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 오후 2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 학교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광열 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본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황현태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인사)
윤기원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기원 인사)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고덕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인사)
이은옥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옥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학기 학교 방역 등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사업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신학기 학교 방역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운영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와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150억 원 대비 0.8%인 193억 원이 증가한 2조 5,34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1억 9,491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29억 2,491만 원과 국고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21학년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8억 7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 8,89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 정상등교를 위한 방역 및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116억 7,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방역 지원으로는 자가검사키트 보급, 현장이동형 PCR 검사소 설치 및 운영, 교육활동 지원 인력 및 학교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83억 7,196만 원, 학사 운영 지원으로는 과대학교 보건강사 추가 배치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인건비 등으로 33억 4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다목적강당 증축 대상학교 시설비 48억 6,000만 원과 2021년 교육공무직원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6억 7,9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8억 2,4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적예비비는 4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다목적강당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 이후 추가 방역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30억 3,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방역 강화와 학사 운영 지원 관련 사업비를 중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8대 마지막 교육위원회가 됩니까?
벌써 마지막 교육위원회네요.
그동안 제8대 의회 교육위원회와 같이 사업 진행하시고 또 대전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같이 했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1차 추경이 또 있어서 일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비비 한번 보겠는데요, 예비비가 지금 그러면 48억 6,000은 목적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30억을 추가로 예비비로 반영한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18억이 감액이 됐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목적예비비가 현재 감액하고도 17억 정도는 2개교 부분이 남아있고요.
저희가 예비비 당초 본예산에 42억 편성한 것 중에 지금 12억 원은 집행을 끝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일부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이번에 60억 정도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물론 교육청이야 시청하고 다르긴 해서 재난에 그대로 노출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기치 않은 산불이라든지 기타 여러 재난에 대응해서 예비비를 상당히 증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재원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추경이 사실상 1차 추경이라 할 수 있는, 9월 추경을 예상하고 있으면 한 6개월 이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가 지금 9월까지 대비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여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안건을 추경 예산안 올린 이유도 최근 신학기가 되면서 학교에 자가진단키트 같은 것을 원래는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예비비 갖고는 한 달분도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재원이 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학교에서 목적사업비 집행잔액했던 모든 부분까지, 일단은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지금 60여억 원을 갖고 하게 되면 4월에 방역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유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1차 추경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2학기로 미루어놨던 사업이 있습니다.
시립중고등학교 만학도들의 학교급식 문제인데 이건 1차 추경할 것 같으면 급식을 사실 신학기부터 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초에 시청하고 우리 부감님이 참석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서로 양 기관이 합의를 했는데 1차 추경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1학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상당히 신학기부터 해달라는 요구도 사실 있었고 또 1차 추경 기왕에 한다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도 지적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은 신학기 학교 정상등교 대비해서 학교 방역 강화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 이거에 중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으로 긴급하게 추진하게 된 추경입니다.
그래서 재원규모도 총 193억 규모밖에 안 되는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고 시립중고 급식비 지원 같은 문제는 지금 대전시하고 해당부서하고도 급식비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추경 부분에서 물론 담았으면 하시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원포인트 추경 취지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전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1월 초에 올해부터 급식한다는 사실은 다 알려졌고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1학기부터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선거 전에는 추경을 안 한다 그래서 어차피 8대에서는 끝났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9월에 할 거다 했는데 1차 추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도 답변이 궁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도 당초에는 상반기에 예산 회기도 안 잡혀 있었고 추경 예산안의 계획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서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대확산 추세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게 된 추경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게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학교시설사업비도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요.
코로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급한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급식실을 설치하고 또 사람을 채용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고 쿠폰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반영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뒤로 미뤄서 이분들한테 실망감을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렇다고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기금들도 확보해 놓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가능하고 추경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가능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고민을 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이번 추경의 취지를 감안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학교 방역에 중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일단 급식비 문제는 시립중고 관련해서는 재원부담을 현재 계속 시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저희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그것까지…….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만 의지가 있으면 예결에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시청은.
기왕에 하는 거 시청도, 아마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 갖고 할 거 같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런데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 예비비 60억을 갖고 걱정해 주셨잖아요.
4월에 만약에 오미크론 대응 자가진단키트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게 소요액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한 달 치가.
그런데 예비비 60억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시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다른 사업 부분을 건든다 하더라도 지금 예비비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현 위원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세입 부분을 같이 핸들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지요?
○위원장 구본환 예.
○정기현 위원 시하고 같이, 예를 들면 한 1천 명, 예지중고등학교하고 시립하고 다 합쳐서 한 1천 명을 잡아도 이번 9월 추경하기 전까지 한 6개월인가 7개월인데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시청하고 분담해서 50 대 50으로 하면.
○위원장 구본환 6억 정도.
○위원장 구본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오늘 또 황현태 교육국장님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수고했다는 말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게 물품 지원과 또 신속하게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 그러면 혹시 학원 같은 데도 방역물품이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학원에도 5억 9,000만 원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학원 전체에?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학원에 했고, 본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또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거기까지 신경 써주셔서 참 애쓰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요새 미스트롯이라고 유명한, 그중에 어떤 학생이 요새 항상 활동을 하다 보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보니까 홈스쿨링을 하려고 정했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홈스쿨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 이런 아이들 또 그리고 학교에서 빗나가서 문제성 있는 아이들 또 홈스쿨링을 통해서 바르게 되고, 바르게 정말 학업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돼서 대학 진학도 잘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홈스쿨링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이가 넷, 다섯, 여섯 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스쿨링의 장점도 있어서 특별히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이 유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볼 때 그 부모들한테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갑니까?
제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주십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내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학교 밖 활동하는 아이들 한 1천 명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홈스쿨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오히려 정규수업을 받는 아이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학부모들이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5백 정도는 지금 인근에, 어디지요, 만년동에 새로남교회 그쪽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학교 밖에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 한 2, 3백 정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집행하는 건 없고 다만 예술체육 분야에서 예산을 한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예로 미스트롯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새로남교회 대안학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우애자 위원 그런 학교 말고 집에서 홈스쿨링,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고 홈스쿨러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부모님들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나 지원이 없어요, 1원도 지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지나가기 전에 포럼을 한번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까먹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공무직 지난해 임금협상인가 단체협상 끝나고 합의한 사항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그게 46억인가요, 됐는데 스포츠강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이 부분들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스포츠강사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특수 스포츠강사 80명에 대한 지난번 2021년 단체협약사항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지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
○교육국장 황현태 예.
○교육국장 황현태 근속수당은 1년 차, 작년 2021년까지 했는데 1년 더 확대해서 근속수당은 진행했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교육국장 황현태 거기도 다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입니다.
공무직원 집단임금 관련해서 교섭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공무직원 직종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처우 개선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월 2만 8,000원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리고 근속수당이 종전에는 3,000원이었는데 4,000원 해서…….
○행정국장 오광열 예.
○행정국장 오광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속 상한 인정을 2020년으로 했던 걸 1년 늘려서 2021년까지 확대한 부분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가 연 20만 원 인상되고요.
건강검진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격년으로 해서 2년마다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영전강이라든지 초등 스포츠강사를 포함해서 전체 공무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처우개선비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종별로 해서 조금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영전강이 4,000원 인상됐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래서 이분들이 교섭에서 늘 제외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면 의회로 다시 넘어와요.
와서 이걸 다시 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이 가면 되거든요.
확대 적용하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같이 적용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아니,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예산안 하기 전에 질의 답변을 우선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회시간 동안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대전광역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파견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국장님들께서 한번 업무형태에 대해서 보시고 기존에 5명, 3명 이렇게 파견해서 인력배치를 했는데 대전시는 지금 4명 그리고 대전시 인사는 2년 동안 1인당 3.5배가 계속 교체가 돼서 일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이거 시하고 실무자들, 국장급에서 다시 얘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 저희가 지금 3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 상황을 보면 사실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서 하는데 초창기에는 교육청이 참여를 하다가 대부분 이제 교육청은 빠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시청에서는 잦은 인력교체라든지 평균 근무연수가 채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8개월 정도, 우리 교육청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 시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리고 파견영양사 같은 경우도 어떤 유인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금 신청을 안 한다면서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위원장 구본환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학기 들어서 신속한 교육투자를 통해 적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기집행 이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