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과학산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학산업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과 취재를 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재섭 님, 최윤영 님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명노충 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또 4차혁명도시를 꾸려나가고 과학부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나서의 변화가 많이 와서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의 면모가 있고 앞으로 많이 비전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제는 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동안에 암흑 같은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그렇지만 조심하면서 해방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서 대전의 미래비전은 과학국입니다.

먹거리 생산할 수 있는 데가 과학국이니까 과학국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많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과학국은 늦었지만 특구와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도시로서의 면모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창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걸 노력 좀 해주시고, 우선 먼저 행감을 본 위원이, 우리가 명명이 4차산업혁명특별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그거에는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행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즌2지요?

○남진근 위원 개선이 돼서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25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드론, 로봇, 스마트도시, 여러 가지가 상당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제는 좋지만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4차 산업이 뭔지 일반시민들 알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도시로부터 시작해서 과학도시로 명명이 되고 비중을 보면 과학이 한 6, 교통이 4 정도, 6 대 4로 과학도시가 위예요.

과학으로서, 모든 건 과학과 같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과학 때문에 먹거리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2017년도 명명이 됐지요, 국가로부터.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은 “4차 산업이 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걸 어렵게 접근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4차 산업이라는 건 산업발달에 의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 머리의 두뇌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 용량이 기계만 못해요, 그렇지요?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지능을 디지털도 활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첫째 조건은 데이터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데이터 구성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한 사람 머리가 응용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것까지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때문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 좀 우리가 접근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여기에는 시민들과 공조를 못 한다는 건 상당한 미스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도시라는 명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과학, 과학, 과학.

그렇지요?

거기다가 대덕특구 재창조라는, 재창조잖아요.

재, 다시 ‘재(再)’, 그렇지요?

왜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말은 지금 대전에 있는 과학특구나 카이스트라든지 연구기관들을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우리 대전에 생산적인 실증화가 되는 걸로 가자, 이래야 재창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대전에 기상청이 오기로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기상청과 기상청 자재에 대한 것도 오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기상청이 온다는 자체, 기상청에 관한 기자재가 온다는 자체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활용을?

○남진근 위원 어디 커닝했나 말을 그렇게 잘해요, 오늘은?

(장내웃음)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같이 오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뭔 얘기냐 하면, 지금 뭐 개괄적인 말씀을 잘하셨는데 기상이라는 것이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기상이 상당히 막 국지성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지요?

대단위 홍수, 어디는 불이 나고 어디는 막 폭설이 오고 우리 대전만 해도, 우리 한국만 해도 기후가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성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두뇌들을 가지고, 과학특구나 카이스트의 두뇌들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것을 먼저 선점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이 된다면 모든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기상청이 오고 기술원이 오면 그냥 오는가 보다, 혁신도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는 의미와 미래에 대한 전략,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에서 재창조에 관한 것만, 물론 성실하게 해나가고 또 그전보다 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과학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상이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조건, 혁신도시 시즌2라든가 이런 조건이 성립될 적에 우리는 앞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동조해 주고 앞서가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재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지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불확실성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 생활에, 농촌에, 기후하고 연계된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선점해서 앞서 나간다면 큰 사업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데 질의했고.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생활의 변화가.

그런데 인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서로들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언택트를 발전시켜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세계화가 가까워졌어요.

인정하지요,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먼 세계화가 아니라 가까운 세계화가 됐다, 거기에 K-방역,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상당히 대처가 잘됐기 때문에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선진국이라고 해봤자 우리만 못하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느냐, 이런 국민적 자존감이 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만족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상컨대 이런 질병이, 이런 바이러스가 또 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오지 말란 법을 우리가 어떻게 앞서 나가느냐, 대처해 나가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발달이 됐느냐 하면 언택트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의 발달 중에 ‘아, 이거 이제 앞으로 산업이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 가상이 발전되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메타버스,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세계화에는 이것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빨리 대처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상경제를 어떻게, 앞으로 경제변화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점할 수 있느냐.

지금 클라우드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잖아요, 클라우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데이터가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글씨로 뒤에 밀려 있어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과학도시, 말로만 과학도시지 이런 걸 선점을 못 하고 다른 도시에 뺏기고 다른 나라에 뺏기면 4차혁명도시라는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가까이 있을 때 ‘아,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세계에서 1위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또 과연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질타하는 겁니다.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세계시장 조사업체 보고서에 보면 2025년도까지 메타버스의 시장규모가 아마 한 326조 정도로 나와 있어요, 326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경제가, 과학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세종, 경제협력으로 서로 서명을 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도 좋아요, 물론 좋지만 우리가 주가 돼야 한다는 얘기, 본 위원은 주가.

왜냐하면 우리가 4차산업혁명특별도시로 명명됐고 또 여기에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한, 그 두뇌들을 활용해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판교에, 판교에 가 있는 70% 이상이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인원 대비.

그러면 대전에서는 잔뜩 좋은 머리를 가지고 생산만 해놓고 다른 도시로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대덕특구 재창조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과학부시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왜 명칭을 과학부시장을 했느냐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발 늦어서 거기에 대응을 못 하면 우리는 늘 뒤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개괄적인 행정감사의 지적질은 기상청,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 메타버스 가상경제, 우주경제에 대한 선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따가 하기로 하고 두 가지 방점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오전에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4차산업혁명도시를 지향하고 또 대전을 상징하는 과학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명노충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감자료 111쪽에 보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관련 지역사회 기여방안 추진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난 8월 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내 기업 입주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이언스센터는 8층∼22층까지고, 특구재단은 17층∼22층, 과학기술인공제회가 8층∼16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윤종명 위원 30년간 마케팅공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보도되었는데, 두 달 지난 10월 17일 자에도 똑같이 운영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사전에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수 달째 대기 중인 상황에서 아직 남은 절차가 복잡해 입주시기 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료 111쪽 보면 지역사회 기여현황과 같이 3천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면서 과대하게 실적을 포장한 부분이 아닌가, 또 운영권 이전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시기가 언제인지, 향후 대책까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30년간 마케팅공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구재단이라든지 여기서.

○윤종명 위원 과학기술인공제회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권이 자꾸 늦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준공이 8월 18일에 났는데.

○윤종명 위원 우리 시에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어놓고 이런 절차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게 지금 기업들은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지니까 이게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챙기셔서.

○윤종명 위원 마케팅공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챙기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이언스 콤플렉스 시공 중에도 현장을 두서너 차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제2엑스포교 저기한 거 문제점 있는 거 국장님 아십니까?

○윤종명 위원 처음에 그거 아마 시공할 때부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10월 13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사이언스 콤플렉스 근처 제2엑스포교가 올해 8월에 개통돼서 두 달여 동안에 보면 전복사고가 2건이나 났고 3중 추돌사고가 1건 이상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진출입 연결로에서 발생된 걸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빈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의 민원을 많이 제기받고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상인회에서도 곡선구간의 위험성을 수차례 건의했는데 이게 우리 담당, 기술적으로 과학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인지.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안전 그런 것까지 검토가 안 됐나요?

○윤종명 위원 지금 사고지점 인근 안전펜스, 화단 같은 데에도 한 달여 동안 조치를 안 했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연계해서 제2엑스포 교량이 신설되다 보니 우리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공과정까지 못 챙겨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시고 관련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향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과학국에서 집행하고 저기한 부분인 만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새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이거 그냥 저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니까 근본적인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협의하시고 그런 자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윤종명 위원 차량이, 안내표시 그런 부분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대형차량들이 움직일 때 어쨌든 크게 무리 없이 유턴할 수 있도록 설계 이런 과정부터 못 챙겨서 저기하다고 하지만,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뭔가 안전사고에 저기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근간에 이슈됐던 몇 가지를 일단 일차적으로 감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이 큰 나라로 변하기 위해서,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주선도 쏘아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학의 도시이고 국방의 메카이고 이런 자리에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 우주시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과학국이나 이런 데서?

○이광복 위원 앞으로?

○이광복 위원 그 반면에 다른 지역의, 타 시·도에서는 이미 우주청이라는 걸 설립을 자기들 자체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사업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이광복 위원 대전은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대전이 거의 다 모든 중앙의 제안적인 응모사업이 이런 식이에요.

K-바이오 랩허브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안서를 중앙에 제출하는 게 모든 게 늦고 좀 미비하다, 그게 중앙에서 흘러들어온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을 꼭 우주시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청 같은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4차산업도시라고 해서 여기에 과학벨트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고 모든 게 우수한 인재력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뺏기는 게 많지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앞서서 계획을 하시고 해나가서 해야 되는데 항상 밀리는 경향이 많아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8년부터 시작해서 수소전진기지 사업도 그래요.

그걸 따면 수소에 대한 게 대한민국에서 다 모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대전에서 다 하는 줄.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인 거고요, 검사나 이런 부분이고, 생산성에 있어서 수익성이 많은 부분은 다 타 시·도에, 가까운 전주 또 울산 같은 데, 울산은 보니까 현대자동차 있으니까 수소에 대해서 벌써 이미 충전소고 다 해서 시범하고 있고요, 대전은 시작단계라는 얘기지요, 이런 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 대전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할 자리인데 타 시·도보다 너무 늦다는 걸 인지하시지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라고 “예, 예.” 하지 마시고 가시더라도 꼭 좀 그 자리에 있는 만큼 해주셔야지요, 후배들한테요.

○이광복 위원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중이온가속기를 최소 마무리 짓고 다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얘기하겠지만 대전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걸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있나요?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옴으로써 대전이 거점이 됨으로써 저희 지역에 모든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세종, 충남, 충북 이런 데와 많은 부분이 성장적인 역량이 있는 줄 알고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끌어오고 올해도 준공은 어렵고 내년에도 불투명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는 한번쯤 다시 생각하셔서 상부기관과 상의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대전형 바이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K-바이오 랩허브를 응모해서 지고, 대전형 바이오창업시설을 하신다고 지금 발표하셔서 준비하고 있지요?

○이광복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참 과정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방문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당초에는 대전시에서 그거를 구상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다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거 중앙에 제안을 해서 좀 더 크게 가자고 해서 했다가 저희가 어떻게 잘 못해서 밀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까지는 다 좋았는데 지금 대전 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점을 갖고 있고 산단이 있고 기업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이거를 지금 과학산업국에 출연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별도의 사업수행기관이 대전테크노파크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바이오산업이 저희가 앞으로 생각할 때는 별도의 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바이오가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충남대학교병원 증축을 해서 바이오에 대한 것을 연구를 공유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76억 정도를 출연해서 증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꼭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이오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7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리 끌어넣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과 반사적인 영향이 없겠습니까?

여기만의 별도의 독립적인 바이오를 만들어서 대전의 거점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 소규모 바이오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떠한 공동적인 공간, 에어리어와 함께 장비도, 고가장비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오로지 우리는 이거 별도의 하나로만 머리에 지금 박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계획을 잡으신 건데 이게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깊게 따져 들어가면, 여러 가지 출연을 받아서 하는 새로운 사업인데 출연 동의안을 봤을 때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동의를 받으시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세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문적인, 바이오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보스턴에 있는 랩센트럴 쪽하고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맺어서 거기에 있는 기술 가지신 분들이, 지도하시는 분들이 대전에 오셔서 이거를 지도를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간을 최하 5년을 달라고 그랬어요, 바이오라는 건 급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신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술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아낌없는 뒷받침을 해주시고 5년을 달라는 게 그분들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꼭,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움직이시든지 그 사람들만의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가서 테크노파크의 원장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기술적인 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우리가 또 여기서 시에서 출연해 주고 아니면 또 기술사업비를 주게 되면 법정금리 떼고 또 바이오 랩센트럴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광복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내년도 184평 정도의 부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이광복 위원 다각적 방면으로 따지셔야지.

○이광복 위원 그러면 뭐 이중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좋지.

○이광복 위원 장기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독립법인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4평의 바이오벤처타운에 증축해서 쓰시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돈을 들이실 게 아니라 시작단계부터 계획적인 걸 잡아주시는 게 좋다.

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주셔야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지, 자꾸 거쳐 가는 건 안 되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도 잘하셔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보니까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협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광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계 쪽에 행정감사하기로 하고.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상생사업이라든가 협약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100% 이행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희망장난감 공유센터를 만드는 거는 당초의 사업명에서 상의해서 바꿔서 하신 거예요?

○이광복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사업이 바뀌면 위원들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절 없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왔는데 이런 부분이 참…….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바꿔주셨는데 협의는 시 자체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사업주체는 신세계하고 시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업 이름이 스마트스터디룸으로 바뀌게 되면 본 위원들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했다고요.

○이광복 위원 이거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그러셨으면 저희가 지자체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런데 신규채용하고 지역건설의 하도급 비율 갖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재를 99%를 대전시의 자재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세계백화점 짓는 데 99%가 대전시에서 썼다는 거예요, 대전시 자재를?

○이광복 위원 신세계백화점 공법이 대전시에서 자재 납품할 수 있는 능력 가진 회사가 몇 개나 된다고요, 어떻게 99%가 나옵니까?

유리 생산하는 회사도 없어요, 우리.

그 공법 자체가 특수공법인데 어떻게 대전시에서 자재까지 99% 나오고 장비가 100%야?

저희가 알고 있는 부대시설만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지역업체들이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울고 갔는데 여기 와서.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99%라는 자재 비율이 나옵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99%면.

신세계백화점에 자재를 99%를 납품했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봐도 신세계백화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99%라는 결과가 나왔고 장비가 100%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차후 사업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안에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코너의 배분을 보면 지역업체가 거의 다 20%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전 하면, 일자리경제국도 명장에 딱 보면 미용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과·제빵이에요, 명장을 뽑았어, 제과·제빵을 명장으로.

대전역에도 제과점이 있고 DCC에도 그 빵집이 있고 또한 지금 우리 엑스포의 기념관 옆에도 제안서가 들어와서, 물론 대전에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겠다니까 대전이 잡아야 되니까 같이 협조를 해줘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백화점에는 입점을 못 했지요, 신세계에는?

○이광복 위원 신세계는 명품브랜드가 들어와서 추진된 가장 좋은 자리라고 지금 대전에 소문이 났고 전국에도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5개를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필히 설명까지 했다고, 사람들.

그 정도로 신세계백화점 여기다 중점을 두고 한 사업이에요, 이게요, 차별화에 대해서.

그랬는데 거기 저희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거의 메이커다, 명품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다른 대전에 있는 일부 큰 백화점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일부 철수한다는 얘기 나오고 건물 매각을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유독 대전업체 브랜드로 유명한, 대전 하면 그 빵집만 생각난다는데 사람들이?

대전시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것 같아요.

대전 하면 어떻게 개인사업체가 대전의 브랜드가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갔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광복 위원 참고로 그 집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광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상하더라고.

‘어, 여기에 빠졌네, 이상하다.’ 그래서 신경을 안 써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저기하는 게 아니고 대전지역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대전지역의 사람들이 코너 하나라도 더 가져오면 그 코너는 거기서는 돈을 번다고 소문이 났어요,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이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아까 자재 99%하고 장비 100%, 저희가 현장방문 언제 했지요, 산업건설위에서?

○위원장 김찬술 방문했을 때도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PPT 한 게 다 거짓말이라고.

대전에서 쓴 건 레미콘하고, H빔도 다른 데서 가공해서 온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내시냐고요, 이거?

한 번 더 지적을 했고 이게 문제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대전에서 몇 퍼센트를 줬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커튼, 롤을 만드는, 새시도 대전에 공장이 있는데도 안 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신세계백화점에서 주는 자료 확인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다 갖다 자료라고 보고하시는 건지는, 이거 한번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그렇게 올리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공법이 있는데 대전의 업체를 누가 썼겠어요, 그걸?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하도급 비율이니 자재, 장비 하는 거 다 허위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선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자료 다시 수정해서 산업건설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바뀌셔서, 지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거기에 보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리뉴 과학마을 조성, 지금 여기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스마트공원 자율주행 셔틀 이런 게 다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박수빈 위원 예, 지금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수빈 위원 시민들이 그걸 지금 타고 있나요?

○박수빈 위원 그때 얘기하면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미디어갤러리, 미디어포그 이런 등등을 대전의 상징적인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향후 계획으로만 돼 있고 실행된 건 없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미디어갤러리 같은 것을 휴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전역이라든지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향후 계획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랜드마크 상징물, 조형물 설계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보고도 없었던 것 같은데.

○박수빈 위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당연히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비용을 갖고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선 지금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 안에 보면 예전에 했던 나로호 모형이 있지요, 로켓 모형이?

○박수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주강국이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박수빈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대전시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우주로 나가는 추세고 천재 기업인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런 기업인들이 미래먹거리로 우주산업을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뒤늦게 발을 올려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도도시가 저는 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누리호 이거를 보면서 스쳐지나가는 장면들이, 발사하는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잖아요?

○박수빈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대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고흥에 있는 우주센터, 발사하는 장소만 기억에 남지,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게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연구자들, 과학자들도 거의 대전에 살고.

이런 인프라,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이것을 못 활용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시장님이 우주청을 대선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에서 말한 테마형 스마트시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발사체 같은 거를 모형이라도 대전역이라든지 발사체 모형에 꿈돌이가 타고 있는 그런 조형물 같은 게 대전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정권 말기라 이제 조금 늘어지는 게 있을 건데 앞으로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우주특구 뭐 이런 게 아마 정부에서 발표해서 이게 또 어디 배치가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수빈 위원 우리 대전시의 모 기업, H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있고 야구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우주산업의 선도기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기업하고 MOU 같은 거라도 체결을 해서 학회라든지 아니면 대전 안에 있는 우주항공산업에 관련돼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주산업을 타 시·도에 안 뺏기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박수빈 위원 시급히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해외도 기업들이 우주항공시대를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손잡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출범한 지가 1년, 출범식을 2월에 했지요?

○오광영 위원 올 2월에?

○오광영 위원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 파견되어 있는 출연연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아니요, 출연연.

○오광영 위원 출연연 쪽에서는 2명 아니에요, 2명?

우리 지금.

○오광영 위원 당초에 과학산업진흥원 출범의 목적이,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출범을 하면서 주요하게 했던 것이 출연연이라든가 대학에서 인력파견을 받아서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었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당초에 파견받기로 했던, 계획했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오광영 위원 예, 지금 보면.

○오광영 위원 올 상반기에 총 4명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1명,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1명, 한국연구재단에서 1명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명, 그렇지요?

총 4명 파견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두 분이 남아있고, 두 분은 어떤 이유, 6개월 계시다가 가신 분이 있고 한 분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가신 분이 있고 그래요.

새로운 인력은 왜 지금 파견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예,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원래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파견하기로 했던 분은 올 1월 4일에서 내년 1월 3일까지로 근무기간을 적시해서 의회에 제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파견이 아니고 그냥 겸직을 하는 걸로.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연구재단 수석연구원은 지금 근무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이 만료가 돼서 가신 건가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타 출연연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과 협업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파견을 받는 것과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당초에 디스텝 출범을 하면서 목표했던 7명, 그 7명이라는 것이 출연연뿐만 아니고 대학파견까지 포함해서 7명을 파견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범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과학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과 학, 연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어서 처음에 당초 목표는 7명 파견을 받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7명 중에서 실제로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은 출연연에서는 2명 와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한 분까지 해서 7명이 지금, 공무원 2명 빼고 나면 3명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파견 받아서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무슨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력 현황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그중에 1명, 수석이 1명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아직 못 뽑고 있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이런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디스텝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를 상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디스텝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행안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 출연연 파견인력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대전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원장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디스텝이 왜 출범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지엽 말단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대전의 과학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 그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전시의 과학산업과 관련된, 물론 과학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제가 오후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학산업진흥원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영주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산업국에 있는 과학산업진흥원하고 이런 산하기관하고 과학산업국하고 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따 오후에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융복합 자체가 과학산업국하고 지금 산하기관의 테크노파크, 디자인진흥원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학산업진흥원이 얼마나 융복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 행감에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시민의 눈으로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이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유야 많겠지만 그 사유는 융복합이 돼서 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효과나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행감에는 각 국마다 잘한 사항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또 그것을 격려함으로써 산업에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해서 하나씩은 잘한 사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미비점도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우리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행감자료에 있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우리가 3년간 얼마씩 넣고 있지요?

○위원장 김찬술 어디냐면 쪽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151쪽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금액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금 3년간 넣고 있는데요.

IP기업의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 보니까 조금씩, 큰돈은 아니어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준 회사를 한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대전에서 잘 키우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봤더니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3개의 업체를 제가 발탁을 했어요.

그중에 여기 ‘OOO서지컬’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찬술 그냥 이게 제가 OOO이라고 했는데 그냥 말을 해도 여기 크게, 잘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회사가 의료용 로봇 내시경을 제조해서 수술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대략 1년에 지원금을 5,080만 원, 5,380, 860 해서 총 1억 1,320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이 기업이 성장을 했던 거고, 두 번째 기업이 ‘OO오젠’이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해도 알 겁니다, 바이오제약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제약회사를 했던 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총 10위 이내로 드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매출액은 4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여기 ‘OOO랩’이라는 게 우리가 총 1억 500억 정도를 해서 국제특허를 갖고 있고 성장해서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카이스트 교수, 석·박사가 100여 명이 창업을 한 회사이고 최근에 300억대의 투자를 받은 회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준 금액이 대략 1억 내외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대전시의 과학행정이 잘한 것이다, 또 뒤에 나오지만 우리 산하기관에서 그동안에 이런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잘했다 하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전의 과학산업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칭찬받아도 충분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지금 IP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2019년부터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K-바이오랩을 하면서 떨어졌던 위상이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지원이 이런 쪽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 한번 보시면요, 2019년도에 이게 2억 정도고요, 2억 9천, 2억 9천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곡선이 상향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이것도 IP기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2019년도에 늘어났다 2020년도에 내려온 상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IP 서비스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도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기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예산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 96.8%, 99.6%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본 위원이 IP 육성 사업 기업별 지원현황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받았는데 여기 저희가 준 회사만 해도 305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주면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회사로, 지원도 잘하는 회사한테 많이 주고 그것이 일명 좋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게 투자와 격려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마디 말씀 좀 해보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은 전자에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하에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산하기관과 과학산업국 간의 융복합 내지는 복합이 커뮤니티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국장님, 트램 디자인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그게 1번이 우주인 헬멧이고, 두 번째가 대전의 꽃을 상징하는 목련꽃을 형상화한 것이고, 세 번째가 대전의 새인 까치를 형상화했던 거지요?

그런데 혹시 그게 트램에서 준 거니까, 왜 트램 것을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융복합 때문에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중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게 엊그제 신문 보니까 헬멧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것의 디자인을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모르세요?

○위원장 김찬술 그게 트램을 하는 트램본부에서 독일에 있는 회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선택을 하라 해서 그냥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1년에 얼마나 주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년까지.

○위원장 김찬술 금년도 예산이 35억 정도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의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결과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해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앞으로 대전 트램 나오는 것을 ‘이거로 해주세요.’ 하는 것이 융복합, 복합이 아닐까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디자인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줘서 ‘너희들끼리 국비 따고 시비 받아서 뭐 해.’ 이거보다는 융복합이 이루어져서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단적인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신 수장이 누구냐?

우리 지금 국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하고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된 건지 실질적인 융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나 그다음에 위원들의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지금 그 예를 들었는데 테크노파크나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따가 제가 다른 사업 갖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그거와 관련된 것이 사업이 각 대전시의 모든 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참여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제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찬술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트램에 앞으로 앉는 의자나 그 안의 디자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얘기했던 IP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뭐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뽑아보세요.’ 그러면 답답해질걸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융복합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과학산업국의 수장인 국장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열심히 하고도 계신데 그런 쪽에서 더 신경을 쓰고 끌고 가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제가 지금 말씀한 것 중에 한번, 지금 IP기업을 제가 여기에 300 몇 개를 얘기했는데 그 기업에 우리 산하기관에서 무엇을 지원했는지는 따져볼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줬다고 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한번 정도는 개선이 필요도 하고, 또 한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도 대략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우리가 다시 하겠다, 그것을 인천으로 뺏겼기 때문에 다시 하기 위해서 시 조례로 올렸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도 올렸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도 올렸습니다.

한 번에 세 가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절차에 대한 것은 위반을 했다, 그렇지요?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변명이지만 그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한남대학교에 있는 토지매입을 40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이것을 사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저희 산건위 위원들에게 전부 다 해서 PPT를 했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위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5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그 부지를 꼭 40억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서 하시면 우리가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 절차를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K-바이오 랩허브를 우리가 떨어지고서 그것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치고는 너무 미약하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편안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옆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400억인가를 들여서 공사해서 거기에다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디로 이전 갔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중앙로로 이전 갔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자리에다가 지금 뭐 만들었어요?

어울림한마당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거기에다 더 생산적인 시설을 넣어보려고 생각해 보지 않았지요?

그냥 거기는 그런 거잖아요,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콘퍼런스를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빈공간이 없습니까?

아니 왜 그걸 아직까지도 우리가 송도로 뺏겼든 인천으로 뺏겼든 그 사업을 대신해서 소프트웨어를 갖고 와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건물을 우선 땅을 매입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건가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고 공동으로 쓰는 거, 그 자료 받아봤는데 평균적으로 60%인가 40 몇 퍼센트인가, 제가 이따 자료 한번 보겠는데, 공동장비 이용률이 그렇게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좋지, 그게 땅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하실 일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마사회 건물은 그거 안 됩니까?

거기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찬술 거기도 비어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왜 없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때서.

거기 나머지 공간에 못 들어갑니까?

거기도 지금 가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 갖고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면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있는 데 거기 옆에 자리에다가 거기다 지으면 안 됩니까?

꼭 굳이 거기다 땅을 사야 돼요?

○위원장 김찬술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유 참, 국장님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그거 반대하는 거, 누구 만나고 오셨습니까?

뭐든 간에 지금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거기에다 오로지 이걸 땅을 사려고 하는 거, 우리가 분석한 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거기에다가, 인천 거기로 안 갈 거였으면, 우리가 땄을 경우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한남대하고 MOU 맺은 것 때문에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왜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제가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를 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대전만이 갖고 있어서, 1위 바이오기업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드웨어만 땅 사고 빌딩 짓고 건물 짓는 거, 의회에서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될 것을 갖다 놓고 설득하시면 우리도 충분히 해드리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귀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만 보시고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이라고 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진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전이 과학의 도시고 과학산업의 선도도시다 해서 했던 것 중에 대전­세종 상생협력 대세밸리 조성 추진에 보면 8%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철도 융복합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것 36% 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하는데 지금 15%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과학기술자 교류 및 연구기관 간의 합작 사업은 11%를 추진하다가 정치적인 상황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폐기를 했습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하는 건 현재 41%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전역 꿈나무 과학멘토 파견하는 거 지금 25%고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는 것만 70%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데,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과학산업국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세밸리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처음에 거기를 하겠다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LH였나요?

○위원장 김찬술 LH였을 겁니다.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시공사가 한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LH에서 도시공사로 바뀌게 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처음에 그러면 LH가 하라고 했던 것은 대전시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늦어지는 게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를 전략적으로 모색해서 했었으면 8% 나왔겠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시 행정을 갖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LH만 놓고서 들여다봤으니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좋은 조건에 있던 것을 한 번에 했었으면 지금 민선 7기의 약속사업 이게 8%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를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하고 안 돼, 다시 이거 가, 이렇게 가니까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이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민선 7기 약속사업이 8% 가고 36% 가고 15% 가고 가다가 중지하고, 그것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자유로우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퍼센티지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작성해 주신 거예요.

이거 시민을 쳐다보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세요?

○위원장 김찬술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거만 얘기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 들여다봤는데요, 이건 우리가 그래도 민선 7기에서 이런 사업은 하겠다고 발표했던 거라면 조금 더 세심하고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과학산업국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층 더 발돋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에 더 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 감사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과 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어울림플라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플라자 사업이 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2층을 다시 꾸미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한 곳은 테크노파크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2020년 예산으로 얼마가 책정됐었지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2020년에 예산 책정된 것이 17억 원 책정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17억에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게 리모델링.

○오광영 위원 이 사업의 어떤 핵심은 과학기술인들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특히 과학기술인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은퇴한,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맞지요?

○오광영 위원 12억 4천은 2021년도, 올해 예산이고요.

○오광영 위원 또 내년도 예산도 12억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17억 갖고 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협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 협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을 온라인에 여러 가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이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술개발의 어려움이 있으니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역량을 활용해서 한번 하려고 하면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에 맞는 기술을 조언해줄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계획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17억이.

지금 이 사업해서 어디에 온라인 플랫폼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앱이라든가 이런 게 구축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구축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뒤에 테크노파크 원장님 확인해 주세요.

사업을 직접 수행하셨지요?

○위원장 김찬술 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오광영 위원 어떻게 국장님, 원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2020년도 결산서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을 여기 복사해 왔는데, 이 17억은 이미 다 2020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결산에서 털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17억 중에서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구축된 걸로 그렇게 확인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결산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이게요.

○오광영 위원 12억 4천만 원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 플랫폼 운영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이것을 운영하는, 이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할 건데 그걸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올해 12억 4천만 원이고, 지금 2022년도 예산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도 12억 4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모두의 과학기술포럼’이라든가 이런 포럼 운영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교육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12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러면 지금 17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20년 5월 27일 지역산업육성실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과학기술인과 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 해서 여러 가지 추진배경이나 필요성들에 대해서 죽 얘기를 해놓은 그런 문건인데 여기에 보면, 이 계획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 계획에 근거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되어 있지, 지금 그 안에 있는 어울림플라자 조성하는 것만 되어 있지, 2020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년 됐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지금 12억 4천만 원 예산 책정된 것 가지고 2021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두의 과학기술포럼’ 같은 경우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사실은 아까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이미 2020년부터 추진됐던 사업들이 구축이 안 돼서,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했던 거고요.

지금 이야기한 ‘모두의 과학기술포럼’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번 했어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보면 이거 외에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테크노파크 유튜브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원장님, 대전테크노파크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아니 가입과 구독이라는 게 구독을 눌러야지, 이게 제 계정인데, 오늘까지 확인해 봤더니 29명인데 제가 오늘 구독신청을 눌러서 현재 30명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2020년 7월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30명이에요.

테크노파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광영 위원 184명 직원만 가입을 해도 사실은 구독자 수가 184명은 돼야 하는 건데, 구축해 놓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도 사실 거의 콘텐츠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다거든요, 이게 올라온 5개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몇 개 예산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예산 때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속도라든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테크노파크가 과학수도라고 하는 대전에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과연 역량이 있는 건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확인할 텐데, 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기관이 입주한 걸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4개 기관이 어디어디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연우회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옛날 이름이 경제통상진흥원이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지요.

○오광영 위원 과학기술연결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에 연우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협력센터요?

○오광영 위원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은 한국연구장비산업협회, 바이오헬스케어협회, 연구소기업협회, 이렇게 4개인데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그 내부에 공간을 조성해 놓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4개고, 오프라인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원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스타트업기업들 입주해 있던 공간 그곳에 지금 입주했다는 겁니까?

그 기업들은 계속 그대로 있고.

○오광영 위원 그래서 오프라인은 어쨌든 17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은퇴한?

○오광영 위원 그게 언제, 원래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라면 2021년도에 책정된 12억 4천만 원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완성돼야 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12월 24일 온라인 플랫폼은 완성이 된다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그 중간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플랫폼 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한 번 했다고 하는 ‘모두의 과학기술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포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럼들이 있는데 그 포럼들과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된 겁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보면 발제라든가 이런 거 한 거 죽 확인이 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지난달에.

지난달에 처음 한 걸로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원래 계획했던 2020년 5월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 정말 테크노파크가 구도심 삼성생명빌딩을 거금을 들여서 사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현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랬고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거,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비로 다 쓰인다, 이거 문제가 있다.

정말 우리 대전에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콘텐츠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러니까 R&D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R&D가 산업화되지 않은 R&D는 시민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은퇴한 과학자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수백 명씩 해서 향후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과학도시 대전을 발전시키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대전시정이었고 과학하시는 분들의 의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전혀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학산업진흥원의 파견 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한 겁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예산 중에서 과학 관련 예산은 일종의 까방권이라고 그러나요?

까방권이 뭔지 아시지요, 까임방지권.

과학 관련 예산은 그래도 의회에서 이게 대전의 먹거리가 과학 쪽에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예산 심사에서도 까방권을 주고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리모델링하는 예산 17억 원 하는 데 단 한 푼도 안 깎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나 다른 분야에 가면 17억 정말 큰돈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연간 12억 4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이 12억 4천만 원 운영비 정말 큰돈이거든요.

복지나 이런 쪽으로 가면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대전시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한 센터 예산이 다 해도 3∼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 예산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그런 특혜 받은 예산이 됐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관례화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산업국뿐만 아니고 과학산업국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들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마이크 켜세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원장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PPT 내려주세요.

이어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추경 때 한빛탑에 미디어파사드를 360도로 하겠다고 해서 과학산업국에 올라왔던 예산이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단 조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오광영 위원 설문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은 거고?

○오광영 위원 할 예정은 예정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분명히 설문조사라든가.

○오광영 위원 현장에 있는 청년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오광영 위원 다수결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이후에 또, 이번 주 중에 한다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심사하기 전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오광영 위원 예산 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런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흐지부지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 사업에 있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는 좀 긴 건데.

○위원장 김찬술 쉬었다 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예,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오전 감사에 연달아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혁명특별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잘해 오고 있는데, 결론은 이것이 이제 혁신기술, 기술이전 모든 걸 통해서 창업으로 연계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목적은.

그런데 기존에 기업들이 혁신제품을 상용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성과적으로 성과가 나 있는 것이, 실제적인 성과가 좀 있냐고.

우리 추진전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창업정보 제공이 있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 답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우리 기업들하고 성과가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지요?

○남진근 위원 물론 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TP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결론은 우리가 성과를 내야 돼요, 이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즌2에 있어서는 그래도 민간주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분야는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데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남진근 위원 민간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같이 가는.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즌2에 있어서는 민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이제 기업으로 연관이 돼야 되고 창업으로 연관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이 아까 오전에 지적했듯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해서 시민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전반기에 제가 먼젓번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4차 산업 기념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전역에 대전 방문의 해 때도 깡통로봇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플랫폼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기념물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다른 액션이 없어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남진근 위원 그게 하나의 대전 4차 산업에 대한 홍보 전략이 아닐까요, 그런 게?

○남진근 위원 아니, 로봇이 어려워요?

○남진근 위원 대전역이라든가 대합실이라든가,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돌아다니잖아.

과학도시인데 그거 못 하나요?

○남진근 위원 전반기 때 제가 행자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그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마지막 행감이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건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 김찬술 지하상가에.

○남진근 위원 조그만 거?

○위원장 김찬술 그거 몇 개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지하상가는 우리 저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홍보 전략을 과학도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는 답변이 없고 실천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을 선출직들이 얘기를 하고 외부에서 보는 눈하고 시스템에 젖어있는 공직자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결과보고를 꼭 해줘야 됩니다.

피드백이 돼야만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 상임위가 우리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대전시정인데 그때만 넘겨서 안 하고 딜레이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거는 반성 좀 하셔야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하상가 개념하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데, 역 대합실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시외버스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개념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과학도시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과학도시의 PR을 하려면 우리 대전시민도 대전시민들이지만 외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 의미로 감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기상청에 관한 거, 기후변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한 거, 재난에 관심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또 4차산업혁명도시로서 해야 되는 비대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코로나에 우리가 겪었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메타버스라든가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대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대전에 이런 거를 공약으로도 대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냥 여기서 행감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4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본 위원이 늘 우리나라의 지금 지향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요.

올해는 환경 쪽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환경 쪽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린에너지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수소하고 태양광이 갑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상용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상용화가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고 봐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보는, 국장님이시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수소, 수소만 가지고 얘기 좀 해보세요, 우선.

○남진근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그거는 보편적이니까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트램과 연계된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수소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려면, 지금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소차도 있고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되려면 대략 5년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10년을 잡고 있느냐, 다 다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트램에 있어서 기종 선택이 돼야 되고 무가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상당한 번뇌가 많아요, 우리 산건위원들은.

그런 데가 있으면 보고도 싶고, 진짜 이게 되는가, 실증화가 돼 있나, 말로만 들어서 궁금해 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결정을 할 시기가 와 있다고,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 수소가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휘발유 대체에너지처럼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10년 정도?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실증화는 상당히 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전기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를 일반 민간 주유소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인프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가 주유소잖아요, 기름 넣으러 다 가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민간인들이 같이 가야만 우리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속도도 빨라야 되겠지만 바로바로.

○남진근 위원 우리가 접근하기가 전기차, 아마 2030년 내에는 휘발유 차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 목표를 탄소 때문에 그걸 목표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세계적인 공통점이 환경에 대한 온난화, 화석연료를 없애자는 거잖아, 지금.

○남진근 위원 거기에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기차도 결론은 아직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수소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확실, 이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지고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2단계는 암모니아 가지고 하는 거고, 질소, 맞지요?

○남진근 위원 3단계는 전기를, 수소를 분해해서 하는 방법, 그게 최종적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결국에는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수소에너지하고 2개가 상반되는 건데, 그러면 수소가 10년 걸린다고 하면 수소로서의 사업은 실증화가 10년 후로 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도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홍보가, 홍보 전략도 맞고, 첫째 1번은 전기, 2번은 수소인데 수소를 생산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전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멀리서 가져오는 운임비보다 생산해서 비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거부터 시행이 돼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주유소에 수소를 충전하는 인프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몇 년이 걸리겠냐고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거를 인프라가 형성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전기는 지금 웬만큼 해나가는데 급속충전기가 모자란 것 같아요, 시중에 보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파트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프라는 안 돼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것도 경제적인 손실이잖아, 그렇지요?

충전하는 데 하루 걸린다든지 반나절이 걸린다면 안 되잖아.

○남진근 위원 대략 지금 현재의 휘발유 넣는 시간하고 전기 충전하는 시간하고 맞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거부반응이 없겠지요, 전기차를 끌고 다니고 전기차를 사야 되는 사람, 앞으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30이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탄소중립을 딱 결정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건 거북이 걸음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수소 상용화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얘기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전시는 국비를 들여서라도, 국비를 끌어와서 대전시에서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트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근 위원 좋은 답변을 해줘서 고마운데요, 노력뿐만 아니고 실증적인 거를 꼭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감자료 137쪽에서 141쪽까지 돼 있는데요, 드론산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난 2월에 드론특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드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드론산업에 관해서.

○윤종명 위원 개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윤종명 위원 앞으로 우리 드론산업이 매우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접목되는 산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윤종명 위원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실 테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드론산업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현황이나 어려운 부분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우리 국유재산인 구 대덕경찰서를 임대해서 로봇·드론 지원센터를 조성하는데 아마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선정한 것 같기는 한데요.

○윤종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대부료 및 운영비가 3억 2,300만 원인데 건물매입비 등 총 사업비가 5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매입을 하는 건지 대부를 하는 건지.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게 임대비하고 운영비가 3억 2,300만 원 정도 지금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 대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국비를 좀 받든지 어떻게 뭘 통해서라도 처음부터 이걸 매입을 하지 않고 왜 임대하고 나서 나중에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지.

이게 지금 어쨌든 대덕경찰서면 국유재산 아닙니까?

○윤종명 위원 행안부 소속입니까?

○윤종명 위원 기재부 겁니까?

○윤종명 위원 기재부 건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해서 국비로 받아서 이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5년 동안 지금 3억 2,300만 원 이런 돈을 벌써 한 15억 이상을 우리가 집행을 하잖아요, 대부료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매입을 해서, 어쨌든 여기 드론산업이 됐든 거기에 드론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전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막연하게 앞으로 임대해서 쓰다가 매입한다, 이런 쪽보다도 지금 미리 계획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국가지원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먼저 이렇게 선점한다는 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하여튼 해서 미리 임대계약을 체결해 놓고 매입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임대보다는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대전시가 대표적인 산업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또 드론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어서 우리 대전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2019년도 설립해서 2020년도, 작년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가서 개원하는데 참석을 했었고요.

지금 사업비 이런 걸 보면 한 1년 동안에 참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그래도 전문디자인 쪽에 종사하시고 또 이렇게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성과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는 만큼 민간 비즈니스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최대한 발굴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 보면 디자인 전문기업 수가 충청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윤종명 위원 지금 대전이 300개이고, 충청지역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에 기업 수가 8,800개인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전이 충청권 604개에서 한 300개.

대부분이 4인 이하 기업으로 소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개발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매출에 더 확대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융합인재 양성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공공디자인까지 확대해서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환경과 대전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학도시, 4차산업혁명특별도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도시라는 것을,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매스컴에서 과학도시, 4차산업혁명특별도시 이렇게 하지만 이걸 어떻게 두드러지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 와닿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과학공원 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학 상징물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제안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내가 도시경관과라든가 이런 쪽에는 많이 제안도 하고 설명도 했었어요.

우리 과학산업국에, 대전 관문이 지금 대전IC가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대전IC가 있고 거기에 고속도로, 복합터미널도 있고 거기에 머지않아 트램도 동부네거리를 지날 것이고, 거기 보면 옛날에 대전탑사거리라고 그러지요, 동부네거리가?

○윤종명 위원 거기에 보면 큰대자로 조형물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가.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한쪽으로 조그맣게 축소해서 조형물만 남아있는데 거기가 복합터미널, 트램이 지나가고 원도심, 대전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네거리를,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대전에 들어오면 대전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그런 원도심 지역에 정말 뭔가 세워져야 정말 우리가 ‘대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대전이 과학도시구나!’ 뭔가 정말, 그 네거리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기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치식으로 한다든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상징적인 조형물을 통해서 대전이 과학도시이고 4차산업혁명특별도시라는 이미지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부풀 정도로 참 굉장히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구 쪽 원도심 지역에도 대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여기 과학공원 오기 전에는 못 봐요, 그렇지만 대전에 들어오는 분들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전 동부네거리 쪽에 네거리가 넓게 있어서 아치식으로 요새는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LED가 됐든 무슨 요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지만 여기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과학 저기가 있으시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전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을 거기다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명 위원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대전시민들이 더 체감하고 ‘우리 대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제안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서 좋은 결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쪽 보시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버스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운영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이광복 위원 2개월 정도?

○이광복 위원 당초에는 저희가 과학특구에 방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과학특구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행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게 발전해서 당초에 버스가 1대 있던 것을 2대로 늘려서 중형버스로, 3대가 됐는데요.

좀 해보니까 어때요?

잘 모르시나요, 이거 교통과로 넘어가서?

○이광복 위원 230명 정도?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230명이라는 분들이 과학특구단지 내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냐, 아니면 버스노선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승객이냐 차이가 있겠지요, 그거 구분됩니까?

○이광복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앞날에는 전망이 보여요?

○이광복 위원 무선충전버스, 대전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능은?

○이광복 위원 배터리가 새 것이라.

○이광복 위원 배터리도 수명이 있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세월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효력이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휴대폰도 처음에 살 때하고 1년 정도 되면 방전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연구력이 좋다는 카이스트 분들이 개발해서 대전시에서 한번 처음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전국적으로 대전 말고 다른 데 한 데도 있어요?

○이광복 위원 상용화됐으면 좋겠다?

○이광복 위원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는 수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광복 위원 충전식으로 한다?

○이광복 위원 하여튼 그 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성과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이게 과연 우리 대전시에서도 친환경버스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전기나 수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느냐 판가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광복 위원 또 다른 거 한 가지,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한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에 또 과학국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상생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납한 것으로,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엑스포 한빛탑 앞에 분수대도 해서 100억 정도의 기부채납을 했고 근로자 고용도 90% 해서 했는데 96%로 했다고 하니까 다 믿어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 믿는 바고, 좋습니다.

그런데 99%에 대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항상 갑지만 가져와요.

대전시 내 자재 99% 또 하도급비율 몇 퍼센트 이런 것만 가져오지, 뒤에 백데이터 주지를 않으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80억이라는 걸 완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거 주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국 있고 또 일자리경제국 있고 마케팅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자금 80억에 대한 주체적인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광복 위원 당초에 80억을 신세계하고 협약을 하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목적?

○이광복 위원 소상공인 진흥이 목적이었어요?

○이광복 위원 소상공인 진흥을 위해서?

본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진흥은 갑자기 나온 것이고.

○위원장 김찬술 균형발전, 원도심이에요.

○이광복 위원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하는 사업으로.

○이광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광복 위원 협약서에?

○이광복 위원 글쎄요, 우리 산건위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협약서를 갖고 계신가 보구나, 우리한텐 비밀유지라고 안 주던데.

○위원장 김찬술 원도심 균형발전하고 인근의 소상공인이 그거에 따라서,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무너지는 거에 대한, 발전,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광복 위원 아니, 인근의 소상공인이 어디까지가 인근일까요?

○이광복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80억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 돈의 주체 사업자가 어디인가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

이미 과학국에서는 당초에 MOU대로 8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손을 떠났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관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그 얘기시지요?

○이광복 위원 그 목적사업에 안 맞아서 마케팅공사에 자본금을 감자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공사에서는 그 부분 갖고 이사회도 못 끝내놓고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다른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현대아울렛이요.

상생 조건에 60억에 대한, 지역상인들을 위한 돈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0억은 들어왔는데 20억은 안 들어왔다고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20억은 왜 안 들어왔어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분들이 끝까지 예정에 없던 지역소상공인들과의 협약을 별도로 잡아서 거기에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 20억이라는 돈을 주지 못하겠다 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런 예가 신세계에도 있었어요.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재판해서 지면 또 못 받는 거지요.

토지사용료 120억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을 때 다시 재판에 져서 44억 물어줬잖아요, 반납해줬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런 예가 비슷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지, 지금 20억에서 까서 6억만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기업하고의 어떤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속 시가 밀려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결론이 없네요, 지금요.

○이광복 위원 다음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문제가 됐을 때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때 국민들의 사기진작과 물론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전의 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여기에 대한 신약, 백신이 한국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론은 대전에서 바이오에 대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다.

앞으로도 계속, 물론 저희들 모르니까, 이런 약품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개발해서 백신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다른 데는 먹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직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자꾸 시민들한테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빈말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실체가 나왔을 때 해야 신뢰가 가는 건데, 전혀 우리가 신약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광복 위원 진단키트는 처음부터 우리가 저기했었으니까, 진단키트도 좋은 거지만 문제는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백신 문제지요, 백신.

그만큼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많이 이 부분을 이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과가 없는 것 보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빛탑에 저희가 파사드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전 하면 브랜드가 떠오르는 게 성심당이라는 빵집이에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어떻게 했는지 성심당이 하여튼 대전의 브랜드가 되어 버렸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대전 하면 어떻게 빵집이 먼저 생각나게 만드는 게 될까?

대전 하면 랜드마크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먹는 빵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런데 이번에 빵박물관이라고 해서 한빛탑 옆 공간에 제안서 들어온 거 있어요?

○이광복 위원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광복 위원 마케팅공사로?

○이광복 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마케팅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더는 과학국에서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마케팅공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 참 그러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봤을 때 뭔가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대전의 어떤 명칭 하면 그게 빵으로만 통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과학의 도시로 모든 걸 따지면서도 그런 건 쏙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63쪽에요.

위탁기관 운영 현황인데, 대전시민천문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학 하면 어떤 면으론 친근감도 가지만 가까이 하기엔 참 어려운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도 전문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천문우주과학관협회라는 데서 지금 언제부터 이것을 관리를, 위탁관리를 하셨지요?

대전시민천문대에서를.

○이광복 위원 3년이요?

○이광복 위원 위탁과 수탁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광복 위원 위탁과 수탁이 같은, 동질의 뜻인가요?

다르지요?

○이광복 위원 뒤집어서.

○이광복 위원 그게 지금 대전시,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로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행감에서 이게 나왔어요.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463쪽에 위탁기관 해서 해놓으셨는데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지, 수탁 줬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광복 위원 이게 저희가 보면 앞으로 계속적인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재 이런 과학적인 시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거기서 교육에서 재료비 빼놓고는 나머지 전액은 다 무료예요, 교육이.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대전시에서 전액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조직표를 보면 대장 1명에 관리팀 3명, 교육팀 4명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천문과학관협회의 인원이 그게 아닌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주는 월급 갖고만 계속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시에서도 개보수에 자금을 해서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면 한번쯤은 현대화,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현대화를 시켜줘야 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익사업이라도 갖고 있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보태지 않을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아니, 그분들 자체로 해서도 뭔가가 조금은 그래도,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따져야지.

○이광복 위원 지금 갈수록 관람객, 방문객의 숫자는 늘어나는데요.

당초에 3∼4만에서 2013년부터 10만 이상이 올라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연구 좀 하셔서 차후에는 조직개편안 좀 내놓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이광복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지금 지어져서 많은 대전시민과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경관이 아주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쪽, 한밭수목원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옆쪽, 카이스트 쪽으로 봤을 때 석양이나 노을이나 이런 게 엄청 아름답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뒤쪽에, 우성이산 쪽에 기초과학연구원 부지, 큐브 부지 거기는 아직도 봤을 때 조금 엉성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예결위 할 때 모 위원님께서 거기에 쓰레기가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셨었어요, 요즘에는 좀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제2엑스포교가 설계되면서 만년동과 연계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늦어졌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러고 본 위원도 이전에 이게 과학국하고 별로 상관없지만 이게 착공이 되기 전에 시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먼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해주시고 뒤늦게 본 위원이 말하니까 그때서, 저는 서구청에서 이것을 받았거든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갑천과 한밭수목원과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있는데 좀 랜드마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똑같이 육교 그대로의 형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과학도시에 걸맞은,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자칭하고 있는 엑스포가 있는, 좀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이것은 우선 기부채납으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제2엑스포교에서 건너오는 방향으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기부채납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대전시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설계해온 것을?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주변의 만년동 상권 주민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과 같이.

그런데 이걸 다시 하라고 하니까 또 국토관리청인가요, 하천관리 아무튼 그쪽에 또 설계용역을 받아서 또 해야 되면 1년이 걸린다고 하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아무리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서 했으면 진짜 예쁘게 잘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 김찬술 다시 해야지, 늦어져도.

○박수빈 위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뭐 벌써 착공 들어갔다면서요.

○이광복 위원 착공 아직 안 들어갔지요?

○박수빈 위원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찬술 저기 뒤에 백업 좀 해주세요.

저 내용 진짜 모르십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하지.

저기, 보세요.

국장님, 용역이 안 됐으면, 용역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는 나왔을 테고 했으니까 저 조감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이의제기를 하시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빈 위원 이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저게 서구청에서, 허가권이 서구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착공이 돼서 뭐 어떻게.

○위원장 김찬술 아니, 사업의 주체는 서구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지금 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서구청이고, 거기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서구청인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시작됐어도,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보강을 한다든가 등등 어떤 걸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는 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착공 들어가기 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걸 질의를 계속했던 거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아무리 서구청에서 경관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해서 이걸 미리 받아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 아닙니까?

맞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여기 PPT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K-드라마, K-촬영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오징어 게임, 킹덤, 미스터 션샤인, 혹시 다 보셨나요?

○박수빈 위원 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촬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박수빈 위원 맞지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만 해도 지금 아직까지 넷플릭스에서 거의 1등 아니면 2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콘텐츠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게임 장소가 우리 스튜디오 큐브 거기서 촬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슬치기, 달고나 게임 그리고 뛰어다니는 게임, 이게 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전에서 촬영했는데 이 특수를 못 누리고 있어요.

왜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홍보요?

홍보도 당연히 덜 됐지요.

서울에 올림픽공원에 가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무궁화 게임 이 인형을, 큰 인형을 바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게 촬영이 됐는데 어디에라도 이게 설치가 돼서 대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UCLG도 내년에 열리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제.

UCLG 와서 세계인들이 와서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촬영지가 여기였어.’ 하면서 대전에 대한 인식을 뜻깊은 인식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도시로 갈 수 있는 과학도시 대전이지만 콘텐츠도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상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 드라마도 지금 방영 중인 지리산 이런 등등의 드라마를 대전에서 지금 촬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제 또 촬영한다고 들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 같은 게 얼마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나요?

○박수빈 위원 진흥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대전시에서, 충남도청사 자리도 굉장히 많이 촬영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큰 인기가 있는 것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관광수요가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드라마나 영상에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박수빈 위원 이번에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현직 감독이더라고요, 1회 때 수상을 하신 감독님이 지금 집행위원장이 되셨는데 대전의 특수성이 있는데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산이나 다른 데를 가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데 대전은 진짜 큐브도 있고 촬영지도 좋고 교통인프라가 좋은데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앞으로는 그런 특수영상 쪽, 영화 쪽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수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운영에서 시 지원금 현황을 보면 하나도 안 쓴 게 있더라고요.

집행액이 0원인 게 있어요.

왜 0원인 거지요?

○박수빈 위원 191쪽, 5G 융합서비스 공공선도 적용 사업, 지능형 로봇센터 디지털 제조장비 고도화 사업, 거의 안 쓴 것도 있고요.

PPT 꺼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190쪽에 보시면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게 190쪽, 191쪽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191쪽이요.

○위원장 김찬술 뒤에 192에도 집행액이 제로인 게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집행을 많이 안 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다 해서 뒷장까지요, 많이 안 한 것과 안 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산업건설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저녁 약속하신 것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과학산업국 손에서 다 떠난 건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자체 개발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오광영 위원 탑립·전민 국가산업단지.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과학산업국 업무가 아니었던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현재 과학산업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이게 원래 의회에 작년 8월에 사업계획 동의안이 올라와서 의회 동의안 동의절차가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의 사업계획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공기업 예타도 통과했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탑립·전민지구를 추진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대전시의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특히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장용지라든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요즘 들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산업단지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여기가 몇 퍼센트 정도 산업시설이 들어서는지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중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없으신가요?

○오광영 위원 예, 본 위원이 동의안 갖고 있는 걸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산업시설이 34.7% 그리고 주거시설이 한 23% 정도 됩니다.

주거시설이 아파트, 공공주택이지요.

공공주택이 블록으로 치면 한 3개 블록으로 해서 총 몇 세대인지 확인됩니까?

○오광영 위원 공공주택, 본 위원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게 세대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튼 공동주택이 19.7%, 단독주택과 다 해서 한 24% 정도의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있을 도시공사 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이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 묻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기안하고 했던 과학산업국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산업용지로 충분한지 이곳에, 그때 그렇게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서 어쨌든 사업을 기안했던 것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뒤에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서브 좀 해주세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격 때문에 택지 비율을 많이 넣은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50% 이상이요?

전체면적의 50% 이상이요?

전체면적에 지금 산업시설로 지정된 것은 34.7%입니다.

○오광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라는 걸 보면, 산업단지의 녹지 확보라든가 도로 확보 기준을 보면 지금 이게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데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에는 녹지비율 같은 경우에는 5∼7.5% 정도만 확보해도 되는 거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8% 이상만 도로를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세한 자료는 제가 아무튼 도시공사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동의안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면 녹지 같은 경우에는 11.7%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17%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자기들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해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가 대전 발전에 있어서, 대전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무엇을 다른 민간에다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원활한 산업 발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비율이 너무 적다, 그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도시공사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관철을 하고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4,300억인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보면 정말 본래 취지에 맞는 방식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에서 이걸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를 국장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그럴 텐데, 아무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산업용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공동주택 비율도 많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산업단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 비율이 20%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높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타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평가가 이루어진 걸로, 아니 예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통과는 됐어요,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사실은 우리 제8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했던 건데 아주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던 본 위원의 불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미 과학산업국의 손을 떠난 것 같으니까 이후에 말씀을 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산업국이 추진하는 일 중에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K-바이오 랩허브 공모에서 탈락하고 나서 대전이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D-바이오 랩입니까?

○오광영 위원 D-바이오 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과 동의안,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지금 산건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과학산업국이 설명하는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 이거를 좀 더, 너무 좁게 보고 계속 설명을 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 이 문건은 대전시에서 20대 대선공약과제, 그러니까 돌아오는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각 당에, 대전에서 대선공약으로 각 당 후보한테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든 대선공약과제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을 텐데, 3개 분야의 16개 과제를 제안했어요.

그중에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 과학수도 대전 지정이랑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이 세 가지가 이제 과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한 D-바이오 랩허브라는 이 사업이 사실은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하는 데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요,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단추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출발하는,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이 파생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과학산업국에서 우리 산건위에 제출한 조례라든가 설명들을 보면 한남대학교 부지, 테크노밸리 한남대학교 부지에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왜 꼭 거기냐, 꼭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 되니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왜 여기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선정한 게 여러 가지 그 주위에 바이오기업들이 있고 그런 거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보면 지금 대전시에서 바이오산업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여기지요, 대동·금탄, 그렇지요?

이 밑으로 지금 신동·둔곡이 조성이 되고 있고 거의 끝나가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이 대동·금탄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집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걸 넣을 계획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가 대전시가 그러면 도대체 바이오산업에 대한 큰 장기적 안목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사실은 이 자리는 대전시민이 보고 있는 하나의 공개된 자리예요.

○오광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전시에서 생산한 문건 중에서 대전 바이오산업 글로벌 허브 도입전략이라고 하는 용역을 줘서 나온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요약보고서를 의회에 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거를 보면 사실은 대전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로드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 로드맵에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대선공약,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여기에 지금 창업 집적, 창업시설을, D-바이오 랩허브를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충남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세종이 갖고 있는, 충북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적 사업으로 되려고 하면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약으로 받든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충청에 있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그 중심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 혁신플랫폼에서 바이오창업원이 일종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D-바이오창업원이라는 것이.

이거를 해놓고 스타트를 시작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뒤로 가서 우리가 보스턴에서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바이오 랩허브를 좀 빨리 시작을 했으면 과연 중기부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했을까?

저는 속도 있게 추진했으면 중기부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하기보다는 대전이 하고 있는 사업을 밀어주는, 이랬을 수도 있다, 이거는 결국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일에서 가정이라는 건 필요가 없지만,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K-바이오 랩허브는 물 건너갔지만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큰 클러스터 중심으로 대전을 중심에 두게 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면 필요하다, 대전 바이오산업 글로벌 허브 도입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보면요, 신동·둔곡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 짓자 이런 것까지 죽 망라가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도일보에 기사 난 거 국장님 보셨지요?

이게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바이오기업을 스케일업하는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걸 동시에 해야지, 스타트업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나서 그거 몇 년 있다가 다시 바이오 글로벌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면 늦는다, 이걸 동시에 추진해야지 결국은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그러고.

그러면 신동·둔곡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D-바이오 랩허브를 먼저 빨리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가, 저는 신동·둔곡에 어느 정도의 집적된 공장이라든가 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으면 그리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으니 그러면 가장 바이오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대덕밸리 이쪽에 가는 것이 대전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부지를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글쎄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전의 바이오기업들이 이 안에서, 이쪽 대덕밸리 안에서, 테크노밸리 이쪽에서 기업을 하고 있지만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어디로든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 데가 결국은 대동·금탄을 만들어놓고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려고 대동·금탄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고, 탑립·전민도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이런 식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급하게 필요한 건 K-바이오 랩허브 떨어진 것만 언제까지 탓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D-바이오 랩허브를 우리 손으로 만들면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선공약과 같이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 역할을 대전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기는 한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충분하게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걸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지금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요, 과학산업국에서 2021년도에 국가사업 공모한 것이 있지요?

처음에 올해 초에 우리 산건위에 보고한 걸로는 8개 있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인가요?

○오광영 위원 이것과 또 한국형 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이거는 이제 탈락한 사업이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장비기업 역량강화 사업 또 가칭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유전자 기반 의약품 스마트 신속제조 지원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비즈니스 창출 공공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사업들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추가로 더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그랬을 겁니다.

○오광영 위원 2021년도에 했던 공모사업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학산업국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우리 산건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산업건설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엑스포교에 대해서 좀 전에 박수빈 위원님도 감사 질의를 했고요, 또한 본 위원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체가 어디냐, 관리주체가 잘 안 떨어지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교통건설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주체를 한 거는 또 과학산업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내일이 교통건설국 행정감사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내일 교통건설국 소관 때 시간 좀 맞추셔서 저희가 교통국 감사할 때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하고 주무관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잠시 참석하셔서 거기에 같이 대응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광복 위원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2엑스포교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도로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당초에 모든 행위 집행은 과학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이게 국장님이 과학산업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그 현장에 갔었어요.

몇 번을 가서 그때 당시의 교통국 그다음에 과학산업국, 해당 국·과장님들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국의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광복 위원님 질의시간에 제가 시간을 대략 맞춰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전 국장님이 하셨던 일이라도 지금 그거에 연관된 기획부서는 우리 과학산업국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서류라도 보시고 그거에 합당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죄송한데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들도 전에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도 없이 싹 바뀌셨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과장님들께서도 서브 잘해주셔서 내일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시간 맞춰서 잠깐, 제가 두 번째네요, 두 번째니까 질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죄송한데, 1번으로 이광복 위원님이 하는 걸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맞춰드릴게요.

다 하셨나요?

○이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둔곡·신동 기업입주 현황 좀 주세요, 그랬더니, PPT 한번 띄우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 보며)

제출곤란 사유 “과학벨트 내 입주기업은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관리 중, 재단에 자료제출 협조 요청하겠음.” 이렇게 사유로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둔곡·신동에 어떤 기업이 입주하고 있느냐는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도 몇 가지 하셨어요.

거기가 중이온가속기가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계속 신문기사가 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비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둔곡·신동지구가 LH에서 개발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찬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4차 산업의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해서 바이오헬스든 뭐든 해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전시 과학산업국에서 거기에 입주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위원장 김찬술 제출하실 때 그 기업이 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기업이 꼭 대전에 와서 우리가 과학산업의 뭐를 줄 건지 이런 것도 분석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여기 둔곡·신동지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맡겨놨다는 이유로 아무런 귀속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예결위에서라도 어떠한 것을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