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트램도시광역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트램도시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과 취재를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재섭 님, 송민수 님과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님, 더팩트 김성서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시 재출발하는 단계에 와있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유럽에 순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방문하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아직 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받은 게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혹시 본부장님 받으신 거 있어요?

○이광복 위원 그래요?

기자브리핑 내용을 저희들이 물론 참관을 못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단,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게.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이 됐든 기자회견의 내용이 됐든 간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그런 내용만 어느 정도 간단하게 알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나요?

의회는 할 일이 없어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할 게 없느냐고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뭔가 공존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공존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생을 외쳐 왔는데 뭐 상생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걸 의회에서 한 번 정도라도, 시장님이 바빠서 못 하시면 담당 국장님이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간에 누군가는 한번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갔다 온 결과, 들어보니까 방식에 이런 차이가 있더라 하든가 뭔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보고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의원들이 알고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 안 있나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갔다 오니 그 방식이 괜찮다든가 뭔가 지지를 하든, 아니 그건 안 됩니다 하든가,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고 오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 우리도 먼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때 닥쳐서 딱 앞에 내놓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야 되고.

그동안에 무선방식으로 계속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무선으로 겸하겠다고 딱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계속적인 문제가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트램에 관계된 선진지에 대해서 견학을 갔다 오셨고 아마 또 배워왔으리라 생각하고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트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 넘게 무가선이라는 것을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렸고 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트램이 가는 장소에는 무가선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전방식으로 일부는 유선으로 하고 일부는 무선으로 한다고 발표가 나왔고, 그러면 이번에 순방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흘러나오는 얘기만 있고 정확한 실체는 없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만 하지 않겠느냐.

왜, 의원들은 언론에서,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빨라요.

지역의 행사에 가서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대전시에서 이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포장을 했습니다.”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트램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원만하게 돌아가야 행정이 잘 돌아가고 일이 잘 끝난다.

한쪽과 서로 간에 짝사랑하고 있으면 그거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복 위원 아니 그거 정리하셔서 하는데,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 디자인을 12월에 선정하시겠다고 했고, 디자인 선정하면 방식까지 거의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거의 방식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선정하면.

○이광복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램이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용두역이 나오고 디자인이 선정됐든 뭐든 간에 방식의 발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현재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라면 유·무선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발표된 게 유·무선이잖아요, 다시 나온 게.

무선에서 일부는 유선이고 일부는 무선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광복 위원 서구하고 유성구는 유선으로 하고 나머지 저쪽 4차선 좁은 부분은 무선으로 하신다고 신문에, 언론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면 오보라고 왜 해명 못 했어요?

○이광복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기자분들께서 쓰시는 내용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30% 정도의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사실증명하고 기고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언론하고 많이 싸워보고 욕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더 대처 못한 게 잘못이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론에 나온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저희들한테 한 번도 해준 것이 없으니까.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러고 싶습니다.

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단 한 명의 생각 갖고 이것을 대계적인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년대계를 보고 살았을 때 우리가 다시 시에 들어오든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든 뭐든 간에 그 방식이 하나가 잘못됐을 때는 지역에 가서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비교되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누가 우리 동네에 고압선 생기길 바라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야인이 됐을 때도 그래요, 저렇게 했으니까 다시 재선이 못 됐지, 3선이 못 됐지 하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게 유독 우리만이겠느냐, 그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대전의 역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한 방식의 차이를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노력해 보고, 물론 의원들이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트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의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 팀에 가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주셨어야지, 무조건 집행기관에서 언론에 딱 나온 것 보고 이게 뭐지, 뭐지 하면 한번 내려오신 분도 없고, 회의가 있을 때 그때만 살짝 내려오셔서 보고하는 것만 딱 하고 올라가고.

이게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의원을 눌러놓는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의원 한 명은 약한데 뭉치면 강해진다는 게 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 그렇게 소외시키면 되겠어요?

본부장님!

○이광복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저희 산건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식적으로 이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시간이.

○이광복 위원 시간이 됐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위원장 김찬술 아까 본부장님 발언 중에 디자인이 완성됐으면 차종이나 건설방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디자인 방식에서도 제가 나중에 우주인 헬멧 그다음에 목련꽃, 까치의 형상을 해서 특화한 것도 뭐라고 지적할 거예요, 감사할 건데 요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디자인 공모해서 선정했다면 기종의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식에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지금 유가선을 하든 가선이든 혼용방식이든 일부 나온 건 서구나 유성구에 가선을 깔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지금 정회를 할 건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신문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셔서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혼자 PPT 하셔도 좋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발표를 꼭 해주셔야만, 오늘 행감이 늦더라도 끝까지 할 것이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하면, 오후에 하겠다고 하면 행감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니 방금 전까지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나왔으면 70∼80%는 정리가 된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공사방식도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그게 정당한 답변이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디자인 나왔잖아요?

헬멧 디자인이 몇 퍼센트 차지해서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시장님이 갔다 오셨으면 어느 것을 확정 지으려고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5월부터 이때 하네 저때 하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셨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자꾸 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원상태로 가서 읽어드릴까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공지했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는 벌써 다 나갔고 했는데 우리 의회는, 산업건설위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기자가 쓰셨든, 본부장님 지금까지 하셨는데 알고 있는 거라도 전부 브리핑해 보실래요, 그러면?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면 관련이 없고 그게 허위보도라고 해서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위원장 김찬술 같은 변명 계속하지 마시고요.

정회를 할 겁니다.

하실 때까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아니 갔다 오셔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12월 정도면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나왔다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PPT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정회할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자, 이거 신문기사에 났던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것은 벌써, 독일의 어느 사가 이거 한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뷰로사까지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의 언론보도가 나가게 된 배경이 됐든 왜 그렇게 언론에서 썼는지하고 서구나 유성구에는 가선을 깔고 나머지는 가선을 깔지 않겠다고 나온 거나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여기서도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하셨을 거예요, 간부공무원께서,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같이 갔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으면 대략적으로 갔다 온 성과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의회에 보고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언론사로부터 기종 선택을 왜 못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대변을 하는 사람들이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디자인 공모가 돼서 결정했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방식에 대해서 서구나 유성구에 가선을 깔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되돌아서 가보면 처음에는 허 시장님이 이걸 기획한 건 아니에요, 전 시장님에서부터 했었던 걸 허 시장님 이하 이렇게 현 대전시에서 이어져오는 정책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과학의 도시 대전이기 때문에 무가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무가선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거장과 정거장을 이어주는 하나의 배터리 급속충전방식인 슈퍼캡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도저히 지금 우리 배터리의 기술이 그것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가선으로 해서 3분의 1은 가선으로 하겠다, 처음에 공약 얘기했던 무가선으로 하는 것은 배터리 기술이 안 돼서 3분의 1을 가선을 깔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그 과정에서 5월인가 4월에 기종을 선택하시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발표 안 하셨어요.

대전시에서 발표를 안 했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건 사실이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와중에 허태정 시장님이 유럽 순방 가서 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 순방 도중에 서구나 유성구에 가선을 깔겠다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 와중에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보고서 한 번 저희들한테 내주거나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시민들이 궁금한 게 뭘까요?

내 집 앞에 가선이 깔리느냐, 내 집 앞에는 안 깔리느냐 이게 얼마나 궁금하고 큰일이 될 수 있겠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본부장님의 오전 답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허 시장님이 결정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서류가 다 안 된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저희한테 지금 서류를 못 내주는 건 발표할 대외비고 그것이 지금 발표해서는 안 되기 때문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보고해 주실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제가 이렇게까지 본부장님한테 조목조목 물어보고 정리를 해간 건 그만큼 대전시민, 모든 시민이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계속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허 시장님께서 유럽에 갔다 오시고 그것이 결정됐으리라 생각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결정하실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시고 전문가들한테도 충분히 자료를 받고 거기에 해서 그걸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정회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양지해서 정책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트램은 단순히 우리 대전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박수빈 위원 트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청년일자리, 도시재생에 연결돼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대전을 만들기 위한 대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최초에 트램이 언제 시작됐지요?

○박수빈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전 시장님 때부터 시작했지요.

○박수빈 위원 고가로 한다고 했다가 투표를 통해서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트램으로 왔는데요, 트램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리려고 우리가 많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었고 실증사업을 통해서 타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전시민께 무가선으로, 저소음으로 탄다고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도 계속 그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앞으로 그걸, 지금 유가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가선·유가선 병행 그걸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실 건가요?

○박수빈 위원 무가선·유가선 혼합이 됐든, 아니면 그대로 무가선이 간다고 하든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득할 방법도 시에서는 생각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수빈 위원 시장님이 해외순방을 가면서 언론에서 그 내용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서구하고 유성구의 큰 도로에는 가선이 깔릴 수도 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는 오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은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선을 깐다고 하면 큰 대도로에, 서구나 유성구 같은 큰 대로에 놓이는 트램 노선 그쪽에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수소 트램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모 기업을 불러다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요즘 소통을 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기사에 봤는데 수소 트램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데 아십니까?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그런 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언론에 찾아보면, 본 위원도 찾아봤는데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중차그룹에서 개발해서 탕산시에서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파견을 해서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개발한 수소 트램 기술은 15분 충전에 40㎞ 가능하고, 최고 운행속도가 70㎞/h예요, 최대 승차인원은 336명이고, 이거 아십니까?

○박수빈 위원 수소 열차.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수소 트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기업에 물어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고 트램본부에서 누구 한번 파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쪽에 연락사무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박수빈 위원 수소는 우리나라가 많이 앞섰다고 세계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트램 디자인 3개가 나왔는데 디자인을 독일 업체에 의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박수빈 위원 디자인은 실내에 있는,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램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 트램을 보더라도 디자인이 그렇게 빼어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박수빈 위원 우리 국내에도 어마어마하게 디자인을 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K-콘텐츠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잘하고 있고.

국내에 맡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박수빈 위원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에 있는 우리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받아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단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에 어느 대학교에서 그냥 용역을, 우리가 입찰해서 맨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일반 업체에?

그런데 모 대학이 그 도시의 재생에 대한, 이건 좀 별개의 내용이지만 재생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대학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더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행감할 때 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시에도 디자인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문을 구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박수빈 위원 협업을 했는데 독일에 맡겼다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네요.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위원장 김찬술 어제 디자인진흥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무슨 협업을 했고 융복합을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제가 여기 진흥원에 가서 그 얘기했었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김찬술 어디 뭐를 갖고 거기서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업을 했다는 겁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의회에, 우리가 의회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

○박수빈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랑 시가 소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제가 토론회에 한 번 갔었어요.

디자인진흥원에 최근에 가서, 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데 가서 그때 홍익대 나건 교수님이 오셨을 때 이거 갖고 우리가 융복합이 대전시에서도 안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때 마침 독일에서 한 게 시민투표가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장님한테 이게 융복합을 하려면 디자인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대전의 것을 만들어서 주고 그것을 한 다음에 업체에 줘서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거 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들은 거고, 어제 얘기를 과학산업국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얘기를.

“왜 우리는 우리 산하의 기관이 있는데 협업을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꾸 빠져 나가시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자꾸 나중에 가면, 결론에 가면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건 여기에 디자인할 때 독일에 얼마 계약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트램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2019년 1월에 예비타당성 면제받았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여러 가지 아직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을, 쟁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굳이 꼽아본다면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순환선이 지하철로 계획됐던 36.6㎞ 그냥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됐고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전역 문제 한참 논란 되다가 올 5월에, 대전역 결정된 게 5월인가요?

○오광영 위원 5월이지요, 이것도 대전역을 경유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 의회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수렴돼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결정되고 나니까 또 하나는 역을 추가를 해야 된다, 역 간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차량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차량 시스템에는 가선이냐 무가선이냐, 무가선을 할 경우에 급전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지요?

그리고 이제 차량 디자인, 이 네 가지가 하나씩 차례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선을 대전역을 들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가선을 깔 것이냐 무가선으로 갈 것이냐, 혹은 급전방식을 뭐로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추진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변동은 없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36.6에서 대전역 들르는 거 외에는 다른 변동은 없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대전시가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추진이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더디고 결정방식에 있어서 논란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이번에 유럽 출장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트램본부에서 몇 분 가셨어요?

○오광영 위원 과장님 한 분, 팀장님 두 분 그렇게 세 분 가셨어요?

○오광영 위원 이번 유럽 출장 가서 트램과 관련해서 본 것이 트램의 급전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출장입니까?

○오광영 위원 운영, 도시재생 다 포함된 거예요?

○오광영 위원 트램의 급전방식이 결정돼야지 나머지,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기본설계 언제 끝납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급전방식 정해지면 기본설계 끝내면 그 기본설계변경안을 대광위에 제출해야 되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기본계획변경안을 대광위에 제출하면 그거 기본계획변경 승인 나고 그리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원래 실시설계가 지금 2022년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돼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거 가능합니까, 실시설계까지 해서?

○오광영 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오광영 위원 그거는 내년 말 되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보자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전시의 하는 방식으로는.

올 1월에 지금 대전에서 진행하는 용역 중에서 트램과 관련해서 가장 큰 용역이 철도기술연구원에 준 대전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분석 용역 이거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얼마짜리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가장 큰 용역입니다, 이게 메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나머지 파생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전기, 신호, 통신 분야 이런 용역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 용역에서 올 1월에 전문가 토론회 하기 전에 우리 산건위에 보고한 문건 있지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올 1월에, 1월 26일에 급전 및 노선운영 방식 용역결과 및 추진사항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가선이냐 무가선이냐는 사실 작년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가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처음에 무가선 이야기했다가 도저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 순환선에 적용해도 안 되고 이거를 순환선을 반 자른 교차방식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확인돼서 가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고요, 이 용역, 전문가의 용역 근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에서는 노선 여건상 무가선 순환 적용이 어려움으로 분석되었음,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순환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간 분리 필요 의견 있음.”

그런데 구간 분리를 하더라도, 분석결과 한번 제가 요약한 거 읽어볼게요.

“2구간 분리 시 무가선 가능 여부, 배터리, 슈퍼캡 방식 모두 불가능.”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오광영 위원 이것은 능력 있는 시장이 오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와도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순환선 운영 시 무가선 가능 여부, 배터리, 슈퍼캡 방식 모두 불가능”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대전시가 이거 가선할 수밖에 없다, 최소화하겠다, 3분의 1은 가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작년 얘기예요, 이미,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공무원들 혹은 전문가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환선 무가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전시가 아주 당당하게 무가선 트램 만들겠다고 발표를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안 된다더라.

그래서 깨갱하고 좋아, “일부 가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가선 구간 빼고 무가선 구간을 급전방식을 뭐로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1년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월에 이 결론을 내놓고, 그러면 가선 부분이 아닌 무가선 부분에 대해서 급전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슈퍼캡이라고 해서 정거장에 섰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충전해서 달리는 방법이 있고, 노면 매립해서 가는 APS 방식인가요?

○오광영 위원 알스톰에서 나온?

○오광영 위원 그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수소, 네 가지네요, 수소까지.

그런데 급전방식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시기에 9억 5천짜리 용역에서는, 여기서는 아예 급전방식으로 수소는 당연히 제쳐놨고요, 지면급전방식도 아예 제쳐놓고 지금 슈퍼캡이랑 배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맞지요?

○오광영 위원 그 당시 그랬지요?

○오광영 위원 그때 이유가 여러, 왜 지면급전방식을 아예 고려를 안 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의 기후 특성상 장마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거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한 1시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전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보면, 그러면 지면급전방식을 완전히 제쳐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1월에 그렇게 결론을 내서 전문가들이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중간보고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그런데 한 9월 됐는데 언론을 통해서 슬슬 나오는 게 이게 급전방식이 슈퍼캡뿐만이 아니고,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또 지면급전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9억 5천짜리 용역을 9개월 동안, 이건 이제 다시 시작하면 용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지면급전방식은 노선 36.6㎞에 얼마만큼의 바닥에 레일 가운데에다가 깔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선하는, 전봇대 세우는 방식의 가선보다 3.5배가 더 드네, 또 배터리에 비해서 비싸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또 지면급전방식을 주장하는 전문가나 업체에서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배터리는 2년 6개월 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을 놓고 보면 지면급전방식이 전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

그리고 기후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을 지면급전방식, 소위 말하는 APS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또다시 그러면 가선 일부 깔고 무가선하는 구간에 급전을 뭐로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이제 다시 또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런 식의 사업 추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9억 5천짜리 용역 이게 언제 줬더라,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2020년, 2021년 거의 2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APS, 그러니까 지면급전방식까지 고려를 한 무가선을 지금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하든 해서 대광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광위에 받았던 7,400억인가요, 총 사업비가?

그 정도 되나요?

7,000…….

○오광영 위원 7,500억 정도 되는 사업비보다 예를 들어서 지면급전방식으로 가면 사업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1천억 가까이 더 상승하거든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 이상 들면 기본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국비로 주기로 했던 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주겠지요, 그러면 너희들 돈으로 해, 그러면 대전시 돈으로 해서 지면급전방식 하려고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천억 정도 더 들어요.

결국은 시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광영 위원 이런 식의 사업방식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주민불신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전방식, 수소든 배터리든 슈퍼캡이든 APS든 이 급전방식과 관련해서 이거를 1월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거를 계속 발표를 미루고, 2021년 11월에 유럽 출장 가서 그거 보고 와야지 결정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오광영 위원 그러면 유럽 출장을,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까?

○오광영 위원 대전역을 경유하고 안 하고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일종의 비용이 좀 더 드는데 그 비용이 많은 시민들이 대전역 경유를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비용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경제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정무적으로 결정해서 ‘대전역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시스템입니다.

누구 한 명이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러 경제성을 따져봐서 1, 2, 3, 4 놓고 나서 가장 좋은 걸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민한테 제시하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시는 막말로 얘기해서 용역에서부터 지면급전방식 빼놓고 나서 용역 진행 쫙 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돼서 다시 이거 APS, 지면급전방식 한번 넣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7,5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지금 언제입니까, 트램이 처음 된 게?

2012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처음 시작했거든요.

지금 10년이 넘게 끌고 있는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오광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전역을 경유하는 이런 거는 정무적 판단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급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계속 늦어지는지, 이거를 정무적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급전방식에서 왜 APS를 뺐는지 일부 전문가들, 일부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했어요.

대전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기후가 맞지 않는다, 비싸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에 트램의 변화 이거를 볼 때 지면급전방식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면급전방식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얘기를 하더구먼요, 진짜 공개토론하자, 과연 이게 배터리에 비해서 왜 나쁜지.

그런데 귀를 닫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실시설계가 내년 말에 끝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실시설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트램 관련해서는 정말로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 말에 못 끝난다고 봅니다.

○오광영 위원 본부장님.

○오광영 위원 저는 결정 지연되는 것을 절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결정은 지연돼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이 결정은 늦게 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결정이 좀 늦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늦게 가는 것만큼 그 안에 정말 합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그동안에 트램본부가 못 만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지 않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트램본부장님으로 몇 개월 되셨어요, 오신 지?

○위원장 김찬술 5개월 되셨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전에 트램본부장님이 몇 번 바뀌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세 분이십니까, 네 분이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네 번째이시지요.

이게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뒤에 공직자분들께서, 안 바뀌신 분은 박필우 과장님 하나만 안 바뀐 것 같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오광영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이 정말 옳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문가를 갖다놓고 계속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바뀌느냐고요, 중요한 이 결정을 못 하면서도.

저는 지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트램본부에서 참모들의 역할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오전 행감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기 전에, 자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역철도에 대한 도시재생에 관한 용역보고서나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해서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트램에 대한 건 기본계획 변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잖아요, 사실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외형적인 것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들이 많고 또 결정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심한 건 알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결정력 장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지금 언론과 모든 예를 들어 보면 그림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선과 무가선 그리고 수소에 대한 방식, 이거 가지고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지금 확정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희망은 줄 수 있지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신선하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결정을.

(자료를 보며)

지금 언론플레이만 하고, 여기 봐도 2020년부터 나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걸 예를 죽 보면 프랑스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내용적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롤모델을 유럽의 프랑스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어떻게 결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트램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왔다 갔다, 자꾸 어디 갔다 와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말이에요.

집행부와 같은 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가고 이상적인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아무 정보가 없고 집행부에서만 우물딱주물딱 해버리면 늘 소통이 안 되니까 결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꼭 의회가 우리 대전광역시의 150만을 가지고 22명이라는 의회 의원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산업건설위는 트램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되어 있는 과잖아요,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되고 무시한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대의민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을 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결정을 빨리빨리 해나가야지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안 주는 거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끌고 있으면 지금도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벌써 본부장님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남진근 위원 네 번째면 그래 지금 3년 반 동안에 네 번이 바뀌면 능력이 없어서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희망적인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선택이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과 또 불편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자리에서 기분 좋게 만나서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합니다.

이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나가서 또 시민들한테 답변할 기본이 없어요, 답변할 게.

자기 동네에 대해서 이건 예민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동네에 어떻게 트램이 지나가고 2호선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민한 겁니다.

특히나 자본주의에서는 더하겠지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 위원들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적거리지 말고 결정을 해서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얘기하는데 아직도 오전에 한 것 봐서는 더 나올, 본부장이 답변할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도에 대해서 인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얘기를 오전에 했거든요.

시에서 지금 가선과 무가선을 혼용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장 많은 언론과 가장 많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남진근 위원 언론도 그렇고요, 우리가 시에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트램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방향이 결정이 된 것으로 하고 있다고, 외형으로 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방식, 현재의 세계적인 전기와 또 우리 대전의 도로, 여러 가지를 했을 적에 가선의 방식을 지하로 가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방법론이고 가선과 무가선으로 한다는 기본 틀이 변한 건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건 본 위원이 모두 얘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수소까지, 그런데 수소가 아직 실증이 안 됐잖아요.

○남진근 위원 실증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무가선의 원칙으로 해서 실증화가 되어서 그게 단시간 내에 된다면 수소를 선택을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와 있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열어놓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결정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내도 못 하고 내년에도 못 하고, 내년 전반기에는 수소의 실증화가 되면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도 돼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의회에서 청취도 하고 서로 했잖아요, 그건 공유가 됐는데 그것을 불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증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수소 트램으로 간다는 아직은 확정적인 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월에 발표한다고 하는 데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꾸로 그 결정이 안 되어서 디자인만 가지고 얘기해야 사실은 그것은 겉치레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 면에서 결정이 돼야만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거꾸로 디자인부터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게 핵심을 빼놓고서 디자인만 공모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월에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이 한 15일 정도 남았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12월로 따지면.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 로드맵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만 그 얘기가 나오지 지금까지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빡빡 우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접근하기에는 실증화가 안 된 수소에 대해서는 배제를 일단 하고 가선과 무가선으로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정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 의견이 틀렸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자꾸 미적거리지 마시고 이런 감사를 할 적에는 지금 까지 온 내용을 가지고 조목조목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문만 열어놨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비중으로 봐서는 한 20%만 된 거지, 내용적으로 한 80%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선과 무가선 형태로 가는 것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지 않냐.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50 대 50이에요?

수소 50?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원인은요, 자꾸 본 위원이 따지고 묻는 것은 유럽에 가 계실 적에 언론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 반박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언론사라는 데가 아무 거시기 없이 이렇게 추측만 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문도 열어놨지만 지금 말씀하는 건 수소가 실증화가 덜 됐기 때문에 수소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선과 무가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 파고 묻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수소 부분도 열어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수소, 현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어느 회사를.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같이 간담회도 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때에 답은 거의 나왔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끝까지 우겨서 수소가 가능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능하다고 했지요, 실증화까지.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지금 현재,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수소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 또 못 해요, 그러면.

○남진근 위원 지금 프랑스 다녀오셔서 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프랑스에는 지금 수소로 합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모든 걸 보면 프랑스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림에도 많이 나왔잖아,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트램을 가지고 프랑스를 방문한 건 프랑스가 수소로 트램이 되는 건 아니잖아, 안 나와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거부합니까?

아니, 지금 그러면 수소로 하는 데가 제대로 트램이 움직이는 데가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고 실증적으로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가봐서, 갔다 와서 결정할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프랑스를 갔다 왔다는 방점은 프랑스가 수소 트램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의미를 달아서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추를 가지고 답을 묻는 건데 자꾸 피해 나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무책임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내일모레 15일에 발표하는데 수소도 갈 수 있고, 수소로 된 트램이 없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시장님도 결정할 적에 본부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의 얘기는 트램에 계시는 공직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보름 남아 있는 기간 중에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우왕좌왕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자꾸 추궁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출직들은 선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왜 예민한가를 대략 아시잖아요, 공직자들은.

이렇게 미적거려야 될 때가 아니다, 이제 시효가, 미적거리면 안 돼요, 지금은.

하여간 좀 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후에는 시간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한 바퀴 돌 때까지만 지켜주세요.

○남진근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사실은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동구가 우리 대전의 발상지이면서도 지금 도시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동구의 중심으로 경부선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경부선 있는 쪽과 없는 쪽이 단절이 됐어요, 도시가.

우리나라 대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혜택도 많이 봤지만 지금 와서는 경부선이라는 데가 상당한 도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모 대통령 후보께서 지하화를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반겼어요, 이걸.

그러면 지금 용역에, 업무보고에 77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심통과 경부·호남선 철도 24㎞(경부선, 호남선) 용역비 15억을 국비로 이렇게 용역을 시작했어요, 2월에, 그렇지요?

방침을 세워서 계약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한다고 보고가 나와 있으니까 용역 시작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시작됐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정부에 의뢰를 같이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여기 진행된 상황은 뭐 있습니까?

용역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번 대선에 지역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대선공약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계획을?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은 동구에 있는 경부선하고 가로지르는 호남선이 있잖아요, 호남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경부선만 들어갑니까?

○남진근 위원 호남선 들어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상당히 기쁜 소식이라 이게 좀.

○남진근 위원 그리고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있지요, 이설사업.

○남진근 위원 이설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것은?

○남진근 위원 12월에 착공이에요?

○남진근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로 트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추진과제를 놓고 트램본부에서 정말 시도해 보지 않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애쓰시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이런 숙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정말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트램호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로 정비라든지 엔진 동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저는 좀 아쉽다고 하면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다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 관심 갖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정말 우리 대전시의 백년대계인 트램 숙제를 놓고 시장님도 이번에 프랑스라든지 유럽 순방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도 몇 명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 같이 소통하고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처음부터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원래 계획은 세웠지만 어떤 확실한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걸 나중에 가서 결과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한목소리를 내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추진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서로가 상처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우려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열망하는 우리 대전시의 트램이 성공리에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같이 더욱더 고민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도 차량 기종 선정이라든지 또 급전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수소가, 우리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년 뒤에는 무가선으로 배터리 충전이 충분히 돼서 배터리 가지고도 충분히 무가선으로 트램을 움직일 수 있다는 추측 하에서 했다는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오자마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해서 어쨌든 우리 배터리 기술이 늘어나서 그런 걸 가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또 계획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착오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새롭게 수소연료가 대체에너지로 자꾸 부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자꾸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소통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질의했던 사항들이 다 대개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결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같은 건 정말로 나중에 해도 다 절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건 또 진행해 가면서 이런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결과물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본론으로 가서 서대전육교 구간하고 테미고개 구간이 있는데 이런 데는 중앙부처 노력으로 해서 협의 과정에서 해결 기미가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잖아요?

테미고개라든지 서대전육교 구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윤종명 위원 그렇게 협의가 다 된 상태잖아요, 테미고개하고?

○윤종명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윤종명 위원 저도 엔지니어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려스러운 게 동구 대동부터 동대전로, 지금 가양동까지 그 노선을 제가 전에도 한번 우려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트램 시공을 시작하면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게 가양네거리에서 대주파크 구간, 우송대학교 저기 있어요, 거기 고개거든요.

평상시에도 일단 신호 한 번 받으면 저렇게 딱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게 편도 2차선이에요.

그리고 대동오거리부터도 편도 2차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상시에 저렇게 차가 어디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딱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쪽 방향으로 보면 평상시, 이게 출퇴근시간도 아닙니다.

편도 2차선에서 저렇게 차가 딱 정체되어 있는데 트램을 저기다 넣는다고 해서, 저는 이걸 기록에 꼭,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남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지금 거기다 트램을 넣어서, 저것도 어쨌든 새롭게 박영순 국회의원님이 중앙에서 저것도 트램하고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바꿔서 그 방식까지도 채택했다 하더라도 저기에 트램을 넣었을 때 저건 지금도 저렇게 정체가 되는데 저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보도를 줄여서 확장을 더 한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저건 무조건 시작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건 기술적으로 불가능,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건 그냥 출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 저게 원래 도시철도가 계획될 때 트램 방식도 가양네거리까지는 편도 6차선, 8차선 나오기 전까지는 지하화로 처음에 계획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암동부터 거기까지는 지하화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 쪽으로 문제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방식이 지금 노면으로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우려스럽고 여기에는 주변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 통행도 많고.

저게 지금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더 확장시킨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도로가 넓혀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거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의견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윤종명 위원 본부장님 그건 잘못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전대 앞으로 용수골 4차선 터널이 내후년 정도는 개통이 될 겁니다.

올해 보상하고 내년 착공하면 내년 말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대주파크까지 동아공고 앞으로 해서 그게 편도 1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인데 거기도 도시계획선 넣어서, 다음 도시주택국 할 때 제가 저기를 할 건데 거기 도시계획선 넣어야지 지금 대전역하고 연결된 거기는 4차선, 6차선 다 뚫어놨는데 거기 구간만, 터널은 4차선 뚫는데 거기만 지금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도로를 어디로 다른 데로 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복개도로도 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거기 주택가 복개도로는 차량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를 확장해야 대전역 쪽하고 연결된 도로로 해서 거기가 소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통해서 이게 교통이 분산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교통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어쨌든 대전톨게이트 나가는, 대전IC로 나가는 차량하고 어쨌든 고속도로로 나가는 진출입 차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용수골 터널 뚫어서 그게 교통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분산이 안 됩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협의만 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위원들이 질의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그때만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곪아서 지금 저기하고 있는데 그걸 수술해서 빨리 낫도록 해야지 이거 나중에 곪아터져서 그때 가서 치료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 그쪽의 전문가나 몇 분들 토론회라든지 현장에 차량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한번 현장조사라도 용역을 주든지 차량 통행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트램 시간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어떤 결과치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종명 위원 검토를 할뿐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자료를 가지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6쪽을 보면 동대전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 10여 년 전에 차량혼잡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했지요?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중앙로 같은 경우 구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역 구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도로확장, 보도정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 홍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하고 거기 상인 등 정말 그 주변.

○윤종명 위원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감사자료 127쪽에 보면 세미나·토론회 등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2020년에는 10회를 실시했어요.

2021년은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비대면으로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윤종명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계획단계고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시설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1쪽을 보면 트램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윤종명 위원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2020년도 7월에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7회나 했는데 올해는 3회밖에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단계라든가 이런 단계부터 기술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 반대로 줄어들어서.

○윤종명 위원 어떻게 지금 어떤 쪽으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책결정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동력을 가지고 추진을 못 하는 것 같은, 좀 정체되어 있는 불안한,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진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뭔가 결과치가 좋은 저기가 나와서 계획을 활발하게 막 추진하고 계획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켜주세요.

제가 마지막 간단하게, 요구했던 자료하고 본 위원이 각 국별로 그래도 1년간에 걸쳐서 이 정도는 잘했다 하는 것을 하나씩 발굴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 갖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1년 6월 29일 국토부에서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등 대전시의 요구안, 광역철도망 노선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해당 계획을 보면 대전권 철도사업 총연장 길이가 148.7㎞고요, 총사업비가 3조 2,898억 원이에요.

경제적 파급효과는 9조 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김찬술 고용되는 인원도 1만 7천여 명 정도로 추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제4차 국가철도망이 완공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하나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일을 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지역 인근에 대한 옥천이나 논산, 세종 또 충북 청주까지 철도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데 대해서는, 그런 예산을 만들고 기초를 다졌다는 데는 진심으로 고맙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요새 탄소중립이다 뭐다 해서 하는데 그중에 이 광역철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할 때 이걸 켜놓은 이유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한테 준 자료 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 갖고 계셔야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용역결과 요약해서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위원장 김찬술 언제 이게, 그 업무를 하시는 주무관님이나 과장님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무관님 없으세요?

이걸 계속 이 업무를 도시주택국에서 와서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활성화 전략을.」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여기 와서 이관 받아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내용을 대략 보면 우리 대전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첫 번째가 대흥역 일원에 스포츠산업·예술 전진 플랫폼을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캠퍼스 창의·문화 및 트램 특화가로 해서 대동∼자양역 일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성온천역 일원에 유성온천·컨벤션 집적지구 및 스마트 그린 특화가로 하겠다, 그다음에 오정역 일원에 Post-BI 특화센터 및 생활SOC형 환승센터 입체복합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도마역 일원에 청소년·공동체 상상 허브 교육공동체 지원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2020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 업무는 용역을 착수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우리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려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지금은 이걸 그냥 건네받아서 이 내용의 도시재생을 그렇게 내가 이걸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재생의 전문가냐 하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업무를 중간에 받아서 용역결과만 지금 보고 계신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79개 동 중 67개 동을 쇠퇴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트램 노선 주변에 약 70%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5개 권역을 다시 또 나눠서 동별로, 역별로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 보고받으신 적이나 그렇게 계획을 다시 용역 준 게 있으세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실·국에 여기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무슨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장 김찬술 트램정책자문회의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위원회별로 회의한 게 있으세요?

○위원장 김찬술 이번 달에?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하시겠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13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8곳을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추진 중에 있다고.

그 8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크게 하나 물어볼게요.

대동∼자양역 일대에, 하도 외래어를 많이 쓰셔서, 애자일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대동∼자양역 일원에 “캠퍼스 창의·문화 및 트램 특화가로, 대중교통·보행·경관 특화가로, 트램 중심 통합가로, 보행 및 공공 공간 확충, 가로 경관 식재 및 팝업형 생활SOC 시설 확충” 해놓고 “이벤트(주말) 보행중심거리 운영 + 애자일 방식 시민참여 사회운동화”, 이 애자일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본부장님 그거 보시면 답변 못 하세요, 이거 보시라니까요, 이거.

이거 자료 주세요, 본부장님한테.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본다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대동∼자양역 일원에 주말 이벤트로 보행중심가를 운영해서, 이 애자일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방식,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도 Made in Daejeon Center 해서 “청년 창업과 오프라인 소통공간 조성, 온디맨드 공장과 메이커 스페이스 및 인큐베이팅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온디맨드 공장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장 김찬술 고객이 필요하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해준다, 이런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이게 5개로 나눴을 때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합당한 건가는 저도 잘,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1년 넘게 이걸 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용역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대동∼자양역 일원에 이런 것이 인프라가 있습니까?

거기 지식산업센터 하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를 예를 들었고, 지금 오정역 Post-BI 특화센터, 우리 대덕구에 있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현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그것도 외래어로만 다 해서.

이게 무슨 용역결과를 5개로 나눠서 대전시에서 용역보고, 이거 용역 얼마 준 겁니까, 금액을?

○위원장 김찬술 3억 7천이에요?

그런데 3억 7천으로 용역보고 해서 줬으면, 아니 이게 지금 현실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오정역에 관계돼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정역이 지금 들어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남대 후문에 산 밑에 벤츠자동차 있는 데, 거기 일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이거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ost-BI 특화센터 및 생활SOC형 환승센터 입체복합화” 해서 오정역 일원이라고 했어요.

Post-BI 특화센터예요, “창업·인큐베이팅 지식정보·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할 Post-BI 중심 지역산업센터 조성” 이렇게 썼던 이유가 뭘까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그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찬술 그것을 갖고 썼는데 여기는 거기하고, 올라오면 한남대 정문에서 한남대 후문으로 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캠퍼스혁신파크와 대덕특구 등 창조기업의 Post-BI를 지원할 공간·체계 마련, 종사자 정주 지원 목적 민간 기숙형 임대공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거기 아니라니까요.

캠퍼스혁신파크 여기는 한남대 정문 쪽을 얘기한 거고, 여기 오정역은 그 뒤에 한밭대로에 생기는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생활SOC·환승 콤플렉스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및 자동차 이용자의 트램 환승·연계 지원 거점과 대덕구 생활SOC 확충, 도시·광역 대중교통 환승연계 지원으로 도심 내 자동차 이용 억제, 공연·문화·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보행망 입체화(기부채납)” 이렇게 쓰셨어요.

보행망 입체화, 기부채납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오정역 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중리동 공원에 있는 거지요, 공원 안에?

○위원장 김찬술 거기에서 오정역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거하고 보행망 입체화해서 여기를 어떻게 기부채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대덕구에서 가장 핫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이따가, 광역철도에 이렇게 돈을 딴 건 훌륭하게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여기서 얘기하자면 광역철도를 땄어요, 그렇게 해서 땄는데 오정역에 가서 들어갈 자리를 보면 도로가 간신히 차가 한 대 들어갈 자리예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데 지금 문제를 제시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오정역은 우리가 한밭대로 오다 보면 신탄진 가는 도로, 그 밑에 가기 전에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1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이 아니라.

단독 도로의 좌측 편에 붙어있는 게 예정지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트램이 들어선다는 데는 벤츠자동차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행망 입체화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시고, 그리고 Post-BI 특화센터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것도 허망한 꿈을 갖고 여기에 3억 넘게, 3억 7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 것 중에 현실적인 게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이라는 게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소부장 기업이 지금 거기 지역에 이거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소부장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아휴, 참.

대화동 공단이 소재·부품·장비만 취급하는 데입니까?

린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찬술 제가 지금 이게 허황되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중소기업의 소부장 기업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린스타트업 특화 공간 및 지원기관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대화동 산단까지는 몇 킬로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게요, 역세권이 거기까지 그렇게 먼 데까지가 다 역세권입니까?

제가 이 용역을 도마역 일원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하나씩 다 짚어봤는데요, 정말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던 용역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영향을 같이 해서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했던 거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잘했다 못했다는 나중에 판단하시고, 그거 틀렸습니다 하고 해주시면 ‘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서 계룡∼신탄진까지 가는 게 35.4㎞가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총사업비는 2,694억이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오정역, 용두역 신설 사업비 분담 및 건설사업 협약 체결해서 철도공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2차 조정을 해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거 개통까지는 몇 년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3년 남았잖아요, 본부장님.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렇게 고시해서 돈을 따오고 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건 매우 잘한 일이다, 아까 칭찬을 제가 했어요.

그 이후의 부속조치가, 지금 말씀하셨던 트램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결정됐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27년에 하려는 도시재생계획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더 힘들 것이다.

제가 아까도 오정역이 어디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주택가 그냥 골목에 있는 거예요,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의명병원에서 곧바로 오는 거기 공원에 있는 게 그거예요, 역은 그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대전시에서, 트램본부에서 안 갖고 있다, 도시재생에 관한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자꾸 아침에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오정역만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중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데에 역사가 생기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려면 어렵다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대에 도로도 내고 뭐도 내려고 하면 토지보상절차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엄청 많을 텐데, 역사 없이 이게 광역철도가 돌아다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잘못된 지적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많게는 3년이 남았지만 적게는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언제 용역해서 언제 보상해서 언제 이걸 하겠습니까?

여기 다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보겠습니다.

신탄진∼조치원까지 가는 이 구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언제 완공일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건 2021년도 7월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지금 된 게 사전타당성조사가 국토부에서 내년에 한다는 거지요?

이거 제가 제 나름대로 표시한 겁니다.

엑스는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사전타당성조사를.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건 언제 완공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3단계는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가수원∼논산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직선화 선로 개량하는 거.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선이 오정∼대전∼옥천까지 15분에 간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게 박영순 의원님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출발점이 오정역이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1단계 오정역이 제대로 된 용역자료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국비만 따서 대전시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도 세종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세종하고 MOU 맺었습니까, 세종시하고?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충북까지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거에 대한 MOU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 1단계에서 이 용역보고서, 트램은 나와 있는데 광역철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용역 주신 거 없으시지요?

용역 준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위원장 김찬술 역별로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용역 준 거 없으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것은 지하화하는 건 호남선 지나가는 걸 지하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그것은 캡 방식으로 씌우든지 아니면 지하로 간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얘기한 건 광역철도 지금 2024년도에 완공돼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용역이고 뭐고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본부장님, 2024년도 역 제대로 돼서 광역철도 다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만 딱 짚고서 얘기했는데 대화동에서 의명병원 앞에서 넘어오는 게 우선 도로 위에다 보행도로만 놓는 겁니까?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로 오는지 보행으로 오는지 등등 비롯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이게 철도망은 됐어도 역이 안 돼서도 못 다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3년 남았는데요, 토지보상체계도 없는데다 우선 당장 설계용역도 하나 없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거 3억 7천 들이시고서 이거 용역하신 거요, 현실에 맞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본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하여튼요, 지금은 우리 본부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속이 시원하게 해서 사이다 같은 발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행정감사를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트램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지선 얘기가 대두되고 있지요?

○이광복 위원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한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거 서명을 하셔서 보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아마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저희 인구가 148만 명 정도 됐을 때 유럽의 선진지 쪽에 트램을 한 지역을 보면 인구 140만 정도 넘는 지역은 거의 노선이 7∼9 정도는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트램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게 맞겠지요, 그래야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대형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입이 안 되고 운행이 안 되니까 여유가 있게 잘 돌아다니겠지요.

아마 주민들이 물론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무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대전은 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근간에 들어서 원도심이나 이런 구도심 쪽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지선은 필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램이 말이에요, 준공시기가 2027년이잖아요?

○이광복 위원 만일 지선도 같이 계획해서 동시에 준공이 가능할 수 있나요?

○이광복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트램의 본선이 갔을 때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예전에 복개하천 박스가 있는 위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끝났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다 끝난, 조사해서 끝난 걸로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몇 가운데 예를 들어볼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용역사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절해줬으면 좋겠다든가 했던 부분, 제일 위험한 데 했던 부분.

○이광복 위원 교량부도 좋고 박스한 데도 좋고.

○이광복 위원 교량 부분, 교량 큰 것은 나온 거 없어요?

교량, 교량 큰 것.

○이광복 위원 대덕대로.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부분에 트램이 지나가는데 그 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구 다리이고 양쪽에 있는 다리 도로 부분은 저희가 연결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대덕대로에 교량은 1년에 두세 번씩 항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 안 하시고 그 자리를 보강으로 들어가는 걸로 다 이렇게 용역을 들어가신다고요?

○이광복 위원 가능하다?

○이광복 위원 일반적으로 다리가 됐든 도로가 됐든 간에 종구배 구간은 중심을 잡아서 양쪽으로 2도 정도 기울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덕대교는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가운데로 거꾸로 몰려 있어요, 이게요.

그만큼 이게 가라앉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를 재시공 안 하고 보강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실 때는, 트램이 우리가 한 차량이라고 보나요, 4칸이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게 35톤 정도라고, 5칸에 35톤?

○이광복 위원 40톤 정도예요, 만일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는, 신호등 저기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서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광복 위원 예, 본부장님.

이제 내일모레면 2022년입니다.

2027년까지 5년 남았어요.

말씀대로 이런 장경간 다리라든가 예전 구 거리를 복개해서 도로로 만든 부분이 가운데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용역 나온 걸 못 봤습니다만 못해도 90% 이상은 중앙선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박스해 놓은 자리가 과연 지금 말씀한 대로 40톤을 견뎌낼 것인가, 그것도 옛날에 오래된 부분을 한번쯤은 다 점검을 다시 하셔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장경간 다리 같은 경우는 다 전액 지방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저희가 트램이나 광역철도 이런 부분을 특히 지하철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주요사업 보면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것도 여기 언급하셨어요.

내용에,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업무보고에는 철도선에 대해서 지금 하신 게 그거잖아요, 지하철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역사 공기질 하시겠다고 내놓은 거 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지금 지하철하고 트램하고는 완전 구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트램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이광복 위원 하고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램,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전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고 있잖아요?

○이광복 위원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 부분은 전격으로 다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중복되는 부분 없어요, 같이 하실 때?

○이광복 위원 관리감독?

○이광복 위원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광복 위원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데서는 트램본부에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지요?

○이광복 위원 공기업일 수도 있지만 도시철도공사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지금 미처 거기까지 안 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이광복 위원 매천가도교 개량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오래됐어요.

현 시장님 하시고, 전에 있던 시장님 때 철도청과 MOU 맺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매천가도교가 공사 진행이 보상이 일반 지방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고 있고요, 거의.

그런데 이 철도 부분은 공단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어디까지 협의가 끝나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2023년도?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 가보셨어요?

○이광복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이광복 위원 10월, 금년 10월에?

○이광복 위원 지금 도로로 새로 나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해서 주민들을 이주시켰잖아요.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철도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광복 위원 현장제작이에요, 아니면 공장 제작 납품이에요?

○이광복 위원 이 공사, 철도로가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제작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요?

○이광복 위원 못하셨습니까?

○이광복 위원 거기에 보면 작업여건에, 현장이 없어요.

그 자리가, 그러면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공장에서 해서 와서 아마 그쪽에서 조립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이 철도공단도 하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 트램본부 또한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하수계 어디든 안 걸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마지막 시행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광복 위원 공사는 공단에서 하고 관리는 여기에서 다 한다?

어제 교통건설국 소관에서는 또 거기다 올렸던데요?

예, 그렇게 됐고요.

도시철도 1호, 광역철도하고 트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술 위원장께서도 아까 감사 질의했습니다만 역사의 플랫폼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환승역에 대해서, 환승역은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트램이나 광역철도를 할 때 정거장을 만들잖아요, 정거장에 역사를 다 만듭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환승하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환승?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만일에 도마·복수역 같은 경우요.

○이광복 위원 도마·복수.

○이광복 위원 도마·복수역 같은 경우는 환승지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트램하고 아마 광역철도 역사하고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각도도 그렇고, 어디다 역사를 만들지요?

○이광복 위원 예, 지구대가 하나 있어요.

○이광복 위원 먼 건 아니에요, 폭이.

하여튼 그런데.

○이광복 위원 그래요?

○이광복 위원 지구대 쪽에서 만들어서 트램이 지나간다고, 트램은 경사 몇 도까지 정차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이광복 위원 도마·복수.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하여튼 용역 설계가 나오면 전문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빨리 148만의 시민이 염원하는 트램, 광역철도를 원만하게 빨리하셔서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고 대전 하면 트램이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대전 하면 빵이 우선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중국의 중차그룹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좀 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박수빈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기업에도 물어보고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업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이고 3호선이 충청권 광역철도망이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이렇게 3호선까지 2027년까지 다 확정이 되면 우리가 대전시민의 절반 정도는 이용을 하고 절반 정도는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인구밀집도가 높은 갈마동이나 관평동, 전민동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해달라고도 하고 있고 하잖아요, 지금.

서명 같은 거 받아오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박수빈 위원 아무튼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트램이나 철도나 도시철도 활용을 못 하니까 새로운 방법이나 버스라든지 새로운 교통수단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트램 방식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인터넷으로밖에 찾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 세계의 도시에 가선, 무가선 그리고 또 방식, 충전방식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트램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트램을 말한 게 대전시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 몇 군데인 것 같은데, 트램을 추진하는 도시가 몇 군데인가요?

○박수빈 위원 우리 홍보 자료에 보면 21개 이렇게 나왔네요.

○박수빈 위원 부산이 제일 많고 울산 이런 등등 인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최초의 트램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뺏긴 것 같아요, 홍보전에서 보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성남이나 울산이나 이쪽이 더 많은 홍보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박수빈 위원 PPT 잠깐만 틀어주세요.

홍보가 그래도 많이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박수빈 위원 동영상을 만들었다 했는데 올해 홍보동영상을 몇 개 만드셨어요?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박수빈 위원 이거 튼 거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조회 수 한번 보세요, 몇 명이에요, 이게?

157명이네요.

○박수빈 위원 왜 이제서야, 11월 3일에 올라와서 이렇게 조회 수가 줄었다?

○박수빈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홍보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박수빈 위원 이런 동영상이 나오면 우리 산건위원님들이나 대전시의회나 다 같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의 개인, 개인의 SNS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추후에 홍보는 어떤 걸로 하실 예정인가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트램을 시작한 데가 대전이다 이런 것을 조금 전 국민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볼 수도 있게 해야 되고 KTX 안에도 홍보해야 되는 거고, 외부사람이 대전을 지나갈 때나 이럴 때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LED 전광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박수빈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3개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중앙정부하고 논의했다는 자료도 있고 디자인진흥원하고 논의한 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게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내용도 다 같이 보내주시고요.

○위원장 김찬술 저희한테 어느 분인가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서 그분들 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전에 제가 한 20분 한 것 같아요, 20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아시잖아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몇 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급전방식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는 일단 논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전시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2호선 트램에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계속 그 얘기를 여지를 놔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오전에 신문기사 얘기를 했는데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썼던, 기자가 쓴 것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게 자기가, 기자가 쓴 게 아니고 큰따옴표를 딱 땄어요, 큰따옴표를.

큰따옴표를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트램본부 상임위원회를 하든 뭐를 하든 수소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 수소 관련한 것도 나왔고 그랬는데 2호선 트램에 관련해서는 적용하는 어떤 시기적 적합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소 트램을 2호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님 보면 앞으로 수소방식 등 최첨단 기술이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추가로 신설하는 트램 노선에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든 계속 논의를 하든 정리를 하세요, 정리, 분명한.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수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를 물어봐도 저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지면급전방식, 소위 말해 APS 이게 다시 고려가 되는 건지 그거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밖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트램본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부터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아니 용역도 안 들어갔는데, 모 본부장님이 용역 시작도 하기 전인데 “트램 슈퍼캡방식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급전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걸로 가는가 보다, 다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트램본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3억 7천짜리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이게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무려 3억 7천만 원 주고 한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여기 보면 서민호 박사라고 아마 도시재생 쪽에서는 권위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연구책임 맡고 국토연구원의 20명 가까이, 총 20명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분들이 붙어서 용역을 했는데 이 3억 7천 안에는 대전지역의 대전세종연구원이라든가 혹은 여러 건축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다 망라돼서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이미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딱 시작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제로 똑같이 설계하는 그런 걸 설계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야 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집행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과는 또 다르게.

○오광영 위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대전이 발전하겠다고 하나의 그림을 제시하는 용역이 이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보면 제가 다 일일이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대전의 도시설계를 트램으로 다시 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이 용역의 가장 기저에는.

결국은 도시디자인을 트램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다 보니까 일부는 ‘맞아, 이게 필요해.’ 이렇고 또 일부는 제 상식으로 혹은 저의 공부가 미치지 못해서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향후 대전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트램이 이렇게 깔리고 하니까 정말 참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제시한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선도사업 다섯 가지 하려고 하면 얼마 든다고 여기 적시했는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여기 보면 7,800억 정도가 든다고 해놨어요.

5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7,800억 정도가 드는데 이 7,800억을 어디어디, 중앙부처의 환경부, 중기부 어디어디 이런 사업이 있다고까지도 명시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유성온천 근처에 있는 스마트 그린 도로 조성 이거 환경부에 있는 그린뉴딜사업의 사업비를 따오면 그 사업에 있는 걸로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제시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용역들이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대전시에서 수많은 용역이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용역만 제대로 꼼꼼히 봐도 사실 앞으로 뭐를 할 것인지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집행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매칭시켜서 잘 만드는 것이 저는 이 3억 7천을 들여서 한 용역을 제대로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늘 안 내용인데, 오늘 안 내용이 아니지요, 여기 죽 보면서 이 연구용역 프로세스를 보면서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연구용역한 다음에 7월인가요, 트램정책과로 이걸 이관시켰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트램정책과에서 다음 주인가요, 11월 22일 월요일 6시에 트램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지요?

○오광영 위원 예, 4시에.

○오광영 위원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거 보니까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을 제가 받았어요, 시장님 주재로 합니다.

○오광영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광복 위원님, 저, 둘 참석하고 전문가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13명 정도가 참가하고 우리 국장님들 다 참가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 청년정책, 환경녹지, 교통, 도시주택까지 다 참석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하는데.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대전시에서는 당면한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가 하면 ‘이것을 왜 트램정책과에서 컨트롤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역 이름에 제일 앞에 ‘트램’이 붙었다고 그래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트램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도시재생사업을 논의한다는 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은 트램 까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소위 말하면 도시정비하고 가로정비하고 또 문화적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담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왜 트램정책과가 돼야 합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트램이 2027년부터 되니까 그때까지 대전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존에 있었던 용역 여러 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수정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거지, 왜 트램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도시재생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향후에 그러면 사업할 때 다 일일이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국장 데려다가 이거 하라고 하고 그럴 겁니까?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제가 토론회 가서 이 얘기할 겁니다.

시장님과 다들 있는 데서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트램본부는 트램 잘 만들기 위해서 투여되는 역량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업을 왜 트램정책과에다 넘겨놓고, 이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용두사미 됩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실제로 구현될지 장담 못 합니다.

그냥 흐지부지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전문가 토론회 가면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오광영 위원 그것은 어쨌든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건의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광영 위원 다음으로는 트램 혼용차로 관련해서 아까 윤종명 위원님도 사진을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환선으로 36.6㎞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이야, 여기 트램 과연 갈 수가 있어?’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건위에 보고한 문건 중에 보면 트램 혼용차로 도입을 위한 법개정 검토보고 해서 도로교통법과 도시철도법,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은 소관 부처가 행안위고 나머지는 국토위였는데 이것을 개정하겠다, 그렇게 보고했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개정 아직 안 됐어요?

○오광영 위원 왜 그러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국토위.

○오광영 위원 김병관 의원이 추진했던 도로교통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 폐기가 됐고,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은 행안위에서 의원발의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박영순 의원님이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물론 2027년에 개통해서 그때부터 다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 여기에는 지금 사실 시내버스로 국한하는 혼용차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램 노선에 딴 거 말고 시내버스나 BRT 정도는 같이 다닐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뒤에 이번에 유럽에 가서 트램 노선 보고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유럽 가서 트램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승용차도 막 혼용돼서 운행하는 노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장하자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이왕 법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우리 대전시에서 어쨌든 도심에서 상용화시키는 것이 대전이 처음이 될 겁니다, 지금 스타트 딱 해서 하면.

○오광영 위원 그런데 대전에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상황에 따라서 승용차를 트램 노선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위법이 허용을 안 하니까 이거 그래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개정할 때 버스를 포함한 승용차도 혼용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추진할 때 처음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시장·도지사가 조례에 근거해서 승용차가 다니게 한다든가 이것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이거 미리미리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면요.

감사자료 80쪽, 이게 용역 진행상황인데 일시정지 중인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트램건설과의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감사자료 80쪽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왜 지금 일시정지 되어 있지요,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

여기 중앙부처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광영 위원 설계가 세팅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1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계약을 2020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일시정지가 5월 1일에 됐어요.

그런데 세팅이 안 됐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박필우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박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정도는 끝나야지 용역이 들어가는데 아직 기본설계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빨이 안 맞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필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트램, 버스하고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트램 노선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혼용차로에 대한 게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인데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저도 이것 때문에 박영순 의원님한테 가서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혼용차로가 안 되면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 그런 데에 트램이 다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것을 어차피 지금 어떻게든지 대전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한번 정도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법령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조례는 우리가 만들더라도,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위원장 김찬술 현재 의장님도 국회에 계시고 하니까 조속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이걸 큰 책자로 만든 건 우리 오광영 위원이 갖고 있는 책자고 이걸 요약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결국은 이것의 컨트롤타워를 트램본부에서는 업무를 주니까 하는 수없이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지금 다시 기조실이나 다른 데로 넘기지 않고 트램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 의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왜 자꾸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 얘기를 또 한 번 다시 꺼내느냐 하면 앞으로는 주된 내용이 이 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찬술 왜냐하면 기종이나 뭐를 선정하고 해버리면 그다음에 할 내용은 이거거든.

○위원장 김찬술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트램정책과에 인원보강이나 그것의 전문가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의도를 자꾸 물어봤던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많다, 하려면 도시재생계획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게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명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급전방식에 대해서 준비는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중복해서 하신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