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에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한 것이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얼마지요, 총?

○오광영 위원 7억.

○오광영 위원 쉼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진작 했으면, 지난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뤄졌습니다.

미뤄졌고 대덕구에서 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가 물론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걸 따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하겠다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원이라든가 1년 예산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따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라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 부설 노동자 쉼터로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특히 그런 거거든요,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 가서 그냥 쉬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자기 권익에 대한, 노동자 권익에 대해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대전시 기관이 이미 있는데 굳이,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2, 3명 정도가 될 텐데, 따로 그것을 민간위탁하면 그러면 이동노동자 쉼터 만들어 놓고 2호 새로 또, 다른 곳에 오픈하면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전시노동권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 부설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게 할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광영 위원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오광영 위원 굳이 그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권익센터 부설 노동자 쉼터를 한번 해보시고, 대덕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께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면 사업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거기에 자본이 미약하거나 한 사람들은 이동, 육체적인 노동으로 직접적으로 산업전선에 뛰어드는데, 그렇지요?

그 숫자가 대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쉼터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하셨고, 대부분 이동노동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륜차, 오토바이를 많이 라이더들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보험보다도 사기업의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험료가 높은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1천여 명들, 대화를 간부들과 해봤는데 한 30%는 보험을 안 든다는 거예요, 벌어서 다 거기에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가 사망률이 높고 사고율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분들도 다 투잡을 뛰든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배달의민족하고 쿠팡 같은 데가 대기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분들을 보니까 보험을 타임, 시간제로 보험을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너무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렇게 대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각도로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원화가 돼서 대면사업이 많이,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먹고사는 직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렇지만, 세계적이라는 것보다 우리 대전의 이동노동자에 대한 대비는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쉼터라는 개념은 그분들이 콜을 받고 나갔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권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덕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데이터로 콜이 많이 들어오는 순서별로 1호점, 2호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원이 많은 데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 구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예산 세워서 각 구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대안이지, 예산 타령하고 맨날 시간 늦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콜이 없는데 인원은 많으면 인원 많은 사람들은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 정보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각 구별로 쉼터가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운영 면은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런 데에 대해서 면밀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말씀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탄방동에 보면 로데오타운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탄방 로데오타운하고 세이투하고 중간에 조성된 공간에,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노동자 쉼터의 센터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쉴 수 있는, 배달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예전에는 학생들, 미술 하는 학생들, 시민들이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배달노동자가 거기 있으면서 그 중간에서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가 그 안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기피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한밭수목원에 있는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이런 것을, 소규모 같은 것을 그런 데에다 공급해 주면, 한갓진 데에다 공급해 주면, 그쪽으로 쉴 수 있게 유도해 주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월평동 마사회 건물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마사회 건물이 지금 카이스트 글로벌 창업허브 그게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됐고 그 밑에 층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나요?

○박수빈 위원 아무튼 그걸 빨리 매듭지어야만 주민들도 안심이 될 것 같고, 주민들도 지금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거기 공간을 회의장소나 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쓸 수 있는 장소로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셨고 서명운동을 해서 본 위원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전체 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의견을 좀 받아서 회의공간이나 공유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빈 위원 아무튼 빨리 매듭을 지어서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밝았지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통대전이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을 수상했어요.

국장님.

○이광복 위원 이게 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상인데 상 받아서 혹시 부상 받은 거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아시나요?

○이광복 위원 아, 종이만 준 거구나.

○이광복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부상 받은 거 있으면 우리 좀 나눠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장내웃음)

○이광복 위원 온통대전이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 지역에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좋은 과정에서 초 치는 건 아닌데 이 좋은 때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에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나로마트를 많이 이용했어요.

본 위원도 가보면 물건이 좋고 또 가격도 일반적으로 유통업체에서 주문해서 가져오는 것보다 단가가 많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온통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또한 캐시백을 받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농수산물 상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서 가공해서 팔 때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10%라는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10% 차이가 캐시백에서 세이브가 될 수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많은 불평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한번 대전시에서 하나로마트에 대전시 상인들이, 아니면 거기는 사업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상인들이 과연 하나로마트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광복 위원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특히 10만 원 이상 쓰고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또 요양원 이런 데는 가서 주문만 해서 10만 원만 넘으면 당일로 다 배송해줘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톨게이트 영수증만 있으면 또 할인을 해줘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반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온통화폐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군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 군데 할 데가 어디가 있느냐.

대형마트는 안 되고, 과연 골목상권에 그러한 식품 대형마트로 해서 그 정도의 가격을 맞춰서 배달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몇이나 있으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더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라도 가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보고 막아줄 수 있었던 부분은, 못 막더라도 한번 어필도 해봐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근 20% 정도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양해는 당연히 법적으로 하니 양해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해서 뭔가 풀어볼 수 있는 건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광복 위원 아니요, 저쪽에는 완전히, 이쪽에 소매점포는 어차피 그거 안 풀어줬었잖아요.

단, 거기를 이용하는, 농식품점 이런 부분은 뭔가 서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소상공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입점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 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같이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씩,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만일에 이쪽 한쪽에, 저쪽에 영업점이 있고 소상공인 점포, 하나로마트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 매대가 있는 부분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만일에 영업점이 대형매장으로 묶여서 못 하면 그 소상공인들, 가판 조금씩 들어가 있는 데는 풀어주면 나름대로 좀 편법을 써서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광복 위원 먹고사는 데 꼭 법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대통령부터 해서 법대로 살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에 신산업단지 개발 해서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사전분양률이 얘기된 게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래도 얘기가 오가는 게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아직까지 발표 안 하신 건데, 저는 한 가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물론 대전이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나 충북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좀 뭔가는 금년에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업에 저희가 투자유치금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어느 정도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광복 위원 왜, 그 뒤에 달린 조건이 까다로워요.

제조업 20명 이상 신규 고용해야 되고, 기존 업체에서 그 20명 고용하려면 회사가 얼마나 커져야지 20명 고용을 해요?

그런 데 막혀서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종시나 청원이나 공주로 가면 혜택을 받아요.

그만큼 키워서 나가는 거지요, 기술력을.

뭐 하러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법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저희가 투자 대비 이익금도 물론 창출해야 할 거예요.

단, 장시간에 걸쳐서 이익금을 환수하겠지만 거의 산업단지 들어오는 업체는 요즘 같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몇 년간 법인세 유예시켜주고 토지대금, 시설비 주고 막 다 하잖아요.

그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이 사람들이 우리 대전한테 이익이 될지는 한번쯤 생각해 보고, 또 산업단지 개발해서 분양할 때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대시설 그런 투자비가 얼마 되나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평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진입도로와 수로 끌어오는 것 합쳐서 그 돈이 족히 한 800억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거 공사비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00억을 시민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돼요?

800억을 걷으려면 어떻게 해야 800억 걷겠어요?

그게 국비 받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 좀, 세금 안 내면 무조건 다 정지되는데 뭘 그래요?

그런 걸 죽어라 그런 데다 바쳐.

세금은 일반 소상공인이 됐든 시민이 됐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내야 되고 국비를 내야 되고 그 돈을, 몇십만 원을 못 내서, 지방세 완납 증명 못 떼서 코로나자금 융자받았던 돈을 연장 못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

본 위원한테 지난, 회기 전에 지역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돈을 주고 시에서 돈을 주고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회복자금을?

○이광복 위원 고맙대요, 주는 것은.

그런데 줬다 뺏어간다 이거지.

줬다 뺏어간다, 딱 그 얘기예요, 줬다 뺏어간다.

왜, 받은 돈 갖고 세금 내기 바쁜 거야.

활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중앙에다 보고도 하시고 자꾸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은 주시되 세금도 유예시켜주고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떼 오라든가, 시·국세 완납 증명세 떼 와야 은행에 가서 연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유예시켜줘야 어려울 때 숨통이 트이는 거지, 그거 안 내면 아무것도 연장 안 되고 계속 연체 붙고 결론은 가게 문 닫고 파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번 집중 연구하셔서 중앙하고 많이 얘기하셔서 획기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임묵 국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 동안 파이팅 합시다.

업무보고자료 11쪽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좋은일터 조성 사업에 관한 사업설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윤종명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상시근로자가 30∼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윤종명 위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일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좋은 사업인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도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 위원장님한테 눈치 보일 것 같아서 반만 줄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 신경영 비즈니스 모델 확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지하상가를 스마트화해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질의한 거니까, 세부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윤종명 위원 저기하면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윤종명 위원 디지털경제의 시대에 맞춰서 신기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시설 개선에만 그치는 사업이 될까 우려가 되거든요.

신기술 도입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회복 재기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로부터 민원 접수한 사항인데요, 시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청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민들이 어떤 질문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어느 부서로 안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윤종명 위원 더딘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인해서 절망적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런 지원책은 실낱같은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에도 여러 가지 취약하고요, 그래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묵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되셨으니까요, 부임하셨으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중에 크게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이익이 과도하게 났다는 얘기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대책이라고 혁신안을 갖고 왔는데 혁신안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고요.

그 하나 중에 직접사업이 아직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진흥원으로 사업을 주고 그것이 다시 재용역 가는 사업은 일자리진흥원으로 주지 말고 직접 줘서 중간에 누수될 수 있는 금액을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일자리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 신용보증기금도, 현재 어려운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을 끌어올 수 있는 세금 내기가 더 절박하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한번 대안, 대책을 찾아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세금이 우선 공제되지 않고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액이 작년에 10억 했었는데 올해 5억을 한다, 그런데 세금을 낼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 업종은 별도로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가 행정의 서비스의 최첨단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기업창업지원과장님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기업인들한테 지금 줄 수 있는, 1년간 지원해줄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기업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 책자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스타트업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기 좋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활용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온 민원인 한 분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기는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우리 대전지역에다 공장을 차렸답니다.

차렸는데 그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돈으로 은행 융자 끌어다 다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분명히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업인이 한눈에 딱 보면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하실 때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저한테 내용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정재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재용 과학산업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습니다.

정재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정재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정재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정재용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가 모두 파이팅 합시다.

업무보고 31쪽 대덕특구 기반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도시를 떠올립니다.

과학도시답게 우리 지역에는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신도심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심에는 과학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과학 분야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과학 상징물이나 과학문화시설을 원도심에도 조성해서 더 우리 과학도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간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과학도시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학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도심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 우리 국장님은.

○윤종명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33쪽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연계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 우리 대전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되었지요?

○윤종명 위원 이와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설명 듣기에는 그렇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종명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옛 대덕경찰서 자리에 조성 중인 로봇·드론 지원센터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우리 대전의 드론특구지역이 넓게 이렇게, 넓고 긴 공원지역으로, 공역으로 확보됐지만 보안, 행정 뭐 이렇게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3청사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고, 또한 우리가 현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덕경찰서 자리의 드론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처음 계획부터, 이거 TP에서 관리하지요, 운영 문제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하고 어떤 연계해서 체험하고 뭔가 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 문제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구역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드론특구 구역으로 선정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어디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더 해제하고 자유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넓고 큰 드론 구역을, 공역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론산업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전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용 국장님.

○이광복 위원 이렇게 돌아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광복 위원 멀리 못 갔네,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과학문화의 거리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원래는 지난 2021년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준공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됐지요?

○이광복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발주를,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많은 자금을 소진을 다 못 하는 게 되지요.

그래 너무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셔서 차후에 다른 사업에도 이런 무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방면에 저희가 항상 걱정스러운 게 중앙에 어떤 제안적 사업이거든요.

지난해에 우리가 K-바이오 랩허브도 제안을 했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일만 시켰고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또한 금년에 크게 화두가 되는 게 우주청 아니겠습니까?

○이광복 위원 국장님, 우주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 중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 늦지요.

○이광복 위원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행정감사했을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모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동될지 몰랐어요.

책임지고 우주청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못 가져오면 그 자리, 직을 걸고 얘기하자.”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모 후보께서는 경남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세종시 행정수도가 들어오면서 부 단위는 세종시로 가고, 청 단위는 대전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에서도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갔고, 또 여기에는 기상청 외에 한 3개 정도의 청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항공이나 우주청에서, 항공까지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공은 물론 사천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흥 같은 데는 발사중심체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반면에 저희가 누리호의 제작을 대전에서 해서, 제작해서 발사했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기관들, 협력업체가 있는 대전 과학도시에 우주청이 와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어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중앙에 어떤, 시장님도 기자회견하시고 중앙에 이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기관이나 거기 딸려 있는 1만 몇 개의 업체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집단적으로 문제점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적으로 바빠져야 될 거고요.

저희들 또한 의원으로서 뒤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대전은 정무부시장이라는 명칭을 과학부시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을 때는 왜 바꿨을까요?

대전을 하나의 과학의 메카도시로 만들어서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꾸신 거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충분히 중앙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어필하셔서 하고, 아마 이 시점에서는 과학부시장님도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2022년 당연한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가 우주청을 대전시 쪽에 유치하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대선후보자들을 만나셔서, 후보자들에 의해서 우주청만큼은 대전이 적격지라는 답을 받으셔야만 될 문제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광복 위원 이거는 당을 떠나서 정치적인 걸로 우리가 유치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시대란 말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뛰어서, 이제 세일즈맨이 돼야 될 입장이 돼버린 거야, 앞으로.

미국 같은 다른 데는 산업도시를 만들면서 뛰어다니면서 중앙에서 유치해 오지 않습니까, 기관을?

그렇듯이 우리도 세일즈 뛰어서 같이 대전에 이런 부분의 유치를 계속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이번에 과학국이 짜임새가, 멤버가 좋네요.

열심히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재용 국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 하면 교통도시로서 시작해서 과학도시로 변모가 됐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과학도시라는 명칭, 거기에 걸맞게 카이스트, 연구기관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대전이 4차산업혁명도시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에는 4차 산업의 주된 것은 사실은 5G부터 시작해서 AI, 빅데이터를 연결하는 사업이지요, 말하자면 설명드리자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1차부터 죽 와서, 이것이 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5G, 6G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은 연구기관이 있는 데가 대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활용이 안 돼서 지금까지 대전의 먹거리가 약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과학부시장까지 명칭을 바꿔가면서 과학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 과학인들을, 대전에 경제유발효과를 새로운 창업을 위해서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주청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본방침이, 먼저 중기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청이라는 개념은 기본방침이 대전에다 유치한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주청에 대한 인프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관이 있는 데가 한 40여 개가 되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이 제일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발사체, 고흥에 있은 발사체라든가 아니면 제작 이거하고 연구와 인프라는 또 다른 점이에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일반 정치계에서도 그런 걸 알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공직자들은 대전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꼭 되도록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자꾸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말만 지금 과학의 도시 해놓고 사실은 여기서 인재들이 어디로 갑니까?

판교에 가있는 연구원, 박사들이 거기 80%가 대전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한 107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게 판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다 생산해 놓고 그쪽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서 판교 같은 그런 형태의 창업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대전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그것이 교통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데가 철도교통이 가장 시간개념이 좋습니다.

나라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예전보다.

그래서 대전역이 적지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융합특구가 대전역에서부터 중구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점을 백분 활용해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아시잖아요?

우주청에 대한 건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자꾸 흔드는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그 도시에 맞게 인프라가 있으면 거기에 그대로 발전시키고 또 연계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잘 아시겠지만 더 분발하셔서 과학도시에 걸맞은 일을 우리 과학국이 주도,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전시민들을 위한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우주청 관련돼서 뜨겁지요.

본 위원이 그때 K-바이오 랩허브를 우리가 떨어지고 나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전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고 했고요.

우주산업은 이제 민간이 더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엑스 등등 있는데, 우리가 대전에 친기업 같은 한화 있지 않습니까?

한화가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주산업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컴그룹하고도 포럼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과 MOU나 협약서를 해서 치밀하게 우주 관련된 브랜드를 대전에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그걸 못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하셔서 우리가 먼저 앞서나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그게 벌써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MOU 같은 거.

그리고 알아보니까, 기사 검색 같은 걸 해보니까 대전 유성에 쎄트렉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주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박수빈 위원 여기 출신의 한국 연구원이 아랍에 가서 지금 우주 관련을 총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화성까지 탐사선을 아랍이 미국하고 중국을 제치고 도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도 많고 인프라가 많은데 그런 것을 대전시에서 적극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아랍 그분들, 가신 분들하고 회의라든지 MOU를 체결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다들 항공우주청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하면 방금 전에 11시에 과학기술인들이 시청 북문 앞에 모여서 항공우주청의 최적지가 대전이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갑자기 이제 항공우주청이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 창원에 가서 필승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고 경남에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어제는 대전지역의 경제단체들, 22개 경제단체가 항공우주청의 최적지가 대전이라는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가 각 당의 대선캠프에 대전시의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채택해 달라고 해서 보낸 문건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면 총 3개 분야에 16개 공약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과학수도 대전,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네 번째가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각 대선캠프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청을 경남으로 하겠다고 특정한 정당에서 발표해 버리면서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그 제안서에 보면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 관, 연구, 산업, 학계 이 인프라가 상당해요.

특히 관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등 주요부처뿐만 아니고 3군 본부라든가 국방 신뢰성연구센터 또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또 민간기업도 꽤 있는 편이에요, 한화, LIG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이런 데가 다 국방산업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또 학계 쪽으로 보면 카이스트나 충남대를 비롯해서 국방대도 있고 육군종합군수학교 등 이런 게 다 사실 충청권에 집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아예 제안서에 명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항공우주청 설립 및 방위산업기관 집적” 이렇게 명시를 하고 부속으로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 설립으로 우주산업의 기본이 되는 방위산업을 통해 본격적인 우주 개발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제안을 한 건데 이런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론화되지 않고, 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한 민심이 대단히 안 좋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대전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데, 대전광역시가 특정한 어떤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는 이게 왜 대전에 이렇게 집적해야 되는 것에 대한 논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중앙행정기관에다도 설득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항공우주청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항공우주청이 대전에 집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나가는 노력들을 올해 집중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정치적으로 전혀,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정치집단에 의해 그 정책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주시고, 하나 추가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몇 군데의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개선사항들을 나름 착실하게 준비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중점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과학산업국을 맡으셨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그렇지요?

우주청을 하여튼 국장님이 갖다 놔야 이게 처음 맡은 국장의 국을, 하여튼 보람도 있을 테고 또 대전시민의 명을 받은 국장님 자리니까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당위성만 얘기해요.

그 당위성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대전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있고 국방과학연구원도 있고 3군이 대전 옆에 계룡대에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기업도 41개 정도가 있으니까 인프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된다 하는 당위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K-바이오 랩허브를 대전에 유치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거 실패할 때 우리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집행기관도 그 당위성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당위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으로 완성해서 그것을 어떤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정리를 잘 못했나요?

그 점에 보완할 게 있나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칭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엄격히 보면 당위성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를 설득해서 이게 당연히 대전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전략은 지금 뭐 따로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모니터링하는 건 아닐 테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경남에서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면 모니터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대외비니까 더는 저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전략을, 정말 실패를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당위성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전략으로 접근해서 제도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전시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는 세종이고 청의 단위는 대전이라는 그 제도 하에 갖다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2021년도 행감 하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권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요골자가 TP에 대한 지원금의 예산을 줄이겠다,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자생할 수 있게 키워가는 단체로 발전시켜 주겠다는 게 주요골자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발전돼서 TP는 TP 나름대로 자생력 있는 출연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나머지 지금 2개 기관도 있습니다.

디자인 그다음에 과학진흥원 이렇게 2개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는 지금 신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밀어주셔야 이것이 대전의 산하기관이, 과학국 산하기관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작년에 예산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해봤을 때 녹록지 않더라.

경쟁력이 있으려면 조직도 잘 갖춰야 되고 다른 것도 좋지만 예산부터 많게 배정하고 키울 수 있는 양분을 줘야 되거든요.

예산의 확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충분한 뒷받침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2022년도는 과학도시 대전에 우리 과학산업국이 한 기초가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재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올 해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파이팅 합시다.

업무보고자료 111쪽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대비를 유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이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뭐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혜택을 드림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지금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지요?

○박수빈 위원 보니까 채소 분야 2개, 청년 분야 1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예, 청년 분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청년 분야 1개, 귀촌 분야 1개, 식량작물 분야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신청자 중에 한 사람만.

○박수빈 위원 그리고 유튜브로 온라인교육도 한다는데 이걸로 해서 자격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박수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새해에 더 발전하고 대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라든가 또 농촌인구의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과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과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공직자들은 앞서 연구하고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농업이라는 게 나오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을 활용한, 고령화되거나 여성화된 농촌인력을 가지고 새로움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자꾸 연구를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농토를 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령화됐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안전한 걸 보급하느냐는 과학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목표설정을 정확히 해서 일상적인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쪽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앞으로 2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소장님,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에 대한 ICT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 도시 기반 농사 이런 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난 세월 이렇게 장애인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 스마트팜 농장 이런 것도 몇 번 얘기했고 그렇게 했는데 크게 대두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전만을 위한 어떠한 품질성 있는 과수라든가 아니면 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에 대한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외부에 시판할 수 있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희가 크게 없다는 거지요.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구 같은 경우가 기성동 쪽에 친환경농공단지나 정림동 쪽 농공단지에서 오리농법이라든가 식초농법 이런 것을 하고 많이 해서, 서람이 다람쥐가 고유 마크거든요, 서구가.

서람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친환경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쌀이라든가 과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전시 자체에서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큰 농장을 갖추어서 대전의 고유브랜드를 외부에 판매해 나가서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 갖고 저희가 어디 용역을 의뢰했다든가 이런 것은 한 적 있어요?

○이광복 위원 센터 자체로 용역한 것 없다?

○이광복 위원 한번 여기 예산, 금년 예산에 상반기에는 추경이 쉽지는 않을 거고, 한번 연구해서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대전시의 어떤 고유브랜드로 해서 각 지역에 농업을 짓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이런 부분을 기술 습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