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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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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흥섭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신흥섭 인사)

조종호 소방본부 대응관리과장입니다.

(대응관리과장 조종호 인사)

오승훈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오승훈 인사)

송기동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송기동 인사)

김현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인사)

이성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문 인사)

정희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남부소방서장 정희만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7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에 생존율 향상 119구급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구급대원 전문교육으로 두 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83쪽.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병원임상수련과정…….

최선희 위원 두 번째, 두 명이 나와 있는데 병원임상수련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임상수련과정은 저희 119구급대원의 구급처치능력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실습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구급대원이 8주 동안.

최선희 위원 8주 동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그럼 병원임상수련과정 수료하게 되면 구급대원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8주가 아니라 9주 동안 하는데요,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처치하는, 응급실에서 처치하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능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구급대원으로서의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확대의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력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대를 못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인력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축소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인력난 때문에 축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19생활안전서비스 다각화에서 갇힘사고가 454건이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주로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나요 갇힘사고라는 것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주택 안에 키를, 어린 아이만 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택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주택에 갇히는 그 퍼센트하고 엘리베이터하고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죄송합니다.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자료로…….

최선희 위원 갇힘사고에, 지금 알 수 없을까요?

갇힘사고에 어느 정도가 어디고, 굉장히 많은데요, 454건이나 갇힘사고가 있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엘리베이터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택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주택 이외에 다른 다중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갇히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엘리베이터하고 주택에 갇히는 경우가 주가 됩니다.

최선희 위원 주로 엘리베이터라는 거지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갇힘사고가 있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잠시 동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1층에서 4층 가는 데도 꼭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다행히 휴대폰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 집에서도 가지고 다니는데 1층에서 4층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한번 어른이라도 그런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확실하게 454건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대로 정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힘사고가 가장 많았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나왔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난해에 454건 중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게 321건입니다.

거의 한 6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예방책은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게 대부분 엘리베이터 고장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각자 아파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법정기간에 정기검사를 철저히 받고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엘리베이터 관리기관하고 모두 휴대폰이 터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이,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실 잠시 시간인데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났던 공포의 분위기.

○소방본부장 전병순 공포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휴대폰이 다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버튼을 눌러서.

최선희 위원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혹시 휴대폰이 다 터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이런 엘리베이터 관리기관 하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알아보고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8쪽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홍보콘텐츠 발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에 한 총괄에서 보면 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소방차 길 터주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홍보콘텐츠 발굴은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 본 사례와 우리나라의 소방차가 올 때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시선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데 홍보콘텐츠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총괄에도 나왔고 아까 보고서 설명 중에도 나왔는데요.

영·유아맘 24시간 응급처치 및 의료상담 전화운영을 한 5천여 건 실적이 있네요.

이게 1월부터인가요, 실적 5천여 건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최선희 위원 금년 1월부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5천여 건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5천여 건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앞으로도 이런 홍보는, 요즘 애 낳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영·유아맘이라는 데서 마음이 와 닿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 관련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다중이용업소가 엄청,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다중이용업소가 굉장히 영세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새로 생기는 데도 많고 또 폐업하는 곳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이런 것에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집교육을 합니다만 거기에 참여율이 100%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안전교육이 누수되는 빠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도 종업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또 기타 다른 행정지도를 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안전교육의 누수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업할 정도로 소규모인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에 그런 누수가 많다는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 1월 21일부터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되는 것도 많지요, 이분들에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이렇게 해서 누수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미팅 중에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감 또 시간, 장소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도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은 분명히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수용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규모의 이런 분들에게 안전교육에 누수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이버교육이라도 이수가 지금 가능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이러한 누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소방안전협회가 있거든요.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장소에 와서 교육을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최선희 위원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이버교육을 열어놨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과 미팅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일부 사람들의 시간이나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규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이버교육이, 사이버교육에는 분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안 받고 또 따로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도 꼭 받고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의 이런 다중이용업소들 모두가 교육을 잘 받아서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 교육을 현장에 와서 못 받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홍보를 하시고, 본 위원과 미팅한 사람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시고 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리를 꼭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아마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각 소방서에 체험을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남부소방서에서 한번 체험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의 살수물 뿌리는 것도 직접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만 좋은 체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중에도 우리 소방관님들 전부 다 직접 옆에서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지금 91쪽에 보면 소방안전체험관 자세하게 나왔어요.

2014년도 5월에서 12월까지가 2만 2,294명, 2015년도가 1만 5,778명, 1일에 한 128명 정도가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주로 오는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대상들은 대전시 내에 소재하는 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단체 또 기업체 이런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족단위로 오는, 개인적으로 와서 체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김경시 위원 체험장소는 대전에는 남부소방서밖에 없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119체험센터가 체험전문기관이고요, 일반 소방에 관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간단한 그런 체험은 소방서에 찾아와도 저희가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부분 체험은 남부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여기서 2만 2,294명 이것은 119체험센터, 남부소방서 뒤편에 있는 체험센터에서 체험한 실적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 체험관이 제가 6대 의회 때 아마 시정질문을 해서 체험관이 완성되기까지 신경을 사실 많이 썼는데 거기에 이런 체험 말고 직접 소방관들이나 대원들이 거기서 훈련 같은 거나 교육받는 것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와서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나 이런 데처럼 저희가 과정을, 훈련과정을 또는 소집을 해서 이런 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금 그렇게 하면 근무하는 인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앙소방학교 또 충청소방학교 그 외에 또 인재개발원에도 교육을 가고 해서 교육인원이 저희가 한 15%, 평균 한 15% 정도가 항상 교육인원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훈련과정을 만들어서 소집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거기서 집중적으로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외지에 가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외지까지 교육을 가서 받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대전에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것도 같이 할 겸 그러고 아까 체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체험관 증축이 시작됐던 건데, 그럼 공식적인 그런 교육이나 훈련은 특별히 없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아직, 부족인력을 확충하면 그때 그러한 훈련과정을 설치해서 집체교육훈련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원 충원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급대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인원이 완전히 충원이 안돼서.

김경시 위원 지금 중앙에서도 지난해 세월호사건 나고 나서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역에 소방안전체험관 증축 이런 게 하달된 게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별도로 체험관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국민안전처 방침이 시·도별로 체험관을 하나씩 전부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협소하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협소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중앙에서 그런 예산도 지원이 될 건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현재 소방안전체험관 운영하는 데가 서울, 대구, 강원, 전북이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곳이, 충남하고 부산이 지금 건립 중에 있어요.

그러면 대전은 여기에 버금가는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중앙 안전처나 이쪽에 신청한 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저희가 아직 신청한 건 없는데,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것을 잠정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것을 시·도별로 지금 운영 중인 서울, 대구, 강원, 전북 이 정도 어떤 종합적인 체험관 이런 것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예산 지원하는 사업도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지금 이 체험관을 이 정도 수준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요.

이러한 것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종합적인 체험관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남부소방서 뒤편에 있는 이 체험관은 사실은 너무 작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작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로도 활용하게끔 양쪽으로 되다 보니까 전문 체험관으로서의 활용하기가 여러 가지 시설, 공간, 면적 이런 게 조금…….

김경시 위원 그쪽에 뒤에 면적 혹시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남부소방서 그 뒤쪽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체험관 건물 중에 말씀이십니까?

김경시 위원 아니, 그 건물 주변에, 왜냐하면 현재 그 체험관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체험관을 크게, 어차피 하려면 크게 확대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거기에 건설본부 시설관리하는 그런 게 하나 들어온 것이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다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충분한 부지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체험관 서편으로 한 3백 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형태인데요, 그리고 그 체험관 뒤편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하면, 그렇게 하면 부지가 한 3천 평 정도 나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체험관을 다른 데다 또 만들 수는 없단 얘기에요.

두 개가 된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도 부족한데 그것을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한군데 몰아줘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 집행기관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로가 충분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쪽에다 할 수 있으면 한쪽에다 모아놓고, 그쪽에 여러 가지 아까 도로공사시설, 장비 같은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진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도 이것을 원점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종합적인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소요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은 각 소방서별로 다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의용소방대 설치는 소방서별로…….

김경시 위원 설치가 다 있고, 관리도 각 소방서별로 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운영은 전부 소방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개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몇 명 정도 되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00명에서 한 250명 사이입니다.

소방서별로 약간…….

김경시 위원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200여 명 된다는 얘기네, 전부 다,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그 사람들 수당지급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집수당의 종류가, 현장에 소집됐을 때 소집수당이 있습니다.

소집수당은 4시간 기준으로 4만 400원 그 정도 되고요.

김경시 위원 한 달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한 번 소집했을 때.

김경시 위원 한 번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한 번에 4만 얼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4만 4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이 예산이 연 10회 편성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연 10회,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을 소집해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이것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게 소집수당입니다.

김경시 위원 소집수당?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소집수당이 한 번 할 때 4만 400원?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그것이 1년에 열 번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4시간 기준으로 아까 제가 4만 4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전에는 4시간 이상 소요가 돼야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시간단위별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시간당 9,723원이고, 4시간 했을 때 3만 7,692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 개정되기 전에 옛날 것 말씀하신 거예요, 4만 400원이라는 건?

○소방본부장 전병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4만 400원 그것은 개정되기 전에 기준이 4만 400원이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은 시간별로 계산을 해주고 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 도장을 받든 사인을 하든 미리미리 막 받아놔서 나중에 그것을 맞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소방서별로 관리를 다 하고 있겠지만.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 소집수당 문제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인원을 하고 또 현장에 이게 정확하게 현장에 출동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용지에다 다 사인을 미리 받아놔 출동한 것 같이, 그래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하여튼 그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 감사 때 지적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소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인증사진까지 제출해라 이런 것까지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한 소방서에 사실은 막 200여 명씩 이렇게 필요한가?

인원만 많이 확보해놓고 사전에 다 모여서 사인 다 받아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서류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시 위원 하여간 특별히 이 문제는 서부소방서, 아까 서장님 누구시라고 했어?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예, 김현식입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쪽에, 이게 의용소방대는 직책이 대장, 부대장 뭐 이렇게 죽 있지요?

대장, 부대장 밑에가 뭐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부장이 있고 그 밑에 반장이 있고.

김경시 위원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대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데 또 뭐 이렇게 외부 영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밑에서 건너뛰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김경시 위원 특히 서부소방서 그쪽의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잘 될 수 있도록, 바깥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한말씀 드리는 건데, 어차피 새로 그쪽으로 이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89쪽에 여름철, 지금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부터 또다시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를 들었어요.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성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상보안유원지 등 6개 장소에 대해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200명을 모집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성비율은 의용소방대원이 173명 그다음에 특전동지회가 12명 그리고 해병전우회가 5명, 기타가 10명 이렇게 해서 200명을 가지고 하루에 한 30∼40명씩 활용을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사고지점까지 출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그 사고지점까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망건수와 구조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위원님, 최근 3년 동안의 사망자와 또 소요되는 시간, 근무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지점까지 거리 이것은 발생 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위원장 윤기식 예,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골든타임 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시기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에 지하철 대동역 변전실 화재난 것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변전소 화재는 작년, 2014년 11월에.

박혜련 위원 자동화재감지기가 작동하고, 그 언론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작동하고 할론 소화기 등 자동방출되어 화재는 곧바로 진화가 됐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7월 4일에 발생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진화가 다행히 돼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화재 원인은 변전실 내에 계기용 변성기라는 전기기기가 있습니다.

이 역할은 뭐냐하면 지하철에 들어오는 전압이 한전에서 들어오는 게 2만 2,900볼트의 고압이 들어옵니다.

고압이 들어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하철 내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전압이라든가 전류치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변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측정을 해내는 부품인데요.

그런 것이 이상 과전류가 거기에 흘러서 변압기 내에서 열이 발생돼서 그 주변을 둘러싼 절연체가 파괴가 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철심코일 절연체 파괴되면서 그렇게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거기서 열이 발생돼서.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동역 외에 변전실이 설치돼 있는 역사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대동역하고 오룡역 그다음에 시청역, 갑천역, 월드컵역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다섯 군데 변전실이 설치된 역사 전부 자동화재감지기와 할론 등 자동소화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다 설치돼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동일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11월에도 시청역에서 거의 똑같은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전기 관련 전문기관하고 기계연구원 이런 외부 전문가들하고 구성을 해서 합동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품들이 좀 더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와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근원적인 문제점, 왜 과전류가 흘렀는가 이러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다른 다섯 군데에서도 이런 화재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품 이것은 우수한 품질로 새 것으로 가급적이면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도를 했고요.

박혜련 위원 안전한 부품이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런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지하철공사에서도 이게 설치한 지가 11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15년 정도가 내용연수로 보는데, 지하철공사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걸 전체 교체를 하겠다 그런 얘기는 확답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예방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와 협력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을 동일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서 지하철 안전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90쪽에 ‘셀프주유취급소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검사’ 여기 앞으로 계획 내용을 보니까 주유작업 감시·제어장치 정상작동여부 및 정전기 방지패드 부착상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 지정여부, 상시 근무여부 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셀프주유소 기름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 24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러면 상시근무를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4시간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간혹 12시 넘어서 주유를 하다 보면 근무자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면 적발되면 처분을 어떻게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처벌은 과태료 대상이고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심야시간에는 깨어서 밖에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근무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 가면을 취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그게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적발됐을 때는 저희가, 근무자가 없을 때,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를,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12시 넘어서 사무실에서 그분이 잠깐 취침을 취한다든가 하여튼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근무 안 하는 것으로 보시는 건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 근무형태까지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시근무하라는 것은 그 주유소 내에 인원이 한 명이 있고 어떤 긴급상황 조치라든가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패드 부착상태, 어디다 정전기 방지 부착을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주유기에, 주유기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드를 부착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주유기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우리가 겨울철 건조할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정전기 발생을 느끼는데, 그런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드를 부착하는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패드 부착한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주유기 손잡이 쪽이 아니고 주유기 몸체에 붙여서 주유기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

박혜련 위원 그럼 정전기 방지패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게 지금은 권고사항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특별점검이 323개소, 과태료 1개소, 행정명령 16개소, 현지시정 10개소 그리고 형사입건 조치는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업소 형사입건 조치를 1건을 했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특별점검에서 과태료, 행정명령, 현지시정 이 현황을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박혜련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 숙지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것도 오늘까지 가능.

○위원장 윤기식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85쪽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차량 보강으로 물탱크차 1대, 소형펌프차 2대를 보강하였고, 주력 소방차량 129대 중 노후차량 13대로 보입니다.

이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소방차량 보강 계획은 상반기에 3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주력 소방차 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차량이 13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3대는 하반기에 전부 100%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력 소방차에 대한 노후율은 저희가 제로 상태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19구급차에 자동세제동기 또 필수 구급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본 위원이 보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급장비 보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향후 확보계획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119구급차에 자동제세동기 등 필수 구급장비 비치율은 지금 현재 97%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구급장비인 기도확보 유지장비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심실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구급차 전부 100%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핵심장비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모품이라든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구급용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6% 내지 한 98% 정도를 상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구입해서 보충하기 때문에 구급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100% 장비를 다 구입하셨다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전체적으로 97%고요, 이런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중요 구급물품은 저희가 100%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박혜련 위원 언제 다 확보를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100%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왜냐하면 구급차의 기준이 그런 장비는 필수적으로 다 확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감사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이동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다 근무하시다가 자리만, 보직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간부공무원으로 오늘 들어오신 오승훈 119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오승훈 이번 7월 1일 자로 승진해서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받은 오승훈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재난대응의 시발점인 곳입니다.

그래서 119상황실로 접수되는 모든 재난신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한 신고사항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승훈 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소방체험으로,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용운119안전센터를 방문했는데 장비 착용하는 것조차도 정말 저희같이 장정한 사람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옆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착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착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용운안전센터를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과연 근무하는 곳인가?

휴식공간, 회의장소 심지어는 체력단련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그냥 작은 건물 하나 그냥 달랑 있는 거예요.

아무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책상도 어디 책상 같지도 않은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책상 하나 달랑 있고, 가슴이 좀 짠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를 가봐도 안 그렇습니다.

다 시설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기진작이 안 되고 여러분이 처우개선이 안 되는데 무슨 의욕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본부장님, 뒤에 계신 서장님 또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그리고 각지의 서장님들 아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된 정문호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정문호 인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지속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과정 선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최종적으로 성안되었을 경우에 교육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그 다음해에 이루어질 교육과정에 대한 선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보건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안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최선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 보건안전 분야는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 수요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고요.

내년에 또는 급하다면 올 하반기에도 과정을 하나 개설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에 인기도가 가장 높은 교육과정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1년에 저희가 약 100여 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직무과정이 따로 있고요, 또 일반 소양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직무보다는 일반 소양 쪽에 관심이 더 많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의 이해라든지 현장에 자주 가거나 또는 우리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생들의 관심이 더 많다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인문학 쪽 앉아서 강의 듣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뛰면서 받는 교육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지난 6월 홍보기획전략과 지방의회 운영지원 교육과정이 인기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앞으로도 그런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우리 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18쪽 보겠습니다.

3번, 능력개발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통한 자격증 취득 제공이고 또 퇴직 후에 인생설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격증 과정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들었는데요, 5개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5개 과정이요, 사회복지사 1급 과정하고요, 또 공인중개사.

최선희 위원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한국사능력, 국어능력인증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향후계획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현재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최선희 위원 자격증 취득은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받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시험을 봐야 되는 건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공인시험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처럼 국가자격시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외부의 사회인들이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강의를 개설해 준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이게 과정이 약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공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1년 동안 공부를 잘해서 자격증 시험을 패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사회복지사를 따는 경우는 많은 공무원들로 듣고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또 한국사능력 이런 것들도 있네요, 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은 별도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취득률까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것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퇴직 후에 혹시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행정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 분야의 자격증은 없는지, 향후 계획.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동안 행정사라든지 이런 쪽에 직종이 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특별히 행정 쪽으로는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요.

직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과정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오랫동안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자격에 별로 큰 매력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재취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격증 교육과정은 본 위원 생각에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평생 공직에서 일했는데 재취업의 기회 가지고 노후에는 일과 또 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행정사 그쪽에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들이 매년 이 과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그런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중에 현장학습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현장학습은 어디를 주로 가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과정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단기코스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의 농장이라든지 또는 물과 관련된 곳은 수질 쪽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고요.

관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장기과정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심신단련이라든지 체험과정 등을 통해서 가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악지역이라든지 또는 섬, 도서지역 또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시설이 있는 특정한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자체 내에 지금 대형버스가 몇 대나 지금 보존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 인재개발원에는 버스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대, 계획에 보니까 오래 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교육생들이 또 불량한, 오래 된 차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외국으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장기교육과정, 그러니까 중견간부과정은 1년에 한 번 외국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무관들 나가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외지에 나가는 것은 특히 그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안전관리매뉴얼을 이번에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9월에 해외탐방을 가게 되는데 주로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40명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노후된 시설 바꾼다는 차원에 실내 테니스장 두 면을 체육관식으로 변경을 한번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지금 현재에는 원내 테니스장이 2면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배구장, 족구장 시설로 활용하는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도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을 바꿀 수 있는데 저희들의 기준은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느냐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용도가 높은 시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체육관을 예를 든 것은 저희들이 4계절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희 연수원에는 아직 그럴만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로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견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테니스장 2면을 넣는다고 해봤자, 테니스 원래 양쪽에 복식으로 해도 4명밖에 더 들어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시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체육관 테니스장을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이 사실은 이쪽에 필요치 않고 오히려 체육관을 지어서 배구라든가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넣어주게 되면 오히려 그런 면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너무 활용도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배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을 그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체육관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김경시 위원 테니스 2면?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현재 2면 거기에 체육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거기다 체육관을 한번 건립하겠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 땅에다 체육관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능력개발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공로연수를 하지요,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공로연수 기간 중에 퇴직을 준비하는 이런 전문교육과정이 좀 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윤기식 없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공로연수 기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금 이게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합격하기가.

저도 공인중개사 13회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도 대개 보면 보통 학원 1∼2년씩 다니고 이래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도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직업이거든요.

자격증만 따면 갈 수 있는 곳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또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로연수 기간에 중점적으로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개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정문호 교학과장께서 새롭게 부임해 오셨습니다.

정문호 교학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정문호 교학과장 정문호입니다.

제가 인재개발원 교학과장으로 가면서 생각한 것은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돼있는 프레임이라고 그럴까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맞도록 적응하도록 할 수 있는 틀로 바뀌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우선 갖도록 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본인의 인간적인 삶이 풍부해지는 소양이 겹쳐지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문호 교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신흥섭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중부소방서장송기동
서부소방서장김현식
동부소방서장이선문
북부소방서장신상우
남부소방서장정희만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교학과장정문호
수석교수요원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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