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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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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10.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10.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종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홍종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대전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형 불균형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등 근골격계가 정상범위를 넘어 건강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해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대전의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적·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홍종원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황현태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현입니다.

균형 있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개발지역 및 학생·학부모 선호에 따라 나타나는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교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 정책으로는 학급의 학생 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만 과대학교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어 소규모 학교 투자를 통한 학교 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청이 관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의 첫 시작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상정 등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추진동력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판으로 삼아 대전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이 현실화되고 추후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책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애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우애자 의원님의 일신상의 이유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우애자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황현태 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성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조성칠 의원입니다.

대전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신뢰를 받는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중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운영방법까지 규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에 열람실의 단위시설 기준에서 남녀별 좌석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운영방법까지 규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조성칠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23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분할사용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무 실태점검에 유연근무를 추가하여 복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출산휴가 미리사용 사유에 조산 위험을 추가하고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분할사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법무행정 수요와 교육·학예 관련 분쟁 및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3명 이내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5명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등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대전호수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9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24호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사전에 저희도 설명을 들어서 다 이해하는데 다만 총괄표가 있는데요.

국장님, 총괄표 보셨나요?

변경 동의안 총괄표, 표로 나와 있는…….

○행정국장 오광열 오광열입니다.

정기현 위원 표에 보면 취득하는 게, 취득이 곧 처분인데 취득 중에 매입이 있고 기타 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 계가 나오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당초와 변경에서 변경란에도 기타 취득에 209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변경란에도 당초하고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기현 위원 예, 계산이 안 맞는데…….

○행정국장 오광열 변경사항이 없어서 미기재 상태로 해서 증감이 없는 걸로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아니, 당초에 209억이 기타 취득의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정기현 위원 209억,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변경에도 209억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변경에 빠지면 증감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고.

○행정국장 오광열 보면 그렇게 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똑같이 작성을 해서 증감이 제로로 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위에 계가 또 맞으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총괄표에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초 학부모들한테는 다 설명이 된 상황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서부 행정지원국장 조승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건을 올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개학한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예, 개학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개교하고…….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했는데, 이건 이후에 증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전에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5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8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능우수, 저소득층,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심사 의결된 후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황현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10.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2021년 하반기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10건으로 본청에서 5건, 교육지원청에서 2건, 직속기관에서 3건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해지한 협약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안전과에서 교육취약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교육정책과에서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으며,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지역 공공미술관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총무과에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직속기관인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수학문화 확산을 위한 수학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업무협약,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교육취약학생 지원,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여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현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143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124건, 완료 5건, 실적미흡 14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 14건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10건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프로그램 미운영에 의한 것으로 향후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게 협약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면·비대면·블렌디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관계없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협약사업은 4건입니다.

교육정책과의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인 충남대병원에 피해 교원의 치료지원 신청이 없었으며, 과학직업정보과는 총 3건으로 우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체결한 과학인재 육성 협약은 해당 대학교의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미운영 결정으로 금년 1월 25일에 업무협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아동친환경 지원 사업 업무협약도 한화대전사업장 등 협약기관의 프로그램 미운영 결정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상반기에 업무협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전대학교와 체결한 과학인재 육성 협약은 대학교의 내부사정으로 지난해에 실적이 미흡하였으나 올해에는 고교-대학 연계 과학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정상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완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은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체결되어 진행 중인 5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3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고 2건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원격연수로 전환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2건의 협약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의 몽고메리대학, 몽고메리교육청 국제교류협약과 블룸필드교육청, 블룸필드대학교 국제교류협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교류도 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협약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사업 추진이 유명무실한 협약은 해지를 검토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협력기관을 모색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자세한 국제교류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한꺼번에 내용이 많아서 다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인데 이게 지금 5개 구청 모두 하고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5개 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고 있는데 자료를 이전에 받아봤을 때 구청별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에 제가 자료를 받고,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 관련 기관이나 예술단체에서 구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한 게 있어서 제가 구청에 알선해 주고 소개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의 주된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행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게 점검을 좀 실효성 있게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청이 전부 다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한 군데 정도가 예산집행이 조금 잘 안 되고,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좀 미진한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각 구청의 국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작년까지 추진이 안 됐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 당부드리고 구청과 교육청이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 사업비도 이월해서 하기도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각 구청별로 1억 8천인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정기현 위원 홍보비 2천만 원 빼고 1억 6천 주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1억 8천…….

정기현 위원 그럴 텐데 그러면 1억 8천 하면 9억이 될 테고 1억 6천 하면 8억이 될 텐데, 교육청에서 매년 구청에 지원하는 게.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기대했던 지역에서의 교육혁신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벌써 2019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정기현 위원 대덕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게 확산돼서 5개 구청 모두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는데, 이걸 지역에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성과를 뭔가 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나 점검은, 성과 같은 것들은 교육청에서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상반기에는 조금 예산집행이 덜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4개 구청은 거의 예산을 잘 집행하고 사업을 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1개 구청이 조금 미진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구청에 정말 신신당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많이 노력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일단은 뺄 수도 있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구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홍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있어서 교육청으로 뭔가 요청이 오는 부분을 오히려 이쪽 사업으로 제가 안내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 명심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적극 알려지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제가 제8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소임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애자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대전교육가족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4명)
구본환조성칠김인식정기현
○청가위원(1명)
우애자
○위원 아닌 의원
홍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혁신정책과장조 훈
중등교육과장최재모
총무과장권태형
행정과장우창영
재정과장조영준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조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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