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희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충청투데이 윤기식 편집국 취재2부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선포식 행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물순환 시범사업 선도도시 조성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168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공모가 된 건 2016년도였지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어쨌든 행정 관련한 준비에 긴 시간이 있었고 해서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건 작년도 7월인가요, 9월인가요?

작년도 9월부터…….

○채계순 위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핵심적인 물순환 체계로 볼 수 있는 공원…….

○채계순 위원 그 조성까지 하면 거의 1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현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정률은 50%는 넘었지요?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일단 설명을 해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남은 건 어떤 사업들이지요?

○채계순 위원 구멍.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점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중에, 크게 공원, 관공서,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도로부 사업 중에 지금 침투측구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던 게 식생형 시설 설치하면서였어요.

그래서 이 식생형 시설 설치가 원래 계획에서 지금 아마 변경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우리 위원회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갔는데 저희도 가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초기에 사업이 도로변에, 특히 주택가에도 설치되고 하면서 핵심 둔산동에서 갈마동까지 이르는, 가로축이지요, 되면서 어떤 안내판, 그리고 안전은 참으로 위험해 보였어요, 제가 가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이런 거는 했었습니까?

시민안전과 관련돼서.

○채계순 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보완은 했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게 전체 사업예산도 한 280억 되고 국비가 한 70% 되고 해서, 이 사업 자체는 둔산권이 개발된 지 한 30년이 넘으면서 도시환경이나 물순환이 안 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개선하고 재생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이 되면서 민원이 저는 충분히 예상됐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거 시작할 때 시민홍보나, 도로변 직접생활과 관련된 생활권이 되고 여기에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안내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매우 위험해 보이는 구덩이 파서 식생형 체류시설 이런 거 하면서 내부에서 어떤 사전점검을 했었는지, 이 예측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 점검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채계순 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아마 카톡으로 국장님한테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될 때는 사전에, 민원발생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였어요.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무슨 붉은 줄로 쳐놓고 위험해 보이는, 지나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한 곳에 얼기설기 줄을 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보충한다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이 거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때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채계순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채계순 위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완됐어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어쨌든 시민들이 느낌으로 받았던 불편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와 시민 소통, 안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었다, 그 점은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채계순 위원 지금은 민원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민원내용의 핵심이 뭔지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채계순 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번듯하게 제가 플래카드도 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작업을 보충했고 사업에 대한 안내도 되고 있지요?

○채계순 위원 그것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통행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나무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식생체류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서 쓰레기, 흙, 모래 이런 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채계순 위원 어차피 유지관리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채계순 위원 수립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유지관리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2년 하자보수가 어디요, 나무 심은 거?

나무가 만약에 죽을 경우에 활착한다고 하나요, 2년 안에 죽을 경우 다시 교체해 준다는 얘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우려는 관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지관리도 사람을 붙여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눈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을 바닥에 뿌리지요, 그러면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의 성분하고 거기에 활착해야 될,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죽거나 이럴 우려는 없나요?

이것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염화칼슘의 성분이 심어진 나무들의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주면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신 겁니까?

○채계순 위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채계순 위원 물하고 섞여서.

○채계순 위원 그런 개연성을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염화칼슘이 친환경 이런 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사용 안 하나요?

○채계순 위원 선정 자체에서도?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는 거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 보실 때는 그게 더 괜찮았는데 왜 저런 시설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이 죽게 되면, 그게 죽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는 게 염화칼슘 같은 게 많이 뿌려지고 이러면 결국은 그 나무들이 잘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들을, 의외로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검토는 안 되신, 답변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데요.

○채계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염화칼슘이 친환경적인 게 있다고 해요, 물론 비용이나 이런 것은 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채계순 위원 인도부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나무가 죽게 되면 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사업하고자 했던 그런 측면에서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이후에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여쭤본 사항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금 그 예산이 280억 예산인데요.

국비를 많이 확보는 하셨어요, 70%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총공사비 280억이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대개 사업을 그거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도로변에 나무 심는 거랑, 시민들 입장에서 보이는 건.

그래서 사업 홍보를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80억이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 얘기하셨던 공원 그다음에 관공서, 도로시설 이런 것으로 크게 3개로 나누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250억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크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부대비요?

○채계순 위원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

○채계순 위원 그러면 공원이 지금 몇 개소인데 공원에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7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앞전에 얘기하셨던 관공서에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한 거예요?

관공서, 법원 이런 데.

○채계순 위원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채계순 위원 주차장도 들어가고요?

○채계순 위원 17억은 관공서를.

○채계순 위원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썼다는 말씀이시고.

○채계순 위원 도로지역에는 지금 얼마나 배정하신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식생형 체류지 그거인데 그 사업 예산이 66억 정도라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66억 정도를 식생형 체류지에 사용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하고 기타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채계순 위원 폐기물이 14억이 넘네요?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시설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체감하는 것은 식생형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 280억이 다 들어갔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얼마 썼다 이런 것을 크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 정확한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 실제로 생활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요, 번듯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한 사업인데 조그마하게 귀퉁이에, 처음에 그렇게 하셔서 제가 바꿔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에 한 홍보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좀 보셨어요, 현장에서?

○채계순 위원 어떤 거 보셨어요?

○채계순 위원 처음에는 플래카드도 굉장히 조잡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 남은 사업은 그러면, 아직 식생형 시설도 다 완료는 안 돼서 일부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이건 언제까지 마감하실 겁니까?

○채계순 위원 올 12월까지요?

○채계순 위원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요, 나무 심은 거?

○채계순 위원 그것은 민원이 발생, 어쨌든 차량에 영향을 조금 주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앞에서 그런 경험을,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계순 위원 동시다발로 여기저기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채계순 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완료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채계순 위원 식생형 체류지는 동시다발로 사방에 다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정하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내판 다 부착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안내판 부착.

○채계순 위원 안내판은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조그마하게, 이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저는 시가, 특히 도시 핵심부에 하는 거라 사업 후 환경공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점검을 사전에 예측해 보시고 상황을 나가보시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동안 민원발생으로 엄청나게 움직이시긴 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내년 언제까지 완료지요?

○채계순 위원 그때까지 이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지금 왔던 이런 민원들이 다시 또 오지 않도록 내부에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임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지구 선유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동 쪽에 거주하시며 선유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께서 본 위원을 보자고 해서 선유공원 현장을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관저동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선유근린공원은 시민이 접하기 좋은 근린공원으로서 조성하기를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묵 국장님, 공원녹지과 이권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방문 때 참석했던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91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1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했지요?

○윤용대 위원 준공은 하셨나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입구에, 저기 보시다시피, PPT를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면 이렇게 잔재물이 많이 쌓여있던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끝났다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 이유가 뭐지요?

○윤용대 위원 처리했습니까?

○윤용대 위원 확실하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웅덩이 같은, 비닐로 해서 물받이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지요?

○윤용대 위원 아, 없어지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데크는 설치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장애인 다니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입구 정리가 잘되지 않아서 초입에 들어갈 때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산림복지원은 언제부터 시행이.

○윤용대 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윤용대 위원 사진 앞으로 돌려보세요.

저 의자 있지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일곱 색깔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의자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비가림시설도 없고 비를 저렇게 맞으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재질을 다른 것으로 했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비가림시설도 없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길래 오래가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광장에 조형물이 설치된 게 있던데, 저쪽에 보이지요?

○윤용대 위원 우측으로 조형물이 설치된 게 있는데 조형물의 의미와 광장의 용도로 무엇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말하자면 포토존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그 넓은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적정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는 아침 조깅하러 오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요.

그러면 어르신들 거기서 만약에 화장실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애경로원으로 가요.

성애경로원 거리가 2㎞는 안 돼도 한 1.5㎞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가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인근 부지 밑에 고속도로 사면 있지요?

○윤용대 위원 수목을 심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미세먼지 등 위험물질 차단을 위해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심었다고 해요.

○윤용대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 192쪽인데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공원에 대부분 소나무 수종을 많이 심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소나무를 너무 바짝바짝 심어서 밀집된 것으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지역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저 사진 우측 밑에 소나무 잔뜩 심어놓은 데 있지요, PPT 보시면.

거기에 단풍나무, 느티나무 같은 낙엽수가 소나무 밑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풍나무, 느티나무는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윤용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소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느냐, 느티나무가 빨리 성장하면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줄 것 아니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윤용대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윤용대 위원 다음에도 책임질 수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면 대진고속도로인가 서대전에서 저쪽 진주 나가는 고속도로 그 사면에 보면 소나무를 심고 아래 부분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어요, 그것은 거꾸로 식재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메타세쿼이아를 위에다 심어야 소음도 막아줄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꾸로, 아래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용대 위원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심어달라고 해서 심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하여간 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 여태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면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했잖아요?

○윤용대 위원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공원 상 부분에, 위의 부분에 화장실 한 곳을 꼭 설치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보행매트 있지요?

보행매트 요철이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가서 밟아보니까 아마 이게 다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비오는 날 가서 그런지 내 구두가 흙투성이가 됐어요, 거기 밟고 다니느라.

다짐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닐 때 삐끗하면 다리 부러집니다, 나도 한번 삐끗했는데 푹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감리를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잘 보고 준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여간 다시 다짐을 잘해서 한번 잘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윤용대 위원 다음은 생활소음 및 진동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 혹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공해이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 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합니다.

층간소음 중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 50㏈ 이하와 중량충격음 50㏈ 이상으로 분류된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공동주택 등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층간소음 중에서도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주민 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제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행정감사 134쪽 생활소음 및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여수의 한 아파트 부부 살해사건을 비롯해 층간소음에 의한 칼부림, 폭행,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혹시 층간소음으로 우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윤용대 위원 어떻게 됐지요, 처리가?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작년 한 해 4만

2,25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전년도보다 61%나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6월까지 2만 6,934건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 그리고 그 가족 수까지 합치면 전국 수십만 명이 매일 매시간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시 층간소음 민원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윤용대 위원 민원사항 접수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용대 위원 센터에다가?

○윤용대 위원 거기에다 접수를 한 거다 이거지요?

○윤용대 위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웃사이센터가 신고접수를 하고 현장진단을 벌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고작 11건, 나머지는 아예 측정도 못 해봤거나 기준치 이하였다는 겁니다.

측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피해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하시고 있나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윤용대 위원 자치구에서 합니까?

○윤용대 위원 시에는 매뉴얼이 없나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윤용대 위원 자치구의 업무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저런 모든 생활소음, 진동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의뢰해서라도 민원이 최소화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극한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자치구에 꼭 좀 그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오전에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국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잘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종호 위원 먼저, 원도심 공원녹지 조성에 대해서요.

행감자료 201쪽부터 204쪽까지인데요.

먼저, 도시공원 조성 구축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 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야외 휴식공간에 대한, 공원이 많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신도시나, 이렇게 조성된 둔산이나 도안 같은 곳에 비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원도심은 공원이나 녹지가 사실 너무 부족한 실정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201쪽부터 204쪽까지 도시공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신도심에 비해서 오래된 우리 대전의, 어떻게 보면 대전을 이끌어온 동구, 중구, 대덕구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사실 갈만한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또 많이 흐르고 우리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사실 불만도 많고 또 불만도 불만이지만 우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책할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신도심하고 원도심 공원녹지 격차해소를 위해서 원도심에 조성한 그런 쓸만한 공원이 있나 말씀 좀 해보시지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식장산, 대동하늘공원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실 관광지로 개발되면, 지금도 대동하늘공원 같은 데는 멀리서 인터넷 보고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식장산 공원 개발, 고마우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식사하시고 산책도 하고, 여기는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저께인가요, 샘머리공원 다시 또 잘 만들어서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꼭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면서 바짝 신경 써서 쌈지공원이라도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것은 사실 2018년, 2019년 대전 동구가 그쪽 원도심 쪽의 혁신도시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시도 부담이 되겠지요.

○이종호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사실 빈집들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얼마 안 갔습니다.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매입해서 했으면, 주민들 반대할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 것이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 빠르게 계획을 잡으셔서 원도심에 계신 우리 시민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중촌근린공원 쪽에요,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완료됐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잔디식재만 됐고, 지금 철도박물관 유치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90억 예산이 전체 3단계까지 예산입니까, 아니면 2단계까지 예산이에요?

○이종호 위원 전체 3단계까지?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그쪽에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갔는데 접근로, 거기 지금 도로가 좀 확장됐지요?

○이종호 위원 2차선에서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거기 접근하기가.

그리고 또 도로 옆에 아직 미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안내표지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도로도 건너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막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원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이것이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물론 선병원 그쪽으로는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그 공원 쪽은 주택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이 잘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지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많은 돈 들여서 만든 이러한 공원,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쪽 원도심 쪽 보면 그렇게 대형공원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또 거기에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종호 위원 또 여기 국립철도박물관 공모를 하면, 현재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할 때 하게 되면, 거기 주민들도 찾지 않고 무용지물 같은데 철도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러다 보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자주 가보도록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202쪽에 있는 대동하늘공원, 여기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수없이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허태정 시장께서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이나 SNS를 보고 전국에서도 많은 분은 아니어도 오고들 계세요.

거기가 물론 개발은 하겠지만 지금도 사실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택에 올라가려고 하면 길도 왕복도 안 되고 상당히 협소하고 또 저쪽 우송대 쪽에서 넘어오는 그 길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폐쇄를 시켜놔서 그쪽에서는 접근을 못 하고 이런 건데 지금 공원조성 방향, 국장님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예산이 처음에는 280억이었는데 241억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이종호 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서, 그쪽에 계신 우리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장동문화공원, 호동근린공원 있지요?

○이종호 위원 이게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됐어요?

○이종호 위원 사업비 보면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억 정도밖에 안 된 모양이지요?

○이종호 위원 왜 확보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장동문화공원은 그런데 지금 호동근린공원도 보면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국비 등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지금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오전에 더 합시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5개 구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대행체제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아마 유지할 수 없게 돼서 도시공사 환경노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반대해왔던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이 불안하니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5개 구하고 대전도시공사하고 협약 맺고 도시공사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지금 하셨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노동조합 노동자들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설립목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고용승계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489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8명, 소각장이나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미세먼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제가 됐다고 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런 분들, 여기 보면 환경사원 전원이라고 했는데 차고지, 매립장, 소각장, 바이오센터 등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승계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은 차후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요.

당사자 간 노사, 관계기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에, 산하에 있는 이런 기구도 이렇게 이관이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개 구청하고 대전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구성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립허가도 받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요.

꼭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때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관절차를 언제 계획 잡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5개 구청에서 파견 나가지요?

○이종호 위원 거기 이미 조합의 조합장도 내정되어 있지요?

○이종호 위원 어느 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동구청의 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이지요?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걸로 보여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인 노동자들하고는 일절 일언반구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건 12월 31일에 이관하겠다고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그거 우리가 만들었어, 너희들 거기 가서 일해!’, 이런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한다, 과연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는 대우나 처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대로 승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489명에서 38명도 노동조합에서는 배제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도시공사에 남아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관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왜, 서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11월 22일에 시장 만나기로 한 거 아십니까?

○이종호 위원 아시지요?

그런 연유에서 지금 면담을 요청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들은 건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 안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그쪽에 수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주무과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아직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왕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대전에 그런 엄청난 불편함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종호 위원 저녁에는 맛있게 드십시오.

○이종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이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6쪽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이종호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보전대책 관련해서요.

우리 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를 보전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 또 일부는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나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할게요.

첫째, 장기미집행 공원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이종호 위원 잘 알았고요, 작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됐지요?

○이종호 위원 현재 추진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공원이 해제가 됐어요, 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

왜 여기는 해제가 됐지요?

○이종호 위원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주인들이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걸 보전녹지로 또 묶는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이분들은 또 영원히, 영원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기간 또 재산 행세를 못 하겠네요?

○이종호 위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일몰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글쎄요, 이게 대전만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참 우려가 되긴 해요.

물론 난개발을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십 년간 재산 행세를 못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좀 찾아보시고요, 그분들 그동안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지난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똑같은 것이 계속 지속되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심정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용전이나 월평, 문화공원 세 곳은 민간공원 조성이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이종호 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 됐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앞전에 대법에서 매봉공원인가요?

○이종호 위원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셨지요?

○이종호 위원 판결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는 것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승소했으니까, 여기에 우리 소송비용 많이 들어갔지요?

○이종호 위원 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종호 위원 얼마 정도 소송비용이 들어갔지요?

○이종호 위원 잘돼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보전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매봉공원은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종호 위원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될까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잘 좀 계획해 주시고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소송에 대응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머지 월평공원 소송도 매봉공원하고 유사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건도 잘 대응하셔서 우리 시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221쪽 좀 볼까요, 금고동 제2매립장 추진현황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가 사용 중인 금고동 제1매립장이 2025년 사용종료가 예측되어 폐기물의 안정적 최종처리를 위해서 제1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2020년,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2022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호 위원 제1매립장 사용종료 전에 조성이 가능하겠지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종료되기 전에 제2매립장 완성이 안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겠지요?

○이종호 위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종호 위원 아, 지방채까지 함께 해서요?

○이종호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폐기물처리는 우리 시민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제2매립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면요.

한밭수목원, 전에 본 위원도 제259회 임시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수목원으로 다양한 녹색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이종호 위원 수목원 고유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는데 한밭수목원의 공립수목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인력 충원, 그때 우리 국장님이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이종호 위원 증원계획도 2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끝났어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어쨌든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인력이나 예산이.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선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또 수목원이 본 위원보다 잘 아시겠지만 딱 한 군데가 아니라 다양하잖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뭔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냥 거기에 국한돼서 하게 되면 거기 계신 직원분들도 그럴 테고, 또 타 시·도에서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나은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을 충분히 공급해서 연구인력 또는 수목원 자체 전문연구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생각 어때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 문제, 각 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실이나 이런 곳에서 다 받아주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면, 수목원이나 연구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목원 전체나 우리 대전시민들의 생활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대전시가 과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안 하는 건지, 그것은 둘째, 셋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만들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코로나 예방접종하셨다고 했지요?

○박혜련 위원 아무래도 예방접종하기 전보다는 몸이 조금 안 좋으실 텐데 어차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환경녹지국도 보니까 민간위탁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사무편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건복지국과 청년가족국 행감할 때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민간위탁의 행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부행정과 시민과 직결되는 외부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모두 중요하지만 외부행정은 우리 대전시의 행정능력을 시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이 체감하고 우리 시 행정의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외부행정 분야인 민간위탁 협약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PPT를 띄웠는데요, 국장님 잘 보이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쪽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박혜련 위원 아니, 그냥 눈으로 보고 읽으시라고요.

행정사무는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 법정주의란, 보셨지요?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를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적, 법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또 PPT를 보십시오.

대전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서이지요.

이것도 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은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박혜련 위원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이 민간으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협약에 담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보시는 화면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협약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위탁 여부를 다시 원점에서 결정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을 민간이 행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이 조항을 보면 해약 시 우리 시와 수탁기관과 협의만 되면 의회의 동의 없이 무한정 재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만 보면, 국장님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탁 협약기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가 있냐고요.

잘 보십시오.

저기 파란 줄 친 것 보세요.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위 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 뜻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파란 줄 친 내용을, 본 위원이 줄 친 건데 잘 한번 해석해 보세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수탁 협약서 이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박혜련 위원 다른 기관에도 근거를 만드는 근거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박혜련 위원 기관이 있든 없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서를, 협약을 했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재검토하시겠다는 것은 위·수탁 협약서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박혜련 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박혜련 위원 저것은 안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상하관계인가요?

무슨 관계예요?

우리 시 조례도 있어요.

○박혜련 위원 모르시는 것 보니까,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조문해석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12조를 보면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했지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박혜련 위원 이 조문해석이 이래서 본 위원이, 변경예시 보십시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고 변경을 해봤습니다.

제12조제1항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르도록 정의하고 그리고 제2항에는 조문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고 제3항에는, 파란 것으로 본 위원이 표시 나게 해놨지요.

그래도 상호 조정이 안 되고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법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시를 해놨는데 이것을 보시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혜련 위원 지금 환경녹지국도 국장님 답변을 보면 아직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세부적인 조항이 아니어도 민간위탁 협약서나 위탁, 수탁, 사무편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박혜련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목이 터져라 설명했는데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시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열 낸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지요?

○박혜련 위원 장태산자연휴양림, 이것도 협약서입니다.

제20조 기밀유지 조항입니다.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위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저 조항대로라면 위탁자가 허락만 하면 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박혜련 위원 국장님 맞지요?

○박혜련 위원 다음과 같이 변경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빨간 것으로 나열해 놨지요?

○박혜련 위원 제20조 기밀유지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기밀유지 조항에 맞게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래 화면에 있는 현재 협약서와 비교해 보시고, 향후 기밀유지 조항은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혜련 위원 잘 반영하실 거예요?

○박혜련 위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또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7개의 보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PPT.

똑같이 지금 보건복지국, 청년가족국 이렇게 다 설명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녹지국도 민간위탁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시라고 본 위원이 또 설명을 합니다.

민간보조금의 종류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금은 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과 민간보조는 근거법령이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구분하시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도표까지 그렸어요.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별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보조,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목적에는 대전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해야 되고 또 민간보조(보조금)의 목적은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예산 지원 그리고 민간위탁의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령, 공유재산법령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자 선정은 신청 보조사업의 타당성 심사 후에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사무주체는 수탁기관, 민간보조(보조금)의 사무주체는 보조사업자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의 경비지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지 보조금사업으로 할지 예산편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민간위탁의 경비지급은 위탁 협약에 따라 지급하고 보조금 경비지급은 보조금 신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지급한다, 이해하셨나요?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과 민간보조는 근거법령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고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까지 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재계약의 사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어요.

그것은 PPT를 좀 이따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근거로 들었으면 사무를 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실 화면을 보면 용어는 수탁자로 칭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박혜련 위원 인정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여기 보세요,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위·수탁 협약서.

여기 보조금, 보조금.

이게 환경녹지국 소관 협약서입니다.

이런 협약서임에도 제12조 제목을 보시면 보조금 신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보조금, 보조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과 위탁금은 목적, 적용법령 및 예산편성 과목이 본 위원이 다르다고 했지요?

○박혜련 위원 보조금은 교부신청 안내 그리고 교부통지 할 때 절차와 조건 등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과 위탁금 구분되어야겠지요?

○박혜련 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박혜련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업무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박혜련 위원 모르시지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완전하게 공무원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다 자료제출하고 본 위원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업무 수가 46개입니다.

그중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국이 26개, 죽 보셨지요?

○박혜련 위원 다음은 청년가족국 몇 개입니까?

○박혜련 위원 15개지요, 그러면 국장님 환경녹지국은 몇 개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것은 맞추셨네요.

(장내웃음)

역시 환경녹지국장 자격이 되십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있을 줄은 모르셨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셨어요?

모르셨지요?

○박혜련 위원 환경녹지국이 5개인데 4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줬어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사무편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좀 전 화면을 보시면, 민간위탁은 5개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당시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4개였어요, 이 4개.

인정하시지요?

○박혜련 위원 보건복지국, 청년가족국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자 뒤늦게 실수로 누락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5개를 제출하시지 왜 4개만 제출하셨어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본 위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설명하셨지만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설마 모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1개를 누락시킨 건 아닌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박혜련 위원 국장님은 실수였다고 하고 계시는데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솔직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제 사무편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우리 조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무편람을 수탁기관이 작성·비치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아래 화면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탁업무 개시 전 사무편람을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위원은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탁사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5개 최종 현황입니다.

잘 보십시오.

5건 중 4건은 수탁기관이 편람을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승인사실도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박혜련 위원 화면에서 보시듯 이렇게 협약서는 사무편람 비치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정작 사무편람은 작성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은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는 방치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실 건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화면 하단에 빨간색 표시 부분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수탁기관이 편람을 작성하고 우리 시가 승인해준 것으로 나와 있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문이에요, 부서에서.

잘 보이시나요?

○박혜련 위원 안 보여요?

이 옆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잘 보이나.

제목을 보시면 사무편람 승인 통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도 편람으로 승인했음을 수탁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편람 표지제목도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편람, 하단도 수탁기관이 작성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 프로세스를 명시한 매뉴얼이 아닌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등 일반 운영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무편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박혜련 위원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사무편람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사무편람 규정 보십시오.

한번 직원들하고 연찬하세요.

○박혜련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직원들이 사무편람을 포함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찬 부족이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꼭 직원들하고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한테 배턴 넘기고요,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잠깐 부재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비포장 비료 잘 아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작년부터 아주 대전시를 자꾸 뜨겁게 하는 건데 이거 작년부터 계속 유성구 일대에 세종과 공주 업체들이 땅을 임대하셔서 여기다가 비포장 비료를 매립했지요.

그런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생석회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은데 개인업체다 보니까 단가 문제에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 주위에 침출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하수까지 오염돼서 대전MBC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그 주위의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 침출수로 인해서 물을 못 주는 상황이, 그 정도까지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강제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 주심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사태가 심하더라고요,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공주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 지자체도 사실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아직 법령이 제정화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점을, 난색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 시로 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차라리 팀을 좀 만드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국장님.

○위원장 손희역 이게 참 많이 겹쳐있지요, 토지 문제는 저희가 좀 연관되어 있는 거고 산업 문제는 또 농생명과가 있고.

일반 땅을, 밭이나 이런 데를 임대하셔서 중장비 차가 와서 그냥 묻고 덮고, 다시 묻고 덮고 하다 보니까 침출수 문제가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것 또한 녹지국과 겹쳤어요.

뭐냐면 천근 벙어리샘 아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이게 지금 향토문화재인데 중구 문화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 천근 벙어리샘이 향토문화재의 가치가 적지 않은데, 중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좀 이야기해서 보존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0년 동안 마르지 않은, 100일 동안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려서, 이번에 전설과 유래 있는 샘이라고, 이게 계속 100년 내려온 거라 역사적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니, 또 저희가 녹지국 아닙니까?

다음에 보면 또 충대 부지 궁동유적지에 청동기시대 토기도, 여기가 다 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국이 이것도 다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업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판도 가려지고 산책길도 가려지는 현상은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녹지국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하고, 문화재 쪽은 또 문화재 담당이 있겠지만 협업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먼지 먹는 하마 지금 도입했지요?

○위원장 손희역 누적 71톤을 제거하는, 정말 실효성 있다고 하면 실효성 있게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도로상황이 305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 관내는 50㎞/h로.

그러면서 3050으로 100일이 지났는데 대전이 26.7%, 오히려 23%가 늘었어요,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원래 작년과 재작년 도표 평균상 26%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희역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저속일 때는 DPF 장치가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이 일정 RPM 이상 올라가줘야 이게 순화가 되면서 섞여서 저기가 되는데.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그것도 기능이 지금 50㎞/h로 낮아지다 보니까 RPM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먼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5등급은 DPF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폐차를 할 건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4등급 차량들이 5등급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먼지 먹는 하마 프로젝트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대책을 한번 회의를 통해서, 대전이 26% 증가라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위원장 손희역 시 나름대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통일된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발굴해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손희역 이제 PPT자료는 끝났는데요.

요소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저희가 환경국이 있다 보니까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 단속도 할 수 있고 하는 권한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관용차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기사를 보면 요소수 수입이 다시 되기 시작해서 70% 이상 공장가동률이 있다고 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적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재고물량을 확보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차량들이 요소수를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거라서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하수도 사용료가 2019년에 1,018억 원이지요?

부과액이, 하수도 사용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희역 2019년에 1,018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한 25억 감소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전망하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하수도 사용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정용 음식물분해기라고 해야 되나요, 디스포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해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처리해주는?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사용의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불법개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손희역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손희역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분쇄를 해서 20%는 법정상 내보낼 수 있는데 개조를 한 집은 100%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할 거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게 되면 너도나도 편해지니까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수도 사용료에 비례해서 내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정은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사실 파악조차 하기 쉽지 않아서.

○위원장 손희역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막히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손희역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같이 협업하셔서 대안을 저희가 먼저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샘머리공원 갈 때, 아까도 위원님들과 식사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지치기가 너무 과하게 된 경우가 좀 많이 보여요.

그게 일부러 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시청 앞에 보면 조형물도 해놓고 해서 가로수를 가지치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시민분들은 그 전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왜냐하면 그늘막도 될 수 있고 낙엽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즐기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세게 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사실 들리긴 해요.

○위원장 손희역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페트병 질의할게요.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가 플라스틱 흰색 병을 수거하라고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손희역 이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본 위원장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한 업체에서 흰색 페트병과 혼합, 섞인 거를 다 같이 수거하세요.

○위원장 손희역 사실 정부정책으로 우리가 환경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모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수거하는 업체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영세업체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흰색 플라스틱병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라인을 구축하기에는 투자비용 대비, 일반 민간업체인데 그러면 적자구조를 모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에 벨트 같은 것을 몇 개 구비해놓고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가격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손희역 우리 시민분들은 정말 잘 지키고 계세요.

국가에서 투명 페트병은 무조건 투명만 해야 된다고 하면 시민분들은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관이 못 따라가 주고 있어요.

○위원장 손희역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차량을 보면, 시민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져갈 거면 이거를 왜 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대답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에서 라인을 해서, 자동차를 새로 구축해서,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본인 자본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원했다가 폐업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녹지국, 저희가 녹지국이니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흰색 플라스틱병만, 지금 쓰레기도 도로공사에서 쓰레기차 운영하듯이 저희가 하얀색 페트병만 우리 시에서 수거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인력을 늘려서, 저희가 예산을 공사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본 위원장은 이따 마지막에 좀 하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제 했던 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 7월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린뉴딜 과제를 3개 분야 40개 사업인가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그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 행정 안에서 각계 부서가 모여서 하는 대전시 행정협의회, 그러니까 추진단 이름으로 되고 있는 각 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부단장 그다음에 행정부시장님이 단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기서 만든 51개 과제 발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전형 그린뉴딜사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0년도에 그린뉴딜 3대 분야 해서 40개 사업을 언론에도 발표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이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부터 해서 40번까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2020년도 8월쯤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점검이 되고 있지요?

○채계순 위원 47개 사업이요?

○채계순 위원 제가 2021년도 6월 자로 그린뉴딜 추진현황 자료로 받은 건 40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 사업이지요?

○채계순 위원 몇 개 사업인지는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보면 전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사업을 부서에서 제출해서 만든 것 맞지요?

○채계순 위원 이 그린뉴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탄소중립의 전략으로써 어쨌든 그린뉴딜사업을 우리 시가 발표한 건데 이 사업이, 그린뉴딜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린 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와야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건지, 그러려면 지금 얼마가 발표됐는데 얼마 될 건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뉴딜은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제가 6월 30일 자로 받은 것을 보면, 도심 속 푸른 물길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보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숲 만들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사업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건 5년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5년간 사업에 일자리 창출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창출한 게 15명이고 2025년까지 1,232명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32명이 되는지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 한다는 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과제가 지금 다 용역 가 있는 데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하고 있어요, 용역에?

○채계순 위원 여기 사업에 당해연도 사업도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 많은데요.

이미 이거와 관련해서 점검하셨지요?

점검하셨어요?

○채계순 위원 사실 점검하려면 점검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없는 거지요?

뭔가, 이행을 했는지.

○채계순 위원 진행사항을 어쨌든 점검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요.

○채계순 위원 지금 목표도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채계순 위원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게 지금 우리 사업의 문제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첫 번째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이 사업이 사실은 4,600억 원 사업을 예상하는 그린뉴딜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하천에 부과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채계순 위원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에 용역을 마치는데 제가 이것을 과업지시서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니까, 과업의 목적 해서 보니까 “본 과업은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문화공간 살리기, 지역구간별 테마가 있는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이를 통해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려는 노력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그린뉴딜사업으로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보면 생태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여기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친수공간이 뭔가 이곳에 테마가 있는 공간들을 구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직 용역은 안 나왔어도.

그러면 친수공간이라는 게 하천변에 휴식이나 관광, 여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휴식장소, 무슨 공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 정부 때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하천에 많은 구조물, 시설물들을 설치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업의 목적이나 이런 걸 죽 보면 이 사업이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거지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정부가 하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써의 사업이 맞나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채계순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할 때 그것을 넣어달라고 주문하신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용역은 마치지 못했지요?

○채계순 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볼 때는 이 사업에 일정 정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착수보고에서 그 내용을 넣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중간용역이 이달 말 12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량, 일자리 창출 몇 개, 어디서 무슨 일자리를 만드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명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거 보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이 사업의 소관은 하천과 관련돼서 올해까지는 국토부 사업이지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자로 환경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환경부가 하천 관련해서 아무래도 환경적 관점과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서 저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지금 용역 나온 게 중간단계이긴 한데 정부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보정이 분명히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10년짜리 용역비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저도 좀 보려고 하고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도사업으로, 단·중·장기 이렇게 해서 선도사업으로 우리 의회가 추경으로 해서 12억을 확보해서 드렸잖아요?

○채계순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이거 원래 목표는, 올해 사업 실행은 안 하는 거였어요?

2022년까지 한다고…….

○채계순 위원 용역 정지의 사유가 워킹그룹에 문제가 생겨서 용역이 정지된 거예요?

○채계순 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탄소중립에 있어서 큰 정책 방향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중심이면서 시민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방향이.

그렇게 봤을 때 거버넌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빠르게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계속 이렇게 가면서 지연되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얼마 전 8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0월에, 예전에 2018년 목표 대비 40% 감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탄소중립 정책 발표할 때, 시장님이 연초에 정책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에서는 30.6%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본법에는 35%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런 거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다시 용역 시작됐어요?

○채계순 위원 탄소중립 관련한 용역은 그것도 잠깐 중지했다가 이미 발표했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시 시작된 거지요?

○채계순 위원 정부 발표는 있었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35% 이상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게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게 우리 자료 데이터로 다 산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총괄적으로 다, 탄소 배출량이 다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데이터가?

○채계순 위원 그게 정부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있지 않으면 2050년 그 안에, 2030년까지 얼마 하겠다는, 지금 얼마인지 전체 양을 모르는데 참, 그거 어떻게 하실지.

○채계순 위원 현재 기준도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데이터로 나오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20% 감축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 나오고 있는데 얼마를 감축하겠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그 말씀 잘하셨어요.

석탄발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얼마가 나오는데 발전소 하나를 안 하면 얼마로 감축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점검이 돼야 하는데, 우리 시에 그것을 적용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어디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채계순 위원 국가에서도 꼼꼼히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동안?

기본 데이터가.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그걸 만들어가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관리할 거예요, 앞으로?

관측량.

○채계순 위원 정책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계속 관리해나갈 수 있어요?

○채계순 위원 어쨌든 에너지 쪽에서 대부분 그런 거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같이 통합해서.

○채계순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정지됐던 용역은 다시 가고 있고 모든 걸 다 용역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채계순 위원 그것은 어쨌든 조금 더 두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행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대응 추진단 있잖아요, 이게 결국 행정 안에서의 전담 협의체잖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부단장인.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적용파트 20개, 감축파트 5개 부서, 이거 부서 얘기하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이것을 보면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진단이지요, 명칭이?

○채계순 위원 여기서 나온 과제가, 제가 보니까 회의는 영상회의를 대부분 하셨어요, 상황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보면 과제를 여기도 발굴했어요.

과제 발굴을 여기는 51개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과제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린뉴딜의 40개 사업하고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따로따로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인데 그러면 그린뉴딜사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채계순 위원 환경녹지국?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단에서 나온 이 과제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 두 과제가 어떤 건 겹치고 어떤 건 둘 다 달라요.

○채계순 위원 단기과제로 발굴한 거예요?

○채계순 위원 이거야말로 그러면 이행평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제 발굴한 날짜가 언제지요?

○채계순 위원 이게 단기과제로 한 거지요?

○채계순 위원 단기과제는 대개 1∼2년 사업이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도 뽑을 때 과제선정에 그냥 부서별로 제출한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량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채계순 위원 아직 못 하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단에서 이 과제를, 단기과제 만든 51개 사업 여기에도 보니까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은 다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신문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도 어쨌든 전면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같이 가겠다 하면서 발표했고, 제가 행감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참여해야 된다, 전 부서, 상수도사업본부니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빼놓고 하셨어요.

사업소지요, 대개.

사업소하고…….

○채계순 위원 출자·출연기관.

○채계순 위원 출자·출연기관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도 좀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린뉴딜 종합계획 사업하고 여기하고, 이게 통합해서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둘 다 정부, 지금 용역을 주긴 했지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다 그린뉴딜사업은 어쨌든 일자리까지 넣어서 점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 자체에서 돼요?

타 부서, 다른 국 이런 게 다, 전 부서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제대로, 실무추진체계가 지금 부시장님이 들어오시긴 했지만, 이렇게 점검하신 내용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단편적인 것이 많고 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 시 정책을 그냥 내봐라,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지표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전 부서 전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채계순 위원 탄소중립이 그냥 어떤 한 부서 사업도 아니고 지금 경제 문제가 됐잖아요, 수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실행체계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것처럼 시장 직속의, 지금 산업은 다 빠져있어요, 우리 시는 사실은.

산업계 참여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지금 국가는 탄중위를 이미 발족했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40%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도 내년 이후에 할 텐데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의 감사위원회처럼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계획도 수립하는 과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행점검하는 게 있어야 전 부서를 아우르면서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위원회가 시장 직속으로 되지 않으면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처럼, 우리 국이 하는 것처럼 조금 단편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하고 거기에 인력을 두어서 사업계획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행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2030년도에, 우리 목표가 지금은 30.6%지만, 이것도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 목표 달성을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게 지금 정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격상시켜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여기 주신 자료는 많은 내용이 없어서, 저는 대안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활용폐기물, 생활폐기물 중에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우리 폐기물의 종류에 일반폐기물 이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거고, 소각장, 매립장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나 RFID 종량기 이것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바이오에너지센터나 민간업체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재활용폐기물인데요.

이것은 투명비닐에 담아서 민간대행업체 6개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요?

○채계순 위원 이거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도 집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사실은 보면.

집에서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무슨 선물을 받고, 시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떤 기관이 뭐를 하면 포장과 관련된 쓰레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이에요.

특히 1인가구도 많고 코로나 있으면서 음식 시켜 먹고 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의 방향이 지금 우리는 대개 자치구, 6개 민간대행업체가 수거해 가고 이것을 민간선별장에서 해서 대부분 일부만 재활용되고, 페트병 정도만 재활용되고, 페트병 중에서도 뚜껑이나 작은 것들은 아예 태우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민간재활용업체가 이것을 매각하고 있어요, 분류별로 나눠서.

그리고 많은 수가 소각하고 매립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지속가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탄소중립도 결국은 우리 도시 그리고 지구가 지속가능한가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자원화하면 안 될까, 역으로 생각하면 쓰레기가 돈이 된다,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원화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쓰레기를, 지금 방향은 발생지 처리원칙이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런 방향에서 대안이 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현장방문 두 곳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어쨌든 사회혁신 차원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양동에 있는 자양분이라고 하는 제로웨이스트 커피숍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 커피숍은 플라스틱에 담아주지 않아요, 자기 것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먹든지 이런 커피숍이에요, 제로웨이스트 커피숍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작은 상점이 있어요, 한줌상점이라고 해서 친환경물품을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합니다, 비누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여기는 뭐가 있냐면 페트병 말고 재활용이 안 되는 작은 뚜껑, 이런 조그마한 플라스틱, 지금 다 태워버리고 있는 이것.

이것을 수거해요, 그래서 그 수거한 것을 가지고 2층을 가봤더니, 이것을 새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3D 프린팅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요, 색상을 만들든가 이렇게.

그런 것까지 하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하나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덕구 덕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순환 회수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는 캔과 페트병만 싹 닦아서 말려서 가져가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구부려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두 대를.

거기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고민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타 도시나 이런 데서는, 우리 시도 지금 자원순환마을 있어요?

우리 시는 없지요?

자원순환마을 있습니까, 우리 시에?

○채계순 위원 우리 시는 아직 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으로 아마 할 거예요.

○채계순 위원 아마 공동체국이나 이런 데서 일부 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은, 이제 그냥 개념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크게 하지는 않을게요.

요새는 어쨌든 지속가능성에, 도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팹시티라고 해서 도시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산도 하고 순환이 되는 도시를 팹시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끼리,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아마 이것을 해서, 서울 전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핵심되는 게 쓰레기 문제예요, 지속가능에.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자원순환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을 동네에서 재질별로 분리를 해요, 민간의 실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정류장에 분리배출을 해요, 소비자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양분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재활용을 하게 하든지 다른 물품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은 플라스틱정류장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실험들이 일어나는 게 어은동, 청춘다락, 대흥노마드 해서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나 일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자원순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플라스틱종류가 지금 7개로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재활용하는 것은 페티라고 하는 1번 이거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고, 특히 저 뒤에 있는 4개는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LDPE부터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요, 모으는 가게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왼쪽 위에 보면 책상 같은 게 새로 만드는 기계예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재활용하고.

그래서 동네에 찾아가는 메이커 캠퍼스 해서 당신들이 갖다 준 이 조그마한 잘 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트럭을 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지금 6개 플라스틱정류장, 일부 실험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는 것을 새활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책상도 만들어지고, 작은 플라스틱 모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동네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마을화폐로 쓰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어쨌든 혁신적인 실험이에요, 이런 것은.

플라스틱을 산다고 해서 마을화폐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돈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른쪽 보면 이게 작은 병뚜껑, 민간업자가 가져가서 이것은 다 소각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면서 자원재활용운동을 펼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거예요,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자원순환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기술고도화가 되면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마을을 앞으로 만들고 이래야 지속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가, 제가 플라스틱이 너무 넘쳐나면서 고민했던 게, 현장을 가본 목적이 이렇게 플라스틱정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재활용물품이 민간업자가 가져가고 있고 공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공공선별장 이런 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을에서 작은 실험을 하고 있는, 동네 주민끼리 모여서 공동체 활성화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모이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누가 아픈지 누가 동네에 어떤지 이런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만나봤더니 어려움이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가져오면 모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져오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처리, 이런 것까지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봤고요, 마을 주민의 자발성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자원재활용하고 있는 동네들 몇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좀 보신다면, 제로웨이스트 커피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커피숍에 이런 상점이 있어요.

이것은 재생비누, 목욕비누, 칫솔 이렇게 친환경제품을 여기서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뚜껑이나 여러 가지 작은 플라스틱을 갖다 주고 친환경물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상점이에요.

이것을 커피숍이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숍인숍처럼.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의 7개 종류를, 네 가지가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이런 것들만 받아서 뭐를 하느냐, 위층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수거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이것은 마을화폐로 3D 프린팅으로 해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마을화폐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병뚜껑 10개를 모아오면 이 하나가, 1,000원 짜리에 해당하는 것을 주면 이것을 그 마을에서, 다시 가게에서 이것을 받아주고, 이런 실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이것을 보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현장방문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덕암동 주민자치회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봤더니, 이게 기계입니다.

이것을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덕암동인가요?

덕명동인가, 잠깐만요.

○채계순 위원 덕명동.

○채계순 위원 덕암동이에요?

○채계순 위원 덕암동 주민센터에서는 이 자원 회수로봇, 수퍼빈이라고 하는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라고 해요, 회사가 만든 이름은.

그래서 이 구멍 있는 데에다가 캔하고 딱 두 가지만 받아요, 다른 재활용은 못하고.

병하고 캔을 깨끗이 닦아서 말려서 가져가면 10개당 1,000원인가 이런 화폐를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부를 열어봤어요.

이렇게 찌그려지는 거예요, 바짝 찌그려서 이 통이 가득 차면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다시 꺼내주고 해야 돼요.

회사는 일주일에 두 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돈이 되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이 가져와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결국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주민자치회 간사가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람 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분하고 동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동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기계는 했는데 이 기계 하나 돌아가려면 아마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돈은, 이거 10개 넣을 때마다 1,000원씩 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돌아간 돈이 300만 원이고 나머지 1,700만 원이 결국은 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해서, 1년에 관리비용 겸 이거 빌려준 것까지 해서 한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다 차니까 늘 빼주고 다시 해야 돼서 사람이 들어가더라, 사람이.

그 말씀 한 가지, 그다음에 재활용을 하는데 이게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깡통하고 페트병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와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다시 어쨌든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화두로 가자면 우리가 자원순환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게 큰 방향, 목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는, 특히 자원순환과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하는 것을 좀 봤더니 아이스팩 몇 개하고 한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돌아보고 나서, 공공에서 이런 재활용정류장 지원사업을 만약에 기초구에 준다면, 기초구에서 어차피 동이나 이런 데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재활용정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환경녹지국이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공공재활용정류장이라고 해서 지금 했던,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힘을 붙이고 촉진하기 위해서 이 지원사업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들어보시고 어떻습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자치구 좀 만나보고 또 정보를 들어보고, 우리 본예산 사업을 보니까 기계, 아까 얘기했던 수퍼빈, 깡통하고 분리하는 것 그것을 아마 확산하려고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3억 정도.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잡혀있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업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에서 이 방향을 얘기할 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한참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미 무슨 청결도우미도 있고 유사한 게 있어요, 분리수거하는.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자치구에 공공재활용정류장이든 선별장이든, 구가 운영하는 것 말고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아마 그런 모색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지요, 재활용쓰레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자치구에서는 구가 운영하는 큰 선별장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큰, 구가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일선 시민이 살고 있는 삶에서 동네에 작은 재활용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 주민이 참여한 이런 수거하고 선별, 분리할 수 있는 정류장을 지원한다면 이게 사람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지고 하면서 대화도 되고 해서 공동체 활성화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자원순환과는 제가 가보니까 벌써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는 이 문제인식은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기초구하고 협의만 좀 해보셔서.

○채계순 위원 일자리 창출 플러스 기초구 동에 공공재활용정류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1회 추경 때 이 사업을 검토하시고 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계순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검토하신다고 하고 안 하신 게 많으셔서요.

○채계순 위원 이것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도 있지만 재사용도 있고 또 동네에서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자원과 관련된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참여하는.

그래서 이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시가 예산 확보를 해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로 가면 저는 의미 있게 자원순환되는 데의 큰 방향에 시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1월에 우리가 회의가 열리잖아요.

정례회인가요, 1월에?

○채계순 위원 임시회가 열리지요, 그때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획, 최소한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열리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 1회 추경에 이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마을이라고 해서 이미 학습도 해가면서 다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야생동물들이 산에 먹이가 부족한 가을철, 겨울철로 접어들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도심 주택가로 내려와 안전을 위협하고 수확 중인 농작물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38쪽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11월 초 대전 도심 서구 둔산·월평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멧돼지 세 마리가 출연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때 119구조대와 경찰이 두 마리는 포획하고 한 마리는 유성 갑천 쪽으로 달아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멧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면 유관기관과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지난 8월에 충남 당진시 한 옥수수 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갔는데 소지하고 있던 엽총으로 발사된 총알에 함께 멧돼지를 몰이하던 동료가 맞았어요, 그래서 숨진 사례 알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혹시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포상금 주는 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등을 통해 올해 혹시 얼마나 포획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도 많이 포획하셨네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획단들이 엽총을 소지하고 있어 평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안전이나 준수사항 같은 것 교육은 하고 있나요?

○윤용대 위원 포상금은 정당하게 받고 있겠지만 이들의 활동이 어찌 보면 봉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교육을 지원해서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용대 위원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고라니, 멧돼지, 까치, 참새 같은 동물은 아주 진짜 원수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라니는 1년 내내 천방지축 논밭을 뛰어다니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고구마순을 쏙쏙 뽑아버리고 배추나 상추 같은 야채 이파리를 따먹거나 무밭에 뛰어다니며 무를 부러뜨리고 밭고랑에 설치한 하우스 비닐을 구멍 내거나, 아주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농가에 출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만 농부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키운 고구마밭을 하룻밤 만에 완전 초토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멧돼지는 잡식 식성이라 고구마 같은 농작물은 물론이고 시가지로 내려오면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요.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40%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국장님 맞지요?

○윤용대 위원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농가에 빈번히 출몰하여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자부담률이 40%로 높아 영세농가의 경우 실질적 피해가 크더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부의 국비부담률을 높이든가 아니면 시·구 자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와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0% 자부담할 때 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자료에 있습니까, 실적?

○윤용대 위원 구에서 사업은 진행하지요?

○윤용대 위원 자치구에서.

○윤용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윤용대 위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을 낮춰 영세농가별 사업 참여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용대 위원 국장님, 환경부에 국비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고요.

시·구 자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가의 자부담비율을 낮춰 영세농가별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수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다음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50년 동안의 2배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후학자 제임스 핸슨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시대적 요구일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같이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수송 주문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대책일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충전인프라에 대한 관리지원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59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9월 말까지 현재 얼마나 보급됐나요?

○윤용대 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과 차종별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윤용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2019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는데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불편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용대 위원 2021년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유지보수, AS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충전소 부족도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용충전소가 고장 났을 경우 수리는 어떻게 하고 유지관리 실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윤용대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보급사업 시행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물량에 급급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전기차 이용환경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소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밭수목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손희역 한밭수목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원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한밭수목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달리 대전에는 도심 한복판에 한밭수목원이 있어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집에만 있기엔 답답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려면 가까운 야외를 많이 찾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밭수목원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6쪽 한밭수목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한밭수목원 입장객은 총 몇 명이나 되었었나요?

○윤용대 위원 110만 명 입장했다고요, 9월 말까지?

○윤용대 위원 그런데 한밭수목원 입장객 수를 감사자료에서 비교해볼 때 코로나 여파가 다소 적었던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9만 7천 명이었는데 2021년 9월 말 현재는 13만 3천 명으로 3만 6천 명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됐는데 110만 명은 뭡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110만 명이 총 입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윤용대 위원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윤용대 위원 아, 99만 명.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된 건가,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윤용대 위원 2019년 9월 말 기준 또 2021년 9월 말 기준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민광장, 한밭수목원으로 야간에 동호인들이 몰려 길목을 막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수목원 잔디밭에서 늦은 시간에 음주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쓰레기 청소 같은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윤용대 위원 올해 수목원에 만년동 쪽으로 오기 쉽도록 접근성 개선공사를 했지요?

○윤용대 위원 주요 공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님, 내려가시라고.

○위원장 손희역 한밭수목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밭수목원이 시민의 건강과 휴식에 더욱 중요한 장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방역의 실종과 시민 불편이 없는 온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 18쪽인데요,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몇 종, 몇 주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윤용대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윤용대 위원 가로수 중에 플라타너스와 같은 수종, 1970년대에 심어져서 50년 이상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금년과 같이 태풍이 잦아서 강풍이 불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하는 겁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텅 빈 나무가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 나무들은 강풍에 의해서 고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질 수 있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덮칠 수도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위험부담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종갱신 뭐 이런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가 간간이 보이는데, 많이 수종갱신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대 위원 태풍, 지진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주요원인이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건데 국장님이 환경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 속의 이산화탄소 소비를 줄이는 실천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가까운 데서 보면 일회용쓰레기 줄이기 하는 것, 종이컵, 비닐봉투 대신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전력소모가 많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에어컨과 히터 사용시간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주관하는 국장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아이디어를 짜내서 시민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물순환 도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물순환 도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물순환 도시 선포식을 했지요?

○박혜련 위원 물순환 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조성된 대다수 빗물체류지에는 여러 가지 잡풀이 우거지거나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관상 문제점과 경계석이 허물어지고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주변에 널브러져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점심을 먹고 오는데 유성구청 가운데 거기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특히 식물재배화분 등 식생형 시설이 대로변과 아파트 등 이면도로에도 설치되고 있어서 주민들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식생체류지 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들쑥날쑥 키가 제각각이에요.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안전펜스 설치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행 시에 주의해서 통행해야 하고 야간보행 시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자세히 현장을 한번 보셨나요?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식생체류지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도로변 쓰레기 및 흙, 모래 등이 유입되어 식생체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변이 쓰레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 빠짐이 없어서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또 위험하기도 했는데요.

국장님, 저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혜련 위원 유지관리를 잘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사진은 임시선별소 맞은편에 있는 식생체류지입니다.

기존 식생체류지를 보강한 것 같은데, 한번 보셔봐요.

기존 방식에서 세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 번씩이나 변경된 것?

○박혜련 위원 왜 변경하신 건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세 번씩이나 변경한 것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더라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렇게 세 번 변경하시고 국장님 최종적으로 점검은 해보셨나요, 현장에 가서?

○박혜련 위원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다고요?

○박혜련 위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세 번씩이나 변경하셨으면 현장을 가보셔야지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박혜련 위원 제가 볼 때는 장마철 물 빠짐이 없거나 도로의 물이 식생체류지로 급격하게 들어오면 물이 역류해서 보행하는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뭇잎과 쓰레기가 물이 들어오는 입구로 들어가 막히고 쌓이고 해서 기능을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왼쪽 하단과 같이 보강된 곳에 꺼짐현상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지요, 꺼짐현상?

○박혜련 위원 지금도 이런데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꺼짐현상이 더해져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과연 물순환 사업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전반기 복환위 위원님들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시설 내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충분한 강화를 해달라고 주문했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시민의 안전 등 몇몇 보완사항을 요청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박혜련 위원 보완된 사항이 있었나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오전에 채계순 위원님 감사 때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40곳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다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40곳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40곳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안내판이 설치된 도로명하고, 40곳을 바로 제출해줄 수 있나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12월 초까지 4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셔놓고, 오전에는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40개소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또 말이 안 맞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설치도 안 한 것을 계획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래서 12월 초까지요?

○박혜련 위원 아직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외국 저영향개발기법 적용관련 사진입니다.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 시청 앞 빗물정원 사진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에 있는 우수관거를 대체하는 식생수로-침투트렌치 연계시스템이에요.

세 번째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식생체류지입니다.

우리 대전시하고 여건은 다르겠지만 우선 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유념하여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띄웠는데요, 보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세종시에서 시행한 물순환 도시 사업 시공사진입니다.

식재도 촘촘히 잘 심어져 있고 안전펜스도 튼튼하게 잘되어 있지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 대전시 물순환 도시 사업한 것하고 비교가 될 텐데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혜련 위원 물순환 도시 사업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사업이 추진돼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흉물로도 전락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박혜련 위원 야생생물과 상생하는 생태환경도시 구축방안 추진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태계교란식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며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생태계교란식물의 경우 공원에 있는 경우는 직접 채취를 하겠지만 하천 등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시 농약을 살포하는 등 또 다른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돼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향후 제거사업에 있어서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5쪽.

○박혜련 위원 65쪽.

○박혜련 위원 찾으셨어요?

○박혜련 위원 65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하천 조성.

국장님, 석봉동에 핑크뮬리단지를 조성했지요, 시에서?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핑크뮬리,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다음은 생태계위해성 평가등급 기준표입니다.

잘 봐주세요, PPT.

국장님, 핑크뮬리는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혜련 위원 예, 핑크뮬리는 위해성 평가등급 2등급입니다.

기준 설명이 저기 PPT에 되어 있지요, 1급·2급·3급.

○박혜련 위원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9년도에 핑크뮬리에 대하여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2급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이며 지자체 등에 식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박혜련 위원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핑크뮬리 식재를 하지 않고 제거하거나 국내 자생종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핑크뮬리를 제거하려는 노력 봐주세요, 제주도.

본 위원이 빨간색으로 줄을 치어놨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박혜련 위원 제주시, 충남 아산시, 울산시 울산대공원에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는 2020년 9월에 대덕구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핑크뮬리 제거 협조를 대전시에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박혜련 위원 또 2020년 10월에 우리 시 기후환경정책과에서도 식재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보이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도 올해 대규모 초화단지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대덕구 금강변에 핑크뮬리단지를 조성했어요, 국장님 맞지요?

○박혜련 위원 생태계위해성 1급은 아니지만 국내 기후 등에 적응해 번식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밭수목원에 서식하고 있으며 금강변 등에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SNS 유행에 따른 전시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한밭수목원에도 이렇게 있고 대덕구 금강변에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밭수목원과 대덕구 금강변에 식재된 핑크뮬리입니다.

현재 거제시와 제주도, 목포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홍보를 통해 핑크뮬리 식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거꾸로 토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성 평가 2급의 핑크뮬리를 식재하며 어떻게 생태관리기반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핑크뮬리단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박혜련 위원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것은 현재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한다고요?

○박혜련 위원 석봉동에 있는 핑크뮬리는 현재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신다고요?

○박혜련 위원 왜 제거를 못 합니까?

○박혜련 위원 아니, 대덕구에서 공문을 시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박혜련 위원 아니, 대덕구에서 우리 시로 공문 보낸 것을 본 위원이 PPT에 띄웠잖아요.

○박혜련 위원 생태계위해종 2급으로 지정되어 타 자치단체도 핑크뮬리 제거와 교체하고 있는 만큼 우리 대전시도 핑크뮬리보다는 국내 자생종인 갈대나 억새 등으로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억새 같은 것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석봉동에 있는 것도 지금 제거 안 하고, 대덕구에서 제거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안 하시고 다시 또 정비를 하신다고요?

○박혜련 위원 이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1억 3천이.

석봉동의 핑크뮬리단지.

○박혜련 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도, 다음 주에 예산 심사가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인데요.

저희들이 시정질문하거나 뭐 했던 것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예요, 9쪽에 보면.

그거 하기에 앞서서 바로 갑천 습지 관련해서 먼저 하고 지난해 행감 했던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지 관련해서 갑천의 자연하천구간, 월평공원 아래 월평습지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국가지정 습지구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하고 우리 국에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추진할 거면 작년에, 장록습지 같은 경우 올해 지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시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랬는데 전문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초기에, 2012년도부터 어쨌든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계속 건의하고 이런 운동을 하다가 하천에 습지는 없다, 이런 근거로 국토부가 반대해서 그게 보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곳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5분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지난번에도 추진이 조금 어려웠던 점 그런 것들이 여러 요소를 보니까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와 민간의 노력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여론도 형성되고 이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점은 민관공동위원회라도, 이것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내년도에 2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고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움직임이 좀 가시화돼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민관공동위원회라든지 민관추진위원회, 습지구역 지정을 위한 민관의 어떤 노력을 담은 위원회라도 발족하든지 아니면 올해 내에 내년 초에 하겠다든지 이런 거라도 가시화된 게 있어야, 이게 타 지역에서 지금 여러 군데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장록습지 사례예요, 거기는 우리보다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게, 그런데 굉장히 활발한 운동을 벌이면서 그쪽이 먼저 지정됐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조사지역으로 2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경쟁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정보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가시화된 민관의 어떤 액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정추진위원회나 이런 거라도 발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계순 위원 그것을 지금도 계속 검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추진위원회를 습지지정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라든지 이름은, 명명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관이 공동으로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이 위원회 발족을 좀 서두르고 하겠다든가 입장표명이라도, 브리핑이라도, 이런 것 해야 되지 않나요, 올해 내로?

이거 바로 내년 초에 결국은 조사대상 지역 이런 거 들어가는데 작년, 예전에도 한번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계속하려고 하다가 정체됐었고 그다음에는 어쨌든 법 제정이 돼서, 내년에 여러 여건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위원회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이라도, 올해 발족은 못 해도, 내년 초에 발족한다고 해도 이 위원회를 하겠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습지지역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올해 내로 국장님 꼭 입장표명 좀 해주세요.

○채계순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아무래도 그런 표현도 해야 내년에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입장표명하신다고.

공식적으로.

○채계순 위원 공식적으로 하신 것으로, 준비를 해보신다는 것도 내년에 하신다면, 올 지금 보면 두 달 남았어요, 거의.

한 달 반 남았네요.

그래도 입장표명하는 거 기왕에 할 것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화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해당 과에서는 저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 실제로 할 거라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표명을 명백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답변하신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로 그 밑에 있는, 9쪽에.

작년에 한 얘기 똑같이 반복하게 생겼는데요.

깃대종 보존을 위한 방안인데요.

이것도 지금 예를 들면 거기가 습지구역 지정이 되거나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자연유산이잖아요, 그 지역과 또 이런 환경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저는 다른 데 홍보하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깃대종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게 하나도 실현이 안 돼서, 깃대종 보존을 위해서 관리방안을 제가 2019년도에 물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중장기 관리방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행감자료를 다 뒤져봐도 치어 방류하는 것 말고 그리고 홍보하는 것, 치어 방류 이거 말고는 특별한 어떤 사업이나 구체적인 게 없어요.

맞지요?

○채계순 위원 홍보는 좀 하셨는데 감돌고기 치어 방류하는 것 이거 말고 보전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깃대종이 3개잖아요.

하늘다람쥐…….

뭐 뭐이지요, 국장님?

○채계순 위원 그래서 감돌고기 치어 방류하는 것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 자료 저한테 주신 것만 해도 2017년도 3월에 깃대종 지키기 추진계획 수립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어요.

아마 이때 어떤 의원님이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근래 2021년도 돼서는 별 움직임이 없어요, 감돌고기 방류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한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때가 지금 됐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자연보전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보이는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거랑 연동돼서 습지도 가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뭔가 사업화돼서 간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연동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올해 사업에 뭐가 있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거 다 예전에 했던 건데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 조례에서 시가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야생생물 지정 시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보호대책 같은 게 있어요?

일부, 동식물 41종을 2008년도에 지정했잖아요?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무엇을 했는지.

○채계순 위원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요, 자료는 행감자료 주신 게 있어요.

○채계순 위원 서식지를 조사한 것은 자료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서식지를 보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조사만 하고.

보전하기 위한 연동된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자료를 봐도 어디, 뭘 보전했다는 것은 없어요, 조사만 하신 거지.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그거 분명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깃대종도 왜, 보호해야 될 야생동식물로 지정하는데 왜 깃대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깃대종조차도 보호동식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이끼도롱뇽 같은 것은 빠져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요?

○채계순 위원 이게 2017년에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갱신된 이후에 우리 시가 하면 되는데 지금 이끼도롱뇽 같은 경우는 목록에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채계순 위원 환경부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록을 갱신해서 들어가 있어요.

○채계순 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문산에서 발견된 삵하고 담비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 탑을 뭐라고 하지요, 전망대?

전망대로 가는 데, 제가 볼 때 삵과 담비도 아까 얘기했던 2차 자연환경조사 할 때는 이게 발견 안 됐다가 그 이후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데 앞에 말씀드린 이끼도롱뇽하고 삵, 담비도 포함해서 시의 야생생물 지정하는 것,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것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세 가지요.

특히나 보문산 같은 경우 그곳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를 앞으로 올라갈 때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조사할 때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식환경 볼 때.

○채계순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이 5년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조사 이것도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10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중간에 5년에 한 번씩 보정을 하지요?

○채계순 위원 여기는 법에서 통합해서 해도 괜찮습니까, 근거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연동해서 하는 게…….

○채계순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이 계획이?

2021년…….

○채계순 위원 내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지요?

4차…….

○채계순 위원 2년간?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사실은 제가 볼 때 2020년도에 계획이 끝나면 2020년 안에, 용역이 2년 걸리면 그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전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그다음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제때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2년 또 시간이 가면, 용역하면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 5년 단위 계획은 5년 끝나면 그다음부터 바로 5년 계획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말씀 중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19쪽에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어쨌든 공공에서 재활용정류장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자치구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더불어서 자원순환과가 했으면 하는 게 지금 아이스팩 수거하고 분리배출 홍보하고, 분리배출 홍보 이런 것은 만약에 그런 사업이 된다면 거기에서 당연히 재활용 이런 것에 관한 운동을 하겠지요, 거기가 거점이 돼서.

그래서 이 3개 사업 정도예요,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뭐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사용,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을 다회사용이라고 하나요?

플라스틱도 한 번 사용하는 게 있고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채계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저는 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쓰레기를 엄청나게 줄이잖아요.

그런데 다회용기 사용할 때는 살균소독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돼서.

그렇게 될 경우 다회용기 업체가 있거나 예를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업체를, 대개 앱으로 시켜서 하는 경우, 우리도 온통대전 안에 시가 지원하는 공공주문앱이 있지요?

○채계순 위원 온통대전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다회용기를 선택하거나 일회용기 표시하는 것도 다른 데는 있어요.

그러면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그 업체에 인센티브가 가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요.

그리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 조금 독려하고, 쓰레기 배출을 굉장히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흐름에 맞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기초조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채계순 위원 전혀 사용 안 한다고요?

○채계순 위원 배달.

○채계순 위원 음식점도 많이 쓰고 있고 배달하는 데, 특히.

배달은 거의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온통대전 안에 주문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무료로 공공주문하는 앱이 있잖아요.

온통대전 안에 음식 주문하는 앱이 있어요, 우리 시가 개발한.

시가 돈 대신 내주는 것, 거기에 이것을 연동하면, 왜냐하면 배달할 때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회용기 사용하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보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원순환과는.

왜냐하면 매년 쓰레기 소각장, 아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소각하고 매립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돈 들어가는 것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지원사업, 굉장히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쓰는 돈을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자원순환과가 조사도 해보시고 이런 것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채계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오는 11월 26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