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에 2건의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책기획관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하여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결산보조설명자료 15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대전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을 불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액 70만 원 중에 28만 원을 집행하고 42만 원인 60%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불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70만 원 중에 이것도 역시 28만 원을 집행하고 60%인 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위원회를 2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지침 등 해서 2회 중에 1회로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집행잔액과 불용사유가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서 예산을 줄여서 세웠어도 충분할 것인데 왜 이렇게 세웠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결산보조설명자료 17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이지만 8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집행하고 62.5%, 50만 원을 불용처리, 2013년도, 2014년도 이것도 지금 동일하거든요.

이러한 집행잔액과 불용사유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데에는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감안하여서 감액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보조설명자료 39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시정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과 국제우편발송요금 3,446만 원을 편성해서 1,732만 4,310원을 집행하고 49.7%인 1,713만 5,690원을 불용처리하였어요.

이것도 불용사유를 보면 세월호참사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축소 등으로 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줄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246만 원 중에 37만 4,310원을 집행하고 이것도 역시 84.7%인 208만 5,690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공공요금은 국제우편발송요금 이게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국제우편 발송 내용물은 주로 무엇이지요?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0쪽, 국제관계대사 관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가스요금 등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여 265만 6,360원을 집행하고 43.2%인 202만 3,640원을 불용처리하였어요.

관사는 어디고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이 관사를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김경시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역시 공공요금의 경우 전년도 집행사항을 감안해서 집행잔액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김경시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에 ‘대학협력지원(민간경상보조금)’ 59쪽을 잠깐 봐주시지요.

대학입시정보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750만 원 중 이것도 2,170만 원을 집행하고 54.3%인 2,580만 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리고 사유를 보면 주관기관 보조금 지원요청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른 지원 후 집행잔액을 불용하는 것으로서 지원요청액이 3,000만 원이고 지원액은 2,170만 원, 예산액은 4,750만 원인데 지원요청액과 차이가 한 1,700만 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요청액은 3,000만 원인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준 것은 4,750만 원을 세워줬어요.

요청한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9쪽, 불용비율이 49.7%, 시정 해외홍보 사무관리비인데 불용사유에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해서 국제행사가 축소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리추경에 왜 반영을 못한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보조설명자료 50쪽, 51쪽에도 보면 국제화 회의개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도 불용액이 100% 그리고 99.8%나 돼요.

이러한 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두고 있다가 불용처리 한 것이 아쉽다.

결산심사를 해보면 해마다 꼭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이, 해 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 또 반복되는 불용액이에요.

이런 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면 사전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 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쪽인데요, 예비비지출내역 보고에서도 제안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예비비지출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긴급현황에 발생해서 대비하는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이해됩니다.

동물병원 운영이 계속 있거든요, 이 동물병원 운영이 예비비에 들어가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민들의 불편 해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 한정된 유성구에 컨테이너박스에 강아지 집을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최선희 위원 유성구인데요?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긴급현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 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유성구의 동물병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동물병원을 여기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며칠 전 언론보도 접했네요.

유성구만, 유성구의 빚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천재지변 또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농작물 재해대책 이해됩니다.

동물병원 운영에 많은 예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유성구와 협의는 있었나요?

○최선희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쪽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미수납내역 표가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률을 보시면 2013년도에 74.9%였고요, 2014년도에는 130.8%로 높아졌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도에 세금수납에 의해서 우수상을 받았지요, 대전시가?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2014년도 미수납률이 까르프 때문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까르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액이 230억 원이네요?

○최선희 위원 맞지요?

○최선희 위원 2013년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결손처분액, 14쪽 가장 밑에 당구장표시 있는 데 있거든요.

미수납내역에 결손처분액이 230억 원, 2013년도에 비해서 어떤 건지?

○최선희 위원 5년간 사후관리 하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2013년도에 206억, 2014년도에 23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결손처분액이?

○최선희 위원 굉장합니다.

5년 동안에 관리 잘하시고요, 정당한 세금납부 시민의 의무 아닌가 하는, 과장님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윤기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당한 세금납부가 시민의 의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수납에 적극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에 세금수납으로 우수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무실 똑같고 공무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라고 하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기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관리가 있습니다.

불용사유에 보시면 실·국·본부장 관사 등급 하향조정했네요, 2급에서 3급으로?

○최선희 위원 관사 2급과 3급의 차이가 혹시 아파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에서 3급의 차이, 실·국·본부장 불용사유에 나와 있어요.

○최선희 위원 아파트 평수 얘기하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사용자부담 전환으로 공공운영비 절감을 했다고 불용사유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선희 위원 전국적인 현황?

○최선희 위원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선희 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관사등급 하향조정이 2월에 됐어요, 여기 보니까, 관사운영비 사용자 부담 전환은 5월이고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세밀하게 짚어주셨는데, 역시 추경에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단순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최선희 위원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쪽.

예산편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집행 현황에 집행액은 4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은 21만 원인데 수당이 44만 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최선희 위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급량비에 보면 실적에 예산액이 130만 원이네요, 단위가.

이게 실적인지 예산 현황인지, 집행 현황에는 집행액이 없거든요.

집행액이 없는데, 이게 불용인데, 100% 불용이에요.

100% 불용인데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된 건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것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실적인지 예산의 현황인지, 집행액이 없는데 불용액이 100%로 돼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소가 인재개발원에서 대전시민대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급식비는 시민대학은 안 들어갑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면 13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최선희 위원 안 하고 그냥 잔액비율이 100%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역시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액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 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맞으시지요, 지금 하신 말씀?

○최선희 위원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감액추경 해야 된다는 것?

○최선희 위원 39쪽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39쪽에서 53쪽까지, 국제협력담당관이네요.

국제협력담당관에 적극적인 행정을 좀 주문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다 짚어주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었고요, 세월호, 계속 세월호 때문에 일 많이 못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전년도 4월에 있었던 사고였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우리 공무원들 계십니다.

9월 이후에도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 세밀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초선일 때도 이 국제협력담당관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표적인 실적이 있다면,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두세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서 53쪽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39쪽에서 53쪽까지인데요, 불용처리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실적 두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대표적인 실적?

○최선희 위원 대표적인 실적 답변 본 위원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실적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실적 담당하고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부서에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보니까.

○최선희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했다 했으면 여기에서 가장 실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최선희 위원 어떤 내용, 거기에서 나타난 산물들.

○최선희 위원 예, 담당자하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교류 쪽에도 교육 쪽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결산 심의하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중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이것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다, 제도가 있어서 들어가는 건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예산의 간주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보면 이 간주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라든지 이것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항상 느낀 건데 간주예산을 남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간주예산 처리를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가 예산총칙에 보면 2014년도 추경 때 보면, 제10조에 보면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 조항 때문에 의결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간주예산을, 사실이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 간주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우리 시는 그럼 간주처리를 언제부터 했고?

○김경훈 위원 몇 년도요?

○김경훈 위원 2014년도 간주처리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김경훈 위원 17억 원이요?

○김경훈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간주처리한 예산이 보면 결산서에 포함돼야 되나요?

세입·세출 포함돼야 되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10조항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공중에 떳다고 봐야지요, 미아라고 봐야지요?

○김경훈 위원 제 의견이?

○김경훈 위원 그 총칙의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하고 연관돼 가지고 예산총칙에 2015년도 추경 때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예산총칙 9조에 보면, 8조, 9조에 보면, 볼 수 있나요, 지금?

(집행기관 직원, 김경훈 위원 자료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

이것은 가리고 보여주세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경훈 위원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우리가 예산총칙에 이 조항을 삽입을 했어요, 예산 2015년도 추경 때, 지방채 발행은 정부자금 지역계획을 가지고 금융채 등 차입선에 따라서 상호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지방채, 「지방재정법」에 상한액이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버해서 발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지방채를.

○김경훈 위원 예, 지방채.

실장님은 저한테 답변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추경 때.

○김경훈 위원 예산서에 기재가 되면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기재가 되면 그것은 예산으로 봐야지 지방채는, 한도액이 넘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자신이 유권해석으로 내릴 때는.

그러면 차환하는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가?

○김경훈 위원 차환은 「지방재정법」에 지금 예산총칙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쓰고 있는데 차환하는 것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근거가 어떤 거냐는 얘기지요.

근거를 저한테.

○김경훈 위원 지침서하고 이것을 갖다가, 저는 제가 유권해석을 제 자신이 스스로 내리면서도 의문점이 있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이것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줘 보세요.

간주예산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김경훈 위원 지침이 「지방재정법」에 상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는 거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김경훈 위원 그것을 좀 한번, 우리 실장님 제 방에 안 와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51쪽하고 죽 포괄적으로 좀 할게요.

거주외국인 지원 사무관리비 같은 것, 이것도 불용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99.8%나 돼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 보면 불용처리가 취소가 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김경훈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센터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정리추경에 감액을 시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인지는 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85쪽 좀 한번 봐주세요.

무선인터넷이용격차해소 보면 전통시장, 복지시설 이런 것을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불용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는 겁니까?

불용사유를 보면 통신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케이블 및 장비구축 물량 차이로 불용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런 경우는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경우도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미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으면 50% 이상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전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걸 보면, 한 번 협의만 했었으면.

○김경훈 위원 전부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을 하면 불용처리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는 것마다 리바이벌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불용, 우리가 간주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심사에서 항상 지적을 했다는 얘기지요, 지적을 했어도 이게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의견서에서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면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편성할 때는 물론이고 집행기관이 중간중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이 예산이 바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일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불용처리하는 경우는 지금 쪽지를 다 붙여놓고 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 제안도 있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 추계할 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때 계상을 해야 한다, 계상해서 예산으로 세웠으면 수시로 실·국에서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 예산을 사장 안 시킬 수 있다, 정리추경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집행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편성 부서나 실·국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검토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항상 결산검사할 때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서로의 잘못이란 얘기지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본다는 얘기지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예산 때 오죽하면 심의하고서 다 일률적으로 5%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있든지 다른 데 쓰면 되니까, 다른 예산을 세워서, 시책을.

항상 수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50% 이상 70%, 80%, 100%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예산실에서도 쪽지예산 없애십시오, 쪽지예산.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쪽지예산을 한 번도 안 넣어줘 봐서, 대전시 전체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 마냥 수시 검토, 수시 집행상황을 점검하다 보면 그래도 불용액이 지금보다는 덜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해마다 10%면 10%, 20%면 20% 목표를 세워서 같이 해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없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다른 예산은 뭐, 불용예산에 대한 이런 문제는 안 하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안 제시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전용된 게 있고 변경된 예산이 있지요?

103쪽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산액이 전용된 게 있고 변경된 게 있어요.

○최선희 위원 맞지요?

○최선희 위원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변경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최선희 위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그럼 연금지급금이 전용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민간사업인데 혹시 반납을 받게 되는 건지.

단순질의입니다, 반납을 받게 되는 건지.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고요.

1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기획문화 총괄운영입니다.

요즘 안전 화두이지요, 본격적인 장마철 됐고요.

어제 언론에 의하면 태풍 9호 찬흠에도 대전에는 그리 큰 피해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운영수당에 67.2%의 잔액비율이 있어요.

○최선희 위원 같은 이야기이지만 안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전년도부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에 비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용처리 이야기인데.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최선희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1회 개최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안전에 대한 화두 전년도와 올해인데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됐고요, 172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 결산현황인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과하게 많다는 걸로 172쪽, 177쪽, 180쪽, 192쪽 이렇게 보는데, 172쪽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1978.3%가 증가됐네요?

그 주요 반환내역이 무엇인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계속 과오납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선희 위원 제도적으로요?

○최선희 위원 뭐에 있어서요?

○최선희 위원 유권해석에 있어서요?

○최선희 위원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많이 내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선희 위원 다시 바뀌어서?

○최선희 위원 그러면 177쪽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358.6%.

주 내역과 증가사유, 유권해석 마찬가지인가요?

세정과, 177쪽입니다.

○최선희 위원 부과 착오,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최선희 위원 부과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최선희 위원 180쪽 한번 보실게요, 입장료수입 과오납 반환사유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반환사유에 보면 제도적 발생에 빈칸이고요, 납세자 착오가 없어요, 그런데 기타란에는 6억 3천여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작성 시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최선희 위원 기타는 주로 어떤 사유인 거지요?

제도적 발생 빈칸, 납세자 착오 빈칸이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왜 반환한 건지 궁금해서.

○최선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따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될 수 있게, 저도 공부할 겸.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92쪽 한번 또.

여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1만 2,748.7% 증가.

이 숫자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정과입니다.

○최선희 위원 전반적으로 유권해석?

○최선희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최선희 위원 예, 한꺼번에 한번 보겠는데요.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할까요?

○위원장 윤기식 아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최선희 위원 김경시 위원님 하시고 나서.

○위원장 윤기식 그러시겠어요?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308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불용비율이 93%,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316쪽을 보면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불용비율이 27.7%.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본부 소관 443쪽, 448쪽, 452쪽 죽 보면 유지관리비에서 집행 현황을 보면 443쪽 구조대 운영물품 등 구조구급활동에 쓰이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1원도 남지 않고.

이렇게 몇 개 사업에서, 또 448쪽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고, 452쪽에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집행잔액도 역시 0원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김경시 위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0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짜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짜맞춘 건 아니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작은 거 경영해서 불용처리 0원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265쪽부터 300쪽 넘게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불용액 0원, 불용비율 0원짜리가 굉장히 많네요, 아주 많은데.

정산에 대한, 문화예술과 쪽이네요.

정산에 대한, 여기 정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쪽수는 256쪽부터 300쪽 넘게까지 계속 내용들입니다.

한 말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정산 정확하게 하고 계시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희 위원 만약에 잘 모르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지실 만큼 정산 잘 하고 계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300쪽 넘게 있는 예산들 정산에 대한 것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의들이 있는데요, 376쪽 국악활동지원 일반보상금 사업이네요.

전년도에 여기에도 또 역시 세월호 나왔습니다.

작년에 편하셨겠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일부 공연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죽 있어요, 집행 현황에 보면.

불용 현황에 보면 2회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20만 원 2회 추경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376쪽이고요, 국악활동지원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일부 공연 취소된 것 본 위원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최선희 위원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이 보시는 것처럼 4.5, 3.8, 24.5%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72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질의예요, 단순한 질의인데요.

집행잔액이 죽 있습니다, 잔액비율도 남았고요, 퍼센티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의 추경을 720만 원 하신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대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48쪽, 충남도청사 활용사업이 있네요.

불용사유에 보면 노후도가 아주 심하다고 되어 있고요, 긴급수선 대비 비용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사유가 있는 이유, 안전 화두로 전년도와 올해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네요.

○최선희 위원 입주기관이?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한 것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노후도가 심해서 긴급수선 대비 비용을 확보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최선희 위원 노후도가 아주 심하다고 여기에 표현하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2015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결산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오납, 불용액 그리고 예산편성 후 전액 100% 미집행 건수와 50% 이상 건수가 약 75건 되어 있지요?

50% 이상 미집행 건수가.

그런데 시비 보조사업을 하다가 사용잔액 징수 미흡한 건수로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발생액이 왜 반환편성이 안 되는지, 왜 고쳐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결산하고 나서 그것을 각 구에서 갖고 있지 말고 시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 연도에 쓰고 그다음 연도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별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결산 시에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소방본부장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433쪽부터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김경훈 위원 예, 여기 자녀장학금 실적을 보면 서부가 20인, 동부가 17인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수는 적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5%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데는 의용소방대 수가 현저히 적은데 다른 소방서보다 장학금 지급 인수는 많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왜 그런지?

○김경훈 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쪽의 소방서는 고등학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등학생을 더 많이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부하고 서부가 많은데 의용소방대 수는 적단 말이에요.

적은 데도 그 대상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통계적으로 안 맞거든요.

지급기준이 뭔지?

○김경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용소방대 수가 더블로 많은데 적은 소방서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대상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433쪽 보세요.

438쪽, 444쪽, 450쪽, 457쪽 연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집행사항이라든지 진행사유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의용소방대원 수가 적은데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많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쪽수하고 설명해 줬으니까 요약한 내용은 알지요?

○김경훈 위원 회의 끝나고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 이해만 시켜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계속하다 보면 회의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은 연찬을 하셨고 또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뜨거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큰 성과를 위해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함께 발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연찬하시고 질의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대전시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강한 위원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정말 153만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불용액에 대한 반복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