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2.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3.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3.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3분 개의)
(10시 04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님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환경녹지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임양혁 인사)
이지선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지선 인사)
박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인사)
박수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수연 인사)
정신영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정신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비 지원이 이번에 제출한 대전시 환경보건 조례안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환경보건법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에 대한 어떤 청원이 있을 때, 조사에 대한 청원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위임받아서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환경보건법에 보면 제6조의2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그리고 제15조제2항 역학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건강영향조사반 구성 그리고 제17조제1항에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계속 검토해 보니까 대전시에서 제출한 조례내용을 보면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조례 제명은 환경보건 조례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환경보건위원회에 대한 구성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니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시·도도 본 위원이 죽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올라왔어 조례가.
인정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저희가 환경보건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회 구성내용이 대부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보건위원회 구성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법령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같이 담는 내용이 되다 보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도 지금 똑같은 환경보건 조례안을 검토했어요.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지고 우리 대전시 조례는 위원회 조례만 담아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 올라온 게 검토 잘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사유는 법제처에서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피하고자 했던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조례를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연찬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해도 되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상위법인 환경보건법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중요조항들이 빠져있어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제정하기에는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보고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환경녹지국장 전재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해지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등 총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및 리빙랩 플랫폼 구축 협약 해지 보고드립니다.
본 협약은 우리 시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및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업무협약 해지사유는 협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 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사 환경미화원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입니다.
업무협약 해지사유는 2021년 12월 31일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대전환경사업 자치단체조합이 2022년 1월 1일부터 설립·운영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27건을 체결하여 모두 정상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전개와 깨끗한 대기질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 및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 확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림복지 증진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쪽 유아숲체험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도 대표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유아숲체험원 조성근거도 마련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유아숲체험원 설치현황을 보면 유성구가 4개소로 가장 많고 대덕구는 1개소, 중구는 아예 없습니다.
왜 중구는 없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구비매칭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구비매칭 사업이라 중구가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는 현재 없는 게 맞고요.
그래서 중구 부분도 앞으로 중구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숲에 대해서 지금 도시숲 조성, 숲길 가꾸기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작년에 상대근린공원에 조성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상대근린공원…….
○박혜련 위원 모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뒤에…….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유성구 상대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조성하고 나니까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 모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반응까지 아직.
○박혜련 위원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거 다 파악 못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조성을 했는데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유아숲체험원은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 1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돼서, 당초 저희들이 공원을 설치한 취지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아파트나 이런 데 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상표 이런 것을 분리해서 떼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강일보에도 1월 17일 자로 나왔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비를 편성해서라도.
그러지 않으면 단발성 홍보에 그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유명 관광지 이런 데 보면 포토존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방문객들이 카톡이나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을 보고 입소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대전에 오면 유아숲체험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외지에서도 오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군데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 1년 됐고 단독주택은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올해는 남선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예정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은 목적에 맞게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는 추억을 남기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포토존 같은 것, 공간이나 이런 시설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업과 홍보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7쪽에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건의안을 냈어요, 우리 시에.
왜냐하면 일부 동에서는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시행이 아직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수거함이 마련돼야 주민들이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은 아시잖아요, 썩지 않는다는 거, 몇십 년이 돼도 썩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수거함 설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네 주민들이 “그 주민센터 가니까 수거함 있더라.”, 거기에 보관해놓으면 동에서는 깨끗이 씻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가 안 된 구가 사실 있거든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구가 아직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데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팩 분리가 돼서, 썩지도 않는데 이것들이 매립돼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도 건의안에 그렇게 넣었는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을 10개 이상 가지고 온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있지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빨리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동참하실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한번 그런 걸 저희들이 상의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요.
56쪽에 자원순환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금 현장에 돌아다녀 보고 하면 동, 자치구 그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연결되는 시민실천지원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쓰레기나 아까 얘기했던 분리배출부터 시작해서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이런 것을 둘러싸고 자치구별로, 앞서가는 대덕구가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구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시가 먼저 하겠다는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정책을 우리 시가 앞서서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먼저 큰 계획을 그려서 지원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특히 자치구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움직이고 생활실천하는 곳은, 삶에 근거를 둔 자치구잖아요, 기초구.
그래서 기초구와 협력을 잘해서 시민참여를 주도하는 그런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치구, 동까지 이어지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이런 시범사업을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고 있고 타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국장님 계실 때 지원체계라든가 현장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사업을 좀 잡아서,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해보시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 선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앞서가는 자치구와 조금 다르게 가는 자치구가 서로 조화도 맞추고 또 앞서가는 시책을 다른 곳에 전파도 하고, 우리 시에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우수한 시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전파해서 빨리 좋은 시책들이 자치구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재현 국장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시는 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본 위원이 또 상임위가 복환위이다 보니까 남달리 관심이 조금 있어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이종호 위원 악취 나는 문제들 수세식으로 바꾸는, 계족산 같은 데 가면 노래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산 중간 정도에, 거기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참 좋게 해놨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계족산이나 식장산, 수통골은 가끔 갑니다만 참 많은 관광객들이 오세요,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물어보니까 주말, 휴일에는 하루에 수천 명씩 오고 그런대요.
본 위원도 지금 계속 주말에 될 수 있으면 가는데 식장산 정상에 가면, 독수리봉 밑에 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친환경 바이오 화장실, 정화조가 필요 없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미생물의 힘으로 배설물을 완전히 소멸하여 냄새가 없고 후처리가 필요 없는 불가사의의 친환경 미래형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거기를 가보긴 했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원관리소장님도 계시지요?
다 꿰뚫고 있지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안에 보면 이렇게 망가졌어요, 다.
안의 내부입니다, 이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테이프로 붙여놔서 제가 문을 활짝 못 열었는데 내부가 이렇게 다 망가져 있고, 이게 일보는 데고 이게 아마 저기 같아요, 통풍.
이게 화장실 모습인데 지금 물도 필요 없고 미생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방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정상이니까 춥지요, 동파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지금 폐쇄해놨어요.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위에 독수리봉에 가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 독수리봉 올라가기 전 한 600ｍ 지점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몇 곳으로 갈라져서, 왜 이것을 개방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수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우리 대전시민도 가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게 보니까 동파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 줄 알고 내부에 전화기를 넣어서 찍었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장이라도 수리해서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 천막 쳐놓고 음식을 또 해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론 그분이 생활고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기에서 음식도 해먹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 약주도 드시고, 그래서 그걸 사진 찍으려다가 괜히 또 충돌될 것 같아서 안 찍었는데 거기서 자릿세 받고, 돈 한 1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음식도 해먹고 여러 가지 하는데 날이 추우니까 잠깐 대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볼일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봅니까?
거기 올라가려면 보통 가면 1시간 좀 넘게 걸리고 빨리 가면 1시간 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리적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 명산인데 망신당하지 않도록 또 시민들, 관광객들 불편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관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저도 독수리봉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은 제가 관심 있게 안 봤는데 하여튼 관리가 안 된 게 맞고요.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해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산을 자주 가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식장산 출발지점 거기에 화장실 많이 조성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장도 잘 조성해놓고 한참 진행 중인데, 온수도 잘 나오게 하고 좀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참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그게 아마 산 정상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밑에 있는 부분보다 관리가 조금 어려워서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이용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요.
또 식장산뿐만 아니라 다른 계족산이나 보문산이나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화장실까지도 하여튼 한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점검해서, 공원에 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문 열고 잠깐 있으면 쓰러질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족산성 지금 공사 중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상당히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언제 마무리되는지.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내년 2023년 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문체국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23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산을 좋아해서 계족산성을 자주 가는데 거기가 공사를 오래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나 봤더니만 마침 내년 1월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갔다 왔는데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진행이 안 돼요, 잘.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제가 그것은 관련 부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달해서 당초 계획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해서 대전 명산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이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산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빨리 그게 조성되면 훨씬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관저동 선유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제가 선유공원을 사실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보고만 받았습니다.
행감 때 여러 개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쉽게 조치가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보행매트의 요철이 심해서 어르신들이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입구의 웅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했고요.
특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보면 화장실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유공원이 서구청으로 이관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만약에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면 그렇게 서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봤지만 공원 위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저쪽 성애경로원까지 가려면 한 3㎞를 가서 해결하고 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다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실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걸려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일단은 서구청에 이관이 되긴 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된다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윤용대 위원 교부금을 줘서라도 얼른 빨리해도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신경 쓰셔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9쪽에 하천재해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등천 상류에 보면 침산동 주변의 하천을 가보니까 지난해 장마에 떠내려온 유실물 같은 것, 쓰레기, 나뭇가지 등이 천변 속에 지저분하게 있거든요.
그 처리를 여태까지 안 했어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올해 장마가 올 때 그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시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즉시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침산동 뿌리공원 가기 전인가요?
○윤용대 위원 뿌리공원 더 위에 올라가서.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뿌리공원 지나서요?
○윤용대 위원 예, 지나서.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저희들이 하여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하천 속에 나무들 중 쓰러지고 잔나무가지를 제거함으로써 범람을 미리 방지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6일 수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