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철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철영 원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최철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부득이한 사항으로 불참한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철영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최철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는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환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용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근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회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옥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송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순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장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전특수교육원 업무보고는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비상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이번에 많이 나와서 마음도 그런데 직속기관은 각자 떨어져 있어서 덜하긴 하겠는데요.

교육청에서 많이 나오니까 마음이 부담스럽네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원장님 이번 업무보고 오늘이 마지막이시지요?

○조성칠 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총…….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후배들한테도 좋은 거 많이 남겨주고 가시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이니까 정리 좀 하고 가시지요.

○조성칠 위원 제가 매번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정책연구소 때문에 계속 교육위원회 와서부터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연구인력 충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리고 매번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성칠 위원 일반임기제지요?

○조성칠 위원 예, 일반임기제…….

그냥 일반직이지요, 일반직.

그러면 파견교사 인원 좀 더 늘리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직 1명 늘리는 걸로는 사실 전체 연구역량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할 거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라도 시작한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연구용역비 많이 나오는데.

○조성칠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연구팀 운영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거 구성은 어떻게 되고 역할은 어때요, 여기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종류가 분리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팀을 그렇게 꾸린 거지요?

○조성칠 위원 작년에는 5팀이었는데 올해는 4팀이에요.

줄인 건가요?

○조성칠 위원 교육정책연구팀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운영팀이 5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4팀이더라고요.

팀을 좀 줄이나?

○조성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4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안별로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게 줄어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평생학습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늘푸른학교 운영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문해교육이나 그런 학습자들이 주로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면 그러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비대면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고령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모바일이든 PC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올 때는 어떻게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수업은 한다고 그래서 원격수업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모바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70대 분들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조성칠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모바일로 잘 보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 교육 덕분에 집에서 교육받으실 때 PC로 해서 모바일 교육이, PC교육이 가능하다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집에서 카메라 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 시스템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환경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있어야 모바일, 언택트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본예산 때 예술단체들 공연에 공연비가 너무 싸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100만 원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어쨌든 이번 대에는 추경이 없을 거 같지만 추경에 신경을 더 쓰셔서 그렇게 해서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을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그거 전에 지난번 행감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뒤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2022년도에 정책과제로 받아안겠다고 하고 그 내용을 교육정책연구소에 위탁해서 하겠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내용들이,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계획이나?

○조성칠 위원 됐습니까?

○조성칠 위원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게 자체예산 갖고 다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지역 현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또 아니면 과제에서 해결, 거기서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또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공공도서관이 지금 대전이 제일 적잖아요?

6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은데 좀 더 많은 수의 도서관 또 기왕에 하시면서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돼서 지역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서관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들이, 지난번에 시청에서 동구 가양도서관을 착공했는데 일반도서관보다 약간 좀 다른, 요즘에 요구하는 도서관 그러니까 문화클러스트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교육청이 만드는 도서관은 좀 더 특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특색과 지역의 특색을 잘 결합해서 도서관 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좀 봐서 우리 대전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많이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312쪽 문해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 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용환 관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에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요새 제가 많이 응원합니다.

○우애자 위원 평생학습관에 보면 글을 처음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언젠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어떤 분은 평생 글을 읽지 못해서 장롱 속에 놨다가 몇십 년 만에 연애편지를 읽으셔서 감동이 아주 있던 분도 계셨고 또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시라든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들이 관장님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우애자 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 과정만 있고 초등학교 과정은 대전평생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해교육.

○우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맞나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문해교육이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기본적인 일기, 쓰기 또 셈하기 어려운 비문해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솔선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타 기관에 위탁해서 되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여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해 디지털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대여해서 지원하고 또 아울러서 참여교사들에게는 교육은 물론 통신비 지원도 하고요.

또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온라인 문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보도를 죽 이거를 복사를 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작년에 5월 18일인가 또 여기 보면 12월 19일 보도내용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200만 비문해인구 지원을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활성화에 나섰고 또한 평생교육기관 온라인 학습지원 방안 추진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직속기관과 외부기관을 포함한 학력인정 문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인 학예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감과 또 일반인과 사제관계가 가까이 접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마련하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오히려 멀리 하려고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관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여기 서울시교육청같이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이런 면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74쪽인데요.

늘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274쪽에 보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여기 보면 창의캠프 학생 창의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언택트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기반 아이디어 산출 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면 안 됩니까?

비대면 뭐, 프로세스 뭐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씽킹 이렇게 해서, 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는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우애자 위원 우리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영어를 많이 쓰면 우리말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것 좀 계속해서 죽 보시고 우리말로 편하게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교육청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하면서 코로나를 시교육청에 꽁꽁 묶어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수원까지 벌써 그 사이에 퍼져나갔네요.

이제 연수원에서만이라도 묶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긴장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최철영 원장님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의회 회의하시게 되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후에 계속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위원 각 기관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정기현 위원 원장님, 직원 현황에 파견교사 9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262쪽, 그런데 이거는 정원 외, 정원 밖의 인력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정원 외로 이렇게 운영해도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부족합니까?

○정기현 위원 체험관 확충했지요.

○정기현 위원 어제 시교육청에도 했지만 유아교육, 유치원 정원이 많이 줄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일반 교사들도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여기 파견교사들을 죽 모아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 9명, 교육연수원 19명 그리고 교육정보원 12명, 해양수련원 4명, 유아교육진흥원 2명, 특수교육원 여기는 순회교사를 하네요, 20명, 이렇게 해서 지금 46명에 66명까지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필수요원이라고 보겠지요, 그러니까 파견되어 갔는데 파견교사가 아닌 다른 인력으로 대체 못 하나요?

○정기현 위원 그 파견교사도 일시적으로 파견됐다가 복귀하면 새로 또 교사가 오면 그 업무를 또 반복해서 업무 수행할 때까지 익혀야 되는데 효율적인가도 있고요, 물론 교사들이 그 업무를 익혀서 지원해 나가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해요.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때 지도하는 부분들이 좀 더 교육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데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뭡니까, 총액인건비제도 묶여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방안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정원 문제, 총액인건비 문제 다 묶여서 다들 지금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은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원장님.

○정기현 위원 여기 파견교사 12명이네요.

○정기현 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분야도 지금 파견교사가 메이커교육에 파견 왔다가 또 복귀하고 새로운 분이 오면 또 메이커교육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익혀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 지도자가 양성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쪽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이 아우성이니 학교현장은 어려워지는데 지원기관에서 인력들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 이게 지금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지요.

여기도 대체인력을 쓸 수는 없습니까?

해도 가능은 하잖아요, 방법을 찾아보면?

○정기현 위원 제일 수월한 게 지금 파견교사를 받는 것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소통되는 게 아마 교사들이 제일 원만하게, 원활하게 아이들하고 잘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교사 정원 줄이지요, 채용 줄이지요, 또 지금 과밀학급 해소하라고 학급 늘리라고 그러지요, 등등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교무업무 줄여야 되는 그런 현상의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교무업무전담팀도 사실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미래교육이나 변화되는 교육들을 계속해야 되고 늘어나는데 교무업무를 줄여주지 못하면 안 될 테고 그런 것들 때문에 파견교사들의 배치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해양수련원장님?

○정기현 위원 여기도 4명 파견 가 있는데…….

○정기현 위원 여기도 다른 인력으로 대체 못 합니까?

○정기현 위원 정원인력을 확보하는데 그게 교사라야 돼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일 수월하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반드시 교사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사정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따로 말씀 좀 드리고요.

특수교육원장님?

○조성칠 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정기현 위원 참, 오늘 안 오셨네.

순회교사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순회교사가 20명이어야 되는데, 이건 따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정기현 위원 여기 파견교사 2명이긴 한데 올해 공립유치원 학급이 13학급 늘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정원은 11명 줄어버렸어요.

○정기현 위원 2명 파견 받아서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그동안도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병설유치원 이런 데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행정업무 지원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교사가 별도로 교무업무를 따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 행정실이 사실 인력이 최소 1명 정도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의 행정업무들을 일부 교사들한테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에 상당히 교무업무가 몰린다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 쪽에 역량이 적다 보니까 병설유치원 지원도 사실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병설유치원 자체에서 어쨌든 유치원 교사들이 업무를 지금 많이 부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거기도 그동안 인력을 늘려달라고 계속 현장에서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늘리지는 못하고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시교육청에서 그것을 고민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거 공립유아교육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유아교육 쪽의 공립유아교육은 특히나 정부시책이 40% 취원율이잖아요.

그런데 대전은 지금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취원율이 20%도 안 되는 데다가 충원율은 또 60%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이 지금 굉장히 유아교육에서 위축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정부시책은 그렇게 공립유치원 늘리라고 해놓고 정원을 축소한다 이거는 더 사실은 공립유아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견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만큼 활동전담교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더 늘려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래서 대전이 그랬다면 이런 방식을, 이게 공립유아교육을 더 확충하겠다고 했던 정부시책이라면 다른 타 시·도도 대전처럼 이렇게 하는게…….

○정기현 위원 그 방향으로 가야지 왜…….

○정기현 위원 전부 하향평준화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부 전국의 교육청에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재부가 국가를 경영하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참, 이게 기재부의 나라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 그리고 유치원 교육현장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대전만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도 지금 공립유아교육 정부시책은 정해놓고 책임은, 정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교육청에 떠넘겨놓고 오히려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지금 초·중·고도 마찬가지니까, 한쪽에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실을 늘리라고 해놓고 한쪽에는 교사를 줄여버리고 이 모순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계 전체가 모순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특히 이번 유아교육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화가 됐으니까 같이 뜻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원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정말 오랜 세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405쪽 보시면 체험과 실천중심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일반가정 학생들에 대한 캠프 참여 기회 확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편중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역차별적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청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겁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김인식 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인식 위원 그야말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자존감을 엄청나게 떨어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단어를 쓰셨고.

어떤 식으로 의견청취를 누구하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저희 본예산 심사 시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일반 학생들의 예산을 보니까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황 및 문제점, 물론 일반가정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캠프 참여라든지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점을 이렇게 비교하셔야만 됩니까?

○김인식 위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게 배려대상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있어요?

○김인식 위원 예, 좋은 생각이세요.

그렇지만 지금 현황 및 문제점만을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생각해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시겠다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를 들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바꾸셔야 되겠는데…….

○김인식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사업추진계획을, 업무추진계획을 이렇게 주실 때는 단어 하나, 내용 하나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인식 위원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코로나19의 이런 위기상황하에서는 정말 촘촘하게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인 상황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금의 편견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시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더 참여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확보 좀 부탁드려요.

○김인식 위원 끝으로 지금 대전도 그렇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 또 특히나 우리 교육가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참 걱정이 됩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각 기관에서는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수칙 등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직속기관별로 하나씩은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물관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요.

○조성칠 위원 기존에 월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휴관일인데 이걸 다 개관하겠다고 했어요.

○조성칠 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많이 봐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좋은데 그러면 거기 담당자들은 언제 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쉬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교대로 하루, 절반만?

○조성칠 위원 절반 쉬고 저기 한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개 박물관 같은 거나 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도서관은 약간 다르긴 한데, 공연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오전에는 손님이 없거든요, 특별하게 기획된 게 아니면.

그러면 탄력근무를 고민해 보면, 제가 문화예술계 쪽을 아는데 그쪽 공연장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예 오전에 어차피 공연이 없으니까 준비하는 건 그 전날 준비하시고 그날 11시쯤 나오게 해서 한 2, 3시간 더 있다 나오는 거니까 저녁 8시, 9시까지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지, 탄력근무를 하면.

그걸 매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 고민을 하시면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다음에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성칠 위원 보통 미술관에 도슨트 제도 있잖아요,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거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엊그제 언론에 박물관 이전문제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나왔어요, 중도일보인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미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심사가 올라간 거예요, 심사를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센터를 하면서 중투심사에는 덤으로 끼어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위원들이 갑자기 언론에서 접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지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저나 구본환 위원장이나 몇 번 박물관 이전해야 된다,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관람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수장고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 어떻게든지 그런 방법을, 돌파구를 찾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정도의 중투심사가 들어갈 정도 계획이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했고 예산 때도 얘기드렸는데 직원숙소 이전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조성칠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체험시설은 올해 16억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체험동 3층에 시설하는 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잘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는?

○조성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아버스는 제작구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넣어야 되는데 그거 돈, 어떻게 계약료 넣었어요?

○조성칠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성칠 위원 요구는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예산이 서 있나요, 이거도?

○조성칠 위원 이게 예산은 없는데, 추경은 7월, 8월이나 돼야 될 거 같은데.

○조성칠 위원 버스 없어서 맨날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조성칠 위원 아이들에 관한 거니까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조성칠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당부사항으로 뽑고 있는 세 가지를 조성칠 위원님이 컨닝을 했나 다 하셨는데 제가 한밭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이게 2013년도에도 그 장소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한테 브레이크가 됐던 사항이지요?

○위원장 구본환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구본환 하여튼 직진하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최대한 해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구본환 또 해양수련원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지만 이왕에 하는 거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두 번 예산 투입되지 않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절약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지만 이왕에 두 번 투자 안 하게끔 할 때 완벽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최철영 원장님께서 오는 2월 28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합니다.

최철영 원장님 퇴직 소감 한 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39년이면 강산이 네 번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동안 평생을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최철영 원장님께 앞날에 희망과 행운과 건강이 있기를 박수로써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위원장 구본환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퇴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