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보고 3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안 제4조제4항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는 전문적이고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대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높여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등의 사회로의 복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020년 기준 중앙동 인근 성매매 집결지에는 약 150명의 성매매 종사자들과 107곳의 성매매 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착취와 성 구매자로부터의 불법촬영,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와 그들 개개인이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광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현황조사와 관리지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휴대폰을 비롯한 태블릿PC, 웨어러블 무선통신 가입자는 5,900만 명입니다.

이는 현재 5,100만여 명인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은 약 25회에 달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무선통신 사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통하여 대전시민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무선통신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칭을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추진한 배경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공사는 말 그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통폐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케팅 관련해서는 관광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내용은 명칭만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사업에, 제2조 사업을 보시면 첫 번째 제2조제1호가 도시철도 건설·운영이에요.

이 도시철도에는 내용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할지라도 이 조례라는 게 먼저 제정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실 수 있을 텐데 왜 명칭만 바꾸시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까?

대전마케팅공사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 관광공사의 형태인 조례들을 살펴보니 사업의 목적인 첫 항을 보면 관광 통합홍보라든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자원개발사업 이렇게 제주도나 경기도나 인천시 사업의 제1항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케팅공사는 제2조 사업에 제2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공사로 개정하신다면, 명칭을 개칭하신다면 사업의 첫 목적이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콘텐츠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조금 더 관광공사로서 방향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할 텐데요, 지금 명칭만 바꾸고 나중에 또 한번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보다는 지금 심도 있게 정리하셔서 명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지금 개정하신 김에 수정발의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관광마케팅공사라는 명칭보다는 관광공사로 제안을, 더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명칭만 바뀌면 모든 성격이 관광과 교통 성격으로만 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사업이 바뀌지 않고 명칭만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사업 부분을 그 성격에 맞춰서 개정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의 조례가 개정안이 왔는데 사명을 변경하는 개정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사명을 보면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기능과 역할과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이름만 바꾼다는 것은, 추후에 하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당장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급한 사유가 있나요?

조례에서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 조례의 내용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정이.

그리고 각각 도시철도공사나 마케팅공사가 가져야 될 회사의 비전,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지금 사명을 이렇게 급하게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명 먼저 변경해야 될.

○위원장 홍종원 그것을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상에서 지금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해야 될 목적이 있을 거고 마케팅공사 목적이 있는데 바뀌는 사명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담겨져서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우승호 위원님도 드리고 저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사명을 개정해서 향후 가야 될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행정처리를 하는 절차상에서 이름 바꾸고 조례를 또 개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후에.

이름만 먼저 개정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떠세요?

도시철도공사는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조례개정과 관련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최소한 이름을 교통공사로 바꿔서 포괄적인 사업군이 가면 사업의 목적이나 범위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사명 변경에 따른.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름을 변경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김종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지요?

예.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듯이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지하철 2호선 트램, 앞으로 버스도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가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교통공사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가 산건위라서 그런지는 몰라서 사전에 이렇게 교통공사로 이름을 도시철도공사에서 바꾸려면 위원님들, 실제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행자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우리 사장님, 누구 행자위 다섯 분 위원님들 중에 누구 한 명 가서 사전설명하신 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올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나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이름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대전의 모든 교통시설이나 여러 가지 중점 쟁점사항들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통공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첫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취지들을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상임위 달라도 다 의원님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우리 행자위원회가 맞고요.

그런데 이번 이 안건 올라와서 저희도 처음 봤어요.

마케팅공사는 우리 상임위라 위원님들께 논의도 하고 했지만 이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같이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모든 교통수단을 일원화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지요?

○민태권 위원 대전교통공사로 바뀐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업이 용역에 의해서 준비된 사업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두 달도 안 된 9월 28일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 혁신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번 회기에 사명이 바뀌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분야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시내버스, 타슈 등 여러 분야에 연관된 부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전 연관된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반영한 겁니까?

○민태권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브리핑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명칭 변경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또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된 게 2011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대전마케팅공사의 사명을 대전관광마케팅공사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지요?

○문성원 위원 제가 대전마케팅공사 사장과 행감 때, 전국적으로 관광기관협의회가 12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명칭을 보면 서울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부산관광재단, 전국 대다수가 마케팅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뜻이 뭔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대전관광마케팅공사, 제3자들이 봤을 때 관광공사하고 어감이 어떨까요?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꼭 굳이 명칭을 변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명칭을 개정하려면 대전관광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전마케팅공사라는 말은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명칭을, 마케팅공사를 변경하는 것은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대전 관광산업 추진 컨트롤타워로서 본원적 기능을 확립하고 우리 지역 관광기구로서의 대 시민 및 대외기관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직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공사명칭을 대전관광마케팅공사에서 대전관광공사로 변경하기로 하고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해 안 제2조제1호에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문성원 부위원장께서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문성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사업내용과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성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2026년)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심사에 앞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예산이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 대비 6,800억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증가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그동안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쥐꼬리 보상이라며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어려운데 정부만 세수가 넘쳐 어떻게 사용할지 정치적 논란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증가로 대전시 세입재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년에 6,800억이나 늘어나니 우리 동네 사업은 다 해주겠지 하며 기대합니다.

시민들은 원하는 사업이 안 되거나 부진하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지 하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시민들은 전체 예산만 보지 작은 세부사항은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꼼꼼하게 쓰이는지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설명자료 125쪽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127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입니다.

대전시의 인구정책 홍보예산은 3,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내년 인구정책 홍보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문성원 위원 홍보는 인구의 날에만 하는 단발성, 이벤트성 홍보가 아니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을 홍보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 127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입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각 구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자치구에서 1건의 사업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여러 건을 제출해서 그중에 지원사업을 선정합니까?

○문성원 위원 각 자치구 사업으로 선정된 5건 중 2건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서구와 동구가 올해 선정되었지요?

○문성원 위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동구와 서구의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에서 진행한 사업 중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대전시 인구정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례가 또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부탁드렸듯이 “인구정책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주거안정과 일자리정책을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적 있지요?

○문성원 위원 다음은 77쪽과 126쪽을 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니 사업이 미미합니다.

7월에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발되고 참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요?

○문성원 위원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포털에 올해 언론보도를 검색해봤습니다.

대전 100인의 아빠단 검색을 하면 올 한 해 선발부터 활동까지 1건의 기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국고로 70% 지원되는 반복사업이고 단체로 주기 위한 사업인지는 몰라도 조금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원 위원 이렇게 운영된다면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탁한 예산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점검한 내용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3년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또 2021년은 아직 미집행되었다면 예산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상권 111쪽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등 포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신 사업 맞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자치구로 확대함에 따라 3,000만 원 증액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5쪽,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사업 계상내용 보니까 214%나 증액한 1억 1,000만 원 예산액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예산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에 1억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2019년도에 이 예산이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3,500.

예산이 이랬었는데, 홍보물 제작에는 1,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홍보캠페인 이 부분이 한 2,500에서 이번 증액까지 치면 1억 정도가 홍보비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홍보비 반영을 상당히 인상했네요?

○민태권 위원 1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이지요?

계상되어 있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태권 위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하는데 개최시기와 구성시기가 언제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분과 5인으로 해서 24, 2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는 내용만 있지 언제,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에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위원회 설립·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정책위원회 설립·지원 근거.

○민태권 위원 인구정책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자료 좀.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묻습니다.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그 순번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님은 관련 조례가 종료되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신규로 수립하시고 홍보를 위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조례 얘기가 잠깐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타 시·도 조례를 보니까 분명히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2019년도 12월 27일 자에 인구정책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128쪽에 인구정책위원회 신규예산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시고 매년 인구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수립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윤석주 균형발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우승호 위원 언제 만드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이 조례가 2019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2021년도에 시행하셨다는 말이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많이 수립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위원회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고 위원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이 홍보라는 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하시면 좋겠고요, 홍보라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인구정책이 나아집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부서 중에 홍보담당관실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의 시정발전과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담당관실이 아마 주로 담당하실 텐데요, 홍보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균형정책과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발굴이 본래의 목적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129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생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출생친화적인 문화조성이 무엇입니까?

○우승호 위원 우리 시가 법무통계담당관실도 있고 공동체 쪽 부서에서도 대전시소를 운영하고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제안도 받고 그래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본래의 역할이 홍보였을까,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인지에 대해서 헛갈려서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그리고 MZ세대가 과연 출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게 주요 관심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근거로 발표했을 때 인구를 늘리는 목표보다는 행복도시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을 올 7월에 발표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대전시에는 인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아까부터 내년도 신규사업의 리스트를 보면 홍보에 초점이 많이 있구나, 시민들과 토론회를 하겠다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출생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펼친다면,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도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는 아직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만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출생과 관련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신다는 건지 이 사업의 예산만 봤을 때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보면 OK예약시스템 전자지불 수수료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동부, 남부, 북부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일률적으로.

사업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홍종원 송석주 여성가족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수수료가 남부, 동부, 북부 똑같이 일률적이지요?

어째서 그런 거지요, 이게?

○김종천 위원 원장님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원장님, 예산안 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111쪽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등 포상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문성원 위원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12쪽을 보면 합동평가 인센티브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대비 9,100만 원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을 텐데 각 자치구별 배분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별로 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110쪽 주요정책사업 카드뉴스 제작입니다.

대전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카드뉴스와 기획홍보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작대상은 약속사업과 시민관심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약속사업 및 시민관심사업에 대하여는 홍보하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8쪽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확인해보니 온라인소통 시정홍보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카드뉴스는 없습니다.

카드뉴스도 온라인 시정홍보예산으로 홍보담당관실의 예산과 사업내용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기상청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입니다, 전·입학에 대한.

대상인원이 초등학생 27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3명 등 총 41명입니다.

1회당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똑같이 12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 지급사례에 대해서는 혹시 분석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초등학생들과 많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 시즌1 대비해서 부산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장학금 명목 등으로 초등학생 30만 원, 중·고등학생 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울산·경남·제주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만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앞으로 이전하게 될 3개 공공기관 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혹시 대전으로 이전해오는 기업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기업이 대전시와 이전협약을 맺고 이전했다면 이전 공공기관의 자녀들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만일 지원이 없었다면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질의드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68쪽,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계상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총사업비가 7억 4,500만 원이지요?

○민태권 위원 거기에서 WTA 기부금 청산잔여금 4억 4,500에 이번 계상된 3억, 총 7억 4,500이란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포럼 사무국 공식 출범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사업비 내용 중에 운영비가 총 9,400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번 계상된 게 부족한 1,500을 3억 안에 담은 겁니까?

○민태권 위원 다음은 228쪽 성평등 의식제고 홍보물 제작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입니다.

○민태권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한 홍보물 제작이지요?

○민태권 위원 홍보용품이 마스크걸이, 친환경 물병, 머그컵 등 사무·일상용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상적인 홍보용품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홍보물인가.

○민태권 위원 내용에 대해서 용품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다음 쪽 229쪽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연구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길게 용역기간이 잡혀있네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가 기존 설치를 포함한 신설시설도 포함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기존과 앞으로 신설될 시설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기념품으로 이번에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시정홍보 기념품 구입으로 금액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동안은 각 부서별로 준비했던 홍보물을 활용하셨는데 이번에 대외협력본부에서 토털로 국회나 청와대, 중앙부처 등 국비 및 시정 주요 현안사업 관계자를 만날 때 대외협력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인지, 그전의 예산은 없고 이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궁금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품목을 보니까 대전시정 홍보 기념품이지 않습니까?

대전을 상징하고 대전의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전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선정하셔서 대전을 알리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안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고자료로 민선 7기 약속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32쪽에 공개한 자료가 있어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등에 따른 성과금 및 사례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증액한 게 있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쪽수 기재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왜 책자에 없습니까?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지요?

이 1,000만 원도 신규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승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설명자료가 심사를 하기 앞서 자료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전문위원실 의안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확인되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29쪽 홍보담당관실 홍보매체 디자인 제작 의뢰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매년 홍보물을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나 인재들에게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지역기업에도, 지역단체에도 홍보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표를 띠고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디자인업체 위탁 건수로 600만 원을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당초에 목표치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표치만큼만 사실 수행하시면 될 텐데 전년도에 재능기부 초과분이 발생해서 디자인 제작 위탁비용이라고 해서 올해 근거를 통해서 내년도에 반영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목표치가 2021년도 1차에 28건이라고 한다면 딱 그 수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6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할 거면 대학생들에게도 예산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업체에만 예산을 주고 학생한테는 아무런 예산을 안 줘요.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은 돈을 못 받고 기업은 돈을 받아가는구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꼭 그래주시고요,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셨을 때 좀 의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같이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73쪽에 보시면 교육운영 홍보용 SNS 발송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홍보예산을 계속 많이 확대하시고 증액을 하시는 과정에 있으신데요.

이상하게 이쪽 부서에서는 홍보예산을 감액하셨더라고요.

당초에는 588만 원인데 276만 원으로 53%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 편성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계획 감축으로 홍보비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SNS라는 게 늘 홍보를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사실 생각되는데 굳이 감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요, 그냥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승호 위원 우리가 소위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려웠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고 2022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통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증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홍보용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계획 감축이어서 예산을 감액하신 사유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279쪽 한번 보시면 환경미화 세탁기 구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원 본원에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예산이 50만 원인데요, 환경미화원분이 몇 분이십니까?

본원에요.

○우승호 위원 뭐 걸레도 있을 테고 청소하기 위한 여러 용품을 세탁도 하시고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건조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꼭 세탁기 하나만 계상하셨을까.

그분들의 쾌적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도 같이 올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까 홍보비도 그렇고 홍보매체를 예상하기 위해서 600만 원도 계상하실 정도면 50만 원에서 100에서 150만 원만 올리셔도 그분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예산이기는 합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라도?

○우승호 위원 예,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5,000만 원을 더 증액한 4억 5,000을 올리셨습니다.

매년 4억 정도를 올리셨는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OK예약서비스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매년 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계속 유지보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왜 우리 OK서비스는 딱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계속 유지가 될까?

우리 대전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OK서비스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을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4억 5,000으로 하셨는데요.

물론 이 예산이 전부 다 OK서비스 예산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부서별 홈페이지와 모든 플랫폼을 총괄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OK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히 반영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가 계속 현황과 똑같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혹시 바뀐 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 투입해서?

○우승호 위원 실장님, 2021년도 7월 5일 자에 우리 OK예약서비스가 리모델링했다고, 리뉴얼되었다고 안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바뀌었지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은 기관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예약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분명히 돈이 들어갔는데 왜 돈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의 편의는 증가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5,000을 더 증액한 부분은, 다음에도 또 4억 5,000으로 계속 가실 텐데 5,000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어서 올리셨는지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자료 제출로도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2쪽 좀 보시겠어요?

대전 UCLG 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임차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또다시 더 임차를 하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먼저 이사를 하고, 1억 8,000이 먼저 이사한 것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거다 이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임대인이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에요.

그러면 22층이 사이언스콤플렉스 것이 아니라 연구진흥재단 겁니까?

그게 신세계 것이 아니에요?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2쪽을 보시겠습니다.

통합PC보안 관리시스템 교체 신규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어디 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시스템을?

○김종천 위원 사업소까지 다?

○김종천 위원 그런 게 아주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쪽 보시면 노후화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어요.

1억 683만 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서에는 시스템 교체장소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장님.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62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구축 6억 6,257만 4,000원 올라왔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까지 구축된 곳하고 이번에 이 예산으로 구축대상이 된 300개소를 올려놨지요?

○김종천 위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설명자료 136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입니다.

올해는 10개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내년은 11개 기관을 합니다.

새롭게 경영평가를 받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성원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문성원 위원 매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시지요?

○문성원 위원 경영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경영평가 결과 몇 년째 변화가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릴까요?

○문성원 위원 몇 년 동안 경영평가 결과 변화가 없다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 2015년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개선이 없는 경영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153쪽, 통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다.

각종 설문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혹시 실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언제 구입했고 구입 당시 프로그램 가격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문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업그레이드가 프로그램 구매 후 처음인가요?

○문성원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시간상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구입한 건 알겠고 프로그램 가격 같은 것은 현재 잘 모르시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비교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내용을 보면 2021년 활용실적 3회 있습니다.

인사운영 설문조사 2회, 후생복지제도 운영 설문조사 1회.

3회 모두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만 있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혹시 시민들께 하는 설문조사에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동안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는가.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적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법무통계담당관실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모두 외부용역을 맡기는지, 아니면 설문조사 자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계프로그램 구매 이후 연도별 활용실적과 2020년과 2021년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 또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실적을 집행예산액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문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240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지원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올해 목표와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성원 위원 올해 목표가 110대였지요?

그런데 64대를 보급했습니다.

달성률이 9월 말 현재 58%에 불과합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면 보급대수가 150대입니다.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UCLG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6개 층을 마케팅공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케팅공사에서도 관광업무와 임대·임차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굳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우리 대전시 산하의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질의드린 취지가 사실 마케팅공사가 직접 운영했다면 좀 저렴하게 이 사무공간을 임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한 달에 1,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굳이 이 정도 비용 들일 거면 공직자분들께서 불편하더라도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하셨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물론 접근성이 중요하니까 그 공간을 선정하셨겠지요.

특구재단에 과도하게 임대비용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38쪽에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에서 카카오톡채널이 5,000만 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홍보가 1억 정도 됩니다.

산출내역 확인되시나요?

○우승호 위원 특히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도 5,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우리 팀에서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직접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맡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은 비율이다 보니까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전문성 있고 A급 영상으로만 만들려고 하신다, 광고도 굉장히 특별하고도 전문성 있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는 충주시라는 곳이 있는데 충주시는 퀄리티가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많이 보시고 반응도 긍정적으로 보시더라 하는 취지에서 거기 지자체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한눈에 시민들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회 수를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좀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콘텐츠의 목표일 텐데 이 예산을 들이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43쪽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을 제작하시는 걸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비대면사회에서도 함께 볼 수 있는 자막이나 수어도 함께 많이 얘기드렸었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가 이런 홍보영상에도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나중에 꼭 좀 보고를 또 해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셨던 것은 홍보담당관실 할 때도 한번 더 담당부서니까 질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243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계획을 비교해 보니까 교육인원이 1만 8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021년도 3억 2,600만 원에서 무려 71%가 감소한 9,4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3쪽, 264쪽 초고속 자가통신망 3단계 사업입니다.

통신회선 임차비용 및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1단계 사업으로 시작해 내년 3단계까지 대략 16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1단계 2020년 대전시와 자치구 간 자가통신망 구축 후 통신회선 임차비용으로 절감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내년 3단계가 완공되면 절감되는 총 통신회선 임차비용이 22억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264쪽 새롭게 자가통신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이 편성됐습니다.

3단계까지 완공되면 관리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습니까?

많이 증가되겠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종사자 특별수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 지급기준은 있는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366센터 종사자 외 특별수당을 187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에게는 매월 28만 원, 191쪽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4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게는 매월 28만 원, 196쪽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4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에게는 매월 28만 원, 206쪽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종사자와 상담소 종사자의 특별수당이 다릅니다.

서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피해자 시설 입소자를 위한 부식비 및 피복비 1인 지급금액이 시설 간 서로 다릅니다.

○문성원 위원 187쪽 가정폭력 지원시설은 1인당 30만 9,000원, 194쪽 성매매 지원시설은 1인 20만 7,000원, 204쪽 성폭력 보호시설은 입소자 정원 28명을 기준으로 1인 23만 6,000원입니다.

편성단가가 서로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시비 또는 구비 지원입니다.

즉, 부식비 및 피복비, 특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시설 간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개, 지금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실장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14개가 있는 것?

○위원장 홍종원 생활시설은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하고 생활을 같이 지도해주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성폭력피해자협의회 분들과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시장님께서도 약속했던 사업이고.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처우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국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준인지 아시나요, 우리 대전이, 현재?

○위원장 홍종원 89% 정도 되고요, 서울은 올해 100%, 광주 올해 95%, 내년100%, 인천은 현재 100%, 충남 올해 100%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지금 다 호봉으로 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충남으로 경력 있는 분이 다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우가 열악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건 아시고 계신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해 100%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니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안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닦달해서 된 건 아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예, 실장님, 짧게.

그게 올해 2021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95% 산술적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 2,600 정도 증액해 주셔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은 노력을 했는데 14개 중에 다섯 군데 시설 또는 단체는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산술적인 계산을 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복지부 기준이고 만약 2022년도 복지부 기준으로 하면 더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보건복지부에서 자연증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담당부서에게는 적어도 같이 노력한 14개 기관이 또는 시설이 그래도 노력해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술적인 계산을 조금 더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실장님 아세요?

○위원장 홍종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으로 만약 적용하면 그게 95%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95%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노력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더, 이번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는데 누락된 데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제가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는 요청드렸던 다섯 군데가 누락되지 않게 했을 때의 기준에 추가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115쪽 현안사업추진 용역을 3억 했어요, 우리가.

내년도 3억을 예상했고요.

올해 추진했던 현안사업, 115쪽입니다, 설명자료.

현안사업추진 용역을 했던 것에 대한 실적을 주세요.

용역을 해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고, 내년도 현안사업추진 용역은 정해진 것은 없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올해 지출한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까지 다 얼마 집행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용역을 가지고 활용했는지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혹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중요한 용역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그때 바로 그 용역을 가지고 어떤 대응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147쪽 볼게요.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운영 신규,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분담금이네요.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154쪽 보겠습니다.

2022년 사업체 조사인데요, 올해 1억보다 1억 3,200이 증액돼서 사업체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2021년도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 조사 통합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체 조사를 했으면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했던 경제총조사 및 사업체 조사 통합추진했던, 예를 들어 사업체를 몇 개 조사했고 하여간 그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 조사내역.

그다음에 내년 하려고 하는 2022년도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전까지.

○위원장 홍종원 169쪽, 170쪽 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비 경상적위탁사업비,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제2전시장이 개장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컨벤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나요?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컨벤션센터 운영비에 대한 내역과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컨벤션센터 운영비의 세부 운영내역.

○위원장 홍종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3쪽 보면 대전 UCLG 총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증액됐어요, 맞지요?

○위원장 홍종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 들었는데요,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제외하고 신청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됐으면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운영비 없이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지금 증액된 예산으로는 잘, 최소 필요경비로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홍종원 이렇게 재정적·행정적 여건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행사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통로로 추가적인 재원노력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확보된 재원이 헛되지 쓰이지 않게, 엑스포 이후 대전 최고의 국제행사이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꼼꼼한 행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설명자료 127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인데요, 이런 공모사업이 인구감소라든지 저출산을 방지하고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출산을.

취지는 좋으나, 보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도 신설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국비 지원을 첫만남이용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로 계상되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이런저런 여기저기에서 중복으로 혹시 지원되는 게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필수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대전시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시고 영·유아 지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