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재원은 한정된 가운데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보면 의원님들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보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세 분이 6월 20일부터 6월 24일 이렇게 해외를, 베트남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월 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 낙선하신 후에 간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자기가 정해진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낙선하고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염치 불고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김선광 위원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갔다고 하시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또한 현직의원 신분이지만 저희 모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도 잘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당부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소통실 전자플래카드 설치라고 해서 신규 금액으로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매년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고 떼고 하는 금액을 전자플래카드를 설치하면 그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 규격을 봤더니 5.2m에 80㎝ 굉장히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수막 사이즈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산출을 해보셨나요?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든다, 이런 세부산출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장님?

○김선광 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보셔서, 이게 사실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LED 모듈의 밀리미터 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3㎜, 2㎜, 1㎜, 5㎜, 6㎜ 이 간격을 말하는 건데요.

실내에서 현수막 용도로 쓰는 정도면 전시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 4㎜ 정도를 쓰지 않아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 수도 한 5㎜나 6㎜ 정도 하면 이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화장실이랑 리프트 건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층 화장실 칸막이 부분 그것을 이번에 할 의향이 있으신가 질의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연초에라도 하셔서 어차피 할 건데, 만약에 계수조정이 된다면 그렇게 서둘러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쪽 소통실 전자플래카드 설치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규격 사이즈를 보니까 5.2m, 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설치예시 사진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랑 맞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벽면을 가득 채우는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용기 위원 한 벽면을 가득 채우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현수막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벽면 사이즈 비슷하게 해서, 거의 스크린 정도의 크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용기 위원 규격의 사이즈가 스크린의, 전자플래카드 사이즈가 아니라 벽의 사이즈인가요?

길이가 5.2m 그렇지요?

○이용기 위원 높이가 8m.

○이용기 위원 화면으로?

○이용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뒤편의 설치예시랑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관련된 설치예시 화면을 이미지파일로,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용기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32쪽, 35쪽 브리핑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1층 기자실 옆에, 지금 어느 공간에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이용기 위원 브리핑룸 조성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브리핑룸 사무기구 구입은 별도로 되어 있고 시설공사로 해서 평당 거의 1,000만 원가량이 책정됐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용기 위원 보통, 정말 그렇습니다.

밖에서 업자들, 흔히 얘기해서 업자들이 밖에서 일반 개인에게 하는 공사랑 이렇게 관에서 해주는 공사비랑 너무, 거의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3쪽 SNS 홍보콘텐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회의 SNS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용기 위원 지금 네이버에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를 치면 트위터랑 페이스북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좋아요’ 수 눌리는 것도 10명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고 SNS 홍보콘텐츠 제작비용을, 이 비용을 한 업체에 줘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예산에 맞춰서 각각 건건마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이 예산 전체를 용역을 통해서.

○이용기 위원 카드뉴스나 브이로그,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한 업체에 용역을 해서 통으로 맡긴다면 이것 또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업체들마다,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을 거고 영상을 하는 업체들도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 품목에 맞게끔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줘야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에 의원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있잖아요, 1,760만 원이요.

지금 의원 1명당 80만 원 기준으로 잡으신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교육하는 데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세 군데 정도로 위탁연수를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80만 원이면 1회인가요, 몇 회까지 할 수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가는 경우는 80만 원을 다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데 보니까 48만 원 정도 쓰는 데가 있고 다 다르네요.

○이금선 위원 이거 말고도 교육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나요?

의원님들 외부, 혹시 개인적으로 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교육예산은 따로 있나요, 없나요?

○이금선 위원 처음에 9대 들어와서 저희가 대전권에서 그때 교육을 한번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교육비를 여기서 사용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체 의원이 가게 되면 1년 게 소진이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이금선 위원 이 교육 외에도 좋은 교육들이 있으면 정보 좀 공유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2쪽에 의장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9,816만 7,000원 정도 해서 이번에 357만 4,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지금 의장협의회 다녀오시고 회의내용 같은 거, 이게 전국 의장단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 회의내용을 혹시 가져오시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저희가 의원들 전체간담회도 없고 해서 이런 내용이 궁금한데 요즘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법도 앞으로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장단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회의내용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금선 위원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67쪽에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개선 해서 2,0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리고 뒤쪽 69쪽에도 영상 사진자료 관련 신규 1억 3,000 올라왔고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활동사항 사진 같은 것도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사진 보면 대부분 열 컷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열 컷 안쪽으로.

제가 구에 있다가 왔지만 유성구가 홈페이지 제작을 다시 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사진에 담아서 계속 거기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필요할 때도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사진자료 같은 것을 빼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유성구 홈페이지도 한번 보셔서, 대전시지만 그래도 홈페이지 관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진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어떤 분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지켜보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행사를 간다든가 이럴 때도 사진을 같이 찍어서 그 사진도 개별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안에 있는 자료보다도 두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현장을 보시면 남자 쪽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아예 벽면을 채워버리고 여유 공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문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벽체를 털어버리면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한번 현장을 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오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한영 위원 또 하나는 1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옆에 보면 소파 놓은 공간이 있는데 의회 정문 옆처럼 휴게실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오면 갈 자리가 없어서 우후죽순 거기에 서서 대기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한영 위원 회의실 옆에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휴게실을 만들어놓으면 대기할 수 있고 또 일부 직원들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데 이번에 의원 보좌하는 직원 채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급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정도에 따라서라는 게 기준표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는지 아니면 의회 자체의 기준표가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 그런 기준표가 있는지.

○이한영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등급기준이 어디 정해진 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처장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어디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집행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영 위원 시청 조직 관련 부서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인사권 독립, 이런 게 우리 의회 자체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한영 위원 최소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물론 시청의 자문을 받아서 협의를 하겠지만 최소한의 협의는 의회를 대표하는 분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 협의를 말씀을 안 하시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이한영 위원 답변을 안 하시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급으로, 5급으로 할 건지 3급으로 할 건지 이런 직급에 관한 부분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느끼시는 건지, 직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처장님이 임의대로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장이 정하시는 건지.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 식구들끼리 질의를 하게 돼서, 어떻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고 사업 준비하시느라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건의적인 측면에서 처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종선 위원 의정동호회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헌정회가 있고.

의정동호회 역할이라는 것은 후배들이 바람직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자문역할도 하시는 거고 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의 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의원은 의원직을 영원히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나와서 우리도 선배가 되고 원로가 되는데.

그래서 의원하셨던 선배들이 활동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모범스러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요.

1층에 지금 계시잖아요, 사무실이?

○박종선 위원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에서?

○박종선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이지요.

감사에서 적발될 문제가, 국회 헌정회는 국가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헌정회 출신들은 연금까지 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헌정회에 일정액의 국비가 지원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장께서, 타 광역시·도에도 의정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의정동호회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추경에라도 말이지요, 거기 여직원도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늘 가보면 원로 선배의원들이 좌담도 하고 대전 사회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떠나서 뭔가 제대로 된 사회원로급들, 한때 사회의 중추적인 세력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것은 우리 후배의원들의 도리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식대 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무실의 사무용품비라든지 거기 서브하는 여직원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게 어떻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정 관련해서 지금 예산으로 민간위탁하고 민간에 사업주고 민간에 뭐 하고 개인에 지원하고 이런 거 전부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만두면, 또 저도 의정동호회 회원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의원들도 협조를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의원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일부 몇 분의 의원이 제주도 갔다 왔어요.

○박종선 위원 개별적인 선택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선택한다면 나는 이 교육도 받고 저 교육도 받고, 심의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동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는 사실 미안하지만 갔다 오신 의원님들, 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그런 입장을 취했었고 또 금년에는 여러 가지,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코로나 문제 등등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먼 길을 우리가 교육지로 선택해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인,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습니다.

우리 처장과 여기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직원들 다 계시지만 의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의원님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태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해줘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의원역량강화니까 그런 데 가면 가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분들, 강사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청에서 강의할 때 내가 강의 듣다가 일정도 있었지만 나와버렸어요.

강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의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어떠한 직무교육이 필요한 건지 실제 핵심을, 의정활동하는 것의 핵심을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교과서적인 강의, 이론 강의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론 가지고 의정활동이 됩니까?

이론은 의회를 연구한 정치학자들의 이론이 기가 막혀요.

육동일 교수가 이론은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지방자치 의정에 관한 한.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그 양반보고, 그 양반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실제 의정활동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뭘 단적으로 딱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고개 갸우뚱입니다.

의원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강사 선택 같은 경우도 대단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기왕 한 시간 하는 것도 알뜰한 강의가 되고 정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것 좀 만들어놓고 가세요, 공직 말년에.

그리고 또 건의입니다.

지금 이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인사에 원칙도 없고, 무원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때도 처장이나 전문위원실이나, 각 위원회별로 오래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단적인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래된 술이 맛도 좋은 겁니다, 묵은 술이 광술이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위원회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책전문가라고, 정책보좌관이라고 갖다놓은 사람들 보좌를 뭘 합니까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급이고 능력 있고 실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분들이 서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기능적인 역할이 뚜렷하게 ‘아, 필요하다.’는 느낌을,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못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처장께 또 전문위원실 등등 간부님께 얘기했어요.

이런 인사는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행정에 운영전문위원실하고 이렇게 기능적인 역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반직 같은 경우.

여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7, 8년 근무하신 노하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행정에 갖다놓고.

법적인 것이, 뭐 순환보직 같은 것도 물론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 보좌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적인 보좌는 전문성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 고려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정책 기능 강화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에 느낀 것을 금년 6개월 지나고 그러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처장님.

지금 사무처 기능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강화돼야 될 부분이 부서 중에 어느 부서입니까?

부서 중에 어느 부서예요, 기능이 제일 강화돼야 될 부분이?

○박종선 위원 입법정책실이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입법정책실 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의원님들 시정질문 써주는 거, 5분 자유발언원고 써주는 거, 시정질문 검토하는 거 또 법안, 조례안 검토해서 만드는 거, 집행부에 여기 저기 알아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주가, 물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저도 의뢰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입법정책실 직원들의 서브를 받습니다.

시정질문 때 서브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난맥상을, 제가 여러 의회를 겪어가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이렇게 봐줘야 돼요.

예컨대 정례회 기간이 있으면 다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이 있는 다음 정례회 때 5분 발언, 시정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 계획된 과정에 의해서 의장하고 협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수석전문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미리 받아서 어떠한 논제를 갖고 할 것인가 그래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서가 나와요, 일문일답을 할 정도의 식견이 나오는 겁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조례안 가지고 위원회끼리 이런 알력이 있었고 언론까지 비하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또한, 저도 그 조례안에 서명한, 발의한 의원입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 파급되는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그러려면 시일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입법정책실에 충분히 시일을 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각 위원회에 소속된 정책보좌관들 있지요?

자, 다음 정례회 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을 때 예컨대 그 사람들이, 의원들이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정책보좌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딱딱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경우에 신규사업의 장단점, 이 사업의 맹점, 이 사업으로 파생되는 문제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복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특히 신규사업 갖고 예산심사에 앞서서 쫙쫙쫙,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딱 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례적으로, 제가 6대 때 했던 그런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집행부 감사자료를 가져오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언론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뭐하든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입법정책실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무슨 지원을 받았는지.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신 간부님들께 부탁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세 분이면 세 분 이렇게 팀을 짜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실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대상입니다, 야마가 이렇게 큰 것부터 가야 됩니다, 주제는 이러이러합니다.”, 실무적인 서브가 돼야 보좌관이지, 무슨 보좌관이에요.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책참모관들이.

실제적으로, 아마 이런 보좌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몇 바퀴 돌 정도로 정치지도자를 모셨는데.

그렇게 돼야 그 자료만 갖고도, 지역구 사업해야지, 지역구 관리해야지, 행사장 다녀야지 의원들 엄청나게 바빠요.

개인일 해야지, 가사도 돌봐야지, 의정활동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졸속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장께서 하시기 전에 보좌관들 교육, 첫 번째 입법정책실의 보좌관들 과거 행태의 관행부터 좀 벗어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들 교육받을 때 어떻게 받나, 그런 데 좀 파견 가서 교육받아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스태프가 서브를 하는 것인지.

늘 그래서 그 보좌관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6개월 있으면서 정책보좌관팀에서 “조례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시민복리에 어떤 역할을 합니다.” 하는 정책보좌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의뢰를 해야 받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 정도 예우를 하고 6급, 5급 대우를 해주고 그랬을 때 역할을 해야지요, 역할을.

물론 일이 많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도 미리 연간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분기별로 한 번씩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죽 준비해서 위원들끼리 역할분담도 하게 만들고, 이래서 9대 의회가 정말, 사무처장 이제 한 1년 남으셨는데 그런 거라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그래서 의장하고 논의하고.

의장도 여기 의정경험이 없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오랫동안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력 있으신 분들, “의장님 이로 인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도 해서 설득하고, 말을 종료할게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스태프면 스태프답게, 입법정책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의원들을 어떻게 서브할 건가, 정책자료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서브할 건가.

의원들이 주는 주제 말고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에 “이것이 메카입니다.” 하고 던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입법정책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관행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의원들과 친밀감, 소통을 더 깊게 하고 또 의장한테 얘기해서, 의장께 재가를 맡아서 미리 시정질문은 적어도 다음 해 1월 20일 회의면 한 20일 전에, 한 달 전에는 주제가 딱 와서 서로 디스커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부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바닥 까는 거 부속실 3개 깔고 2층, 1층에 깔고 그런데 왜 3층은 안 깔아요?

하려면 다 하지, 바닥 교체하는 거.

○박종선 위원 3층은 괜찮아요?

○박종선 위원 하려면 다 해야지, 의원들끼리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하려면 예산 확보해서 다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왜 이렇게 어떤 의원실은 하고 어떤 의원실은 안 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바로 진행하시고, 제가 한 얘기를 박종선이가 큰소리쳤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책자문관들이 정말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감도 하고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처장께서 만들어보세요.

늘 수석들과 상의하시고 논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해서 문제가 뭔가 늘 정책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틀을 넘어서서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담당직원들은 ‘우리만 힘들게 하는 저런 발언을 하는구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확보하는 데 스태프로서 사무처는 거기에 90%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질구레한 것은, 화장실이니 뭐니, 문이니 뭐니, 손잡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게 뭐 주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정책개발과 정책스태프의 정책보좌가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사무처는.

제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박종선 위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을 가지고 의원들께 한번 보고하세요, 수석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깊게 하셔서 시정질문 사전 준비기간, 정책자문관들이 어떤 스태프의 역할을 하게 할 건지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예결위원께 보고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고서 좀 제출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몇 가지 건의 또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2차 정례회를 통해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걸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별로 많은 위원들이 문제점도 지적하고 제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데 이게 바로 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점이 되면 이미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물론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정말 예측 못 한 급한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이 지나는 거예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의원들과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사무처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연계해서 같은 회기 때, 이 시기를 10월에 한다든지 9월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행정지원관 추가모집하는 것이 다 모집이 끝났나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정책지원관은 아직 채용이 안 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채용이 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채용한 다음에 결정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와 역할, 저는 크게 보면 입법활동, 두 번째는 예산심사,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심사가 중요한, 박종선 위원님께서는 입법, 물론 입법정책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와 역할인데, 물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해서요.

지금 사실 우리가 기금이니 특별회계니 예산이니 위원들이 이 부분 다 소화하기가 솔직히 벅찹니다.

지역활동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정말 밤, 새벽까지 공부해도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의회사무처에 세무직렬, 회계 쪽에서 오랫동안 결산이나 예산업무를 했던 경험 있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 있는 직렬을 하나 신설해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임위에서도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의장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사무처장께서 요구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일리 있는 얘기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4쪽, 설명자료 기준이고요.

24쪽에 표창장 인쇄인데요.

이것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의장 표창장이나 상장에, 단체에서 상장을 요청하고 표창장을 요청하잖아요?

○조원휘 위원 한도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장까지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의장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의장과 상의하셔서, 본 위원이 느낀 겁니다.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의장상을 20명을 주는 거예요, 표창을, 시장상도 20명을 주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데 그 주변 분들도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니까 오히려 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20명을 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참고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표창장이나 상장을 5명 이상은 못 하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8쪽,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신규로.

이게 지금 본회의장 회의시스템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본회의장에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조원휘 위원 문제가 있어요?

예, 알았고요.

64쪽, 이것은 여론조사 조례에 근거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안건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필요할 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주제를 잘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미 9대 의회에서도 5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심사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지금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바쁜 일정 이런 관계도 있지만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사이에 뭔가 소통이 그렇게 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민소통담당관도 있는데 시민들하고는 소통이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하고는, 본 위원만 그런 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소통이 잘 안 돼요.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라도 들어왔으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참고자료까지 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드셨어요, 추가질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결위원회도 안 들어오고 운영위원회도 안 들어오는 의원은 전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건지, 이건 대표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은,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는 몇 명 안 되는 의원들이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추경하면서 잠깐 본 위원이 건의 겸 당부드렸던 의회 출입문 남문, 자동문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1쪽 휠체어 리프트 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떤 차량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버스가 2대 있지 않습니까, 대형버스 하나 있고 중형이 있고.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차량에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이 있고 중형차량이 있는데 중형차량에.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시와 의회가 관리를 같이 한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송인석 어제 같은 경우도 회의가 안 끝났는데 불이 안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인석 그런 것은 미리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1층, 2층 어두워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리 의회 본관 앞에 보면 타일이라고 하나요, 그게 다 깨져있지요?

○위원장 송인석 그게 저희가 오기 전부터 깨져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들어올 때, 의회 얼굴이잖아요, 밑에 보도블록도 그렇고.

그런 건 어디에서 관리해줘야 되나요?

○위원장 송인석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타일 같은 것은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덜렁덜렁거리고 깨지고 밟을 때 소리나고 이러잖아요.

의회 얼굴인데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0쪽 사랑의 그린PC 보급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사업내용은 중고PC를 수집·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보급, 이렇게 설명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청, 교육청에서 보통 PC를 5년 주기로 다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교체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교체주기가 왔을 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런 단체에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35쪽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및 중장년층 안전리더 양성교육,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교육하는 기관은 어디십니까?

○이한영 위원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이한영 위원 이분들 교육하고 나서 교육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요?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교육 분야를 보면 6대 안전 분야로 되어 있는데, 생활·교통·자연재난·범죄·사회기반체계·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712개소에 1만 5,943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9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설명자료 상권입니다.

송년문화행사 개최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5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지급에 보면 셋째 자녀 이상 1자녀당 100포인트, 결혼 100포인트, 첫째·둘째 자녀 출산 5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포인트, 1포인트당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다자녀가족 우대한다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권만 보겠습니다.

하권 575쪽이요.

이게 집행률이 몇 퍼센트지요, 문화예술관람이요?

○이효성 위원 몇 퍼센트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745쪽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운영, 이것은 지금 몇 퍼센트지요, 사용액이?

745쪽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다시 문화예술관람 건에 대해서, 나머지 70%가량이 2월까지 소진 가능한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차량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예술관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초등생 생존수영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다 놓고 봤을 때요.

○이효성 위원 생존수영은 지금 학생들이 차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차량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차량 지원을 못 해줘서 못 하는데 여기는 400대 이상 차가 동원돼서 예술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몇 대씩 대는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가기 싫어도 휩싸여서 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생존수영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그리고 579쪽이요.

교향악단 공연 활성화사업이, 교향악단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음향이나 무대가 뭔가 전문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찾아가는 공연 등 40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이효성 위원 찾아가는 공연은 교향악단이 찾아가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그 정도의 교향악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웅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나요?

○이효성 위원 그리고 581쪽에 합창단 공연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에 SBS 싱포골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합창단이.

그런데 우리 합창단은 편곡자가 있어서 편곡을 세련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 아니면 악보 있는 그대로 원곡만 가지고 하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합창단에 유능한 편곡자가 있다면, 그런 쪽도 활성화시킨다면 지금 대세에 맞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효성 위원 정말 싱포골드 재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아까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에 빗대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라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1, 2학년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3학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갈 때 보니까 버스가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버스 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버스전문업체에서 와서 아이들을 싣고 가시는 거냐 아니면 뭐냐, 수영장에서 왔대요.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떡하냐, 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입되어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동하는 상황인데 버스를 그냥 수영장에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1인당 5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5만 4,000원에 이동하는 버스비용까지 모든 게 다 합산되어 있대요, 제가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버스까지 하다 보면 이윤이 남는 게 없다, 사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전문버스회사에서 아이들을 이동하는 것도 사실 불안한데 수영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대형버스를 어쩔 수 없이 사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관람하는 거 좋습니다.

문화관람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정서적으로 좋지만 세월호가 터진 이후에 의무교육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는 버스를 400대 이상 지원해 주고 생존수영하러 가는 곳에서는 수영장에 맡겨버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니까요, 시비로요.

그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실무협의회 하실 때 꼭 전달하셔서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추가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521쪽 보면, 제가 문화공연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예술제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까?

○김선광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예술가 및 시민참여 여건 마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저는 대전예술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위 지인들에게도 대전예술제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포스터 같은 것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가 저조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시민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 통계 같은 게 있으십니까?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목적에도 분명히 시민참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포스터 같은 경우도 다 찾아보면,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등 배너 같은 것도 제가 보긴 했어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대전예술제라고 했는데 키비주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에 딱 와닿을 수 있는 세미나나 포럼, 행사 같은 것을 하면 한 번에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건 이런 성격의 행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키비주얼을 딱 마련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예술제’ 해놓으니까 어떤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시민들이 보지도 않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도 더 짜주시고 키비주얼도 다시 마련하셔서 진행하심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524쪽에 전국무용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죽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어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보면 전국무용제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리송해서 여쭙는 건데요.

무대제작 해서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에.

그런데 전국무용제라고 하면, 여기 2022년 추진실적 보면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대전 대표팀이 가서 참가한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16개 시·도에서 무대제작비용을 균등분할해서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최를 하는 곳에서 무대제작을 그때 당시에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왜 여기 무대제작이라는 비용이 산출되어 있지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것은 밑에 보면 의상·음원제작 600만 원이 따로 또 되어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무용제 및 시민무용축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대전광역시 무용제 산출내역을 보시면 조명·인쇄에 449만 원, 그런데 다시 524쪽로 돌아가봤더니 2023년 5월 추진계획입니다, 28회 대전광역시 무용제 개최,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무용제 참가의 큰 주제 안에 대전시에서 하는 무용제를 개최하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대전시 무용제를 개최하면서 쓴 무대비용인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죽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525쪽에 이걸 넣어야지 왜 여기 산출에 넣으신 건가요?

무용제 개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김선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명·인쇄.

무대 위에는 무조건 음향, LED라든가 다 있잖아요, 시스템들이.

조명은 또 여기 들어가 있나요, 따로?

○김선광 위원 임차요?

뭐 어떤 걸 임차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조명이라는 게 임차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옆에 있던 524쪽에 있는 무대제작에는 음향이라든가 LED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무대제작비용으로 쓰이고 조명만 거기서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갈 때 조명만 따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쭐게요.

525쪽 보면 대전광역시 무용제 및 시민무용축전을 개최하면서 임차료를 622만 원을 넣어놨어요.

죄송합니다, 527쪽입니다 국장님.

527쪽 보면 시민국악축전을 하는데 우리들공원에서 하더라고요, 중구에.

그런데 임차료라고 해서 864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 쪽 보시면 529쪽에 대전시민가요제가 있는데 어디서 하나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시민국악축전을 할 때는 중구에 있는 우리들공원에 임차료를 내야 되고 대전시민가요제를 할 때는 임차료를 안 냅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529쪽의 시민가요제에 있는 무대제작 등 1,300만 원에는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나 임차료라고 하면, 어디에는 무대제작이라고 써놓고 어디는 임차료라고 하면 이게 무대인지 장소를 임차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행정자치위원회 것을 살피면서 굉장히 유사한 행사가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폐합해서 하나로 크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비슷한 걸 이렇게 여러 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527쪽 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한밭국악전국대회가 있어요.

이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전국대회인데, 국악에 대한 전국대회인데 2개의 차이점이 있나요?

주관사만 다른 거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한밭국악전국대회랑 전국국악경연대회의 그동안 3년 전까지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528쪽 계속 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7,200만 원으로 계속 진행했었는데 기존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576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밭국악전국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자들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왜 따로 또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무대설치하고 홍보를 합니까?

같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이게 거의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국장님.

이것을 같이 연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 사업으로 몇 번씩 하지 말고.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유사한 성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하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행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531쪽에 대전브루스 전국가요제라고 신규로 편성됐네요, 1억이요.

○김선광 위원 죽 보니까 0시축제랑 같이해서 연계를 하는, 같은 날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뒤에 0시축제 예산을 봤더니 29억 8,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성 비용으로 30억 이상 되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0시축제 할 때?

○김선광 위원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29억 8,000만 원이라는 0시축제를 기획하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도 이런 가요제라든가 많은 프로그램들, 연계 행사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로, 이외의 행사들을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30억 들여서 한 행사와 1억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질과 규모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같은 날 하는데 그럼 묻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하든가요, 같은 사업으로 같이하든가요.

○김선광 위원 대전시의 도시브랜드라든가 이런 홍보를 위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지 않나.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나눠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540쪽 좀 봐주십시오.

보문산에서 하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같은데요.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액사유를 봤더니, 저는 이거 보고 의문점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스태프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행업체 선정할 때 분명히 용역계약서상에는 모든 스태프라든가 출연진에 대한 식비라든가 이동수단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을 입찰 봐서 용역계약서에 넣는데 이걸 따로 금액을, 스태프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해서 편성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계약서 보셨어요?

○김선광 위원 숲속의 열린음악회보다 더 큰 행사들이 많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거기에 이게 계상돼 있을까요?

거기에도 다 포함돼 있어요, 용역계약서 안에.

○김선광 위원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한 스태프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행사대행업체가 하는 출연진들, 이런 부분의 스태프이고,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이 스태프는 자원봉사자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지만,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지요, 사람 많은 데서 통제하느라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만약 자기 돈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다른 행사들, 더 큰 규모의 행사들이나 작은 규모의 행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투입된 분들은 없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쪽이에요, 대전청년작가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청년작가들이 작품에 대해서 판매·유통 그리고 청년작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비용이 증액돼서 2,000만 원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판매·유통에 취약한 청년작가들을 위해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부내용이 있으세요?

○김선광 위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니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지만 1년 동안 해보시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애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나중에.

그걸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왜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추가질의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당부드리려고,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594쪽에 보면 마음대로 예술공간이라고 신규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임대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대전에 폐지하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폐지하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바로 앞에, 시의회 앞에도 보라매공원 넘어가는 지하도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대부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제설창고로 쓰든가 그냥 잠겨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둔산동만 세 군데가 있고 대전 전체를 따지면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원도심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 놀리지 말고 다른 데 임대료를 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든 해서 그런 젊은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이고 연세가 있는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다른 데 주면서 조성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남는 공간이 있고 또 우범화되고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지금까지 했으니까 저는 상권부터 시작할게요.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30쪽.

모바일 활용 시정 전달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1억 9,800만 원.

○이금선 위원 88원씩 해서 7만 5,000명한테 30회 문자를 한다는 거지요, 1년에?

○이금선 위원 7만 5,000명 명단은 어떤 분들 명단인가요?

○이금선 위원 단체회원들한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각 구의 단체들도 포함이 돼 있겠네요?

○이금선 위원 명단은 오픈이 돼 있는 분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88원씩인데 그러면 문자가 장문문자인가요,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이게?

○이금선 위원 동영상도 포함돼 있는 거고 이게 그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예전에도 문자 같은 것은 시에서 왔던 것 같은데 그 비용은 따로 예산이 돼 있나요?

○이금선 위원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있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공직자 개인 역량 측정시스템 구축 해서 신규로 1억 5,000 시비가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이것은 측정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업체 선정해서?

○이금선 위원 입찰인가요?

○이금선 위원 1월에 계약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해서 신규, 4,136만 4,000원 올라왔잖아요.

○이금선 위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이 정원의 3.6%가 안 돼서 지금 이걸 내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3명 정도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금선 위원 계속 미달되면 이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인구정책시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예산은 아닌데, 예전부터 하던 예산인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개요 보니까 책자를 제작해서 자치구에 배부한다는 건가요?

1만 1,000원씩 계산해서 150부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150부를 5개 구에 배부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몇 부씩 배부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가이드북은 2만 5,000부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고.

○이금선 위원 부수가 적은 편은 아닌 건가요?

○이금선 위원 2만 5,000부는 그래도 좀 있다고 보는데 150부는 너무 적지 않나.

○이금선 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한 가족친화문화 형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저출산이 심한데 일단 젊은 층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식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책자를 만들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112쪽 관련해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4개 자치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 봐요.

○이금선 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금선 위원 5개 구인데 4개 구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개 구 중에 3개 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결정됐잖아요, 중구·동구·대덕구가.

○이금선 위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5개 구로 일단 산출을 짜야 되지 않나요?

○이금선 위원 인구감소나 저출산 관련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금선 위원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 행정에서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금선 위원 288쪽에 레코딩서버 교체 신규가 있어요, 5억 원.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을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24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금선 위원 그러면 24대를 교체하면 전체가 교체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매년마다 내구연한 넘은 것을 교체할 계획이네요?

○이금선 위원 이건 예산 관련은 아닌데 362쪽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금선 위원 시청어린이집에 제가 볼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건물 앞에 흡연실이 있잖아요.

이 흡연하는 데와 어린이집 기관이 있는 데하고 거리는 몇 미터인가요, 지금?

○이금선 위원 지금 10m는 넘는 건가요?

흡연하는 데하고 어린이집 보육시설하고.

○이금선 위원 건물 끝쪽에서 흡연을 하고 또 아이들 보육시설이 끝쪽에 있어서 냄새가 들어가더라고요, 그쪽 지나갈 때도 담배냄새가.

○이금선 위원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요?

○이금선 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검토 좀 꼭 해주세요, 아이들이 담배연기에 취약하잖아요.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금선 위원 하권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의 일정상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심사가 각론 부분에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옳은 사업이고 타당한 사업들인데 위원들께서는 걱정하시니까 세세한 부분 짚어나가시고 또 곤란한 질의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시민복리를 위해서 같이 걱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좀 새겨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을 저는 큰 틀에서 그림자만 말씀드려볼까 해요.

보니까 시정홍보, 대전시에 대한 홍보, 관외홍보 같은 거, 해외홍보 같은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관내홍보가 이렇게 중첩되는 것 같은, 홍보담당관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똑같이 기조실장 쪽에, 도시브랜드 쪽도 담당하시니까 그쪽도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단순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래서 통폐합할 수 있는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셔서 이것을 좀 묶을 필요가 있다, 각론으로 보면 너무 쪼개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들어가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큰 틀에서 관심 있는 사업만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죽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시민안전실 한선희 실장께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말이지요, 한 실장님.

사이버로 그동안 민방위교육 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강의를 직접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실장 아시다시피 지금 이북의 김정은이가 말이지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경제난에 허덕여서 헉헉거리고 있는데도 미사일을 밥 먹듯이 쏴대고 있습니다.

누구 보라고 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를, 일본을,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 카드거든요,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시민안전실 사업을 보니까 전쟁 대비하는 사업도 있네, 신규사업.

전쟁 발발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업이 있어요, 화랑훈련사업,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가 이북의 남침이 없을 것이다, 국지전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북한의 생리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할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협을 그냥 등한시해요.

“자주국방, 자주국방” 말만 외치는데 지금 젊은 층들, 현역군인을 비롯해서 예비군들, 민방위대들, 자신들이 왜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있고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는지 그 의식이 불투명합니다, 전부.

저는 이 교육을 해봤던, 몇 년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정체성과 나라사랑교육을 해봤던 당사자입니다.

한 실장, 예전에 제 기억으로 제가 7대 의원 때 낙선하고 국가보훈처 교수 합격해서 강의하러 다닐 때 그때 인재개발원장으로 계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때 제가 국가정체성 강의한 것 기억 안 나시나, 나십니까?

○박종선 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저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나라사랑과 국가안보교육 또 국가정체성과 같은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민방위대원에 편입되어 있는지, 대원의 역할이 뭔지 또 전시가 발발할 때, 위급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시겠지만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어느 정부에서 없앴는지 아시지요?

국가보훈처 교육 다 없애버리고, 나라사랑교육 없애버리고 국가안보교육 없애버리고 다 없앴어요.

내가 실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한 안보교육하고 나라사랑교육, 전시 발발 시에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서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강사 선발도 철저하게 해서, 저도 배지 떼고서 한번 강사시험에 응시해보려고 합니다.

합격시켜주면 좋고 합격 안 시켜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공적으로 노출 안 시키고 저도 시험 한번 볼 텐데, 민방위교육 저도 한 5년 했습니다, 국가안보교육.

그리고 화랑훈련, 아까 그 화랑훈련이에요.

전쟁 대비해서 하는 훈련, 신규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충무훈련, 이게 전부 전쟁 발발이 됐을 때 대비하는 훈련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한선희 실장님은 제가 오랜 기간 옆에서 뵀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저는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원 직원 휴양시설을, 이게 사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누가 답변해요?

이거 추첨해서…….

○박종선 위원 자치국장입니까?

추첨해서 하는데 이거 좀 확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하시는 공무원들 다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종선 위원 NGO센터 건드리면 난리 나니까 이건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엊그저께 제가 한번 질의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또 올라왔네?

○박종선 위원 이게 추계가 지난번에 남았는데 그거 계산해서 산출한 겁니까?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한 김에 그냥 다 끝내버릴게요.

자꾸 오늘 문인환 국장한테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저도 또 궁금한 게 많네.

아니,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혹시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대 때 행자위에 있을 때, 아마 임묵 국장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근대·현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그때 내가 노력한 거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내가 목숨 걸고 투쟁했는데 똑같이, 10년이 지났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

나 이거 보고, 시정발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리스·로마의 건축 고딕양식이 대전밖에 없다, 옛날 구 산업은행 건물, 다비치안경원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관리를 해달라.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썼던, 수탈해 갔던 우리 근대문화유산을 타일회사로 쓰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했고, 그것도 어떻게 시에서 인수해서, 대구나 군산 한번 가보세요, 문광국장님.

○박종선 위원 대구, 군산 한번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몇 차례 갔다 왔어요?

○박종선 위원 기가 막히지요, 근대문화유산 관리하는 거?

○박종선 위원 우리 대전 동구 소제동 쪽에 철도관사 그것도 근대문화유산이에요, 아세요?

○박종선 위원 그쪽 동구 쪽에 찾아보면 기가 막힌 근대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걸 그냥 대전에서 싹 방치해두는 거야 지금까지, 지나가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전수조사 용역하겠다고 3억 올라왔네.

뭘 하려는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때도 누군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발전이 없어요, 대전이.

정말 이번에 이 예산이, 문 국장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서, 매입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드셔서 관련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한테 한번 보고서를,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잘 다듬어서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일일이 시시콜콜한 사업 다 건들기는 그렇고.

아니, 제가 예전에도 행자위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총하고 민예총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거 비슷하잖아요, 하는 일들이?

○박종선 위원 민예총이 왜 만들어졌는지 예총의 활동이 뭔지, 제가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알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예산 지원하고 그러는데 잘 좀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고암미술재단의, 이 재단 만드는 데 그 당시에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억의 가치가 있게, 고암미술재단은 대전의 문화 인프라를 아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곳인데 저는 이응노미술관이 미술관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시각을.

그리고 이응노미술관 기획전, 국제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문 국장 거기 생가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거기가 대전보다 저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전의 가치를, 이응노미술관의 가치를 드높여서, 정말 대한민국의 대전만이 갖고 있는 이응노미술관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대한민국의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한 미술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미술을 전공하는 미술학도들 등등 죽 해서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홍보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기획 같은 것을 잘해서, 좀 더 활발하게 다듬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파리이응노레지던스는 파리에 돈 갖다주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몇 개월간?

○박종선 위원 3개월간, 이응노 부인 계신 곳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국제아트쇼, 이것도 제가 6대 때 소신을 갖고 첫 단추를 꿴 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전의 청년작가들뿐만 아니고 이 쇼의 핵심은 국제아트쇼, 말 그대로 국제아트쇼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네임밸류가 있고 국제적으로 작품가치가 있는 분들이 이 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말만 국제아트쇼지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작가들 그림 파는, 작품 파는 그런 아트쇼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분발해 주세요, 이 쇼를 잘 다듬어 나가면 기가 막힌 쇼가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근현대문화유산 전수조사는 그렇고, 0시축제 이런 것은 다 했으니까.

또 교육도서관과에서 하시네요, 평생학습배달강좌라는 게 있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잘했다고 하면 자화자찬이고, 제가 다 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이거 혹시, 그 당시에 있었던 임묵 국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이걸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만들고자 했을 때.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세요,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면 돼요.

그때 대덕구 모 청장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당시 시장이 선거용으로 쓴다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예산 14억 올라온 것.

지침 하나부터 만드는 데 내가 개입을 했습니다.

바로 의정활동의 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당시에 담당 교육지원과장 김 모 과장이 하나부터 하는데 시장이 박종선 의원하고 논의해서 지침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어요, 내가 죽 만들면서, 거기에 그림, 색소폰, 배달강좌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 취미생들 가르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여기에다 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의 반은.

복지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소외계층, 부도 대물림이지만 교육도 대물림이 된다, 가난해서, 그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사대나 교직을 이수한, 중학교·고등학교 교직을 이수한, 영어·수학·국어·과학 이런 교직을 이수하고 대기발령하고 있는 자원들이 대전에 엄청나게 많다.

그들에게 전적으로 홍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복지관에서 5명 모이면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 담당과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의원님,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사교육시장에서 난리납니다.” “그래?”, 그러면 예산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기고 우기고 싸워서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바로 의정활동의 묘미인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하나 첨가시킨 게 있어요, 이 사업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곳에, 장애인단체, 정신요양원 등등 힘 없고 어려운 그런 데서 봉사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미술치료하는 강사, 음악치료하는 강사, 요가·체육지도하는 강사, 무료로 강습할 수 있는 분들, 여기에다 우선해서 지원을 해라, 배달강좌를.

다섯 번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것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부득불 우겨서 끼워넣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업 평생학습배달강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14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8억이네,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말이지요, 문광국장.

○박종선 위원 이거 내가 8억을 다 줘도 부족한데 이 사업을 지도점검해서 이것을, 교직 이수하고 지금 대기발령된 분들이 있어요.

아이디어인데 이 사람들을 한 번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하면, 한 사람이 5명, 5명 여러 군데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는 데.

5명씩이면 한 사람 강사료를 다섯 번 하면 다섯 번 다 줘요, 그냥.

의욕을 주란 말이에요, 의욕을.

20만 원씩 이렇게 적게 주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안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복지예요, 교육복지.

과외를 시키려고 해도 과외비가 없어서 과외를 못 시켜요, 이 사람들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과외비를.

이것을 활성화를, 여기 들어있네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기초·차상위·한부모, 다문화, 새터민.

이게 전부 다 그때 내가 그 안에 지침으로 넣은 건데.

이거 다시 한번 강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있잖아요, 문광국장!

○박종선 위원 이것을 다시 해서 내년도에는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고갈됐습니다. 강사료로 다 나갔습니다. 추경 좀 반영해야겠습니다.”,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 제가 여기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한 이 배달강좌 꼭 볼 겁니다.

신념을 갖고 잘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대전시민대학, 이거 제가 질의 한번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이거 하지 말라고, 시민대학.

취미생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강사료만 새어나가는 거예요.

도청에서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축소하라니까 4억 9천 그대로 올라왔네.

○박종선 위원 이거요, 대전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만들어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교육을 받는다든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실질적인 생계,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질의 한번 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질의 안 했네.

미술관 소장품 이거 10억이네, 10억 구입이네.

○박종선 위원 이거 외국 작가들 거예요, 한국 작가들 거예요?

○박종선 위원 외국작품도 좋지만 국내 우수작가들, 특히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들 작품도 잘 선별해서 잘 좀 구입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기획전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청년작가전이 하나 있긴 있는데 대전시 작가들의 활동무대를 시립미술관에서 전폭적으로 제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장우 시장이 시립미술관을 아주 웅장하게 크게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공간이 부족합니까?

○박종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해서, 또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시립미술관으로 크게 잘 지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대전 문화 인프라가 크게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론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장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이요, 와 계시네요?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한선희 실장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뭐 예뻐서 강의를 줬겠습니까?

제가 국가정체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한선희 실장께 내가 찾아가서 꼭 공무원들한테 이 강의를 해야 된다.

우리 근대사, 왜 일본한테 먹힐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은 왜 발발이 됐으며 또 4·19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산됐고, 5·16 쿠데타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산업혁명시대에 박정희 정권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노태우 정부 때 6·29 선언의 민주화과정은 어떤 절차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고 나라사랑이 왜 필요한가, 내 직분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나라사랑의 행태인가 또 인성은 어떤가, 공직자의 자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실제 일선에 있는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찾으면 유능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그냥 강의하는 회사에서 달달 외워서 하시는 분들보다도, 또 군 출신이라든지 장군 출신들, 교육사령부에서 의식교육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직무교육 같은 것은 얼마든지 누구한테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진급은 이제 고급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별정직으로 직급을 국회에서 다 지내고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에, 제가 부탁말씀드리는데 여기 5급 사무관 교육도 있고 직원 직무교육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의평가도, 강의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공식석상에서 저한테 강의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국가정체성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저를 인정했으니까.

박종선이가 강의를 제일 잘해요, 국가정체성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근대사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50분 짤막하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짤막하게 일목요연하게 내가 강의를 한다니까, 설득력 있게.

6·25 한국전쟁이 왜 발발됐는지,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몇 번이나 가서 무릎 꿇고 손바닥을 빌었는지, 몇 번이나 김일성이 전보를 쳐서 남침을 허락해 달라고 스탈린한테 빌었는지, 왜 전쟁이 났는지.

“기다려라, 중국이 해결되어야 남침 허락한다.”

중국 모택동이 1949년 10월에 정권을 잡았어요.

1950년 1월에 스탈린이 남침해도 좋다고 전문이 딱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때 6·25 전 2월에 이미 북한군은 소련제, 미제 탱크 M21을 가지고 휴전선 2㎞ 전방에 배치를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부 좌경의식을 갖고 있는 좌파에서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나라가 왜, 일제한테 왜 우리가 먹힌 과정이 있었는지.

30년간 우리 선열들이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귀중한 나라에서 사는 공직자의 자세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만약에 인재개발원에서 시험 본다면 나도 시험 볼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 강사료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교육이, 여기에 강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박종선이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국가보훈처 시험 보는데 50 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그때.

10분 이상씩 강의하고 철저한 검증 거쳐서, 선거 떨어지고 거기 가서 몇 년을 교수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의과목을 선정할 때 나라사랑, 국가관, 국가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런 것들도 저같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 있어요, 제가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조실장한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는 국가관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에 대한 의식이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는지, 저는 공식석상에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의원들한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런 말씀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개인적인 사견도 가미가 됐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인재개발원 이런 운영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박물관장은 뒤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문화관광국장이 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하면 박종선이 또 제 자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6대 때, 진짜예요.

아실 겁니다, 문 국장님.

그 당시에 거기가 도시계획전시관이었어요.

제가 향토사료관이 엉망진창인 것을 매일 매스컴 띄우고 난리를 쳐서 그 당시에 박물관 조례 만든 것 아시지요?

시립박물관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제가 편성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물관 전체를 LH에서 도시계획전시관을 하겠다는 것을 3, 4층만 박물관으로 해서 향토사료관에서 썩어가는 유물들을 다 거기다 놓고 박물관이 된 거예요.

임묵 국장 안 그래요?

○박종선 위원 맞다고 하네요.

바로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박종선이가 목소리만 크고 말이 과격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저에 대한 욕도 하고 비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동네가 제 고향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을 내가,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주춧돌 하나는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 가도, 박물관장 뒤에 앉아있는데 단 한 번도 박물관장 만나서 거기서 폐 끼치고 온 적이 없습니다.

수시로 가봐요, 수시로.

어둡습니다, 거기 전시실이.

그리고 기획전 같은 것을 시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또 자라나는 학생들, 문광국장!

○박종선 위원 학생들에게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료들, 교육적인 자료, 가치 있는 것들은 학교에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홍보하셔서, 개방해서 박물관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전시립박물관, 브랜드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구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일 잘했다는 자랑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이효성 위원 요 근래 들어서 제가 경찰관님들한테 전화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명함이 쌓여있더라고요.

지금 복지포인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관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공정하게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수당이랑 제안수당 이 부분은 현재 다른 공직자분들이나 일반 교수님들 오셔서 받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하권 683쪽이요.

대청호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뒤에 보면 대청호 오백리길 보행안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태테마 투어는 단체여행객을 말하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게 단체여행이에요, 아니면 개인투어예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박 2일 1개는, 이게 한 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1개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천연염색체험이나 떡만들기가, 이게 저는 부스에서 하는 거지 이게 마을에 가서, 개인 집에 가서 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청호를 알리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대청호 오백리길 포함에서 대전에 ‘1박 2일’이나, 여행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에 핫한 프로그램들.

혹시 여기에 우리 대전이 방송된 데가 있나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아니요, 연예인들이 와서 1박 2일 체험하고 방송에 나가잖아요, 이게.

1박 2일 보시지요?

○이효성 위원 혹시 그런 거요.

○이효성 위원 저도 여행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유독 없어요, 대전이요.

대청호 굉장히 괜찮거든요, 오백리길 굉장히 괜찮은데 한번 이런 프로그램도 섭외를 하셔서 방송을, 공중파를 탄다면 광고효과가 엄청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효성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 패션산업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된 사업이었나요?

○이효성 위원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명칭변경인데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것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패션컬렉션의 의미가 뭐예요?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학교랑 굉장히, 패션 관련 학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의상학과를 나와서 잘 압니다, 제가 또 의상 쪽에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요, 활성화가 이 금액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작업실 하나 꾸미는 데만 해도 억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쉽게 볼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사무가 아니에요, 이 패션산업은.

마크 하나 떠도 책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작업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다음에 패션쇼도 해야지, 그러면 패션쇼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해서 해야지요, 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예산을 갖고 하면 백번 이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이효성 위원 이것은 진짜 패션과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면 절대 할 수 없다, 저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패션쇼를 진행한다고 해도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경비나 학생들, 거기에 대한 재료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효성 위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데 이런 사업이 잘 된다면 이것을 0시축제나 이런 데다가 접목을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어차피 무대가 있기 때문에 무대만 더 빼면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그런 축제에도 섭외를 해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하권 924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증액된 게 5억 1,42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경찰 1,950명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복지포인트가 24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여기 전국 17군데 중에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예산에 지금 다 통과된 건가요?

복지포인트 추진계획에.

○이금선 위원 예산이 올려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50만 원 이상으로 한 데가 11군데 정도 되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4만 원으로 된 광주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금선 위원 요즘 하여튼 드라마에서도, ‘소방서 옆 경찰서’인가 이런 드라마도 한창 나오고 있던데 그만큼 소방수,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지금 아마 시민들도 알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 공무원은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110만 원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포함인 건가요?

전체가 110만 원인가요?

○이금선 위원 소방공무원은요?

○이금선 위원 110만 원씩 지급되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들은 얼마씩이지요?

○이금선 위원 40만 원을 별도 지급받고 이번에 시에서 24만 원씩 받던 것을 50만 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권 567쪽에, 설명자료 보실게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 있지요?

○이금선 위원 7,673만 6,000원이 증액됐네요.

○이금선 위원 2022년 추진실적하고 2023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응노 화백 작품 구입 해서 27점 2억 9,900만 원, 2022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이응노 화백 작품 구입이 20점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금선 위원 해마다 이렇게 거의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12억 정도 앞으로 또 구입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전시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저도 이응노미술관을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들어가는 입장료가 5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저는 그래도 1,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금액도 싸고 한번 가볼 만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구경 올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637쪽에 단재 신채호 생가 보수가 있어요, 신규 1억 원.

○이금선 위원 여기 생가지의 지붕 마감재라고 되어 있네요, 볏짚.

어떤 부분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를?

○이금선 위원 1억 원 정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저도 여기 신채호 생가를 가보긴 했는데 짚으로 된 지붕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은데 1억 정도가 들어가나 해서요.

○이금선 위원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금선 위원 아직 시골 쪽 동네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나요?

하긴 초가집이 없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제 지역구도 농가 쪽이 많은데 이것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659쪽에 꿀잼 대전 힐링캠프, 신규 예산이 1억 4,000 올라왔어요.

행사장소가 관내 캠핑장이고 상소오토캠핑장, 대청호로하스캠핑장, 관광지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캠핑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행사기간이 4월, 6월, 9월, 11월 중 총 4회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의 두 달 간격으로 해서 네 번을 운영하는 거예요?

며칠씩 운영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총사업비 보니까 자부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누가 자부담을 내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아직 선정 안 한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제안은 언론사에서 했고 선정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바로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0시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계속 연계해서 0시축제가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한 시간으로 기준 잡은 건가요, 15만 원을?

○이금선 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 원씩 해서 20명을 잡았네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10회 하겠다고 하셨고, 한 시간 기준으로 15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한 시간에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뒷장 664쪽에 2억 9,000도 0시뮤직페스티벌이 신규에 올라왔잖아요.

토토즐 했던 걸 없애고 이걸 다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5월에 하실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옆에 665쪽에 도시캠핑 대전, 신규로 올라왔지요, 4억 원?

○이금선 위원 여기는 또 DCC 전시장 밑에 갑천변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행사장소가?

○이금선 위원 이것도 0시축제 기간에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날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캠핑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캠핑장이 생기고, 대전에도 몇 군데 있는데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캠핑장처럼 해서 1박 2일 하는 건 아닌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1박 2일, 뭐 어떻게 잡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1박 2일로요?

○이금선 위원 천변에다 잡는 거라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름에 혹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금선 위원 이것은 하천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681쪽에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개선이네요, 신규.

○이금선 위원 15억 예산 세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연장을?

○이금선 위원 행사를 2, 3개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금선 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가봤고 이번에도 생활체육인가 체육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공간활용을 잘하신 것 같던데, 지하로 해서 무대 설치하고 또 위쪽은 다른 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공간활용이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평평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3,000석에서 1만 석 확보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1년에 여기 행사가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157일?

○이금선 위원 사용할 때 문제는 없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15억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어디에다?

○이금선 위원 690쪽에 갑천 음악분수 조성 해서 신규가 있어요, 80억이 올라왔는데.

○이금선 위원 사업 위치가 만년동 신세계아트&사이언스와 한밭수목원 사이라고 돼 있어요, 갑천에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음악분수?

○이금선 위원 관람석은 위에다 조성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80억을 들여서 음악분수를 조성하는 건 좋은데, 운영비 같은 것은 혹시 계산해 보셨을까요?

○이금선 위원 4,300만 원이요?

○이금선 위원 한 달에 4,300만 원?

○이금선 위원 8백만 원씩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는 거지요, 지금?

○이금선 위원 예전에 관평동 수변공원 쪽에 분수대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 예산을 아마 처음 아파트가 들어올 때 택지개발한 데서 그걸 기증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분수가 너무 좋고 해서 주민들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틀지를 않아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한다고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철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8백만 원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748쪽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신규 질의드릴게요.

9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이금선 위원 우리나라 나이로 5·6·7세 유치원에 지원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되셨나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교육청에서?

○이금선 위원 교육청에 줘서 거기에서 일괄 13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인가요, 어떻게 지원할지는?

학부모한테 할지, 아니면.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지금 유치원 쪽은 학부모 부담금이 좀 많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활동비나 이런 걸 얼마까지 받으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유치원마다 차액 부담금이 좀 다를 텐데,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13만 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이만큼을 다 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소방 쪽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건물 지하나 공동주택 지하에 전기차량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화재가 난 다음에 아무리 대피하고 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시설은 다 타고 인명사고 나고 하는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전기차량충전기 설치는 소방 쪽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서 대형 피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일상적인 대비나 이런 부분 말고 만에 하나 전기차량충전기 부분에서 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차량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하권, 515쪽 문화원연합회 운영지원 또 519쪽에 대전예총 운영지원.

이 부분 자료를 보면 운영비가 매년 같은 걸로 나오는데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계속 유지하면 운영비가,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것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깎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575쪽,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591쪽 들썩들썩 인 대전, 추진실적에 보면 총 182개 단체가 신청해서 78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2021년이나 그 전년도에는?

○이한영 위원 최소 1백여 개 이상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69쪽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추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20인 이상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이걸 이용하실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690쪽,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동안 대전시가 정말 외부에서 와도 또 대전시민들도 즐길거리, 놀거리 정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대전이 정말 재미나게 어울리고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갑천변 분위기에 맞게 잘 설치한다고 하면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725쪽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정말 대전시민들이 봤을 때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대전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730쪽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모 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이렇게 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역의 유일한 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이 지역하고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소방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죽 보면 자체 시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어느 소방서를 지칭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방관서 환경개선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 1081쪽에 보면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대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활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소방대원들 찾고 직원분들 찾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직원들 조금이라도 시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내용 보면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훈련탑 가림막설치 공사 및 대기실 온수난방 및 도배공사, 119안전센터, 구조대도 청사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이거 기본적으로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소방서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개선이 너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지방자치경찰, 이것은 뭔지 모르게 괴리라고 할지 차이라고 할지, 혜택은 또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갭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갭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이라고 할지 또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예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괴리감이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떤 뚜렷한 원칙을 잡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치경찰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괴리감을 정리하고 그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말씀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자치경찰사무를 위해서 뭔가, 이질감이라고 할지 괴리감이라고 할지 이런 걸 갖기보다는 오히려 독려하고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시는 자치경찰들에게 우대라고 할지, 우대는 아닙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말이지요, 본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도 노조가 필요합니다, 노동이니까.

○박종선 위원 소방공무원도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2개 노조잖아요?

○박종선 위원 전공노에 있는 대전소방지구 노조하고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하고, 활동하는 범위가 좀 다른가요?

○박종선 위원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박종선 위원 여기에 중첩돼서 가입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인 의사가 이쪽 성향이 맞으면 이쪽에 가입하고 이쪽 성향에 맞으면 이쪽에 가입하고 그럽니까, 노조를?

○박종선 위원 저희 시민대표기관으로 봤을 때는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전장으로 얘기하면 소총수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시민들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자칫 잘못 비치게 되면 이해관계의 노조끼리 충돌로도 비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면 시민들에게 걱정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이걸 질의하는 건데 그동안에 잡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 두 노조가?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갈등 같은 게 있으면 본부장이나, 회사로 얘기하면 사측과 노조인데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어떤 중재역할이라든지.

○박종선 위원 할 수 없지요?

○박종선 위원 본인들 노조끼리 갈등이 완화되고 본인들끼리 타협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자세히 두 노조의 특성과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고히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참한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소관 위원회에서도 걱정스러운 부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걱정스러운 두 노조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사업설명서 하권 694쪽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에서 이번에 14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전에 1억으로 5개 구에서 우수축제들을 지원했던 거네요?

○이금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14억을 증액해서 대표축제 예산을 더 주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최우수축제는 와인페스티벌과 효문화뿌리축제인데 와인페스티벌은 이번 예산에 없지요?

○이금선 위원 관광공사에서 직접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전국 축제로 불릴 만큼 잘되어 있는 행사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우수축제로 된 국화페스티벌 유성구 축제도 그렇고 대청호뮤직페스티벌, 대전서구힐링페스티벌, 여러 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해온 전통 있는 축제들이 구별로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전국 축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707쪽에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1억 5,000,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를 아직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보려고 하시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이 사업도 제가 좀 관심사항이라.

733쪽에 미디어아트 공원(조형물) 해서 신규로 또 1억 5,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이게 스튜디오큐브 옆에 설치하는 사항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어젯밤에도 가면서 보니까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밤에도 작업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27일 점등식 때문에 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밤에 작업할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가 가다가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쪽 주변이 제가 볼 때는 대전의 중심이 될 것 같네요, 신세계 앞쪽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고 분수대도 그렇고.

○이금선 위원 하여튼 연결해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아울렛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대아울렛 화재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오픈이?

○이금선 위원 그러면 며칠 후면 청소할 수 있는 건가요, 정리를?

○이금선 위원 그러면 상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금선 위원 관련해서 상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다녔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너무 오랫동안, 계속 결과가 안 나와서 오랫동안 놔두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며칠이면, 어느 정도부터 청소 시작이 가능할까요?

○이금선 위원 이번 주나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쪽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 화재위험 대책 관련해서 화재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아니라, 저는 행자위원이라 질의를 다 했고.

어제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대전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묵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정명국 위원 무거운 질의보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전여행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매년 5억 정도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의 시정을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보면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선광 그거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으셨어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선광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일반 시민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전이 그전에 있던 관광이라든가 뭔가 개발사업을 한 게 없는데 똑같은 대전을 갑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 방문의 해래요.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방문해서, 변한 게 없는데 방문을 왜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민선 8기에 시작하는 관광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방문의 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변함이 없는 대전에서 갑자기 홍보를 수십억을 들여가며 하면서 대전을 찾아와라,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대전여행 홍보, 충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대한 브랜드 가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광명소들을 더 개발한 이후에 홍보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여행 홍보라는 타이틀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을 홍보하는 부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개발이 된 이후에 더 활발하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위원장대리 김선광 그리고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726쪽에 보면 스마트 패션산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명칭이 그전에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중촌동 맞춤거리에 패션컬렉션을 했다, 가장 큰 것 중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대리 김선광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매년 가서 봤는데요.

전년도 예산 8,500 중에 결국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약 10년 전부터 500만 원씩만 지원해 줬어요.

○위원장대리 김선광 500만 원, 굉장히 적은 돈을 지원해서 했는데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뭐냐고 했더니 중촌동 맞춤거리에서 제일 먼저 패션컬렉션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길래 사실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몇 명이 와서 보셨는지 아세요?

○위원장대리 김선광 거기에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30명, 50명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본 자리에 있었는데 일일이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좋았습니다.

시니어 모델들과 대학생들이 같이해서 진행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좋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닥에 그냥 카페트 깔아놓고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킨다?

10년을 넘게 500만 원씩 주시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해놓고 그것을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 가슴이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다가 이번에 디자인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이번에 더, 패션산업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725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스카이로드 운영에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와 사업 운영을 했던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선광 중구에 있는 은행동에 제가 가봤을 때 무엇이 많이 안타까웠냐면 위에 천장이 다 LED 모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듈이 다 깨져있어요, 드문드문.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선광 거기 운영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일 때도 가서 여쭤봤어요, “이거 왜 안 고치세요?”, 고칠 돈이 없대요.

그리고 안 보이는 쪽 모듈을 갖다가, 보이는 쪽에 갈아끼우시더라고요.

이게 1년에 10억 넘게 들어가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매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밀리미터짜리가 끼워져 있는 건가요, LED 모듈이?

○위원장대리 김선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도 발굴해서 한다고 여기 사업추진에 되어 있는데요.

은행동 같은 경우가 사실 젊음의 거리잖아요, 시대의 변화 흐름을 가장 먼저 타는 게 이런 영상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을 스카이로드에 올려봤자 사실 젊은 친구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대의 변화 흐름에 잘 맞춰서 개발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안을 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5쪽에 공연홍보물 인쇄비가 있더라고요, 대전예술의전당 것.

다음 페이지도 봤더니 리플릿 제작이 따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855쪽을 보니까 공연에 대한 포스터, 전단, 팸플릿을 만드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안내 리플릿을 보면 공연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거지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선광 그런데 타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대학이나 기업체들도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1년 단위 계약으로 많이 입찰을 보세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입찰조건에 전문디자이너가 있는 그런 회사를 쓰시면 될 테고 그리고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서도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발주하지 마시고, 금액도 더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 제가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선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