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7.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1.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인구 80% 이상이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백신패스 도입, 백신 추가접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계속적인 변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기본권 침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 동안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와 14건의 보고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 3건의 보고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민태권 위원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민태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대전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격 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민태권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홍종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민태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태권,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인구정책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시의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2월 대전시의 인구는 145만 명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의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시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김영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7월 13일 부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규정하였고 법령 위반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 의견제출 제외 대상,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하고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립 중인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2022년 4월 개관함에 따라 제2전시장의 명칭과 위치, 전시홀별 사용료 등을 정하고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대전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전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2전시장의 사용료는 제1전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대전컨벤션센터의 회의·전시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수탁자를 현행 국제회의 전문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으로 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광복절에 애국지사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크질오르다주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양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따른 고려인 동포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자매도시 결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양 도시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과학‧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5호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46호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5호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9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시면 7쪽, 8쪽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별도로 두고 계십니다.
지급대상 중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제외대상인데요, 제9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습니다.
상위법령을 보니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도로 상위법령에 정해져있지 않아서 대전시가 별도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별도로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라든지 각 호의 사안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보시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도 안 되고 신고인이 법인이나 단체에 근무하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도 안 돼요.
본인이 본인 얼굴에 침 뱉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발견해서 신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지방보조금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잘 눈에 밟힐 수 있을 텐데 외부에서 아무리 보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기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세금이 잘 투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기준을 두지 않고 있더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도로 제외하고 이후에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조율을 80%에서 100%로 수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산업·경제: 30%부터 100%까지, 제4호 지역개발·환경: 30%부터 100%까지, 제5호 문화·체육: 50%부터 100%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제6호 신고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태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태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29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협약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국과 대전시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는 총회 준비와 운영에 있어 성공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세계총회에 관한 기획, 해외홍보, 공식회의 운영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이사회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이사회 개최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국과 대전시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는 총회 준비와 운영에 있어 성공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는 이사회 회의준비와 운영을 위해 지부 사무국 직원 파견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22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채용 표준안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채용을 시행하였으며,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하나은행 컬처뱅크 프로젝트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2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3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와 2022년 정책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 4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조정실은 더 나은 대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 2022년 세계지방정부 연합총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사무실을 조성해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UCLG 대전총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위 출범 이후에 신세계 22층에 지금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28일 UCLG 월드총회 사무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전 세계총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주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조직위 차원에서 세계총회 개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숙박, 교통 이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총사업대행사인 PCO 선정과 관련해서 조달청하고 지금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PC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 업무 매뉴얼을 조직위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시켜서 PCO가 선정되면 PCO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업무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관심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가하실 수 있게끔 해외 협력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해외에서 약 2천 명 정도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차별화된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 중에 대전선언, 남북평화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시 참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참여를 위해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북한 조선도시연맹 참여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세계 UCLG 월드사무국 사무총장님께 협조를 구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아스팍 버나디아 사무총장님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통일부장관님께 북한 조선도시연맹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부탁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아스팍 버나디아 사무총장님이 북한 측하고의 네트워킹을 하고 계셔서 그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약 250여 명의 UCLG 세계사무국 직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130박 무료숙박을 제공하는데요, 사무국 직원은 우리 시 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스팍 회의를 세계총회 개최 기간 중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스팍 세계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임원을,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차기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스팍 차원에서는 아시아권에서 회장도시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와 관련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관건은 코로나19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여건에 따라서 방문하는 사무국 직원 수나 외부손님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도 되는데 미리 마련한 호텔 숙박비 같은 비용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참석여부를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참석규모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개최장소 인근에 20여 개의 호텔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후해서 2천 개의 객실 정도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여부에 따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숙박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될 여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석여부가 어느 정도 가시권이 되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태권 위원 최대치와 최저치를 다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외국인이 행사기간 동안에 대전에 체류하면서 공식적 행사일정 외에 대전 관광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 행사와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추진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전을 관광할 수 있는 주요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장소를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또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코스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평화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DMZ 방문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UCLG 월드사무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우리 대전시로서는 매우 큰 성과임은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행사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 성매매집결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 처해있어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성매매집결지 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동 일원에 약 106개 업소에 약 150여 명의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를 했고요, 지금 주변정비 추진단 TF를 구성해서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또 단속과 관련된 3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중앙동에 성매매 여성이 한 150명 정도 종사한다고 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스스로 독립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문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민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의지는 물론이고 경찰, 시민단체, 주민, 언론 등 전방위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이라든가 중앙동 일원을 정비하는 것은 행정기관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우리 행정기관과 협심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특히 걱정되는 게 성매매피해자가 향후 개인사정이나 변심 등으로 다시 성매매집결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유념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도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이번에 또 인구정책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등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우리 지역의 존립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해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 시행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출생과 보육과 관련된 시책을 양육기본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정책은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부서가 같이 협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설해서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요,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인 청년내일센터를 준비해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일원화시켜서 통합 관리하고 있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온 청년주택을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준비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김종천 위원 표어로 아주 그냥 머릿속에 달고 다녔습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표어로서 국가 인구억제정책을 폈고요, 지금 요즘 세대에서는 아예 안 낳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은 조금 추상적이라고 보여요.
저출산으로 지금 지역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시는 최근에 또 세종시로 인구유출 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단순히 대학생 주소갖기 운동 같은 임기응변식으로, 그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대전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주소를 더 갖는 것 같은 정책은 실질적인 인구증가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실장님, 어떤 획기적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응변 이런 방식이 아닌 진짜로 대전, 또 국가적으로도 진짜 위기거든요, 너무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실장님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좋은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기조실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된 만큼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정말 종합적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기조실장님을 주축으로 기조실이 정책 컨트롤타워이기도 하고 시민소통 컨트롤타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시의회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UCLG를 통해서 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관광협회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조직이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협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우리가 종식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이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전략적인 재정투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어떨 때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그것의 판단은 시민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위해서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의 정책 컨트롤타워입니다.
UCLG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근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남지 않은 민선 7기를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민선 8기를 철저히 대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추진, 원도심 활성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전형 뉴딜정책,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와 보고 1건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건묵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인사)
문상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문상훈 인사)
박인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인규 인사)
김기호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기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우리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 개선, 지방행정과 경찰청의 치안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2시 12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기관 간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8건이며 자체 점검 결과 8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 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과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주)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과 관련해서는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등 정보공유 34회, 원자력안전대책 사전협의 45회, 환경방사선량 감지기 우리 시 관제시스템 연계 9개소, 대전원자력안전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운영 등을 통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8월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원안위 대전사무소를 유치하여 대전지역의 원자력안전 확보와 방사선 감시 등 양 기관의 재난대응 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체결한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19 대규모 유행에 따라 현장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은 지양하고 비대면 방식의 협력 활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21년 3월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계획 및 공공부문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했으며, 5월에는 안전 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중시문화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2018년 8월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7개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 협의회 운영협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대전지구전투 전승식 및 국군장병 가족사랑 음악회 등 주요행사는 취소되었으나 다목적 생활체육장 설치 등 4개 관군협력사업을 통해 관·군간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지진가속도 계측기 값 공유를 위한 전용망 설치 후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기술자문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체결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설 명절 대비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단속정보 수시 공유 등 시민건강을 해치는 민생사범에 대한 공조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6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뭍로 갈음 드리겠고요, 31쪽 2022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가 그동안 2018년도부터 공개된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에서 4등급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2021년 4개 분야에서 상향됐고, 전국 최고개선 지자체에 선정됐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 부분도 개선책이라든지 개선방향을 잘하셔서 상향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민태권 위원 주요업무보고 35쪽 재난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신축공사장 외벽 붕괴사고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구 합동으로 지난 12일 건축공사장 특별안전검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에 일어났던 광주 화정동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있었던 그날 보도가 나고 저희도 인지한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움직인 것이 일단 인허가를 담당했던 구청과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에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내보냈고요, 저희 시민안전실은 총괄기능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을 다 직접 점검했고요, 최근 2년 내 준공된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80동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다 실시했고 올해 안전점검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기를 앞당겨서 안전점검을 진행해서 시민들 불안을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계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같은 35쪽 취약분야 감찰을 보시면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민간건축공사장, 밀폐공간 관리실태 등 기획감찰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저희가 감찰팀이 있는데요, 기획감찰이 있고 정기적으로 계획감찰이 되어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감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밀폐공간이라든지 또는 민간건축공사장이라든지 또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찰을 계획하고 있고요, 시기를 맞춰서 각 부문별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도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통한 생활안전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을 텐데요, 대전에서 지난번 5만 원 약사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았고 대전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있다가 약국을 개업을 최근 하셨다 다시 폐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봤더니 가격표시제라고 해서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니라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보건과 관련해서 약국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자 약사께서 가격을 비싸게 팔았을 경우에 소비자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생사법 쪽에서 많은 부분을 감시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적인 부분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깨닫고 매뉴얼을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분야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물론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 약국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민생사법경찰과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교육도 시켜드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과가 팀이 2개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잠복수사도 하고요, 또 기획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기수사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안전한 가운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도 한번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개편준비 중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확대가 필요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경각심을,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범사례를 여기에서 발굴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계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업무보고자료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늘상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책 또는 실행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특히 안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게 양승찬 시민안전실장님과 임건묵 안전정책과장님, 박인규 과장님, 문상훈 과장님, 김기호 과장님, 이번에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들이 다 승진하시고 개편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안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 계셨으니까 의회와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해서 시민안전을 위한 노력을 같이, 협업자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는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시민안전보험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게 뭔지 이게 반영된 시민안전보험 확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조도개선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도심은 그래도 계획적으로 하지만 원도심의 경우는 골목길 골목길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도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원자력 안전을 입법화하는 것,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폐물 폐기, 반출만의 노력을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것과 함께 제도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찾는, 우리 시가, 그것은 우리가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워낙 중앙 쪽과도 너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잘 협력해서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광주에서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재난상황에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등 시민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신문기사를 통해 우리 대전시의 2021년도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많이 개선된 지자체로 대전시가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안전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분권국,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