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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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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영준 인사)

장일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일순 인사)

진영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진영삼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시 재공고가 필요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변경 전·후에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복합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시 일정비율 이상 공공임대주택 설치 의무 비율을 50%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와 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고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의 연장 및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등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에 대해서는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하는 사항과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개선권고에 따라 벽보판의 크기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벽보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23건으로 추진상황 자체 점검결과, 업무협약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협약 체결 이행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과 공공시설의 부지제공 또는 설치 대신 비용을 납부할 경우” 이렇게 죽 추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걸 하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법 개정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일부 약간 미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3월에 같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법 개정은 언제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게 작년 7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게 회기 때마다 특히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정되는 조례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감안돼서 함께 개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들어서 진영삼, 최영준, 장일순, 훌륭한 과장님들이 오셨네요.

우리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진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대전 발전에 많이 기여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장기방치되는 건축물 말이에요, 이게 대전시에도 조례가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작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조례 제정돼서 그것을 정비할 때 우리가 정비기금을 둬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개정안으로 이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공사중단이 되고 장기방치된 건물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보통 중단된 지 한 2년 정도 된 것을 보면 10개 정도가 지금 리스트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가장 큰 것은 원도심 어디지, 백화점 앞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NC백화점 앞에 있는 거요.

남진근 위원 NC백화점 앞에 그거 얼마나 됐어요?

내가 봐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중단 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보면 중리동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가 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봐서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게 2009년도부터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메가시티.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하나 중단됨으로써, 물론 이제 원도심이 침체가 되니까, 사람이 많이 있으면 벌써 됐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벌써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겠는데, 그것이 공동화 현상의 표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디게 행정이 가니까, 그리고 덩어리가 커서 기금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전시에 필요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저희가 보통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든요.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위험이나 이쪽에 대한 철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걸치다 보니까 더디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게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건물로 인해서 도시의 흉물 또 도시의 발전 저해요소 그리고 60∼70년 된 대로변 오래된 건물을, 상가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이런 곳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같이?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이라도 깔끔하게 단장하면, 외형적인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못 하면 관이 인계를 받아서 한다든가 해야지, 원도심은 말이에요, 오래된 건물이 곰팡이 슬고 그런 것이 외부로 보이고 그러니까 미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도 같이 올해 들어와서는 정비에 넣어서 과감하게 처리 좀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기금까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장기방치 건축물하고 운영중단 건축물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말 그대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 장기방치 건축물이 되는 거고, 운영중단 건축물이 된 것은 운영 중에 사업주가 부도가 났다든지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 중간에 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중간이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 중간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스포렉스 건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건물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정해 놓은 걸로는 운영중단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서 부도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게 2006년도에 준공검사.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벽에 있는 대리석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게 7개인가 떨어졌어요.

대리석을 건물에 붙여놨는데, 4층에 붙어있는데 그 대리석이 1층으로 떨어져서,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7개가.

만에 하나, 지금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건축주 책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건축주.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건축주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형을 살았고 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걸로 해서 형을 두 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지금 가서 나중에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 조례안에, 운영중단에 관한 이 조례가 대전시에는 전무후무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 큰 피해, 시민들의 피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제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부도나 있는데 이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되겠습니까?

안전조치도 미흡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처럼 준공 후에 중단이 된 건축물들이 저희가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리스트에 되어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LH랑 소규모 선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현대오피스텔이고, 동구.

그래서 이 6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준공 후에 중단된 것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걸 갖추고 있는데, 아니 공사중단된 것은요.

그런데 이렇게 준공 후에 있는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세연에 이 분야가 있어요, 도시계획 이쪽 분야 쪽에다가 이 6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우려되는 사항들을 정비해서 그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 와서 4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가로세로 크기가 1m 20짜리의 대리석이 4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7장인가 6장이.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나마 됐는데 지나가던 행인이나 계족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거 책임소재 분명히 따질 겁니다.

지금의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소재가 어쩌니저쩌니 계속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서도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 제보를 하고 수천, 수십 건, 수백 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그냥 놔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중단된 건축물이, 이게 준공은 났지만 한 번도 거기서 제대로 준공해서 영업을 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허가도 안 내놓고 사업자등록증도 안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안 만드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운영중단 건축물이랑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법 체계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금 시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 대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도 지금 유치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 대기 어려운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공사 중에 중단된 거나 운영 중에 중단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조례조차도 지금 안 만들고 쳐다만 보고 있고, 사고위험은, 대리석이 떨어져서 다치게 생겼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염두에 둬서, 지금 한번 일단은 저희가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늦었지만 저희가 그걸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한 가지만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이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서, 결국은 개정의 포인트는 기금 설정이에요, 그렇지요?

1년에 얼마 정도 해서 몇 년, 여기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규모로 기금을 설치하실 건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대략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게 처음에 올해, 해마다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 올해 세워서 올해 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그래도 계획이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5년에, 1년에 1억 해서 5억 한다든지 10억씩 해서 50억을 한다든지 100억씩 해서 500억을 한다든지 대략 금액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150억 정도를 기금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1년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요.

○위원장 김찬술 5년간에 걸쳐서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연도별로 따져서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5년에 합이 150이라는 겁니까?

1년에 30억 정도씩?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 있는 걸 놓고 봤을 적에는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년이나 5년 이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는데 운영중단에 대한 대책이 전부 없다.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장기방치 건축물은 안전에 대해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펜스를 쳐놔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운영중단에 관계된 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펜스나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운영 중단해 있는 건축물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확실하게 안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치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협약을 해서 이행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보면 한 23건 정도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 전에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랑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게 법령 개정이 되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위기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대전시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약 혹은 상징적인 선언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480개 단지에 한 3,300명 정도가 있었고, 지금 계속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시행한 이후로 한 43명 정도가 감원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해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고 노동부에서도 그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반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수반,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 주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모범아파트단지 선정하는 거, 교통시설 지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선정함에 있어서 고용안정을, 그러한 배점이나 이런 쪽에 반영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준칙을 지난해에,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개정을 해서, 과거에는 경비원을 감원할 적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칙을 바꿔서 인력조정 할 적에는 입주자들의 과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좀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가 작년 5월에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장 그리고 각 단지별 회장단들이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작년 5월에 체결했고, 저희도 만약에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면 협약에 참여하는 주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상으로 이러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입주자들의 그런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약을,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이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대변인하고 최근에 업무요청을 해서 엊그제 또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논의를 해서 일단 우리가 이런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같이 대변인실에서 캠페인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이걸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거거든요.

협약의 첫 번째에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호협약 해서 경실련이랑 입주자대표회의랑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으로라도, 이게 특히 요즘같이 고용불안이라든가 양극화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했으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마련이 됐으니까 이게 보텀업도 좋지만 탑다운으로 해서 대전광역시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존재하는 거고, 주택관리사협회 당연히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용안정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그런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전시의 행정적 조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단지 책상에서 논의된 이것들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속도 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건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덕구에 상서지구하고 조차장역에 대해 개발한다는 용역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5억을 들여서 조차장에 주택 짓는 문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거 확실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조차장 관련해서는 저희도 코레일 쪽하고 시설공단에, LH 쪽이랑 해서 현재 경부선 지하화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지하화 용역만 주는 거지 거기에 건축을 하는 용역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건축 규모까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언제부터 발주 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게 이제 트램도시광역본부 그쪽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발주를 했답니다, 그쪽에서.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세부계획은 여기 보면 미수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어떻게 대화동에서 럭키스포츠프라자로 가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덮을 건지 이런 계획도 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로계획까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 그쪽 지역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세부자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서지구에 그게 주택지구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세부계획도 지금 용역이나 뭐 나간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그쪽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선정 발표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9월쯤에는 우리가 지구 지정이 돼서 2029년도에 완료목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를 저희가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전 상서지구하고 이번에 죽동 2지구가 됐기 때문에, 죽동 2지구는 한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것도 아직까지는, 용역에 대한 발주는 나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LH에서 협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용역결과가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거기가 지정이 공고가 됐고요, 저희가 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개발 콘셉트를 전문가하고 유관기관, 그것까지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77쪽 일반현황부터 7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정해교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같이 파이팅 합시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고맙습니다.

윤종명 위원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84쪽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구 충정로 도로 협소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대전 명소인 우암사적공원이 있고요, 국가문화재로까지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시민들의 방문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좁은 도로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확충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교통체증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도로 확충방안을, 도시계획선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가 충정로 방향으로 2차로 소요로 분석을 했고요, 도로가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인데 저희가 처리용량을 2024년도 이후에 교통체증이 될 경우에 충정로 확장, 동대전로 노상주차장 차도 복원 이런 것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현재 그 도로가 개통공사를 2023년도 12월까지 진행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윤종명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용수골 4차선 터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착공을 하지요, 올해 보상까지 하고, 원래 올해 착공을 하라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 자꾸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앞으로, 지금 대전역 동광장에서 4차선, 6차선이 다 확장되어 있고, 지금 한 500m 그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지워져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금 보상비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를 4차선 터널을 뚫어놓고서 편도 1차선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도시계획선이라도 그려 넣어서 뭔가 준비해야만 이게 도로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도로를 어쨌든 일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질 텐데 이거 근본적으로 자꾸 검토해 본다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기가 앞으로 시립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거기가 더퍼리공원으로 해서 문화재가, 거기가 더퍼리공원이 지정돼서 문화재가 새롭게 개발되잖아요, 그쪽이 더퍼리공원이 지정되고 개발될 텐데 이 부분을 자꾸 검토만 한다고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거기가 지금 용수골∼남간정사가 양방향 4차로로 돼서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내려오는 길 쪽에서 도로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윤종명 위원 지금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트램 부분도 거기 동대전로가 4차선 도로에서 지금도 대주파크 고개에서 가양네거리까지 평상시에도 꽉 차서 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거기 복개도로가 있지만 전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500m 그 구간을 어쨌든 간에 뭔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검토만 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질의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쨌든 계획 좀 한번 해서,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이거 계획서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앞으로 개발하고 그 너머 길치공원하고 또 거기에 계족산에 능성, 질현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암사적공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업무보고 8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 현황에 대한 설명이 추진완료 00건, 추진중 00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게 저희가 2016년부터 해마다 한 군데에서 네 군데씩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6곳 중에서 작년에 유성 쪽에서 하나가 완공, 사업이 종료됐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센터를 통해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공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처음 완공된 게 작년 6월이었어요, 작년 6월에 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까지 아직 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사항이나 지적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동구 낭월동에 추진 중인 낭월동 포레스트밸리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2020년도에 선정된 건데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드림타운 조성하고 목재문화거리 조성, 숲체험관, 책방 조성, 노후주택 정비, CCTV 보안, 주거지 스마트 재생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서 제가 세부적인 진행상황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한 다섯 가지 분야, 여섯 가지 분야에서 계획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2020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제가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자료를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성공의 열쇠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여태 진행된 부분들을.

공모해서 지정만 해놓고 여기에 계획된 그림대로 그냥 진행하고 마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확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3쪽이요, 고속도로 관문경관 개선사업으로 올해 대전IC하고 유성IC가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10월에 UCLG 총회가 개최되는데 외부에서 많은 외부 인사들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그때까지는 어떻게 완공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아직까지 시작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꼭 10월 목표보다도 이걸 미리 빨리 진행해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쪽 과 가서 실시설계가 1월에 끝났고요, 도로공사에다 저희가 주어서 거기서 공사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북대전IC하고 서대전IC는 앞으로 언제, 이거 끝나고 나서 시작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올해 이거 하고요, 그 효과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지, 이게 장기적으로는 거의 큰 IC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종명 위원 대전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한 번 설치하면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우리 과학수도 대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8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뉴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했을 때 전반적으로 대전시의 뉴딜사업의 센터나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신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직접 가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당초 저희가 면담을 같이, 토론회를 잡았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서 못 하고 지금 다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해서 현장 얘기를 듣고 싶었었는데 못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전반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아니, 구별로 다르잖아요, 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샘플로 몇 군데를 우선하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89쪽에 도안대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용이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다 결정됐는데 몇 분이 이전을 거부해서 그 사업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몇 분이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시면 그 사업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해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지장물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가, 못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건설관리본부와 같이 해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상당히 민원이 자꾸 전화로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이.

이광복 위원 그분들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외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 또한 저희가 도안동로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계성이 많은 도로거든요.

92쪽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 지금 낭월동하고 대덕구하고 유성 쪽에는 다 하지요?

중구 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청년주택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중구 원도심 쪽에다 저희가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물색 중에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이거는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부지를 확정 못 하고 있고요.

이광복 위원 확정 못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언제까지, 만일에 확정이 안 되면 보상가격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마냥 기다릴 건 아니잖아요.

만일에 중구가 땅값이 안 맞아서, 보상가가 안 맞아서 못 하면 그 돈을 갖고 묶어놓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그만큼 수요가, 빨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일단은 원래 중구가 대흥동 쪽, 원도심 쪽에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데에서는 올 6월까지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착공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하고 접근성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그쪽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93쪽이나 94쪽에 전반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경관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경관.

이광복 위원 예,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할 때 보면 94쪽 같은 경우도 대덕대로 야간경관 사업이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은행교도 그렇고 목척교도 야간경관 사업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왔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역구의 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목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다 다시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목척교의 야간경관이 아니고 목척교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지적이니까 그걸 다 만일에 저희가 용역 검토해서 그 부분이 저 위에 도청 쪽에서 바라봤을 때 역 쪽과 어떤 동선에 대한 스카이라인이 막힌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만일에 용역결과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철거했을 때 이중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당초에 그 다리에 커버를 했을 때 시 자체에서 용역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시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가 우리 도시국은 아니고요, 하천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아마 공모를 거쳐서 선정돼서 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광복 위원 야간경관 사업하고 다 같이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 생각해서 사업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다시 얘기했던 대덕대로 야간경관 사업과 가수원다리 경관 사업 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했었는데 대덕대로 쪽은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1단계 했고 올해 2단계를 하는 거고, 지금 가수원교 야간경관 사업은 위원님 보실 때는, 그때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쪽에서 이의가 있어서 못 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요, 한번 그것은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있고요.

이광복 위원 아, 추경이 뭔 추경이에요, 지금 특교 진행하고 있는데 특교 만들어서 하셔야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그 특교 문제는 예산실하고 협의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협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교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야지, 추경 가면 9월까지 또 기다렸다가 이광복이 못 들어오면 못 들어왔으니까 넘어가자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하여튼 특교 문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지금 2월 안으로 특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지금 왜 갑자기 9월이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그때 얘기할 때 나왔던 거고요.

이광복 위원 대전시만이라도 공무원 실명제를 시행해야겠어요, 사업에 대한.

그렇게 해야지 딴소리를 안 하시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특교가 확정되면.

이광복 위원 국장님 믿고서 저는 저 나름대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9월 얘기가 나오는 게 묘한,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서로 간에 약속해서 상생해 나가자 해놓고 약속한 부분이 갑자기 다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걸.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특교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같이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이광복 위원 아니, 확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서두르세요, 지금 2월에 집행한답니다.

지금 일부 다른 사업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치구.

그런데 이건 자치구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지, 9월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 지난번에.

이광복 위원 자치구에서 하면 그 돈을 내려 보낼 수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구로 줘서.

이광복 위원 지금 안 하니까, 돈이 못 나오니까 9월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교가 저희한테 왔는지는.

이광복 위원 국장님, 그걸 몰라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할 때는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구 갑이 25만 8천 명, 여기는 21만 3천 명이에요.

그 도로가 하루에 6만 4천∼8천 대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저쪽에 경관 쪽 주문을, 서부단지 쪽에서 오는 도로의 대로 아닙니까, 관문이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톨게이트 경관 사업도 그래요, 그 많은 차들이 오는 서부의 톨게이트는 다 밀려 있고 지금 대전IC하고 저기 두 군데만 먼저 하는 거잖아요.

왜 서남부권에서 오는 차 도로는 항상 뒷전입니까?

모든 게 보면 그래요,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구 가면 지금 보도블록 35년 된 게 있어요, 그 큰 도로에.

그런데 이쪽 지역은 하루에 벌써 네 번, 다섯 번 뜯어고쳐요, 한 지역을.

그렇게 모든 게 차별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형평성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균형 있는 발전의 도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까지도 꼭 그렇게 하지, 대전에 균형 안 맞게끔 해주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신경 좀 써서 균형 있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제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요, 인구가 4만 5천이 더 많은데.

남진근 위원 의장님 계시는데 뭘 그래요.

이광복 위원 의장님 계시니까 더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못 할까봐.

하여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35년 된 보도블록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한번 가볼래요?

인터록킹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진짜.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35년 된 보도블록이요, 우리 한번 현장방문해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이광복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다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원도심 목척교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원도심 하면 아무래도 대전의 기본적인 교통도시로서는 대전역부터 구 도청사까지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중앙로.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중앙로 1,100m 중에 목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봐요.

은행교하고 거기는 정비가 네온도 되고 하던데 목척교는 아직 안 했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못 한 거지요, 못 한 거, 아직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경관 개선사업이요.

남진근 위원 지금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은 아직 충분히 여유기간이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목척교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거, 경관을.

변할 때 변하더라도 해야 되겠어요, 거기요.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여러 가지, 핵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면 빠져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정 국장님 비롯해서 도시국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원도심 균형발전에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배고픕니다.

특히나 복합2지구가 제대로 잘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거기 중심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되는 6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여기 주변에 관사촌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관사촌은 현재 와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같이 가려면 대동천이 잘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대동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요, 소제못부터 시작해서 솔랑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천이라는 개념이 지금 재생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옆에 대동천 주변으로 발전이 돼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도시 형태가 변해서 공동주택이 들어가니까 대동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염된 천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기라든가 깔따구라든가 도시에 피해를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었는데 대동천이 맑고 깨끗한 천으로 변함으로써 동구의 환경은 변한다고 봐요.

거기에 동구로 봐서는 경부선이 문제인데 그건 어마어마한 작업이기 때문에, 경부선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기여는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단절이 됐잖아요, 도시끼리에.

동구 내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게.

중간으로 지나가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서두르고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대동천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칭 중앙공원처럼, 거기 주변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국하고는 떨어진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역사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특히나 이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은 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근대문화예술특구라는 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근대문화예술특구라는 좋은 명칭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유를 못 해요.

거기 더불어서 지금 중동 집장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거기를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로드맵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로 인해서, 역전시장을 비롯한 원동네거리까지가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앞에 집장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그것은 뭐하고 가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걸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동광장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옴으로써 앞에 집장촌도 변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목척교 주변이잖아요, 중앙시장하고 연계된.

거기는 다른, 지금 근대문화예술특구라고 지정은 됐는데, 오래됐는데 그거 지정한 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없고 또 일반시민들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동판을 밑에 깔아서 해놓기는 차근차근 행정적으로 해나가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민간업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올해에는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의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거기 도심융합특구나 혁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요소가 있는 데 반해서 홍보가 많이 돼 나오면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런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은 자리가 된 거지요.

그러면 원도심의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의합니다.

답변하실 일이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죽 대동천부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다른 계획할 적에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큰 사거리에 청정지구라고 해서 현수막 못 달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한 열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차후 보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무관용으로 해서 거기다 설치하면 벌금을 이렇게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26개소.

박수빈 위원 집행을 한 것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거기가 조치현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작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혹시 그러면 정당에도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대상자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수빈 위원 거기에 쓰여 있는 걸 보면 누구나 무관용, 정당이고 뭐고 다 이런 무관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현수막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정당이나 정치 쪽에서 했던 것들이 410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용문역네거리, 경성큰마을네거리 또 월평역네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우리 당에서는 지켰어요.

그런데 모 당에서는 거기다 그냥 달더라고요.

추후에 과태료 받은 것 있냐고 물어보니까 과태료 받은 것도 없다고 하고, 그것은 무관용이 아니잖아요.

그 룰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달아도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서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청정지역에다가 철거하는 것 외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정당에다가 부과한 적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박수빈 위원 예, 저희는 그거 따라서 거기에는 절대 안 달고 있는데 모 당 두 군데에서는 거기다 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거기 똑같이 조치를 해야지요.

제가 속해 있는 당에서도 그러면 계속 달아도 무관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여튼 규정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형평성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박수빈 위원 예,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그리고 요즘에 대선후보들께서 용적률 500%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것은 여러 가지 용적률 문제는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갑자기 올리고 또 줄이고 그런 것은 맞지 않고, 행정이라는 것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주택경기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 들어서 작년 말을 기점으로, 올 들어서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분양만 보면 2021년도는 전년도보다 2배가 더 많이 공급이 됐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40% 이상이 더 공급이 되거든요,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급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고 있다면 저희가 봐서는 올 연말, 내년쯤에는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가지고 높이고 낮추고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좋은 지역은 조금, 둔산권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 되어서 사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짓는, 지으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갑천 1블록은 짓고 있고, 2블록을 새로 하나요, 이번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지금.

박수빈 위원 그런 데를 상향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용적률을, 해서 더 공급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역별로, 다 시기별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미분양도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디 학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1쪽에 부실시공 사전 예방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해서 품질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거기에 전년도에 얼마나 실적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광주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이거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또 시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건 별도로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결국은 감리를 감리답게 해야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좋은 제도가 이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고하게 여기에 관계된 규정이나 규칙 그다음에 지침 등등을 한번 정도는 강화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지침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걸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게 있다면 다음 3월 임시회 때 한번 손을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양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20개 단지에 617건을 지적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하도급 등 참여율 70%, 원도급 30%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게 작년에 대전시에서, 국장님께서 모 건설에다가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 주택조합에.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간다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의 형태로 간다면 주택조합에서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게 아마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구에 있는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해서 처음부터 이런 동향이 움직일 때부터 그런 것들을 지역업체와 같이 가자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그래서 가고 있고 나머지 지금 여섯, 일곱 군데는 저희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 표현이 좀 어색해서 그 단어를 빼고 “정확한 시장님의 임팩트를 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 쓰기 어려워서 안 쓴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일을 참 잘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거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것이 원도급 30%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조성이 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해서 구에서 허가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하겠다는 뭐 이렇게 돼서 올라와야 대전시는 심의를 해서 다시 구에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그 과정에 이게 우리가 심의할 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시의회에 입성하실 분이 몇 분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와서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이건 국장님 의도가 확고하시니까 저희들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김찬술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1월 1일 자로 건설관리본부 간부공무원으로 전입된 태준업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태준업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같이 파이팅 합시다.

업무보고 125쪽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점검결과는 어땠는지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제가 1월 1일 자로 건설관리본부 발령된 후에 광주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부실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건설관리본부 사업장을 죽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시공을 감리와 더불어 현장소장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노선, 예컨대 서대전IC∼두계3가와 같은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건설 자체의 어떤 부실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연계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렸고, 또 그 외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각 사업장별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일이 점검하도록 해서 우리 관내의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건설관리본부의 올해 안전점검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안전점검과 관련된 예산만 별도로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각각의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시설부대비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실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에게 현장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요청이 오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 관련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윤종명 위원 시민들이 제기하는 공사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 오셔서 또 중요한 직위에 임명이 되셨는데 성격상 철저하게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시자마자 지난, 다른 분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떠안아서 마무리 지어야 할 입장이 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도동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과선교 말씀이시지요?

이광복 위원 예, 가보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이광복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연결이음 부분에서 상당히 누수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얘기가 되어 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즉시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시점은 지금 3월 말로 저희가 공사 만료하는 걸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렇게 받고 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이광복 위원 아직은 하자보수기간이 저희가 구조물 부분이니까 한 5년은 가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하자보수기간…….

이광복 위원 구조물 부분이라 5년 내지.

윤종명 위원 10년.

이광복 위원 10년이 가나요?

10년 갈 테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공사하자마자 중요한 제일 큰 하자가 나타난 거니까요.

잘 좀 시공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위원님, 관련해서 그 부분은 선로하부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와 시공을 국가철도공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꾸 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달라는 것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이광복 위원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구 쪽에 정수장, 화장터 가는 길에 보면 명암근린공원 공사라고 있어요.

그게 한 20년이 넘게 걸쳐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철거를 하고 아마 본 공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당초에 설계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무 발주처가.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노인복지과입니다.

이광복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이광복 위원 엊그제도 왔다 갔는데, 주민공청회를 하려다가 연기가 됐어요, 일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건설본부가 시공을 하게 되면 하시면서 받는 민원은 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 잘해서 각 부서와 연계하셔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때문에 주택가나 도로에 많은 부분을 굴착을 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이광복 위원 굴착해서 끝난 부분을 임시포장을 하시거든요.

임시포장이 상당히 보행이나 차 다니기가 불편해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끝난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을 시공사가 됐든 어떤 부분을 찾아서 많이 현수막 좀,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구도심은 특히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현수막을 붙여서 임시포장으로 불편함이 초래됐다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광복 위원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 직원들이 이걸 잘 몰라, 시에서 하다 보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지금도 교통대책이랄지 또 먼지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무리 해도 주민들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쓰고 주의하도록 하면서 기반시설공사, 하수도공사 이런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14시 03분)

○위원장 김찬술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사업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 행복과 공공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갑천 2블록이 하반기로 미뤄진 건가요?

원래 상반기 2월에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작년에.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2블록은 이미 발주했고요, 9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분양은 그때 가서 하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분양도 그 이후에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 우리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2월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분양일정을.

(「유찰로 인해서 늦어져서.」하는 직원 있음)

유찰로 인해서 미뤄졌다.

그러면 이게 최고층수는 몇 층이 되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20층이요.

박수빈 위원 20층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박수빈 위원 지금 대선공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적률 500%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20층이면, 또 둔산권도 15층 이렇잖아요, 20층이면 원래 좀 작아요, 대전이.

맞지요?

그러니까 시하고 조금 이걸 어떻게 높여서 가구 수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유성 갑천 친수구역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갑천 친수구역 개발할 때 아파트 분양 세대수하고 이게 전부 애당초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이걸 만약에 바꾸려고 그러면 환경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민관심의협의회 절차도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튼 한번 지어지면 한 40년, 50년까지 그대로 남아야 되니까, 요즘에는 또 많이 유연해졌잖아요,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소리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오월드가 올해 상반기에 디지털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이미 발주를 했고요, 일전에 행사 때 보고드린 대로 4월에 일단 부분 개장을 할 거고요, 7월에 전부 완전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공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거기 새로 시설물을 하는 것은 많지 않고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이면 전부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동물원 쪽하고 플라워랜드 쪽하고 오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는데 그거의 방안은 따로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동물원을 보고, 이제 이쪽에 동물원을 구경하신 분은 넘어가는 것이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야간에 디지털랜드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도로 건너편에서 입장하는 통로를 새로 만듭니다.

거기 이미 입장할 수 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개방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그렇게 치는데 여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동물원 가고 놀이농산 갔다가 거기 가려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세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그래서 기존에 이쪽에 동물원 쪽에서 넘어가는 분들 관련해서 열차를 하나 만드는 거, 레일을 깔아서 하는 부분 또 코끼리열차,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현재로는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레일을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계산해 보니까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쪽 산 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돌아야 되는, 기존 시설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전기열차 이런 거, 기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입니다.

사장님, 도안동 친수구역에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그 공사 부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수원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끝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그것은 일단 중간에서 끝납니다.

이광복 위원 중간에서 끝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쪽 교회가 있는데 그 앞까지 녹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완충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확장돼야 가수원네거리부터 이쪽으로 넘어올 때, 나올 때 길이 안 막힐 것 같은데요.

지금 잘못하면 그쪽에서 병목현상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인데 이쪽은 현재 저희 계획,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는 지구 밖입니다.

이광복 위원 지구 밖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그래도 좀 기왕 하실 때 같이 협의하셔서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추후에라도, 분명히 저기 아파트 다 들어서잖아요, 거기다 그쪽 가수원에 청년주택까지 들어서고 하면 볼 거 없이 이게 또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러면 그때서 공사하느니 한번 할 때 같이 해서 한꺼번에 일을 해주고, 또한 인도 쪽에 보게 되면 일부는 조경으로 마감하다가 나중에 저쪽 가서는 뭡니까, 콘크리트 옹벽을 쳤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철망을, 철로 된 펜스를 치고.

이게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요, 모든 게.

거기에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져서 저희가 나중에 아파트, 물론 다 뚫리면 큰 대로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그랬을 때 하나의 어떤 통일감이 있어서 보는 거하고 또 구간, 구간에 새로 했는데 세 가지 공법이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로 다 통일돼서 나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여기는 그냥 나무고 이 건너는 옹벽으로, 저쪽은 철망 펜스 치고.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가로등이야 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 대전시 협의회에서 조정한 색감이 검은 색깔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게 어떠한 신도시 개념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디지털랜드, 저희가 가서 시연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완공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밤에 그 자리가 많이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당초에는 구경하러 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을 세우셔서 교통편이라든가 보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동물원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때, 저도 아이들 때문에 몇 번 가봤거든요.

애들 걸음으로 쉬운 걸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기차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보은 속리산 가면 모노레일이 있어요, 그게 20억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산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데 10분, 내려오는 데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그와 유사한 것을 깔아서 동물원 넘어가는 도로도 우리가 볼거리, 경관을 만들어서 해놓게 되면 그 길 또한 하나의 명소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전차라든가 뭐를 하면 그만큼 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기왕 하시는 거, 현대화하시는 거 과감하게 하셔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건 살려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우리 시민하고 주변 위성도시에 볼거리 제공을 많이 못 한 것이 우리 오월드지요.

그 전에 새해가 됐고 그동안에 애쓰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월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을 제대로 못하고 그럼으로써 인력들 활용을 못 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그런데 성수기 때는 저희가 알바생을 많이 썼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고정적으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하고 쉬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을 안 하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그런데 기존 직원들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

남진근 위원 없고, 그렇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주로 알바생들 규모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성수기 때 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50% 정도.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50%면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평소 성수기 때 80명 정도 채용했었는데요, 지금은 40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4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코비드로 인해서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성향을 보면 상당한 레벨 업이 돼서 해외여행도 많이 갔었잖아요?

국내 여행도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TV도 보면 상당히 외국 여행에 대한 걸 많이 틀더라고요.

제가 보통 4시쯤 해서 보는데 보면,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병으로 인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월드 여기에는 상당히 접근을 잘했다고, 빨리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잘한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오월드뿐만 아니고 이게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변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을 처음 겪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변 위성도시까지 이것이 빨리 좀 돼서 행복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아까 동물원과의 거리, 여기에는 노약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쓰든 빨리해야 돼요, 이건.

미적거리면 안 돼요.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을, 오월드가 탄생한 지는 꽤 됐지만 사실 사람들이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뭐라고 할까,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은 바로 질려해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시민 세금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만, 새로움을 창조해야만 이게 관람객이 늘어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맞춰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사실은 작년 초에 저희 직원들이 모노레일을 깔자고 건의했는데 제가 못 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을 까는 것이 무슨 사이언스 과학도시, 사이언스 테마파크와 맞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랜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접근성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세계적인 걸 검토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청룡열차 나왔고, 제가 6대 때 청룡열차 얘기를 했어요.

청룡열차를 인도로 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대전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저출산도 있지만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게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보충할 거냐, 안 낳는 사람이 금방 낳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산업단지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아파트 짓는 것만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먹을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먼저 생기고,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유성복합환승센터는 이제 거의 문제없이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보니까.

잘됐고,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이것은 본 위원 의견인데 거기가 경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또 의료원이 들어가지요, 대전의료원?

예정지구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거기 활용을 기존 설계대로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경사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인 방법을 옛날에 있는 고정관념의 도시형태보다 새로움에 맞는 도시 형태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사장님, 이해가 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우리 장시득 부사장님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정말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를 보고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요?

고정관념이 자꾸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아직 그것이 대선이 끝나봐야 알지만 용적률도 여러 가지 각도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또 도시가 콤팩트로 가니까, 넓이보다는 콤팩트로 많이 가잖아요, 지금 보면.

세계적인 형태도 그렇고, 그런 걸 봐서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남진근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빼먹은 게 있어서요.

우리가 오월드, 70억 예산으로 하시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70억 예상했는데요, 발주금액은 54억입니다.

거기 전기선 같은 거 추가로 발주해야 될 게 예상치는 한 4∼5억 정도 더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랜드마크 형식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해야 되는데 통영에 보면 디피랑 거기 한 거 보니까 6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진짜 우리가 더 잘해야지만 대전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통영, 나폴리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바다가 있고 그런 콘텐츠가 많은데 여기서 그냥 거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또 안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비용을 들이려면 확실히 들여서 진짜 전 세계에서 볼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된 것 중에 드림타운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청년주택,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 신문사에서 청년주택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 중에 전체 빌라를 매입해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금액도 적은 데다가 등등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동커뮤니티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의 청년주택이, 매입했던 매입형 청년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다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금년도의 매입 예상분은 따로 있고요.

작년도까지 매입해야 할 건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위원장 김찬술 신탄진에 단지 소동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하여튼 청년주택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구는 오전에 도시주택국 하다 보니까 아직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택사업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그런 쪽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대전에 청년들이 모이고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 위원님 질의 더 하셔도 됩니다.

이광복 위원 회로가 고장 났다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회로가 고장 난 관계로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근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해교
도시계획과장최영준
도시재생과장장일순
도시개발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진영삼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건설부장김영환
시설부장태준업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김재혁
경영이사김홍준
사업이사장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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