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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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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반출약속의 이행을 통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시민들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0년 9월 24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그간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관리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감시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시 차원의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부위원장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반출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9월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14일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0년 12월 28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원자력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방폐물 반출에 따른 사전검사 참관 및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2월 5일 제256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위원장님이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안전성시민검증단’을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원자력안전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제258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21년 9월 8일 제26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치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여야 정치권 등에 촉구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5일 제26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대전원자력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이송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폐기물 반출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강화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로 원자력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손희역홍종원민태권
오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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