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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5.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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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훈 의원 외 5명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김동섭, 정기현)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병철 의원, 최선희 의원, 박희진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도안갑천지구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김인식 다음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7월 1일 자 정기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인사)

다음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인사)

다음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인사)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인사)

손철웅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1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6건이며 의원발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6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3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입니다.

그중 6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본회의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등 7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훈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7월 16일과 7월 17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 3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운영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 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은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연령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함께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공교육은 민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한 것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국한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에 이르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미 보편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의 책임 하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2014년부터 매년 25%씩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요구안 2,42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2015년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현 정부 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고 최근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도 2,460억 원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지난해의 예산 전액 삭감사태를 또 겪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인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시와 관련해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소요재정을 정확히 추산하여 안정적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동시에 마땅히 진행해야 할 정책목표이므로 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현 정부가 교육복지공약으로 내세웠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김동섭, 정기현) 선임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동섭 의원님과 정기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철 의원, 최선희 의원, 박희진 의원)

(10시 3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저는 오늘 대전시가 녹색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급 중인 시민공영자전거 타슈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치돼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곽지역에도 확대·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슈는 2009년 둔산지역에 200대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165개소에서 1,70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89만 명이 타슈를 이용하여 일일 평균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대전 소재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대전의 대표 브랜드를 조사하였는데 화면을 보시면 표1에서와 같이 성심당이 1위, 오투 린이 2위, 한화이글스가 3위를 하였고, 타슈가 4위를 하였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민간부문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에서는 타슈가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전의 대표 브랜드 타슈가 그림의 떡인 지역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며 종종 듣는 얘기가 시청 인근 둔산동에는 타슈가 많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신탄진역 인근에만 몇 곳 있을 뿐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타슈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에서도 소외되어 있는데 타슈마저도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인 ‘대전시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외곽지역에도 타슈 대여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타슈가 대전의 자랑거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설치 민원이 많은 이유가 지도에서 보듯이 둔산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표2에서와 같이 자치구별 타슈 대여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전에는 총 165개의 대여소가 있는데 서구가 49개소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46개소, 중구와 대덕구가 25개소, 동구가 20개소로 서구와 유성구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3구를 합쳐도 고작 42%에 불과합니다.

표3에서와 같이 행정동별 타슈 대여소 현황을 살펴보면 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총 78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이 중 타슈 대여소가 한 곳이라도 있는 동이 표와 같이 47개 동이고, 표에 나타나지 않는 나머지 31개 동은 타슈 대여소가 한 곳도 없어 해당 주민들은 타슈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타슈 대여소가 가장 많은 둔산2동은 12개소나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온천2동은 11개소가 있는데 이 두 곳을 합치면 23개소로 이는 동구 전체보다도 많고, 중구나 대덕구의 전체 타슈 대여소 숫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부 동에 얼마나 타슈가 편중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대덕구만 보더라도 대화동과 회덕동, 비래동에서는 타슈 대여소를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외곽지역은 수요가 적다 보니 수요가 많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이라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 보니 그나마 있던 적은 수요마저도 신도심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덕구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표4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자치행정의 마지노선인 20만 명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 데에는 타슈와 같은 작은 소외감들이 십수 년간 하나둘씩 누적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막상 시행되는 정책들을 보면 이와는 반대로 신도심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슈만큼이라도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에, 나아가 외곽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속히 확대·설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체능 분야 재능 발굴 사업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먼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 37분 동영상 개시)

(11시 39분 동영상 종료)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은 조금 서툴긴 하지만 연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통해 만난 연주자들은 대전 주니어 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들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악에 관심과 재능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전 주니어 드림오케스트라는 지난 2011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음악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창단되어 현재 대덕구와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단 초기만 해도 오케스트라의 활동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기자가 생겨날 정도로 희망자가 많고 드림오케스트라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오케스트라 창단을 요구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시민들의 삶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덕구와 동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전 주니어 드림오케스트라를 중구와 서구, 유성구에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악기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긍정적인 자아와 정서적인 안정 또 높은 자존감을 갖춘 밝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로 선택을 앞둔 단원들에 대한 후속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도 학비와 레슨비, 악기구입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대회 출전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영재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학지원 제도나 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악기 교육 외에 다양한 예·체능 분야로 영재 발굴과 육성을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음악 분야만 하더라도 악기 연주 외에 성악이 있고 서양음악이 아닌 국악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과 무용, 스포츠 등 지원 분야의 장르와 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일이며 진정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지역경기 동향에 의하면, 대전의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과 수출부진,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대전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촉진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인 지원정책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각종 물품, 공사, 건설 및 용역발주 시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이외에도 대전시 관련조례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최근 2년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여성기업, 장애인 제품의 구매율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율은 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실적은 우리 시가 우수하다기보다는 타 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시는 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제품 생산기업이 상당수 있고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전시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에서 물품 구매 시 지역 우수업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전시는 우리지역 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지역의 우수상품을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본 결과 지역업체의 물품, 공사, 건설 및 용역 분야 등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의 이러한 소극적 판단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운 실정을 대전시가 법과 제도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구매실적만을 채웠다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외부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정작 지역에 정착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업인들이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관련법령과 제도에서 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과 의무구매제도 등의 실적 채우기 식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대전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지역 우수제품을 구매해 주고 두 팔을 걷고 판로를 개척해 주며 지역경제인들을 보듬어 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필드형 정책 구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우수제품들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생산자와 구매자들 간에 제품과 기술들을 적극 소개하는 한편 관련법령에서 정한 구매와 계약,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를 중소기업 발전의 새로운 원년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강철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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