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시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은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현장을 접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피로도가 많을 거예요.

○남진근 위원 지금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저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인사에 있어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신입직원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시로 올라와서 적응이 되고 선배들하고 교류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대전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 있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각별히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나마 그걸 지적했고요.

○남진근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서로들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130쪽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때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아직도 하도급이라는 것이, 하도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 재료 이런 데 납품에 있어서도 우리 대전지역업체들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나요, 어때요?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기분이 좋게 들리는데 사실은 우리 선출직들이 외부에 가서 듣기로는, 늘 그런 습관화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불편소리를 많이 하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대전 와서 공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도 거기 것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눈에 띄는 것도 보면 공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업체도 꽤 있고, 그런 반면에 대전업체들이 외지에 가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면으로는 좀 소원한 것 같아요, 듣기로는.

대표하는 업체들도 꽤 있지만 몇몇 업체 빼놓고는 그렇게 선호도가 약한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가능하면 우리 선출직들은 지역업체들을 선호하고 지역업체에 있는 소재들을 많이, 재료를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두고두고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우리 선출직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온통대전이나 각 지역별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유출되는 것도 막을뿐더러 도로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또 코로나로 인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중동에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신축을 이렇게 하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사업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상황을 털어놓나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중동에 지원플랫폼 근처에 있는 집들입니다.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받았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심해요, 보니까.

그런데 심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고급 신축건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남진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파악을 하고, 사전에 그것을 체크를 해놨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과, 민원을 제시하는 사람과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보여주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지요, 이거 보이는 것, 여기?

금가고 이거 보이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그렇지요?

인도, 인도라고 할까요.

또 이것은 그 집이 금이 가서 이렇게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밑에 보면 이렇게 금이, 크랙이 갔는데 이것도 보고 나서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금이 갔잖아요, 밑 부분이.

건물 쪽으로 보세요, 건물 쪽.

이것도 이렇게 덧칠을 시멘트로 덧칠해 놓은 거, 건물입니다, 이게 건축물.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거 보이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사진을 찍고 몇 번 가서, 이제 선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진을 찍고 와서 몇 개를 올린 거예요, 제가.

이것은 왜냐하면 틀어져서 문이 안 맞더라고, 문이 안 잠겨.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내가 건물 짓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사진으로 근거로 남겨놓은 건데,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 틈새가 안 맞고 밑에 크랙이 가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바닥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전기라든가 또 사는 집에 물이 들어왔다 빠지면 곰팡이 피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고급 건물은 아니지만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실제적으로 가보니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민원인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아, 그러세요?

○남진근 위원 건축물은?

○남진근 위원 건축물.

○남진근 위원 보수공사로?

○남진근 위원 그래서 아니, 그것은 당연히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소음도 있고 먼지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파악을 해놨었어요, 사진을 찍어놨냐고?

현장을 사진을 찍어놓고 지금하고 대조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공사 전에?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재하고 공사 전하고, 거기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맞다고는 못 보잖아요?

○남진근 위원 글쎄 사전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현장이 검증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은 최근에 한 거지, 이것이 몇 년이 지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보면.

○남진근 위원 하여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남진근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안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 서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처리한 과정을 꼭 좀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교통국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 클린로드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기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운영부서지요?

○남진근 위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대전의 도로가 유리판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린로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열을 식히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의 양 조절이 덜 되어서 도로의 요철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흘러서 차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이 튄다거나,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잘 찍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보이긴 보이나 모르겠네.

저기 물이 고인 것, 그래 이것이 하여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가다가 차에 물이 튄다거나 이런 불편을 주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가서 이쪽 원동 쪽하고 그리고 도청께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해에, 이번에 지적을 감사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되나, 아니면 그것도 그거지만 도로의 요철을 정리를 해야 되나?

○남진근 위원 클린로드가 여기 시범지역이지요, 지금 현재는?

○남진근 위원 이거 확대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한여름에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최고지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로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똑같은 게 저한테, 산건위로 건설본부의 건이 3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들한테 시민제보사항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남진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신탄진동 17-14블록에 있는 분이 민원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뭔 작업을 했냐면 하수, 오수관로 분류사업을 작년에 하셨나요, 이거?

재작년에 하셨나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게 커팅기로 도로를 잘랐어요, 이것을 하려고 가봤더니.

잘라서 그게 비가 오니까 물이 그 커팅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집이, 지하에 집이 있어, 방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석고가 그냥 흥건하게 물이 젖어서 곰팡이 슬어서 건드리니까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던 이 커팅된 데 안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에다 민원을 넣었더니 “업체하고 해결하세요.”예요.

그런데 이걸 주관하는 데가 우리 건설본부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건설본부에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신탄진동 17-14를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A업체라고 가정을 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 분이 물어보는 얘기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이 몇 년이냐는 거예요.

그게 건설업체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커팅한 데만 메꿔준다고 하는 가봐, 이분은 안에 지금 다 지하의 물,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법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것까지 이런 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여기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몇 년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2년이고요.

○위원장 김찬술 하수도가 문제가 있는 건 2년이고 그 옆에 시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그러면 5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뭐가 잘못된 거 같아서.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민원접수 됐기 때문에 이때 꼭.

○위원장 김찬술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은 이분들이 지금 인터넷방송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주택국도 어제 3건이 들어와서 얘기해 드렸는데 결과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건을 위원님들이 할 때마다 제보 들어온 건을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건설행정 일선에서 민원 상대를 제일 많이 하고 또 우리 대전시의 토목·건축 모든 망라해서, 하수관로 모든 작품을 일궈내는 우리 건설관리본부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민원 상대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렵게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이 든다, 그래서 일반 주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서들보다도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상대로 해서 제일 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라, 이건 제가 인사담당관 쪽에도 얘기했고요, 집행부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부장님한테도 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실은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저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일궈내는 분들이 건설관리본부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더 말씀을 꼭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 어쨌든 저도 토목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자 부분도 나오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클린로드 같은 경우도 시범설치를 했는데 예산은 기후환경과에서 예산이 세워지지요?

기후환경과에서 세워지나요?

○위원장 김찬술 재난관리과에서.

○윤종명 위원 재난 부서에서 하지요.

우리가 지금 거기 아까 물이 많이 분사돼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신기술 이런 부분들은 기후, 온도에 따라서 자동분사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클린로드 설치도 다 굴착을 안 하고 도로 위에다 앵커만 박아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법들이라든지,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해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전부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분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또 빙판에 대해서 염수를 살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돼서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각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예산만 가지고 현재 하던 대로 집행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신기술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157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7쪽.

사실 건설관리본부가 토목·건축·교량 모든 걸 다 합해서 또 하수관로까지, 상수도만 빼, 상수도본부가 있어서 빼놓고는 시공 일체를 전부 다 책임지고 하시는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제가 몇 가지 민원 쪽인 걸로만 해서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전에 제가 교통국에서도 한번 했는데 차선분리대, 볼라드 설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설치를 많이 했지요, 중앙분리대?

○윤종명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윤종명 위원 말하자면 이게 일단 큰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볼라드 설치를 했을 거예요.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을 텐데 일단 일반차도 양쪽에 녹지대라든지 무단횡단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앙분리대를 일괄적으로 딱 설치를 다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급차량이라든지 차량이 정체될 때 소방차라든지 긴급, 위급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이럴 때 정말로 정체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 눈 이런 걸로 인해서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을 때 통행이 어렵다든지 지체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막상 교통안전, 운전미숙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어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뭐 시청에다 어디 본부에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중간중간, 버스승강장이 됐든지, 교통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공지해 놓으면 좋겠다, 표찰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뭔가 내가 건물을 파손했다든지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구청 어디에 금방 전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어디에라도 스티커가 됐든 표찰이 됐든 뭔가 이렇게 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 연락하기가 금방 어디 연락처를 모르니까.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내표찰처럼 어디에든지 구조물에다 표시를 해주면 쉽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신고도 받고 119처럼 어떤 교통시설물, 일반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손, 훼손, 불편사항,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화도 한번 시스템 좀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운전을 하고 보행을 하는 시민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 한 대라도 뭔가 가동을 해서 접수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이서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을 보면 대개 비오는 날 같은 때라든지 눈이 쌓였을 때라든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딱 물살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횡단보도 이런 데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그거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이 횡단보도에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차가 한 대 지나가서 물벼락 맞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왕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일반시민들이 그 앱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안내표시, 전화번호라도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불편 내내 도로안전시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공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방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알리고 싶어도 그냥 연락처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 보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저기까지, 화면까지 제가 준비해서 한번 했는데 차량, 승강장 같은 데라도, 거기 부분만이라도 포장을 콘크리트로 하면 아스콘보다는, 이게 지금 염소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잖아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부분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콘크리트로 포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훨씬 포트홀이 덜 생기고, 자동차들이 급출발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그런 저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기술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저기가 덜 발생되면 아무래도 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감사자료 139쪽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우리 하도급률 이 부분이 지금 100%가 넘어서 158%니 자료로 해서 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윤종명 위원 설계변경?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장공사가 3억 5,300에서 4억 5,500으로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으면 당초 계약금은 그렇더라도, 이 공사비도 당초 계약금액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니겠어요?

계약금액은 놔두고 그냥 하도급 준 그 금액만 높여서 하도급률을 128%니 158%, 102%, 112%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원도급자가 하나도 안 남기고 더 초과돼서 하도급을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 계약금액이 얼마다, 나중에 계약한 하도급 준 내역 그것만 가지고서 하도급 비율을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이건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나는 몰라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윤종명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도장공사가 128.82%, 철물공사가 158.67%, 그래서 이 원도급자가 돈을 보태서 하도급자한테 이렇게 150%씩 돈을 주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윤종명 위원 어쨌든 이거 작은 거지만 누가 보면 기술자들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를 않거든요.

○윤종명 위원 보고 자료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신경 써서,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의회뿐 아니라 다 이걸 보잖아요.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잘 정리해 주세요.

○윤종명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국에서 장비·자재 했을 때 99%, 100% 했다고 해서 저희가 문자폭탄을 받았어요, 거짓말한다고 시민들한테.

지금 이 자료가 똑같아요.

아니, 여기 보면 무슨, 138쪽 2021년도 1번에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공사에서 재현건설이 했는데,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공사 했는데 102.95%, 하도급률이.

107.77%, 114.76%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도급이라는 게 뭐예요?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준 거잖아요.

그중에 토공사는 여기 조아건설로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를 줬다, 그런데 거기 설계변경 했으면 설계변경 한 것까지가 원도급으로 내려간 거지 하도급으로 내려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실질적으로 하나씩 샘플로 찍어서 다 들여다보면 거의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면 원도급에서 적자나는 공사를 해서 하도급에 돈 줬다는 것밖에는, 이 내용상으로 그래요.

이거 잠시 정회할 테니까요, 한번 정회하신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정회 다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해주고, 2개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시는 김 모 선생님께서 “아스콘 제조업체 일동” 해서 인터넷으로 2021년도 10월 29일 저희 산업건설위로 보내신 제보입니다.

제목이 “대전시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개선 요청에 따른 반영여부 감사 요청” 이렇게 온 겁니다.

주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전시 관내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아스콘 물품은 대전시가 아닌 타 시·군, 금산군, 논산시 업체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음, 대전시 관내 업체들의 연평균 가동률은 18%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6월 대전시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대전시와 산하 주요기관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청사항이 업무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내 아스콘 구매요청이 증가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아스콘은 관급 자재로서 단체 표준인증해서 품질이 규격화된 물품으로 대전시 관내 업체나 타 시·군 업체와 품질의 차이가 없음, 단가계약도 각 업체가 아스콘조합에 위임하여 조달청과 단체로 계약을 맺음으로 단가도 동일함, 기존에 아스콘 물량배정의 권한이 아스콘조합에 있으나 현재는 조달청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수요기관의 권한임, 게다가 아스콘 재료는 배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90분 이내의 공사시점에 배출되어야 품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각 수요기관이 아스콘조합의 물품구매 요청할 때 공사현장 인근인 대전시 관내 업체에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요청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전시 업체가 금산군이나 그다음에 논산시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거만 딱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아는데 이따가 정회 끝나고서 다시 복귀할 때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찬술 또 한 가지 안영동 축구장에 우리 공사가 2019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1년 정도 됐는데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고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안 돼서 미끄러워서 공을 못 찼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1㎜ 패드를 깔고 45㎜의 규사를 넣은 제품인데 물이 왜 안 빠지는지에 대한 것을 이따가 조사해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장인상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30쪽에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권고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조례에 60%로 돼 있었어요.

○이광복 위원 그걸 상향해서 70%로 바뀌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 70% 이상 목표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죄송합니다.

아까 하도급에 대한 얘기 좀 같이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가급적이면 대전의 업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의 적용의 범위,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도급자는 원청이 받은 건데 하도급의 회사는, 지금 이쪽에 하도급 회사는 전부 다 대전의 업체다 이런 얘기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이 표시는 공정별로 다시 해서, 앞으로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갑질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입니다.

○이광복 위원 지역업체 장비를 교묘하게 넘어갔다 하면서 죽 쓰여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갑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배전반, 조명, 발전기 장비 등등, 일반적인 바깥, 외관 마감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거라든가 자재 납품도 충분히 대전에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서울업체에서 구매 납품했는데 100% 지역업체에서 사용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문자가 왔어요, 일동으로 대덕상공인협회장, 건설건축자재협회장 죽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시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하도급 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물론 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공무원들이 남들 기업에 가서 하도급 비율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욕도 많이 먹고 또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고생하신 보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일단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 구간 보이십니까?

○이광복 위원 이 구간이 우리가 아스콘 타설하면서 마지막 포장재 하면서 이음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3개 차선이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폭을 계산해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폭을 많이 넓히셔서 딱 두 번에 끝내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 공사는 아마 여기 신축이음 부분을 재보수하면서 같이 덧방 씌우신 것 같은데, 이게 밀링해서 온전히 깐 겁니까?

아니면 위에다 덧방하신, 오버레이 친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뒤에 서브해 주세요.

○이광복 위원 이게 괴정동 육교예요.

○이광복 위원 아니,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했어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하루에 지역행사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한 게 몇 번인데.

○이광복 위원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광복 위원 아니, 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이음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우리가 항상 아스팔트 포트홀 생기는 게 이음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슬래브층하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서 포장층이 파손되고 해서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나중에, 벌써부터 이걸 해놓고 마감을, 이 안에 미리 사전에 커팅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실란트인가요, 뭐라고 하지요?

그런 걸 갖다 완충재를 집어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뭔가를 따져줘야지 이대로면 벌써 이거.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어디를 방수를 해요?

○이광복 위원 바닥 방수요?

○이광복 위원 콘크리트 친 층 하부에 바닥 방수하셨다고?

○이광복 위원 아니, 물은 여기서 들어가는데 밑에 바닥 방수하면 뭐해요.

물은 위에서부터 스며들어가는데 어떻게 밑에, 다리 위 상판에다 쳤다는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하고 여기에다 아스콘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스콘은 여기서 물이 들어간다니까, 스며들어가는 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 사이로 전혀.

○이광복 위원 이음 부분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까?

○이광복 위원 나중에 이번 가을 지나고 겨울에 눈이 녹고 들어가고 해서 여기 자체 내에서 거북이등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다가 2차 균열, 3차 균열에 거북이등처럼 쫙쫙 나가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본부장님 자리 걸고 약속해야 돼요.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이러느냐, 작년부터 대전시가 도로에 대한 재포장을 하면서 균열 간 부분 이런 데 상당한 보수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균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란트로 다 이렇게 고무 지렁이처럼 한 걸 다 때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뜨거운 열에 의하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처음에 이게 무슨 뱀들인 줄 알고, 우리도, 밤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육교 보수공사하면서 이걸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이 구간 보이지요?

○이광복 위원 중간 분리대.

○이광복 위원 이거 지금 마감했나요?

제가 이거 11월 7일에 촬영한 거예요, 11월 7일에.

이거 마감하셨어요?

지금 이거 깨져서 철근 다 보이는데.

○이광복 위원 그러면 비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 안으로도 물 스며들어가서 철근이 녹슬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주시고, 아마 이 끝에서, 괴정육교 시작에서 끝부분까지 전면보수를 야간에 하시고 주간에도 하셨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대덕구에 김찬술 위원장님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포장하시면서 문제가 생겨서 장비가 두 번 들어갔지요?

○이광복 위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도.

왜 앞에 부분에, 바로 앞에 거북이등처럼 쫙쫙 갈라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못 할까요, 그 10m만 더 해주면 되는데.

결론은 본 위원이 지적했더니 가서 그다음 날 싹 양쪽을 다 10m씩 더 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장비를 두 번씩이나 해요?

그거 돈 더 줬어요, 업체한테?

아마 무료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체크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대전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거의 지금 안전가드레일을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 가드레일을 친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뭐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 좋은데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도로가 왕복 8차선이에요.

지금 가면서 현재 3개 차선을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터리 사거리에서, 이 사거리의 로터리에서는, 오거리지 따지면.

여기서 지금 중앙에서 포클레인이 작업하고 있고 화물차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죽 가면서.

그런데 반대로 이쪽 차선은 공사를 안 해요, 이쪽 차선은 완전히 한가해, 진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이거 때문에, 빈 차선을 1개 차선이라도 유도를 해서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니까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교통체증이 벌어져서 야간이고 밤이고 여기 지나다니다가, 제가 다시 한번 가봤어요.

이래도 되나 했더니, 처음에 아까 사진 보여드린 데는 이 자리에 교통 유도하는 인부가, 직원 한 명이 없었어요, 수신호하시는 분이, 유도하시는 분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찍었을 때는 여기 아까 본 대로 한 명이 나오셔서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고의 시발점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차들을 다 세우고 이만큼 막아놓은 거예요, 다 이게 차를, 도로를.

과연 이게 대전시 내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앞으로, 지금 이거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트램 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거예요?

빈 차선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활용 못 하고 그래,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요?

○이광복 위원 아니, 제대로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선을 유도할 여유가 없잖아.

아니면 중앙분리대 했던 이걸 다 또 철거했다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못 한 거지, 이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이게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했지만 여러 가지 교통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만일에 여기서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을 때 이중, 삼중 서 있을 때는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교통의 섬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전시 전 구간에 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로나 이런 데서.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한테 감사 지적을 하는 건 앞으로 현장도 문제지만 이런 교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방법을.

앞으로도 이런 중앙분리대 때문에 못 했을 때 피치 못해서 이렇게 차선을 막을 때 유도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광복 위원 그러시면 주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가 만들어주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광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하실 때 답변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 보이시지요, 이거?

본부장님.

○이광복 위원 우리가 공사현장에,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대지경계선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허가를 받지요?

○이광복 위원 50㎝입니까, 1m입니까?

○이광복 위원 1m입니까?

본 위원은 50㎝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더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기가 지금 건설본부에서 도로포장한 지가 지금 앞에 1개월 조금 지났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도마네거리예요.

그러면 계백로가, 이 도로가 하루에 경찰청 통계로 5만 5천 대 내지 6만 대가 통행한다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아파트 현장에 주출입 게이트 1번이 여기야, 이 도로입니다.

물론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길을 내기 위해서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 건 좋아요.

이거 관할 구청에서도 하게 했더니 신고를 안 했고 또한 대전시에서 그 전에 철거할 때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사람들, 동네분들이 다니시는 데를 이쪽 차선으로 여기에 라바콘, 고깔콘을 딱 세워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여기로 유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 차선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대전시 조례에 보행자우선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 현장이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전시의 거의 전반적인 현장이 이럴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 공사할 때하고 저쪽에, 여기 뒤에 탄방동에 홈플러스 철거할 때 공사현장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거는 진짜 너무나 차이 나는 거야.

홈플러스 철거하는 데서 크레인 소리 한 번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딱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위에 가림막과 옆에 아시바를 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주고, 이런 현장도 있구나, 지하실까지 파고 해서 마지막 하는데도 소리 하나 안 났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도 문제는 이게 4개 차선이 넘는 다리에서 우리가 트램 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12월까지 용역 끝나고 발주하면 아무리 못해도 3개 차선은 공사현장을 막아야겠지요?

○이광복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여기서 지금 이제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하고 있는 현장하고, 주 크레인들 모든 게 이리 들어가, 자재라든가 크레인 기구라든가 모든 게 이리 들어가야 될 판인데, 철근도.

왜, 이쪽 건너에는 2차선밖에 없는데 학교예요, 스쿨존, 유천초등학교 후문이라.

그런데 이런 데 어떻게 주출입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또 이게 복개하천 인도예요.

여기 이게 과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크레인들이 최하 35톤이 넘을 텐데 이게 과연 지탱할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 도로, 이 사거리 전체가 복개하천이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실 때 유지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아까 괴정육교 다리를 했는데,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트램을 하면서 크고 작은 도로를 많이, 교량을 접하게 되지요?

○이광복 위원 만드셔야 할 텐데 이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트램 때문에 갔던 자리예요.

이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인가 거기 다리, 강 다리예요, 이게요.

이게 본 위원이 구의회에 있을 때 거기 갔다 온 지 3년 있다 다시 가본 자리거든요, 그 다리가 그대로 흠집 하나 없다.

여기도 이때 겨울이거든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트램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제2엑스포교 공사할 때 신세계 가서 부탁도 드렸어요, 제가.

오스트리아 갔더니 이런 도로가 있더라, 그랬더니 보여줬더니 안대, “우리도 이런 공법으로 할 겁니다.” 딱 해서 신세계 따봉 했지요.

그랬더니 막상 갔더니 준공했더니 그게 아니야, 얘들이요.

전혀 이거하고 다른 시멘트로 해서 이음새 다 이렇게 만들고, 좀 이렇게 못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저희가 대전시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사해야 되잖아요.

○이광복 위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여기 동양인 있네, 여기.

이거 누군가 잘 아시겠지요?

이분 이거 춤추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거 보시고 한번 느끼자고요, 좀.

○이광복 위원 진짜 제가 3년 뒤에 다시 간 거거든요, 이게.

여기다 뭐 손 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광복 위원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우리나 직원 여러분들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고 또한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하시잖아요.

○이광복 위원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최하 못 봐도 이제는 장기적인, 5년 내지 이런 식으로 보고 뭔가를 해야지 그때그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알아요?

신분등록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담당공무원 등록제로 해서 누가 이렇게 했나 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제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도안대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명도소송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긴 거예요?

○이광복 위원 이겼지만 항소했으니까, 또 항소고.

○이광복 위원 또 거기서 그러면 또 대법원까지 갈 거고.

○이광복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광복 위원 만일에 다 이겼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광복 위원 지금 답답합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하고, 2월에는 임시 통로를 열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로가 빨리 준공이 돼야 도안동로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도안동로로 저녁에 5시만 되면요, 진짜 그리 가려면 집에 못 가요.

그 시간대가 피할 수도 없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이광복 위원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찬술 다 하세요.

○이광복 위원 다 해도 돼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노후관로뿐만 아니라 지금 전 대전시가 오수 분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임시포장을 해요.

그 임시포장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이광복 위원 저희들은 돌아버리겠어, 동네에서.

왜, 구에다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구의원들이 시에서 하는 거라고 다 여기다 미뤄버려요, 다.

그러면 기왕에 포장하시더라도 좀 고르게 포장하는 게 어때요?

기왕 하는데 그렇게 막 그냥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광복 위원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있는 부분 그런 데는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지요.

왜 두 번 하고 그럽니까?

○이광복 위원 바람의숲길은 뭐 그렇다 치고.

○위원장 김찬술 다 하셨어요?

○이광복 위원 아닙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나 이제 하나 찍는 겁니다, 10개 있었어요.

명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광복 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인데 18억에 대한 그 예산이 전에 1차 부분 끝났고 18억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공사 전체적인 사항이 어느 선까지.

○이광복 위원 뒤에 백업하시는 분 없어요?

언제 잔디 포장을 해요, 지금요?

○위원장 김찬술 뒤에 백업 좀 확실히 해주세요.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이광복 위원 2차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 거기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셨어요?

2차분에 대해서.

○이광복 위원 예, 주민들 공청회 하셨냐고요.

○이광복 위원 별도로 안 하셨습니까?

○이광복 위원 한 번의 불신은 끊임없는 불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수십 년간 거기 살면서 그거 때문에 끊임없는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로소 계획을 잡고 해서 3년 전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에서 보상을 다 해주시고 또 공사를 철거하고 다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면서 신임을 잃어가는 거예요, 좋았던 신임이, 이게.

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나 2년이 가까이 돼도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원한테 가서 이자 받아오라고.

왜, 20억씩이나 받아서 2년 동안 그냥 쓰니까 20억 이자는 내야겠지요.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하도 위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명도소송해서 저희가 이기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이제 철거 끝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뉘앙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설계변경된다 이런 게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대전시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자꾸 안 하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얘기해라, 분명하게 해라,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공사분에 대해서 마감을 하셨으면 2차 공사 18억에 대해서 이분들 알고 계시니까 당초에 원안대로 이렇게이렇게 나간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한다든가 뭔가를 해주셔야지만 되는 건데,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문제가 있다.

결론은 중간에 있는 저희들은 계속 가서 설득시켜야 되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광복 위원 주민들에게 신임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민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는데 안영동 체육공원, 참 저희들이 오자마자 그냥 두들겨 맞은 현장이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거, 이런 내용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사건이 터져서 많은 곤란을 겪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안의 문제 갖고 제가 위원장 할 때 둘이서 있으면서 당사자들한테 진짜 듣지 못할 얘기를 들었고 그것도 제 7년 아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듣는데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이런 현장이었는데, 지금 결론이 우려했던 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빗물이 내려가지 않고 이슬 맺혀도 미끄러워서 운영 못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직 2차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2차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지금 드림파크라고 해서 공설운동장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금 전국체전을 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과연 운동장을 갖고 계산했을 때 아직 2차 공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어떤 걸로 공원을,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을 할 것인지 본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시행부서에서 내려 보내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소문이 나면요, 그 경기장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의 관리주체는 건설본부였어요.

정확하게 그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이게 거의 동절기 때 공사를 했던 부분이 많아요.

하천의 온도라는 것은 낮과 밤사이에 엄청나겠지요, 온도차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분명히 감사결과 보고하실 때는 원인 파악부터 해서 다 보고해 주셔야만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도마교도 보수시설 공사하고 있는데 교자나 하부구조, 하부에?

○이광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는 하천이거든요.

○이광복 위원 주무 관리하는 하천관리사업소에 통보 안 해주나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그 밑에 무지하게 많잖아요, 시설물이 다 파손돼서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게 뭐지?’ 저도, 우리도 모르니까.

지역구 동사무소고 뭐고 아무도 몰라요.

하천관리사업소에 전화했더니 주무부서에서도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고, 다리 잘못 안 것 아니냐고, 나 보고.

거기 48년이나 사는 사람이 그 다리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같은 시에서 같은 한 바운더리에서, 꼭 관리청하고 했다고 해서, 그쪽에 통보 안 내려가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광복 위원 어르신들이 여기 공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부쉈는데 이것을 다시 해주기로 해서 다 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인지를 몰라요, 이게.

나중에 하천관리사업소는 안 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광복 위원 어떻게 같은 시에서 하는데 주무 하천 관리하는 사업소에다, 여기다 통보를 안 해줘요, 그걸.

○이광복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희 지역에 갑천에 준설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행정기관에 다니시는 분이 우리 직원들 하시는 얘기 듣더니 웃더라고, “대전시는 간부회의도 안 하십니까, 서로 교환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혀 다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

이게 우리 대전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에 대한.

그래서 건설본부 쪽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주무 관리부서에는 통보를 해줘야 원칙인 겁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아시나요?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박수빈 위원 여기 보이시나요?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불편사항을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대기하는 게 많아요.

어떤 건 같은 경우는 2월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9월에 또 올렸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박수빈 위원 시민이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요.

전화로 하기도 힘들고 홈페이지에 글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솔직히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여기까지 올린 것은 굉장히 불편해서 올린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말 되면 듣는 말이 있어요.

‘왜 또 땅을 파지, 돈이 그렇게 많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과 조금 반대되는 말이 실제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도로, 보도, 보도파손, 싱크홀 같은 거 아니면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PPT에 보이는 사진은, 여기가 탄방동 쪽 보라매공원이에요.

이게 여기 오른쪽에 봤을 때는, 올해 6월에 착공된, 가운데 투수블록으로 바꾼 거고요, 그 옆쪽은 10월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스콘, 옆에 아스콘 이 부분.

이 부분을 또 파서 지금 따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이게 물순환 선도도시랑 LID사업하고 섞인 건데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박수빈 위원 바람숲길 사업 뭐 이런 건가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어디다가 물어볼까 하다가 교통건설국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해서 건설관리본부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는 원래 주부서가 따로 있지만 건설은 아무튼 건설관리본부가 대전시 건설을 책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이런 것도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박수빈 위원 이것을 딱 보더라도 6월에 공사 끝났는데 갑자기 10월에 또 파니,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박수빈 위원 시민이 혼선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람숲길 사업하고 물순환 사업하고.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될 것 같고 건설본부에 이 사업이 여기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본부니까 건설에 관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여기는 정부청사 앞에 인도거든요.

여기는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게 아닌가요?

여기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박수빈 위원 예, 맞아요.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밤에 봤어요.

이게 밤의 모습이에요, 밤.

딱 봐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가로등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6시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해가 짧아져서 금방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만년동에 일정이 있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더 험하게 나와요.

지금은 좀 정비가 됐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박수빈 위원 안전관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아무튼, 시청 옆에 샤크존 옆에도 그런데 여기에 인도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게 그냥 여기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시민이 다니는 도로에 거기에서 용접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이게 하수관로 사업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크로바아파트 네거리께인데 중앙에 분리대를 뺐더라고요.

뺐는데 옆에다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주유소 쪽에, 세워놓은 거.

○박수빈 위원 걸쳐놓은 거, 이대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이게.

여기는 학원밀집가예요.

안전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철저하게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PPT 좀 꺼주세요.

행감자료 328쪽에 보면 도로불편사항 신고, 처리 실적이 나왔는데요.

2021년도 기타사항에 보면 1만 6,571건이 있어요.

갑자기, 기타가 이게 뭔가요?

○박수빈 위원 갑자기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 이건 어마어마하게 1만 6천 건이나 올라왔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됐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막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2021년도부터는 동물사체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박수빈 위원 갑자기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본부장님.

○위원장 김찬술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그것을.

동물사체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 사체가 나왔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지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기사를 하나 보니까 건설관리본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한차량 운행허가, 이게 뭔가요, 제한차량 운행허가가?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운행하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

○박수빈 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 지적을 잘 좀,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월 1일에 오셨지요?

○오광영 위원 7월 1일에 오셨는데 아무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죽 여러 가지 공사장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설관리본부라는 곳이, 지금 우리 시의 사업소로 건설관리본부랑 하천관리사업소,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인가요?

몇 군데가 있지요, 사업소로 분류되는 곳이.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그런 부서 중 한 군데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시감사도 연간 수시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인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계속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특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 내에서 두루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그런 모순점들에 대해서 나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랑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전문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전문관 제도가 어떤 겁니까?

○오광영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오광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오광영 위원 이게 도입한 것이 언제 도입이 됐지요?

○오광영 위원 취지는 어쨌든 토목이나 건축 직렬이 근평에서 불이익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고경력자가 보직이 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마련해서 근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에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오광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7급이 전문관에 자원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문제점이라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구청에서 오는 직원이 전문관 받아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보다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나와서 역전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이 제도가 계속해야 되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총원이 몇 명이지요?

○오광영 위원 128명의 인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은 되긴 하지만 그 순환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평가받아서 또 승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설관리본부 내부에서는 본청이나 다른 데보다 적체되거나 늦어진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단 이 자료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자료 보면, 보세요.

지금 위에가 정원입니다, 정원.

○오광영 위원 밑에가 현원이고.

원래 건설관리본부의 7급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7명이에요.

○오광영 위원 8급, 9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22명이고 완전히 이것이 역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8급, 9급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한 128건 공사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128건을 공사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8·9급이라도 능력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업무라는 것이 어떤 경력,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좀 더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데 이거 완전히 역전돼서 8·9급이 22명이고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지 그냥 여기에서 문제를 본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것은 대전시 전체 그리고 또 구까지 포괄하는 인사의 교류와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지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부장님 보시면 이쪽 여러 부서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중장기 처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보세요?

○오광영 위원 자율성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입니까?

○오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본부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건설관리본부 내의 토목직 인력 중에서 정원과 현원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에 지금 8·9급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 건설2과를 한번 볼게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유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2016년에 25%였던 것이 지금 올해 67%입니다.

거의 8·9급이 과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지난해 행정부시장님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실제로는 8·9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별로는 약간씩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내렸던 처방이 아주 명확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명의 직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용기를 북돋고 사기를 북돋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본부장님이 백방으로 뛸 필요가 있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건설관리본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크게 그런 느낌을 못 받긴 했는데 ‘아,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69쪽에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및 사전예고제 추진현황 해서 어떤 공사든 하면 주민들 다 연락해서 모이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으면 그걸 수렴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본 위원이, 그게 BRT 공사지요, 외삼∼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되는 BRT 공사하는 거기에 있는 장대교차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성 민원이거든요.

심지어는 그것은 권익위까지 제소하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중간에서 핸들링하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인력 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금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직원들과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 산건위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데 본부장님이 감사처리의 결과를 결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오광영 위원 적극적으로 인사파트라든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처음에 기안 자체를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공사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공사장을 둘러싸는 펜스 같은 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을 펜스를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물론 본부에서 관리하는 공사장뿐만 아니고 민간공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간공사장은.

○오광영 위원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전시 공사에서는 이런 식의 펜스작업을 좀 합니까?

거의 100%.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다니다 보면 본 위원이 많은 도시를 다닌 건 아닌데,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도시를 다니다 보면 어떤 도시를 가면 거기가 공사를 하는 곳인지 무슨 예술작품을 죽 게시해 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공사장의 울타리, 펜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전에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대전에서도 실질적으로 아트 펜스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44개종을 개발해서 이것을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고 민간사업장에도 도입할 수 있게 권유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펜스 관리는 정말 하나의 도시미관으로 볼 때는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대전이에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오광영 위원 여기는 저기 유승기업 있는,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숭어리샘.

○오광영 위원 숭어리샘 쪽 펜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 법칙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유리창 깨진 차량을 방치하면 그 주위로 계속해서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죽 모인다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펜스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 관리라든가 미관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본부에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펜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펜스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포장 할 때 130도인가요, 그 아스콘이 대략?

○위원장 김찬술 그게 하나를 포장해 놓으면 식잖아요, 그다음에 붙이는데, 유럽의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 대전의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포장기술이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려고 설계한다고 하나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지금 안 가보시고서 책상에 앉아서 ‘몇 미터 이거 했더니’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 사건이 중리동 네거리, 하나로병원 네거리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1주일 후에, 열흘 후에 다시 차가 들어와서 조그마한 구간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데 해버리면 겹치는 부분에 분명히 방수했다고 해도 염화칼슘이나 천연소금 같은 거 뿌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부식돼서 꼭 포트홀이 생기는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게 현장에 한번 가셔서 설계하시는 게, 갔다 오고 설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도육교 지하차도가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준공식은 했나요?

○위원장 김찬술 그건 그냥 저기한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하자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게 아니고 공사는 하여튼, 한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해도 좋고,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처리를 다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도 바닥에 물기가 있던데.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 이후에요?

○위원장 김찬술 어떻게 제 눈에는 물기가 있는 걸로 보이고 본부장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위원장 김찬술 그게 철도 부분에 공사한 데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를 줘서 했던 그 이음매 부분에서 물이 샜던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게 안 샌다고요?

지금도 새던데 가보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저는 거기를 거의 자주 지나가는데, 지금 철도하고 그 하단 있는 데 물이, 물기가 항상 촉촉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렇게 해보시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대전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정비공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찬술 아니에요, 그거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

그리고 나가서 보면 정말 차량을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울퉁불퉁 그렇지 않습니까?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뭔가는 해서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찬술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거기가 노후 관로가 지금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것을 전체를 싹 들어내고서 다시 깔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언제까지 그게 기간이.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거기에 플래카드라도 언제까지 이 구간은 여기까지는 하겠다, 저 구간은 저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공단에 지금 대화산단에 전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가포장해서, 여기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다시 얘기하니까 거기만 포장하고 이런 식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은 다시 또 파헤치고 다시 임시 포장해 놓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깔끔하게 해서 붙여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든지 등등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8급, 9급이 많다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거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하면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새로운 제도라고 해서 전에 류택열 본부장님이 계실 때 뭘 한다고 했던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홍도육교가 지금까지 몇 년 늦어지면서 홍도과선교가 된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몇 년 늦어진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2년 늦어진 게 대부분이 보상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넣었던 것 중에 추가로 보상비를 다 지급했어요, 거의 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부터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조직적이고 면밀하게 보상을 해서 버텨도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앞으로 일정이 시간에 맞춰서 그 흐름에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도 적어질 거고,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가 노련하신 공직자분들이 있으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급, 9급 공직자들이 많으셔서 경험이 없어서 보상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이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줄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가 개입 안 하려고 하는 민원이 이런 민원인데 왜 자기 지역은 이만큼이냐, 그 위에 땅 팔린 것은 개인이 팔았는데 얼마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민원은.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이지 의원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그런 민원은 안 받았거든요.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찬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요소수가 없어서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 요소수 넣는 것 많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쓰는 차량 중에, 청소차량이나.

○위원장 김찬술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포트홀이 생길 때 출동하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도 관계없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98점 몇 퍼센트인가 99.78%인가가 염화나트륨인가요, 소금 그게 염화나트륨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염화나트륨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월동 준비하는 데 나름대로 확보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 염화칼슘이 중국에서.

○위원장 김찬술 옛날에 한 거고.

○위원장 김찬술 인도에서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시 제설작업 하는 데는 문제없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설에 관계된 거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위원장님이 제설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제설차량 운행하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해서 거기 옆에다가 구멍 같은 걸 내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거기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막 뿌려대면 그 안에 있는 식물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박수빈 위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수빈 위원 그래도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걸 뿌리면 어찌됐든 제설차량이 그걸 뿌리고 나서 물순환 했던.

○박수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물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거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또 교체해야 되겠네요, 죽으면.

○박수빈 위원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