번은 대청호 벚꽃길 이건 동구에서 하는 거고 대청호 마라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어서, 그런데 10월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실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개발 관련해서 갈등이 심했던 곳 중의 한 곳이 매봉공원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갈등이 마무리가 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갈등이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매봉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2022년…….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일단 본격적으로 개발하실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아주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거니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건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몇 가지만 더 설명서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27쪽이요, 시의회에 국비 50%까지 지원을 받아서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옥상정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일단 시의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10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걸 옥상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원휘 위원 1층 실내에다, 로비에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저는 전부 옥상에만 10억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13쪽이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기 설치 신규사업이고 2억 2,500, 이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관로에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건 현재 지금 환경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이건 음식물을 갈아서 잔여물을 고체화시키는.

○조원휘 위원 건조시켜서 버리는 시스템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지금 450대를 1대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줘가면서 한다고 하면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시에서 선정할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자치구로 줘서 거기에서 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매립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량이 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16쪽, 제2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정부담금 673억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는 일부 이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673억 내면 법정부담금은 다 끝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낼 줄 몰라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218쪽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85억에서 91억으로 약 6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셨는데 증가사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설명하는 내용과 산출내역이 다른 거예요?

산출내역은 전부 91억 7,300만 원이 사용료예요.

○조원휘 위원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91억 7,300만 원이 전체 사용료예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료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런데 다른 쪽 설명을 하셔서, 그러면 사용료면 혹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이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것만 들어옵니까?

대전시 주변의 인근 것도 소각합니까?

○조원휘 위원 확실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용료를 6억 4천씩 더 준다는 것은 소각을 전년도보다 6억 4천만 원어치 더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양은 안 느는데 톤당.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누가 올립니까?

에너지종합타운에서 사용료를 올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 알았고요, 이게 30년인가요?

○조원휘 위원 15년인가요?

○조원휘 위원 이 문제는 만약 국장 설명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소각하는 양이 많아서 이만큼 더 줘야 된다고 하면 법정기준치 이하에서 폐기물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거지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조원휘 위원 예를 들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소량이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전 외 지역 것까지 다 갖다가 여기에서 소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억 4천이 증가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조원휘 위원 235쪽이요, 이것은 2024년까지 신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40쪽 대덕테크노밸리 완충저류시설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느 쪽,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게 뭐지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물 가둬놓는다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724번지가 혹시 어디쯤이에요?

장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조원휘 위원 모르시면 내비 치고 가보겠습니다.

482쪽, 학교 음수기 설치인데요, 노후 옥내 급수관 계량기하고 같이 예산을 섞어놨는데 학교 음수기 설치가 증감사유를 보면 수요조사 결과 신청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7대를 했다가 2023년에는 47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4분의 1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할 만큼 했고 60% 정도 설치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수돗물을 직접 연결해서 수돗물을 직접 학생들한테 먹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냉온수를 먹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음수기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필터는 없는 거지요?

그냥 수돗물을 직접.

○조원휘 위원 이것 얼마나 활용하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생각할 때 가정에서, 이것은 방금 물어보니까 필터기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냉온만 가능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민들 중에서 가정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40%요?

○조원휘 위원 그 40%는.

○조원휘 위원 아니,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40%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40%에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끓여먹는 것 말고 직접 그냥 수돗물을 먹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는 안 갖고 계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미만일 것 같습니다.

거의 5%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성인들은 안 먹으면서 학생들은 이걸 설치해놓고 60% 이상 먹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뭔가 언밸런스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집에서 직접 수돗물 드시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세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유럽 얘기까지는 별 참고사항이 아닐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음수기 1대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예산 올리시면서.

○조원휘 위원 15만 원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최소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서 음수기 얼마인지도 기억을 못하시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527쪽 마지막입니다.

병입수돗물 자재비용에 9,978만 4,000원, 약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집행액이 477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잔액이 8,6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이 1억 가까운 예산을 9,900만 원, 858만 3,000원을 증액편성, 이것은 과다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원휘 위원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1,800㎖는 고정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1,5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이 350㎖ PET병, 이게 지금 7,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건 사실은 홍보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상수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개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큰일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470만 원 집행하고 8,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고 했는데 또 다시 증액편성해서 약 1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과대편성했다고 보이고요.

병입 여기에 전에는 병의 겉에, 지금은 뭐라고 슬로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It's Daejeon으로 나갔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조원휘 위원 지금은 It's 水로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업비 얘기하듯이 “쓰여있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업무연찬 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상수도본부장님!

○조원휘 위원 더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업무연찬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752쪽, 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왜 처음 하셨지요, 이 부분을?

○정명국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지켜 봤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민간인일 때부터 이런 부분이 많이 잘되고 있나 봤는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호아동시설이 대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인원이 5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500명으로 딱 추계를 잡으셨지요?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490명 정도, 430명에서 49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중간에 변동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효광원이지요?

효광원이라는 데가.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을 500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5년 만에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이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정말 500명밖에 안 됩니다, 대전시에.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사실은 드린 겁니다.

저희가 450명∼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 못 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번부터 국장님께서 추진하셔서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또 국장님 질의예요.

698쪽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산 2억 들여서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관리는 누가 하지요, 이런 부분들?

○정명국 위원 자체 내에서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규정을 잡아서 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장소만 저희가 그냥 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추가로?

○정명국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들이 잘못하면 사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공간만 주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차후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콘텐츠들이 여기에 적용돼야 학생들이 여기에서 쉴 수도 있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힐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콘텐츠 같은 걸 추가로 더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국장님이신 것 같네, 186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자꾸 이런 감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감시원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요?

○정명국 위원 저도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정확히 뭐예요?

○정명국 위원 식당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20명이라면 인원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대전시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20명으로 1년간 사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이거는 감시원 자격이 있나요, 따로 뽑는 자격기준이나?

○정명국 위원 여기는 왜 동구 3명, 대덕구 4명, 서구 6명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이.

아까 목욕탕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목욕탕이 적습니까?

○정명국 위원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정명국 위원 그런데 감시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서로 좀 괴리감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우리가 만날 때 감시를 받는 것 같고, 이런 단어부터 순화가 일단은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시의 정책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가서 지도도 하시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매년 20명으로 하고 예산도 항상 똑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제가 제일 불만인 게 전에 했던 예산 똑같이, 때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 보면 항상 똑같이 오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인원으로.

목욕탕 수가 줄었으면 이것도 반대로 줄어야지요, 인원도.

늘었으면 늘려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라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야 됩니다.

왜냐, 코로나로 목욕탕, 예를 들어 목욕탕이라고 하면 목욕탕 안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항상 똑같은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홍보하시고 계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된 사업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1개소당 동일하게 4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그리고 부식비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지요, 이용 인원에 따라서?

○이용기 위원 다 동일하게 20만 원씩 지원되나요?

○이용기 위원 각각의 경로당의 이용 인원들이 다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80명∼100명가량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어떤 경로당은 스무 분 정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의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좀 더 차등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용기 위원 경로당 관련된 사업 중에서 또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경로당 환경정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경로당 환경정비 일자리, 모르시나요?

○이용기 위원 환경정비 관련해서.

○이용기 위원 어쨌든 자치구 사업이어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환경정비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것 또한 경로당 시설을 환경정비하는 인부임을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경로당의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다 동일하게 주거나 또는 경로당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보다 더 많은 인부를 지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다음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관련돼서 서울은 상시적으로 노후 경유차가 통행이 제한되지요?

○이용기 위원 대전은 어떤가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용기 위원 발령된 사례가 없어서 한 번도 노후 경유차 통행이 제한됐던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기 위원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범을 떠나서 정식적으로 운행제한은 언제 되지요?

○이용기 위원 2023년 12월부터는, 그것도 이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제한하는 사업인가요?

○이용기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좀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기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대전시의 미세먼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상권 259쪽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기성종합복지관이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굳이 뭐 급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중청소기 구입, 음향기기 교체 등, 기계장치 등 이렇게 기능보강할 계획이시지요?

○이한영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18쪽,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보훈예우수당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타 시·도하고 그동안 얼마나 차이가 났었지요?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차후에도 예산을 보완해서 타 시·도에 못지 않게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558쪽 대청넷 운영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청넷을 운영하시는 분.

○이한영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고위직에 계신 분하고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청넷 운영하시던 분이, 대표자가 대전시 고위직에 계시면서 이 부분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관계없다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보다 많이 인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54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원을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총 선발인원을?

○이한영 위원 매년 똑같은 인원인가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인원을 상향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학생들이 관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소관 업무에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시고 예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