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 후 과학산업국 소관 일반 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2쪽에 중부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공사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물론 금액은 큰 게 아닙니다만 상담소를 수리한다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와서, 물론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7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굳이 여기 예산서에 넣어서 꼭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광복 위원 720만 원 가지고, 어쨌든 상담소예요, 일반 민간인들이 오셔서 쾌적한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벽체 균열과 바닥 장판 교체, 칸막이 이런 걸 했을 때, 사계절로 봤을 때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갖췄을 때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 더 들어갈 건 없어요?

○이광복 위원 804쪽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전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전환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전부 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100% 지방비로 계상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광복 위원 전환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경비가 생겼는데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819쪽에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광복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면 소모성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5년 이상 갑니까, 지금?

○이광복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가고 이게 낡고 잘못하면 태풍, 비바람에 찢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짜 자연재해에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차기에 하실 때는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전시 전체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대전시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13% 정도 늘었어요.

좀 이따가 과학산업국 예산 심사를 하는데 오후에는, 과학산업국 예산을 보다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건 마치 대형마트와 동네점방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공격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사실은 전년 대비 예산이 대전광역시가 13% 정도 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0.51% 줄여서 편성했어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예산은 없지만 이번 신규사업 죽 보면 나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 아마 대전시 실·국, 사업소, 관련 모든 기관 중에서 예산이 준 데는 본 위원이 이거 다 확인은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지 않을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준 게.

장점도 있겠지요, 예산절감을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꽤 많습니다.

831쪽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보다 보면, 832쪽 보면 소외계층 주민활력 도시농업 교육 운영 해서 돼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950만 원이지요?

○오광영 위원 950만 원인데 보면 사업대상이 쪽방촌 주민 및 성매매 종사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원예교육도 하고 텃밭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정말 잘 발굴한 것 같아요, 사업 발굴을.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2022년도에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 늘리고 해서 경로당 이런 데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이게 저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무얼 가꾸고 이런 것에 대한 취미가 상당히 정서안정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대전이라는 특성상 농민인구가 무작정 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농업기술센터의 일 중의 많은 부분들을 도시농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새로 발굴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도시농업 분야의 것들을 좀 더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예산이 69억인데 69억 이상 예산편성을 해서 과감하게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농업 지원, 830쪽 보면 올해는 좀 과감하게 3천만 원 정도 하다가 9,500만 원을 늘려서 한 1억 2천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오광영 위원 수익형 농장이요?

○오광영 위원 아, 수직형.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국의 기업창업지원과와 하다가 중단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인데 거기에서 장애인의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12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1년 정도는 무엇을 할 건지 특정한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창업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실제로 창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여기에 국비사업으로 한 12억 정도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이유가, 어떤 걸 추진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이게 17개 시·도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걸 공모했다가 재공모하고 이러는 사태까지 갔는데 결국은 대전도 포기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수직농업, 발달장애인들이 집중해서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농업, 그러니까 도시농업 이런 수직농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 집에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식물을 키우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창업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봐서 한번 이걸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접근 자체가 본 위원 생각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올해 공모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시설에, 그러니까 지금 9,500을 들여서 한 이런 시설에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고 하면, 사실 그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가 유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죽 보다가 예산 준 걸 보면서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스쿨팜 관련돼서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학교 환경교육 체험장 운영 해서 4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혹시 아시나요?

○박수빈 위원 이게 저도 환경교육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스쿨팜이라든지 아이들이 빈 교실에, 유휴공간에 이런 걸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학교 교실 가면 에어컨,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PC부터 태블릿PC 이런 것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학교에, 여기 보니까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기술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이런 것도 있고 도시민 치유농업 지원 해서 스쿨팜도 여기 있는데 이 비용이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런 정화식물들을 갖다가 하는 거지요, 학교에?

○박수빈 위원 2개소 하는데 지금 4,000만 원 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늘리면 시민들한테도 좋을 거고 학교, 특히 학교 같은 데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간,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 지원 관련돼서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교육인원이 꽤 많지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박수빈 위원 제 주변에도 그거를 듣는 분도 있고 신청이 안 됐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예산이 깎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네요.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렇게 결산할 때 보면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설명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구조가 사실 농기계 임대라든지 농업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진짜 4차 산업으로 해서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뭔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또 예산을 심사한다는 데 실질적으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지금 몇 년 차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윤종명 위원 3년 차,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도 시비로 전환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국비 매칭해서 시범사업들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윤종명 위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기에 또 발전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 면에서도 뭔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더 사업비를 확장해서라도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또 예산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에 했던 구태의연한 옛날 사업비, 전례에 했던 사업내용 그것만 국한하시지 말고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805쪽을 보시면 지금 이게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이게 실적이 8개소에서 지금 2개소를 추진했거든요.

○윤종명 위원 여기에 8개소 설치를 하고 2개소 추진 중이라고 그랬네요?

○윤종명 위원 이건 어디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인가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10개소면 이게 한 번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바뀌는 건가요, 한 번 지원하던 그 농가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윤종명 위원 몇 년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한 번 지원하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보면 하우스라든지 스마트팜 단지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이거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윤종명 위원 44개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 파악은 하고 있으신가요, 대전 근교에?

○윤종명 위원 지금 몇 개소 정도 되는데 우리가 44개소 지원했나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10개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킬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꼭 예산에만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농가라든지 거기 현지 이런 모든 부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설명자료 820쪽에 보시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이거든요,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심리치유하는 거에 곤충을 나비나 귀뚜라미 등으로 진행하는 것 같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대전에 곤충 사육농가는 몇 개소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윤종명 위원 17개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곤충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도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관광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접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윤종명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근교 농촌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설명회도 한 번씩 하시고 담당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대덕구에서 ‘박장대소’라는 프로그램을 구에서 할 때 좀 본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그다음에 그린뉴딜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제품으로 해서 안에 식물이 들어가 있고 온도와 습도를 조정하는 모니터가 되어 있고 이런 거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821쪽 보면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사업 신규라고 해서 국비, 시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식물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기술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게 그냥 저의 아이디어인데요, 대형 아파트단지에 가면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분들한테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심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 시범사업으로 구에 하나 정도씩 내려주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술지도는 당연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단지 큰 아파트단지를 구에 하나씩 선정해서 거기에서 키우는 하우스를 유리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런 걸 해서 애들 교육시설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을 어르신들이나 그린스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학교나 또 다른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청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있는 것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찬술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것은 모니터가 붙어 있지 않은 거고.

○위원장 김찬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니터가 지금의 새로운 기종이라고 해서 일산화탄소량, 온·습도 이렇게 계기로 딱 해서 모니터로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돌보고 키워서 납품할 수 있게 해서 설치해 주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비나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5개 정도 내려줘서, 자체로 예산을 줘서 또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할 수 있는 거, 또 잘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맣게도 하더라고요, 집에.

크기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하는 게 보니까.

○위원장 김찬술 모니터도 큰 거 붙이는 것부터 작은 거 붙이는 것까지 등등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혁신적으로 만드셔서 내년도의 사업이나 우리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가면 공원 같은 데가 이렇게 상당히 큰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그런 데에 그런 걸 한 30여 평 이렇게 지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면 이런 걸 해서 각 학교에 무료로 보급해 준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개발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에 한번 해서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연적인 생각을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이,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좋은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이런 부분을 갖고도 번번이 우리가 그런 저희들 밥을 못 찾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 다른 데로 떠났지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전시가 관심을 갖고 지내온 지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스턴까지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바이오 쪽에 전문적인 어떠한 TF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별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걸 딱 갖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전형 바이오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서 대전에서 전국적인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 좋은 방법인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주청이거든요, 항공우주청.

시장님께서도 물론 금년 11월 초에 당대표를 만나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꼭 당대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정부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하고의 어떤 연대성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반면에 지금 전라남도 고흥이나 경남 사천에서는 상당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는 그것 하나만 갖고 대전에 항공우주청이 온다는 답이,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발의를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광복 위원 경남 사천에는 항공우주의 기술적인 부품, 조립품의 한 70%가 거기 가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전남 고흥에는 발사대가 거기 가있고 다 여건 해서 지금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있고, 대전은 그냥 항공우주연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항공우주연은 계획이나 예산편성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과기정통부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어디 다른 데로 가있으면, 전라남도 고흥에 가있다, 아니면 경남에 가있다 이랬을 때는 대전이 또 불리해지는 거지요.

항상 우리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우리가 한번 아픔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대전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대전에 이만한 바이오센터가, 연구하는 단체도 많고 또 이만한 과학연이 있고 카이스트,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요?

그만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새삼스럽게 이 관련해서 조례, 예산, 동의안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조례를 미리미리 만들어놨으면 좋았겠다.

특히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초에 바이오 관련한 시설들을,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 시설들을 견학하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 과학 분야 전략사업으로 지금 세 가지를 꼽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뭐지요?

바이오.

○오광영 위원 ICT.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 ICT, 로봇, 이 세 가지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에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바이오, ICT,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오광영 위원 주요전략산업, 이게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산업화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어떤 분야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위원장 김찬술 미래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균특법에 근거해서 대전시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략산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바이오와 로봇과 ICT.

○오광영 위원 예, 세 가지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이번 조례 건을, 이 파동을.

파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런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우리 대전이 전략산업으로 3개를 했는데 그러면 바이오와 관련된 육성 조례는 지금 됐고, 그러면 ICT 관련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지, 로봇과 관련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미리 만들어놔야, 이거 보면 과학산업국에 특히 미래산업 쪽에 보면 국방산업 육성 지원조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이건 육성 조례는 아니네요.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이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3개 산업분야에 대한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는 게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표현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괄적인 어떤 조례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이것에 근거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갖고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에, 가장 밑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지원근거에 조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그런 것 갖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바이오 조례같이 ICT라든가 로봇산업에 대한 것은 따로 조례를 미리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또 이거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예산과 조례와 동의안이 또 같이 올라오는 사태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려를 해서 이후에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년마다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찬술 시점부터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까지는 그러면 바이오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되어 있는 계획을 다시 재점검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어디다가?

○위원장 김찬술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산하에.

○위원장 김찬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각오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전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획에 대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5년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K-바이오, 대전형 K-바이오 랩을 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가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특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중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기획에 관한 그것을 하자고 해서 대전과학진흥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의 축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단체를 봤는데 5년 연속 계속 똑같은 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위탁단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천문대에 아이들도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위탁업체가 프로그램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박수빈 위원 20년 됐지요, 천문대가?

○박수빈 위원 20년 됐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 무슨 별축제, 시낭송대회 이런 것밖에 없고 안에 보는 것은 그냥 망원경 보는 것밖에 없고 실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똑같은 데만 돼서.

○박수빈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일곱 번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덟 번째 계약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3년 단위로 했는데 왜 이번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지요?

○오광영 위원 모든 민간위탁.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위탁사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을 봤는데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그걸 합니까?

○오광영 위원 똑같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같은 업체가 여덟 번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모집공고 내도 다른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그래서 박수빈 위원님 얘기대로 쇄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재수탁을 했기 때문에 5년을 하고 또 조례상에 한 번은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예산에도 올랐습니다만 아마 일반적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5년 정도 갔을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축제 때도 가보고 했는데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탁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하라고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출연해서 해야 되는 돈이니까 한번쯤 국장님 계획을 잡으셔서 전면적으로 진짜 과학적으로 잘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 시설이 지금 저희가 보안 몇 급이지요?

2급이에요, 몇 급이에요?

보안 등급이 있을 건데 천문대가.

없어요?

(「보안시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안시설 없어요, 망원경 쪽에 없어요?

○이광복 위원 항공우주연구원 쪽으로 가면 항공우주연구원은 보안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좁혀질 문제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아래쪽으로 해서 부지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광복 위원 당연히 국비는 확보해야지요.

○이광복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좀 전에 통과한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난 회기의 출연 동의안에다가 8억 원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고 바로 전에 통과한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 테크노파크에 8억 원을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으로 출연하겠다고 해서 지금 통과됐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동의안이라는 게 지난 회기 때 출연 동의안은 다 통과가 됐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를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디스텝, 네 군데 출연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이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이 사업이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추가로 동의받을 일이 있어서 8억 원을 올린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되는 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겨놓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급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일하는 스타일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일종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이런 조례도 이미 만들어놓고 하려고 한다는 의지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좀 더 기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우리 사업들 중에서 RIS사업 이런 거 대학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대학도 대전시를 위해서 일정 부분 협조할 건 협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대전형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돈 반환하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찬술 출장비 반환하셔야 됩니다.

○이광복 위원 돈을 반환하라고 했었거든요.

보스턴 가서 MOU까지 맺어서 했을 때 성과가 없다고 돈 반환하라고 계속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볍고요.

우리가 이제 기왕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스턴 랩센트럴과 MOU 맺은 게 있어요.

그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MOU 맺을 때 거기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국제적인 결례가 되지 않게끔 기왕 시작하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어렵게 시작하는 거 창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절차를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절차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게 의회기관이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저희한테 권리를 위임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예산안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올라오는 사태를 만드신 거고요, 한편으로 뒤집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 하도 급변함에 따라서 대전형 K-바이오랩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이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과학산업국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서너 차례 회의를 위원들끼리 가졌습니다.

하여튼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는 것에 많은 공감대를 가졌고요, 또 20대 대통령선거에 대전이 주력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의 기본바탕이니 이번에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심도 있게 토론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학산업국 공직자분들께서도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이미 상정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 중에서 과학산업국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1,998억이고 전년 대비.

○오광영 위원 대전시 평균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아세요, 전년 대비?

○오광영 위원 전년 대비 대전시 평균 13%가 늘었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만 따로 떼서 보면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예산 심사했던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좀 줄었더라고요, 인건비 예산이 좀 줄면서, 사업비 예산은 좀 늘었다고 하는데 한 0.5% 정도가 2021년도 예산 대비 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대전시 예산편성 중에서, 여기 있네요.

세출예산 중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늘어난 퍼센티지를 보면, 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나누는 게 여러 분야별 예산 중에서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이렇게 죽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몇 퍼센트 늘었을 것 같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보면 64%가 늘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64%.

○오광영 위원 여러 분야 중에서 아주 단연 톱입니다.

보면 64% 바로 밑에가 보건 35.28%, 거의 대전이 과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산편성만 봐도 얼마나 과학에 집중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가는 쪽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과학산업국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0억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대전이,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과학경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학을 따로 떼서 과학산업국을 별도의 국으로 만들고 일자리경제국 있고 그렇게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고 그 후속으로 기존에 있던 정무부시장 대신 과학부시장을 뽑고 이게 대전시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시그널뿐만 아니고 실제로 스탠스를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에서 과학산업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까방권을 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광영 위원 까방권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분야라든가 잘한 이런 분들한테 이런 곳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가 는 예산을 보면서 주로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는 거지요, 28% 정도?

○오광영 위원 신규사업이 많아졌지요?

○오광영 위원 신규사업 중에서도 어느 분야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본 위원이 봤던 것은 운영비, 그러니까 과학산업국 산하에 지금 출연기관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맞지요?

○오광영 위원 4개 기관의 운영비를 한번 봤어요.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대전테크노파크 운영부터 볼까요, 358쪽.

그리고 406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그리고 416쪽에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비.

그리고 디스텝 운영비는 몇 쪽이지요?

디스텝이 몇 쪽입니까?

뒤에 좀 알려주세요, 디스텝 몇 쪽인지.

(「300쪽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찬술 300쪽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300, 여기가 과학산업과 소관이라서 앞에 있지요.

전년도 대비 얼마씩 늘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각 출연기관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면 예를 들어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같은 경우에는 3.6%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면 호봉 승급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그렇게 했고요.

406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 늘었습니다.

또 디자인진흥원은 3.4%, 디스텝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기관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운영비의 상승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는 인원을 더 추가로 뽑아서 늘 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1.6%, 3.6%의 차이가 뭔지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세세한 자료를 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게 그냥 올리는 대로 잡은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가 어떤 건지 묻고 싶어서요.

○오광영 위원 자체사업에서 충당되는 돈으로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굳이 시의 운영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오광영 위원 테크노파크는 왜 자체사업,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라는 게 항목이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직원 인건비에다가 각종.

○오광영 위원 수당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룰 겁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시 지원금이 48억인데 자체수입이 148억이에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퍼센티지가 24% 대 75% 정도, 4분의 3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되는데 이 자체수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오광영 위원 자체수입이 장비활용수입 이런 것에서 나오는 돈보다는 사실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떼는 일종의 수수료, 계속 산건위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돈이 없는 데가 아니고 돈이 좀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모아놓은 돈 가지고 300억대 사옥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은 뭔가 하면 대전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갔을 때 그것이 오로지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데 거기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수행기관에서 일부 제하는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업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과학산업국 예산 중에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21년도 테크노파크 수입·지출 예산서입니다, 결산서가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일단 예산서만 한번 볼게요.

테크노파크에 과학산업국에서 10억을 창업지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내려 보냈어요, 출연금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이 10억을 어떻게 썼는가를 죽 보면 거기에 궁금한 게 인건비라는 게 10억 중에 1억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썼거든요.

이 인건비는 이 창업지원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한 겁니까, 인력을?

○오광영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러면 1억 4천만 원의 인건비 지급은 창업지원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1억 4천만 원에서 또 떼는 게, 간접비 있잖아요, 간접비.

이 간접비가 소위 말하는 수수료, 맞지요?

○오광영 위원 간접비가 7천만 원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사업화 종합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12억 받아서.

여기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한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같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는 여기의 인건비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소속돼 있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원은 별도의 인건비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 안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국장님 말씀은 이게 각 사업마다 인건비가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예로 든 두 가지 말고 시장창조 지원사업도 11억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인건비로 1억 5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사업마다 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이 안에, 사업에 같이 녹아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 인건비는 따로 있고 그러고 나서 사업마다 또 인건비를 따로 계상을 한 건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찬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7천만 원, 7%지요.

○오광영 위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누구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의식 관련해서는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오광영 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 예산 총괄표만 봐도 국비보조금 2021년도에 보면 290억 정도, 시비 출연금이 사업비로 간 거지요, 출연금이라는 게 사업비 아닙니까, 별도로 주는 운영비가 아니고.

시비 출연금이 47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시비 출연금 470억이랑 국비보조금 290억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국비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사업 중에서 국비 부분을 포함하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에서 국비사업을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국비사업을 시비랑 매칭해서 내려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국비보조금과 시비 출연금이라는 것이 국가사업 중에서 국비 30%고 시비 70%고 이거를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로 주는 이런 방식을 나눠놓은 게 이렇잖아요.

테크노파크가 따로 국비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100% 국비사업이든 이런 걸.

그런 거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일단은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에 운영한 사업 중에서, 아까 몇 가지 사업을 얘기하고 거기에 인건비 들고 그랬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쓰인 인건비가 별도의 인력채용인지 다른,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항목으로 나눠서 사업을 한 건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를 테크노파크 사업만 한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들어가셔도 됩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김찬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같은 건으로 갖고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이, 테크노파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과학산업국에서 받은 것이 584억 5,700만 원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63개 사업에 위탁사업비가 12개고 출연금이 51개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133억이고 계속사업이 451억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도 2020년도 당기순이익 얼마 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2020년도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따가 수수료 떼는 거하고 운영비로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백업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과다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비로 내려가야 될 돈이 제대로 내려갔느냐를 지금 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당기순이익을 얼마를 내셨고 하신 것을 2019년, 2020년도 하셔서 보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오광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 각도로 볼 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출연기관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는 지금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제가 들여다보면 한 사업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든 정식 직원을 채용했든 그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 사업을 맡긴 그 사업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떼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과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리 과학산업국도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경제진흥원도 5년간 적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1년 만에 20억 이익을 내놨어요.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따가 정회를 3시 정도에 할 건데 그때까지 대략 파악을 해주시고요.

각 사업별로, 지금 작년도의 사업도 대략 63개 정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63개니까.

그 사업별로 인건비, 수수료, 운영비 뗀 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 299쪽이요, 통합과학관광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게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기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지관리비용으로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박수빈 위원 다시 새롭게 구축한다고요?

○박수빈 위원 기존에.

○박수빈 위원 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연결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시, 대전 추천코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홈페이지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차라리 마케팅공사 같은 데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이게.

굳이 돈을 들여서 똑같이, 마케팅공사가 관광공사로 이제 바뀌잖아요?

○박수빈 위원 아예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그쪽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학산업과보다 차라리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홈페이지 구축한 거 보니까 똑같아요, 마케팅공사나 대전시 블로그에 있는 내용.

추천코스 보면 똑같이 엑스포공원,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하늘공원, 뭐 이거 특색 있는 홍보가 아니라 그냥 사진 갖다 올려놓고 그 옆에 그냥 글 몇 자 써놓고 이게 끝인데,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차라리 마케팅공사나 다른 데에, 기존에 했던 데 거기다 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걸 굳이.

○박수빈 위원 굳이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마케팅공사 홈페이지에 가도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03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 실적하고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가 왜 더 줄었지요?

창의과학교실 14개소에서 15개로 는 건 맞는데 2022년도에는 180회 운영을 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인데 370회 운영하고.

○박수빈 위원 나눔과학교실도 똑같고요.

그리고 창의과학교실을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주민센터라는 말을 쓰나요?

주민센터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박수빈 위원 308쪽에 오전에도 조례안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

○박수빈 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박수빈 위원 천문대는 한 군데뿐이잖아요, 대전에.

○박수빈 위원 좀 더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주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오월드 같은 데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이언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 같이 설계해서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박수빈 위원 그쪽이 별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쪽이 외곽지고 하니까.

○박수빈 위원 여기를 본 위원이 한 번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여기가 천문대가 맞는지.

이게 주차장을 갔는데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박수빈 위원 그냥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조차도 돌아왔으니까.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천문대 관련돼서.

○박수빈 위원 313쪽에 테마형 스마트시티 시설물 관리운영인데 이게 다 구축이 돼서 운영비가 2억 8,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나요?

○박수빈 위원 완공은 아직 안 된 건가요?

○박수빈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351쪽에 청벽산공원네거리가 있는데 토지보상 이런 건 다 된 건가요?

○박수빈 위원 지금 토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올라왔었지요, 이게?

2020년도, 작년에도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이게 주민들하고도 혹시나 사유지 같은 데는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지요?

○박수빈 위원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박수빈 위원 사유지, 땅 주인들하고 트러블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어떤 민원이었지요?

○박수빈 위원 조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거 관련돼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아직 책정이 안 된 거잖아요, 금액은?

○박수빈 위원 사업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리고 442쪽에 수소차 보급이 있는데 작년 실적에 못 미쳤지요?

○박수빈 위원 442쪽이요.

○박수빈 위원 지금 수소차가 한 업체에서 나오는 그 차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당 3,250만 원 이렇게.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대당 3,2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수빈 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대전시민천문대에 제가 5월에 갔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람객 수가 어떻게 2만 3,350명이고 1일 119명입니까?

나 간 날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참여인원도 5,662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허수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5월 1일부터 5월 5일 해서 5,662명이라고요?

온라인 참여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그날 가서 봤더니?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온라인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도.

이거 자꾸, 올라온 여기 내용도 이따가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는데 이 수치 이거 전혀 관람객 수 이 정도 되지도 않던데요.

저 갔을 때 20여 명 안팎에 그냥 행사하고 허 시장님하고 그냥 나왔는데.

거기다가 일반인은 제가 딱 두 사람 봤습니다, 가족이 온 거.

○위원장 김찬술 제가 볼 때도, 제가 지적하려고 접어놨었는데요, 그 정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수 자꾸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환사업과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국비 매칭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시비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국비사업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런 사업도 있고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만일에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이라든가 전통제조기업 이런 거 죽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 전체 100%잖아요?

○이광복 위원 유망중소기업 이런 거 죽 보면 다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같이 매칭펀드로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사업 이런 것은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고경력 과학자들에 대한 예우 같은 거라든가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정부정책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국비 매칭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저희 지방 사업비로 다 대니까 좀 아까운 면이 있어요.

○이광복 위원 저희 과학국을 보면 사업 자체가 대전테크노파크 또 아니면 과학산업진흥원 또 카이스트 쪽하고 연계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김찬술 위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이 가서 법정금리만큼 뗀 다음에 다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따지면 이게 하도급제도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테크노파크나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데는 물론 산하기관이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힘 안 들이고 일을 따는 거거든요.

일 따서 거기서 법정금리 떼고 일을 주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전테크노파크나 이런 자체 내에서도, 물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 응모사업에 많이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런 데에서 아주 그냥 2년 만에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체로 전환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써야 할 돈을 못 썼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국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이 같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먼저, 333쪽에 기술사업화 협업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00% 대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갖고 이거 하시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이번에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지금 출연해서 대학이나 기술사업화 이런 업체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찾아서 그분들을 서로 연계를 해줘서 거기서 협업해서 기술이전 받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기업들이 만일에 신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와 같이 협력이 됐을 때 자기네들 원기술을 이런 식으로 이전해 주려나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347쪽에 이것 또한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전략 이행 및 선도과제 기획인데, 저희가 대덕특구가 재지명을 받았지요, 과학특구가?

○이광복 위원 347쪽이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선도과제 기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겁니까?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다시 용역을 할 때, 재지명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 갖고 안 됐었나요?

용역사항에.

○이광복 위원 347쪽이나 348쪽도 보면 다 대전형 융합신산업 특수기술이라든가 이런 추진전략 다 해당하는 건데, 이게 또 전부 다 금액이 큰 금액인데 지방비로 이렇게 과학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만큼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 또 들어갑니까?

2022년 12월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계속 이어서 사업이 나갈 거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금액 이렇게 해서 과연 대전시에, 2년이면 1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전부 다.

물론 과학이야 투자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기술에다 투자하는 것하고, 구축하는 데, 운영하는 데, 타당성 분석하고 이러는 데 전체적으로 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대전시 전액 시비로.

○이광복 위원 348쪽을 보시면 50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시면 타당성 분석하는 데 2억이고, 과학기술 융합·창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공공기술에 대한 지역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1차분으로 보는 거지요, 따지면.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차분으로 또 들어가야 될 이런 사업 계속해나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계속적인 사업에 100% 대전 시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물론 사업개요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349쪽도 똑같은 겁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혁신을 위한 도전적·창의적 미래선도형 융합연구 기획 지원, 지역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기획 지원, 최고경영자 과정 연계형 융합기획 설계 지원.

○이광복 위원 그 기획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게 사업 기획을 잡지 않았나 싶고요.

352쪽이요, BRT정류장 설치공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왜 과학국에서 하지요?

이건 교통, BRT 같은 건 전부 다 거기서 하는데.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여기 설명자료에 되어 있어요.

사업비 전액을 LH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과학국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교통건설국이 지금까지 세종시까지 가고 BRT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광복 위원 353쪽에요, 제2엑스포교 경관조명 전기료 이게 기부채납이 들어왔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료를 신규로 했는데, 이것이 신세계에서 하자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도로 교량 부분이니까.

○이광복 위원 아니, 신세계에서 관리기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관리를?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3년이요?

○이광복 위원 통괄 3년을 받은 거예요?

교량 부분에서 다, 교량 부분이 3년이에요?

구조부 부분인데 이게 3년입니까?

○이광복 위원 다 3년이에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전기료를 내고, 완전히 이게 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합니까, 계속?

○이광복 위원 건설관리본부로 넘어가고.

○이광복 위원 유성구청으로요?

○이광복 위원 협의를 해서요?

○이광복 위원 유성구청에서 경관 전기료를, 앞으로 그러면 전기에 대한 보수가 계속 이어질 거고 경관에 대한 사업이 계속 이어질 텐데 유성구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괜히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56쪽에요, 대덕특구 입주기관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상수도사업본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이거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광복 위원 이거 380쪽이요.

380, 381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대전형 창업지원사업인데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옆에 381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이광복 위원 381쪽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이광복 위원 마스 월드 포럼 행사 있지 않습니까?

389쪽에요.

○이광복 위원 389쪽, 마스 월드 포럼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신 건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광복 위원 시행 주최, 주관하는 데 한컴그룹에서 우리보다 큰돈을 내네요.

○이광복 위원 똑같이 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회 포럼에서 한컴그룹 부담 3억은 뭐예요?

우리는 1억을 내잖아요, 그러면 2억을 한컴이 내는 거 아니에요?

한컴이 3억을 낸다는 얘기예요, 2억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광복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 사업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이광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98쪽 시민을 위한 대전드론공원 개선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10억을 세우셨어요?

○윤종명 위원 이게 시민을 위한 대전드론공원 개선사업은 이착륙장 확대라든지 공공충전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과 시설이 개선되면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인력을 상시배치해서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드론장을 이용할 때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아무 때나 그냥 본인이 와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어떤 이용허가를,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도 9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몇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새로 예약이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간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 단체도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시간이 정해져야지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드론장만 개설해 놓고 와서 이용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드론단체에서 아무 때나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 몰려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예약제라든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도 가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부분은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 드론장 이용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윤종명 위원 사업은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내년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걸려요, 공사하는 데?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국장님도 파악을 잘 못하시는 만큼 저도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혼란을 줄 수가 있겠다, 시민들한테.

드론장을 새로 만들어놓으면서 그런 공지 같은 거 또 안내사항 같은 것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걸 어디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도 그런 안내간판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처음 하면서 무조건 드론공원이라고 조성만 하고 또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만큼 그런 준비부터 잘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드론특구까지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 관심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또 점차 드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차질 없도록, 시민들이 혼란을 안 겪도록 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드론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윤종명 위원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하여튼 어려움 없다고 하시니까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어쨌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3억 5,000이 세워졌어요.

빅데이터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동안 우리 중장기 전략은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5년 만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수행해놓고 활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사장되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추진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312쪽, 313쪽입니다.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시설물 운영 대행사업비를 단위사업 신설로 별도 계상하고 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같은데, 이게 신축건물인데 뭐 증액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몇 쪽이에요?

○윤종명 위원 312.

○위원장 김찬술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313쪽이요.

○위원장 김찬술 뒤에 서브 좀 해주세요.

○윤종명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과학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021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이건?

○윤종명 위원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 과학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해서.

○윤종명 위원 444쪽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26억 원이 증액돼서 전년 대비 112%나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 증액사유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충전소 구축은 꼭 필요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감소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2쪽 보시면 64번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 밑에 보면 예산현황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403-02라고 표시하셨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한남대학교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맞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왜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표시하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서에서도 그렇게 표시해야지 한남대 캠퍼스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거기다 예산서에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68억을.

○위원장 김찬술 제가 자꾸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나중에 물어볼 거 때문에 이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표기 잘못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표기의 정답은 뭐예요?

○위원장 김찬술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서두에 물어보느냐 하면 다음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LH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여기에다 돈을 얼마를 주지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237억을 주잖아요, 국비 190억 주고, 거기 쓰여 있어요, 총사업비에.

○위원장 김찬술 구비 7억 6천 되어 있고.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LH는 이렇게 선투자 대가로 30년간 뭐를 받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30년간 운영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운영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는요?

그냥 주는 거지요, 뭐.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찬술 우리는 그냥 주고만 마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구비 7억 6천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담보 이렇게 해서 명시되지 않은 것도 뭐 대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다가 시에서 받은 돈이나 구비 받은 돈으로 한남대에서 건물을 팔아넘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 낼 때 이것은 우리 대전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팔라고 하는 등기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어떻게 등기 그렇게 내실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찬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5조의2에 보면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기등기를 표시해 놓으면 30년이 지난 이후에 팔아먹을 때 대전시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 자체를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갖고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LH는 자기네들이 전체 운영에 대한 임대수입에 관한 수익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도 구하고 똑같이 돈을 우리 시는 68억 4천을 주고 구는 7억 6천을 줘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등기도 안 하고 그냥 돈 주는 거다 이렇게만 표시해서 그냥 줘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걸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걸 하나의 샘플로만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이렇게 투자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그렇게 고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제가 하나의 샘플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로 하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37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료현장형 ICT 융복합 체외진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우리 대전시도 내고, 하는 데가 주관은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하고 참여를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내는 겁니까?

13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13억을 내고 총사업비를 보면 93억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국비가 53억이고 시비가 40억인데 이렇게 했을 때 테크노파크에서는 얼마만큼 일을 합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씁니까, 이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그렇지요?

3개 기관이나 4개 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몇 대 몇 이렇게 가는 룰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6억 2천이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전년도에도 13억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거에 보면 9억 3천 정도 쓴 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찬술 맞는데요, 9억 3,200이 쓴 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면 작년도는 9억 3,200을 썼고 올해는 6억 얼마 쓴다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여기에 보면 9억 3,200을 썼는데요, 내년 예산을 6억 얼마를 쓴다면서요.

6억 정확하게 얼마예요?

○위원장 김찬술 6억 2천이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비하고 합해서 10억 3천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13억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2022년도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시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1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수행기관이 나노종합기술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국비 합해서 30억 원인데 이걸 나누는 비율이 있느냐는 얘기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나누는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는 얼마를 떼고 인건비는 얼마 여기서 공제하고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이게 어떠한 일정한 룰이 있느냐고 여쭤보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여기에 다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산업국에?

한 군데 우리 시에서만, 테크노파크에서만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국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받아서 3개, 4개 기관이 융복합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도 시비는 올해 13억이 되는데 국비는 한 푼도 안 됩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것에 대해서 안 들여다봤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였으니까요.

주관은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하고 참여를 2개의 기관이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여기에 작년도 것 보면 전체로 9억 3천을 썼어요, 9억 3,200을.

그중에 직접사업비로 예산은 5억 5,940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4억 9,500을 썼고요, 여비, 교통비 256만 원 했는데 여비, 교통비를 2,380만 원을 썼더라고요.

쓴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게 늘었나 했더니 국외여행비가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확 늘었고 이렇게 대략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3억을 여기 사업에 투자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TP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테크노파크도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엑스포교 전기료를 하면서 하자담보기간을 질의했는데 보증서 다 받으셨지요?

하자보증서 받아서 나중에 건설본부로 이첩시키실 거 아닙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광복 위원 이행하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로 완전히 이관 끝났어요, 다?

처음에 다리 준공해서 우리가 신세계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과학국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과학국에서는 뭐 때문에 지금 전기세를 거기서 내요, 건설본부에서 내게 하지, 관리부서 주체가 거기면?

그리고 아까 하자보수기한이 3년이라고 하셨지요?

○이광복 위원 3년.

○이광복 위원 내가 의구심이 나서 찾아봤는데 토목공사에서 하자기한이 3년이라는 단어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량과 교각과 상판과 하부구조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까 3년, 아까 뒤에서 백업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3년으로 하셨지요, 그걸?

지금 교량, 그걸 교량으로 봤을 때 기둥 사이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10년이에요,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는 7년이야.

그리고 교량중 위 이외에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만 2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년을 받았어요, 무슨 규정 때문에?

왜 그러느냐, 기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시는.

그리고 그 다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건설국 행감할 때 갔다 오고 사진 찍어왔지만 문제점이 많은 도로예요, 그게 지금.

벌써부터 콘크리트 면에서 지금 하얗게 변하고 있잖아요, 시멘트풀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받았는지,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 이것 좀,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다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하면 여기서 안 물어보겠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보다 보면 펀드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2018년도 처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한선희 국장님이 과학국장님 하셨지요?

○이광복 위원 그때 이게 그 뒤에 계속 넘어왔는데 대전시가 영화 사업에 펀드 투자한 게 있어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혹시 그 안에 사업이 없었어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왜 그때 2018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거를 행감을 했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하느라고 그러는데 321쪽을 볼까요?

그 옆에도 그렇고 전환사업이 지금 국비사업 하다가 이제 국비는 없고 시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도 이번에 전환된 거예요, 아니면 좀 시간이 된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전환’ 자를 그래서 할 때까지 계속 붙이는 건가요, 여기 제목에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을 예로 들면 이게 15억짜리를 하다가 올해 5억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작년에 15억 하면서,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면 기업한테 총 얼마 갔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한테 실제로 지원된.

제가 TP 예산서를 보니까 11억 6,000만 원 정도 갔어요, 11억 6,000만 원 가고 나머지는 인건비 또 직접사업비 중에서도 전출금 1억, 기술융합컨설팅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 것을 보면 4개 기업에 8,000만 원씩, 21개 기업에 4,0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총 11억 6,0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옆에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넘겨서 보면 326쪽에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사업도 이런 거 다,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억 편성해서 몇 개 기업 지원했지요, 이게?

6개사, 6개사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본 위원이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거를 누차 강조하고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면 7억이다 그러면 7억 중에서 직접비로 해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기업한테 지원되는 건 아마 퍼센티지로 보면 50∼60% 정도, 그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어디는 안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모든 기관이 다 그런 식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본 위원 생각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2021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에?

지금 여기는 일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예산 제출할 때 2021년도 일몰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한 해인가 제출이 됐었어요.

또다시 일몰사업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일몰사업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되세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과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보니까 대전시 예산이 평균 예산 13% 오르는데 과학산업국 예산이 28%가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되는데, 이게 다들 다 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하던 사업이 계속 관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317쪽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게 1억 6,000짜리 예산입니다.

과학산업혁신 투자사업 성과분석 및 예산 배분조정 지원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데서, 디스텝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산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균특법에 근거해서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바이오, ICT, 로봇이다 그러면 그거에 집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일몰시키는 것을 권유하는, 또 어떤 특정한 사업은 증액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용역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저는 이게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 돈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이거는 뻔한 데 주지 말고 정말 기업 마인드, 그러니까 공공이 갖고 있는 관행적인 그런 용역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대전시의 과학산업을 들여다보는 데에다가 한번 용역을 줘서 지금 대전의 과학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 6,000이 아니라 16억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제대로 하면 그 16억의 몇십 배, 몇백 배의 이득이 대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해야 되겠다, 317쪽의 배분조정 지원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새로 생겨서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증액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증액해 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예산을 죽 보다가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전시에는 아직 사업이 없는데 유성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ICT 경로당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이어서 지난해인가 올해 전국에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한 군데가 유성구고 한 군데가 부천시였어요.

이게 9억씩 지원이 되는 건데 어떤 건가 하면 요즘같이 팬데믹 있고 코로나 있고 그러면 경로당 가기가 어렵고 그렇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맨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는데 강사가 경로당 방문해서 요가도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적 인력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성구만 해도 몇 개지요, 한 100개가 훨씬 넘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 100개가 뭡니까,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일일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ICT 기술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큰 텔레비전 모니터 놓고 이거를 쌍방향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데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ICT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거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유성구 하고 있는 거 지켜보면서 시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아마 유성구에서 이런 거 한다고 소문나고 그러면, 노인회 차원에서도 바로 소문 퍼지고 그러면 너도나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전시에서 미리 준비해서 과기부가 이거 시범사업으로 딱 했는데 유성구라든가 반응 좋고 이러면 이거를 전체로 해서, 예를 들어 광역단위로 공모사업 뿌리지 않겠어요?

미리 유성구에서 하는 걸 한번 파악하셔서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대를 하든, 그리고 준비를 해서 향후에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와 보시겠습니까?

2021년도 대전테크노파크의 사업비가 전부 90개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김찬술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90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금액이 988억밖에 안 됩니까?

뭐가 자료가 안 맞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몇 개를 확인했는데 우리한테 제공했던 이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개가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0개입니까?

그리고 여기 전체 사업규모도 988억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겸해서 약간 안 맞겠다 생각하는데 사업 개수나 사업금액 자체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전체 테크노파크가 사업 90개만 합니까?

올해 90개 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금액도 이겁니까, 988억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래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보고하셨을 때 1,200 얼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올라온 게 988억밖에 안 올라와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니까 사업비 금액이나 약간씩 수치상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찬술 예,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찬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3개 내지는 2개, 4개 업체가,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융복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 배분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저도 좀 궁금하고, 실은 우리 원장님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공부한다는 개념에서 파악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사업밖에 없나요?

○박수빈 위원 지금 대전시가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관련돼서 순위가 몇 위예요?

○박수빈 위원 최하위이지요?

○박수빈 위원 저도 갑자기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던데, 지금.

세종하고 대전이 거의 미니태양광시설로만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의 바이오나 폐기물 같은 이런 쪽으로는 왜,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바이오나 연료전지 같은 것을 써서 타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꼴찌에서 세 번째인 대구보다도 반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박수빈 위원 아니, 광역시만 보더라도 광주가 훨씬 많아요, 광주나 대전이나 별 차이 있나요?

○박수빈 위원 너무 미니태양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연료전지나 폐기물 이런 걸로 해서라도 좀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너무 계속 미니태양광만 올라오니까 이게 좀, 다른 사업도 해서 에너지를 저축할 수 있는 걸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00쪽에 신규사업입니다, 122번이요.

수행기관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요, 이게 신규로 우리가 1억 5,000을 해서 SW서비스개발제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기업은 6,000만 원 가고, 마케팅, 사후관리 8,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로 1억 5,000에서 800만 원 수수료 떼면 이게 얼마지요, 몇 퍼센트 뗀 거예요?

하여튼 뗐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은 6,000만 원 지원하고, 마케팅, 사후관리비 8,200만 원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 시민검증반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2개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기업당 3,000만 원씩 2개 기업을 주는 건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준이 있어서 주겠지요, 아니면 예뻐서 주든 어떻게 하든 소프트웨어에 주겠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마케팅, 사후관리비가 8,2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뭐를 사후관리하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아까 전에 국장님 시민검증반 15명을 운영하는 데 얼마 어떻게 쓰신다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검증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해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그 시민검증반 15명 할 때 전문가그룹은 그 전에 어떻게 갖고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회사는 2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냥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전부 다, 몇 개 중 하나만 찍었는데요, 전부 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1억 5,000 정도 세워놔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A가 됐든 B가 됐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회사나 검증반 15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 다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