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시민공동체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4쪽,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3,982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내용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 사업내용이에요.

○민태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2대만 설치를 하게 되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지요?

○민태권 위원 다음, 655쪽입니다.

무대 감속기 교체 공사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보유 수가 8대지요?

○민태권 위원 6대는 교체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2대 교체하면 총 8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강당 무대 감속기 2대 교체를 하게 되면 인재개발원에 관련된 감속기 부분은 전체 교체가 다 완료가 다 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신규예산을 이번에 많이 올리셨는데요, 660쪽에 보면 방역소독 예산을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혹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안 하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냥 재난안전기금 계속 받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50회로 산정하신 근거는 따로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방역소독을 지원받아서 하셨겠지만 건수나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통해서 세우셨을 텐데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662쪽에 보시면 조경 유지관리비도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어디서 해왔길래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전문적인 조경관리가 아니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다른 항목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인부라는 게 자체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소속되신 직원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부임이라는 요즘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우승호 위원 소속되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우승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조경관리를 해주시는 공무원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일감을?

○우승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자에 없는데요?

○우승호 위원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한 꼭지 돌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추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3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급식재료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신규사업 맞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지요?

왜 신규라고 해놓으셨지요?

○김종천 위원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2021년 대비 130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되는 교육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교육분야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육생도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656쪽을 보겠습니다.

운동장 계단 보수 공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추세가 친환경제품으로 많이 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걸 콘크리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친환경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걸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저기가 아닌가요?

○김종천 위원 요즘 내구성도 거의 반영구적인 친환경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부목 내구성이 반영구적인 것도 많고요, 콘크리트도 계속 가는 것 아닙니다.

콘크리트도 상하면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에 역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고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668쪽,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 감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이라는 것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간부후보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교육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의사소통, 팀 목표관리, 여러 가지 협의 뭐 이런 사업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저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목이 있느냐, 없으면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추가해도 조금 부족할 판에, 본 위원 생각에 교육이 4회에서 3회로 축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나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갑질이라든지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교육 보강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도입시키실 그런,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공통 질의인데요, 혹시 인재개발원에도 위원회가 없습니까?

위원회가 있지요?

○우승호 위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된 예산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심사수당만 있으세요?

○우승호 위원 혹시 그것 어떻게 공개하십니까?

시민들에게 공개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회의 결과와 계획 같은 경우도 공개하셔야 될 텐데요, 어디에 공개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계획도 공개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결과도 일정 부분 내부판단하셔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났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사실은 다 공개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을 하시지만 신규에 대한 부분에서의 교육내용을 사실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신규자 교육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행감 때도 그렇지만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신규 부분은 그냥 매년 해오던 것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교육훈련계획을 이미 세운 다음에 공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규자분들이나 8급, 9급, 1년 차, 2년 차 분들께서 희망하는 교육강좌도 있을 수 있는데 강의를 세우실 때 혹시 모든 공직자분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별도로 그것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자분들께서 의견을 제안하시는 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됐는지는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시설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 신규 분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670쪽에도 보면 교재 발간으로 공통 및 자체예산입니다, 이것도.

매년 세우시는 것 같아서, 이 교재라는 게 중앙에서 만들어진 것을 하고 자체교재도 만든다고 나와는 있어요.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매년 하시던 것을 계속하시는구나 싶어서, 역량교육도 5급·6급 역량교육으로 나와 있고 신규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1기부터 7기까지 자체교재 제작 및 공통교재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견간부양성과정, 전문교육, 역량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계속 받으신 분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고, 신규 대상이신 분은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체국 소관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관련 조례가 있어요.

공직자분들 수어교육도 한번 했었는데 그게 특정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직원을 교육하시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그런 특정 언어도 영어나 중어나 그런 것도 담겨있는 자체교육도 봤습니다만 특정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언어도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게 담기지 못하더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것은 담을 수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 말씀은 수요가 없어서 안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미, 본 위원도 인재개발원에 연락드렸습니다만 이미 2022년도 계획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규로 입소하시는 직원분도 계실 거고 추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12월도 안 됐지만 벌써 계획이 다 끝났다고 해서 세우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서, 혹시 어떻게 계획이 세워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감 할 때도 그렇지만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교육과정들도 있었어요.

10% 출석도 안 되는, 10% 신청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 그런데 그걸 재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같은 교육이었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가지치기 하시고 신규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소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663쪽 설명자료, 친환경차량 구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5,700만 원에요, 예산이.

그러면 중형차급 이상인데 차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아직 결정 안 하셨고?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친환경전기차량을 아마 과에서 한 2천인가 1,600인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500여 대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면 좀 절약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도 검토해보시라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금이 있어요.

아마 우리 대전시가 국고보조금까지 하면 1,400만 원까지 최대 할 거예요, 전기차는, 특히.

그러면 이 예산을 정확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량을 할 거며, 이게 아마 전기차의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종원 보통 5천, 6천 정도 되는 전기차를 실제로는 한 4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받으면 사거든요.

본 위원장도 전기차에 대해서 의사가 있어서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저도 한두 가지만 신규 건으로 올라온 것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658쪽, 659쪽 보면 소방시설 안전점검,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정기안전점검이고 소방시설 안전점검인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658쪽,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로 다 잡혀 있어서 이게 매년 하는 건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위원장 홍종원 직접 자체적인 점검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위원장 홍종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점검이 될지 우려스러워서, 그러면 그동안 뭔가 조치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 없는지 잘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671쪽 볼게요.

문화예술 및 체련활동 등 시설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2만 5,000원씩 35인×40회인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외부의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내역을 한번 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쪽 좀 점검해 볼게요.

664쪽부터 669쪽까지 예를 들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부터 정보화교육장 PC 구입 신규까지 다 잡혀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내구연한이 딱 맞춰서 지난 게 아니라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올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올해 다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올릴 수 있었고 재작년에도 올릴 수 있었고, 이미 기한은 지난 것 같은데.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계속 올리긴 했는데 밀린 건가요,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홍종원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나,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게 상책은 아닐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오래됐음에도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없거나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기자재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죽 지금 올리셨던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원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등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민원담당공무원등의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님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왔던 건게요, 미래식량이라고 부르는 식용곤충 있지 않습니까?

그 곤충 관련 중앙회가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로컬푸드 쪽으로는 식용곤충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식량 부분에서 계속 가고 있다, 곤충이 앞으로 식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마침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시기에 혹시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반영돼서 같이 가십니까?

○우승호 위원 일부 개발돼서 보급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한번쯤은 확인해 주셔서 진행된 게 있다면 좋을 수 있는데요, 아직 안 됐다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역산업에서도 같이 가시는 분들이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만 원 20회,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공공갈등 사업 발굴과 전문가 자문 컨설팅 중점 실시로 대응력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수당 20만 원에 20회라고 했다는 것은, 자문단은 그럼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갈등관리 업무추진비로 한 1,500여만 원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 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 20명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하고 좀 비슷한 저기인 것 같은데 그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한 200여만 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그때는 위원회에서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 산출내역을 보니까 횟수만 달랑 있고 금액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국대 어디라고 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단국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민태권 위원 갈등 예상사업에 대한 소관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현장 중심으로, 중점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시지요?

○민태권 위원 다음은 541쪽, 인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한 11.1% 증액 계상이 돼 있는데 증액 내용과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증가 예산 중에 사업비 확대라든지 인건비 자연 상승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인권愛 포럼 행사비로 한 2,000만 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UCLG 행사기간에 구태여 맞춘 이유가 또 뭡니까?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구태여 UCLG,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1박 2일로 예정하고 계시지요?

○민태권 위원 UCLG 기간에 우리 대전에 숙박 문제라든지 본 총회에 대한 인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 부족한 숙박, 이런 문제도 있는데 포럼 행사를 구태여 맞춰야 되나, 그건 시기적인 검토나 타 행사나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를.

○민태권 위원 시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업적 시기라는 게, UCLG에 맞춘 대전시의 모든 축제 및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포럼행사가 거기에 맞물려서 실시할 경우 숙박 문제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UCLG 총회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 인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행사를 개최하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기적인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태권 위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권업무 추진은 좋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539쪽 대전시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적이 좀 잘 나오십니까?

원래 당초에는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하시려고 했다가 직영으로 하셨고, 직영으로 하시는 데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실 텐데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실 계획이신지요?

○우승호 위원 혹시 대전시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요, 직접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맡기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전시소 홈페이지는 잘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는 홍보를 한 만큼 보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검색해보시면서 즐겨보실 수 있는 채널 중 하나이고 아카이브 형태로 기록도 하실 텐데, 영상이 지금 한 5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홍보가 많이 못 된 편인 것 같아요, 잘 만들고 계시지만 혹시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을 보면 운영 콘텐츠 제작, 대전시소 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등 예산이 한 4,500 정도 돼요, 일반수용비로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서 세우신 예산 같은데 답변을 좀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홍보를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541쪽에 보시면 인권센터 관련해서 우리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인건비 관련 중심으로 봤습니다.

인권센터가 한 4억 1,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1억 6,500이고요, 인건비 퍼센티지를 봤더니 한 40% 되더라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다양한 사업을 위탁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549쪽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도 인건비가 3,100 정도 해서 한 20%,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도 인건비가 한 6억 2,500 해서 32% 정도 됩니다.

마사회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30%고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도 한 30%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인권센터는 인건비가 한 40% 돼요, 왜 이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전문성과 업무의 정도, 양에 비해서 인건비를 40% 정도로 책정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타 센터에서도 업무가 과중할 테고 타 센터에서 하시는 민간위탁사업들도 중요한 사업이시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인권센터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권사무소가 있고 장애인인권센터도 또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인건비를 대전시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운영을.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센터가 한 2, 3개 이상은 있다는 건데 인건비가 40%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왜 이 부서는, 이 민간위탁사업은 더 많을까 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혹시 매뉴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전체 총액사업비 몇 퍼센트만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 공모사업의 형태인데 정해진 게 없으신가 봅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우리 지원근거가 인권센터 위탁이라는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예산을 좀, 한번 설명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인권센터 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랑 인권센터로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똑같은 인권과 관련된, 우리 대전시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부서에서 주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같이 통폐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승호 위원 성인지정책과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여성성폭력과 여성장애인성폭력 관련해서도 장애인복지과가 안 하고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나 좀 인권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545쪽 보시면 유튜브 대전공동체TV 제작이라고 예산을 3,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민공동체국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시소, 시민공유공간 지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세 가지를 올리셨는데요,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럼 아까 대전시소 운영에서도 홍보하신다고 운영비 콘텐츠 제작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우승호 위원 근데 여기도 대전시소 사업이랑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구독자가 54명이고.

대전공동체TV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어요, 거기도 520명이에요, 구독자가.

근데 공동체지원국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왜 대전시소는 따로 채널을 만드시고 공동체TV도 또 따로 채널을 만드셔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시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고 공동체지원국에서도 채널 운영하시는 게 있고 대전시소에서 또 다른 채널 운영하는 게 왜 이렇게 분산해서, 실적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건지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대전시소 채널과 공동체TV 채널은 계속 분리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거쳐가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기반이 돼서 조회수가 많았던 걸 기반으로 상위 검색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블루스도 1만 명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전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전시소도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시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힘드시지 않을까,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원활하실 텐데.

물론, 행정절차상 소관 부서에서 올리시기 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중복성 있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두 가지와 비교해서 예산을, 타당한 예산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예산안 조정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0쪽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물품들을 구입하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14쪽 보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보셨어요?

○김종천 위원 거기에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1억 1,0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 위에 풀뿌리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1억 6,000 올라온 것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 위에 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사업 금액이 또 올라온 게 죽 있지요?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예산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이 명기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그냥 달랑 자치구 공동체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이게 다입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1억 6,000만원.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이것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합니까?

○김종천 위원 이건 좀 심합니다.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는 것들을 사업명세서에 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자료들이 안 나와 있고 명세서에도 안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이 뭐를 보고 기준을 잡을까요?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91쪽,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투명한 유통과 식재료 검수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통시스템과 검수 등의 모니터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입니다.

그렇지요?

항상 국장님께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550쪽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각 5억씩 해서 1억 원으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로 10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비매칭비와 5 대 5 아니었나요?

동구·유성구·대덕구 각 5억 원 국비 매칭 시비 지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이었다는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시비가 2억 5천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홍종원 그건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고,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유성구, 대덕구하고 서구 지금 하시는 곳에 대한 투입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비교표로.

사업명세서는 만들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이럴 거면.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왜 구별로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중구는 없나요?

○위원장 홍종원 만날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그동안 했는지.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552쪽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인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이 만료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동안 이 사업 추진하면서 성과라든지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에서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2021년 예산을 보니까 2021년 인건비에서 내년도 500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500 증액분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운영비에서 100만 원, 사업비에서 한 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사업을 축소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면 인건비도 상승 부분을 계산해서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축소해가면서 그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사업비를 축소해서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던 사업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맞추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축소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비단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은 하고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정산이 맞는 거지, 사업을 축소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메꾼다는 것은 계상이 애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이 현실에 맞다고 하면 인건비 증액해서 올려서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예산 산출방법이지 않나 이겁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비 축소지만 또 거기에 맞게 알찬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검토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569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감액통보에 따른 계상이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앞선 행감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사업개발비 지원 총액이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사업개발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비 증액이 절대 필요하다고 행감 때 질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본 자료를 보니까 최근 2020년에 8억 4,100만 원이던 금액이 올해 7억 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6억 8,900만 원으로 감액되는 상황을 보니 갈수록 계속 이게 줄어드는데 도리어 사업개발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개발과 홍보, 판로개척 내지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또 다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사업개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대전시의 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개발사업비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전시에서 보전할 그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감액통보가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적으로, 사업개발비만 이렇게 감액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도 감액통보, 지역특화사업에 이것 하나만 증액이 되었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부분에 5개 자치구 통한 부분도 감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이 국가적인 시점에서는 자꾸 감액을 계속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아직도 우리 대전이나 우리 대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만의, 감액된 만큼 그 이상은 못해주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 대전의 사회적기업들이 제품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로지원에 있어서 대전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555쪽 지역문제해결플랫폼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다 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되었고 어떤 기관에서 운영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 주민의제 발굴 150건, 의제유목화 54건, 타운홀미팅, 실행의제 10개, 매칭 추진 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성원 위원 2019년부터 운영하셨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대전시 정책에 반영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4억 원의 예산액은 적지 않습니다.

매년 열리는 관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540쪽,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주요시책 및 대규모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소관 분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전문가 컨설팅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컨설팅비용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내년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20회, 20만 원입니다.

올해 이미 발굴한 갈등예상 사업이 33건인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별로 한 명의 전문가에게 한 번만 받아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은 고맙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갈등관계가 어찌되었든 사업이 33건이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 걸 계산해서 예산이 400만 원 딱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부족겠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갈등관계 관리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갈등관리가 대전시의 새로운 숙제가 되었으니 갈등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성원 위원 사업 시행 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보니까 국비 세입이라든지 대부분 지역에 사회적경제가 투입되는 걸보면 대덕구가 일차적으로 가장 많지요, 사업이?

○우승호 위원 예, 사회적경제 같은 공모사업의 신청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대덕구는 공모를 열심히 참여하셔서 국비 따서 시비 매칭해서 구비로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혹시 특정 지역에만 사회적경제가 지나치게 활성화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말씀드렸던 게 526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매장 설치 지원이 대덕구 그리고 527쪽에도 사업주관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이 대덕구, 그다음 쪽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도 대덕구.

대덕구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주관하는 조직이 대덕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중구와 서구, 동구 3개 구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지요?

○우승호 위원 594쪽에 전환사업으로 돌아가는데요, 유성구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랑 유성구 두 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 푸드통합지원센터인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없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여쭤봤던 사유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주관이 유성구로 되어 있고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기에 명칭이 대전시 푸드통합지원센터인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만 대전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없고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칭이.

대전시에서도 75% 지원하는데, 유성구만을 위한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유성구만을 위한 센터인가요, 이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유성구가 거점역할로 나머지 구에도 푸드와 관련된 친환경 생산품을 보급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푸드를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센터인데 다음 쪽을 보니까 가공도 지원하는 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유성구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운영단체를 공모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도 사업주관이 유성구인데 주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수통골에 있고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는 유성대로에 있고요, 또 한밭가득도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요, 푸드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가공도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인증하는 센터도 있는데 다 나뉘어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일단 인증하는 기관이 기획생산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우승호 위원 여기도 유성구에 있는데 가정북로로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푸드를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이니까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게 효율적이라고 사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다 나뉘어 있더라 하는 부분에서 의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였고 앞으로 대덕구도 하시겠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감이 아직도 잘 안 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가시겠다는 방향이신 거잖아요, 내년에도.

○우승호 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100% 투입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돌아와서 549쪽 보시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관기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인건비가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거든요.

중앙기관인데 수행기관을 미리 정해놓고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혹시 민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제안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이런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대전시 자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따로 없으면 없다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우승호 위원 많지는 않겠지요.

알겠습니다.

사실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지역을 안배해서 배분되어 있고, 사실 유성구가 아시다시피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하더라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렇다면 원도심 쪽에도 사실은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열악하다는 것을 행감 하면서도 느꼈고, 그래서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금액이었지만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디지털독서관 조성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적이 있었는데 어렵게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는데 위치상 사실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나, 아니면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안배해서 위탁하신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551쪽 사회적지본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억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전체 위탁운영비는 19억 8천만 원, 운영비 중 사업비가 11억 8천만 원입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산 감액사유를 보면 목적달성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감액사유 중 일몰사업으로 중간지원활동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46쪽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과 550쪽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문성원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볼게요,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계획이 나오지요, 551쪽에.

보면 마을계획 수립이 2021년에 40개에서 2022년 계획이 30개로 10개나 줄어요.

마을리빙랩도 지원하는 게 4개에서 3개로 1개가 줍니다.

시민공유공간 선정 14개소에서 시민공유공간 4개소로 10개가 줄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민공유공간이 목표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으니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축소하겠다 이런 의사인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 30개가 되면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석봉동 거기도 한번 가보고.

○문성원 위원 개소했지요?

그다음에 최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래동 마을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개인 건물이지만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단지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장님께서 건물주가 3년 동안 보장해줘야 한다.

○문성원 위원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도서관장과 그쪽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이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신청해도 좋으니 그때 상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좋은 사업 같아서.

오늘 서운한 게 30개만 하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이게 제대로 많은 홍보가 됐더라면 이런 신청하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목표치에 다다랐으니,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은 데가 신청한다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에서 4개소밖에 예산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대화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인력이 13명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작년도 16억 3,000만 원 대비 27%인 4억 5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경우에도 인원은 13명으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상한 게 6억 2,500만 원인가요, 산출내역을 보면?

○문성원 위원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문성원 위원 얼마였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본 위원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 고민하셔서.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은 현장에서 되게 반응이 좋은 사업이에요, 시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평가나 효과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30개소에서 이걸 목표로 잡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정착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보면 이것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3년 동안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조건들이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걸 이제 30개소 다 했으니까 그만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사업이 효과분석을 통해서 괜찮다, 성과분석을 해보니 좋다 하면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드리니까요.

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역할과 무엇을 해야 될지, 더 무엇을 강화해야 될지 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584쪽을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 전환2인데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얘기가 행자위에서 행감 때도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지요.

○위원장 홍종원 제가 행감자료에서 그때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2018년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 성과평가에 그냥 ‘승인’, 평가 결과는.

2019년도 ‘승인’, 2020년도 ‘승인’, 2020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99.4점, 평가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 성과평가의 ‘승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 거예요?

○위원장 홍종원 2021년도 평가가 11월 17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홍종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인이냐, 아니냐 여부로 나오겠네요.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유독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만 2019년도에도 1억 6천을 지원하고 집행률이 100%예요, 잔액 없이.

2020년도도 2억 6천을 했는데 잔액 0, 집행률 100%, 여기는 정산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마는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제가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에 있었던 건데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중간지원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보세요, 이런 데는 다 하면서 잔액이 어느 정도 나와서 반납한 것 같은데 2019년에 이게 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100%, 2020년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2억 6천에 100%, 2021년도는 아직 다 전체적으로 정산을 안 했으니까 100%인 것은 인정하는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도 올해도 2억 6천 똑같이 올라왔기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과분석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시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0이라는 게 맞아요?

그냥 예산 주고 나면 끝인가요, 우리 시는?

○위원장 홍종원 이것을 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행감 요청자료로.

이게 틀렸나요?

○위원장 홍종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여태까지.

적절한 성과분석과 효과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에 대한 쓰임새도 늘 정산도 받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종원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 1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 내용은 종합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부지를 동구 하소동에서 유성구 유성도서관 내 유휴부지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민태권 위원 지난 2019년, 2020년,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의 역량을 결집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요즘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과 방사능사고 및 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체험이 가능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필요하지요?

○민태권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안전체험관 건립이 좀 늦어진 시점에서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개관 시기가 또 한 1, 2년 늦춰질 걸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늦게 출발한 만큼 시설이라든지 체험관에 대한 내용에 충실히 해서 우리 대전에 시민안전체험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요,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제안사유에 보면요, 시민의 접근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셨거든요.

○김종천 위원 애초에 처음에 그쪽으로 지정할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김종천 위원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를 처음에 예정지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번거롭게 동의안까지 하면서 또 옮기고 1, 2년 지연되는 사태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든지.

○김종천 위원 당연히 동구 하소동보다는 유성이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가깝고 좋지요.

○김종천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가기에는.

본부장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 다섯 분 중에 동구에 지역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 분이라도 동구에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 계셨으면 이거 심각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변경 전에 건축규모가 5층이거든요.

○우승호 위원 근데 변경 후에 건축규모가 4층으로 돼 있네요.

예산 절감하는 부분, 장소가 부지 확보에 대한 어떤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왜 5층에서 4층으로 1개 층이 날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이미 4층으로 하시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316억이었다가 285억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우승호 위원 처음부터 5층이 필요하셨으면 5층으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은 예산이 제약이 있어서 못 하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특구지역이라는 그 제한점 때문에 5층 이상은 짓기 어렵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그 설명 좀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전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을 한다고 해서 최종 결정 난 게, 건립 변경이 2018년에 됐지요, 하소동으로 한다는 거.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전반기 행자위원들이 현장까지 갔어요, 그거 아시나요?

○위원장 홍종원 건립지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때도 여기 이렇게 접근성 떨어지고 이거 괜찮겠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김종천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때 동구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역점사업으로 생각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이번에 중투심사하면서 접근성이 문제가 있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재검토가 나온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맞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스톱이 됐다가, 장소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가 유성에서 유성도서관 내 유휴부지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유휴부지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또 제약이 있어요, 4층 이하만 해야 되고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다 보니 연면적이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7천 제곱미터에서 지금은 6천 제곱미터로 하려고 해요, 맞나요?

○위원장 홍종원 1천 제곱미터면 대략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는 데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서?

○위원장 홍종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7천 제곱미터로 해서 시설을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6천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럼 당연히 다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기왕 우리가 늦게 시작하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위원장 홍종원 제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 홍종원 또 이런 행정처리의 어떤, 이게 사실은 행정처리의 미스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전에 그런 것들 정도의, 중앙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니 연계성이니 이거 분명히 중투심사에 어느 정도 조건이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돼서 지금 2년이 늦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위원장 홍종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홍종원 원래 계획은 언제 하려고 했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됐던 시기보다 늦어지지 않아요?

○위원장 홍종원 없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언제, 개관 예정이 2023년인가요?

근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변경돼서 1년이 늦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안 늦어진다는 게 맞나요?

○위원장 홍종원 그럼 아직 우리 교부세는 확정된 게 아닌가요?

○위원장 홍종원 조금 늦어졌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늦어진 게 차질 없게 교부세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시고.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변경된 부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체험관이 아주 잘 조성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혼선을 이루는,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658쪽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659쪽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660쪽 코로나19 방역소독, 661쪽 대기오염물질 측정, 662쪽 조경 유지관리입니다.

이 5개 사업은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해야 할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부장님 긴장하셨을까 봐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문성원 위원 사업설명자료 710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입니다.

직원 6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올해 대상인원은 600명이면 소방본부 정원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문성원 위원 현재 몇 명이지요?

○문성원 위원 1,668명?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까지 600명의 예산 중 377명, 63% 사용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성원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방법, 추첨을 통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문성원 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배려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가면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년도 또 1,668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합니까?

○문성원 위원 추첨을 해서 해라?

○문성원 위원 운영지원과에 제가 질의했더니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거.

그냥 열심히 일한 직원들 우선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게 올해 사용하고 또 그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추첨하면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3년 돼도, 5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야 운영지원과하고 충분히 같이 대화는 나눴겠지만.

○문성원 위원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합니다.

○문성원 위원 717쪽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입니다.

○문성원 위원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노출에 따른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 예산입니다.

○문성원 위원 2022년 예산은 20.9%인 1억 원을 증가한 5억 8,300만 원인데, 맞지요?

○문성원 위원 올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상이 있는 직원을 발견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생각보다…….

○문성원 위원 직원들이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이 1인당 35만 원입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 1인당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문성원 위원 35만 원이고요?

○문성원 위원 30만 원?

○문성원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대상자가 증가하고 특수건강진단 항목이 추가돼서 1인당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증가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올해 인원이 몇 명에서 내년 몇 명으로 증가를 하는지, 어떤 건강항목이 추가되어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늘어남에도 설명자료를 보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668쪽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13쪽 소방가족 한마음대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소통·화합·단결 도모의 목적을 가진 한마음대회지요?

○민태권 위원 보통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1,300여 명 정도지요?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피복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나눠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피복비하고 일반 행사 수용비나 급량비하고 비율을 보니까 피복비가 한 6 대 4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피복도 한 6,352만 원 정도,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가 한 4천여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행사비보다 어떻게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민태권 위원 소방가족 관련해서 한마음대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외라든지 몇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태권 위원 각 소방서별, 5개 소방서별 의소대 한마음대회가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게 회계상 각자 나눠놓은 저깁니까?

○민태권 위원 각 소방서별로 1,100∼1,200으로 한마음대회가 있을 건데, 5개…….

○민태권 위원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란에 보면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5개 소방서에 예산이 1,100여만 원에서 1,400여만 원으로 6,200여만 원 한마음대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지요?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는 소방직원하고 의소대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대회인 걸로 알고 있고, 5개 소방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1,000여만 원에서 1,400여만 원의 5개 소방서별로 한마음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성격이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같습니까?

○민태권 위원 같다고요?

○민태권 위원 아니,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한마음대회 예산 잡힌 게 토털 6,200 정도인데 여기 부분은 1억 300 정도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서별로 있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따로 단체의 성격이 다른 대회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소방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요청하신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본부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각 소방서별로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다 정리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저희 예산안 조정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736쪽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신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운영 지원에 있어서 화재진압 보조라든지 화재피해 복구, 화재예방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20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매년 3월 19일로 지정되어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때 참석인원을 보니까 한 500여명 잡혔어요.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라도무스에서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소방의 날은 따로 행사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마감 예정인 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2023년도로 5개년이라는 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까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산출내역을 보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하고 소화기나 감지기 소방보급시설만 되어 있는데 이 설치비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각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내용을 들여다 보니 사업내용 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설치비 예산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비를 일부.

○민태권 위원 수당을 줍니까?

그 수당이 각 소방서별 소집수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품만 있지 시설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앞에만 보면 이걸 그냥 소방서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는 건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산출내역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좀 따로따로 해서 저쪽 가서 읽고 이쪽에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여기에다가 설명을 좀 가미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734쪽을 보시면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설치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건 소화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바로 즉시 쓸 수 있는 소화기가 가장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파악된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709쪽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신규직원과 기존직원분들의 피복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우승호 위원 이 지급대상자의 정원이 1,6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1,588명과 신규직원 53명이요.

○우승호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인원이요?

○우승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복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쭤보는 건 2022년도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직, 공무원 다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이시면 수치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승호 위원 그러면 퇴직자분들에게도 유니폼을 주시나 보네요?

○우승호 위원 정확하게 예산 세우셔서 피복비 집행을 해주시고요.

여쭤봤던 이유가 여기 페이지는 1,641명이에요, 총계가.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 그 점은 알겠습니다.

토털로 서류로 예산 추계를 낸 것은 1,641명이 맞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뒤 페이지들을 보시면 712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712쪽이요.

아까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여기도 총계를 보면 1,668명이에요.

앞부분은 1,641명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668명이고요.

○우승호 위원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1,588명과 공무직 80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직원이 더 채용되니까 피복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신규직원은 안 담으셨나봐요?

○위원장 홍종원 본부장님!

맞춤형 복지제도의 공무직 등 80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계속 할게요.

713쪽도 보시면 민태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도 수치를 봤는데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이 1,588명이에요.

소방공무원만 1,58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치가.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1,588명 수치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시지요.

자꾸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사람 수를 책정하셔서 하셨는지.

○우승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본부장님!

소방가족 한마음대회가 본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고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가 있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한 장표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씩 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까 피복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정리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 복지제도가 공무직도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12쪽에 그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715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리셨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직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기간제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직 맞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2년 이상을 채용하면 원래 공무직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의무로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9개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기준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로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은 12개월로 3인을 곱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1년 치 계약한 것 아니에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9개월마다 퇴직처리를 하고 재계약한다는 말씀이세요?

○우승호 위원 본래 말씀드린 취지가 근로의 안정이라고 할까요, 전문성이라든지 그분들도 고용의 안정이 보장될 필요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직은 복지포인트가 146만 원 나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복지포인트가 30만 원 나가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무조건 원칙상 기간제 생활임금제도로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계속 제출하신 서류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715쪽이 기간제 운영 신규고 744쪽도 구급대 기간제 운영 신규라는 말이에요.

사실 신규예산을 많이 세우셨으면 우리 의원실로 찾아뵙고 설명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의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715쪽 여기가 아까 인건비 기준 12개월로 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44쪽 구급대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로 산정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까느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9개월로 갱신하신다고 했고 구급대는 9개월로 잘 산정해서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양사라는 게 굉장히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도 전문직인데 생활임금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 그 취지 공감하고 세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이라는 게 항상 말이 나오고 전문인력을 모시기에도 사람이 부족해서 못 모시는 거잖습니까?

이 기준이 9개월과 12개월 간 의아한 부분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의 단가표라든지 그런 게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비교해서 자료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우승호 위원님.

본부장님!

이 두 기간제 영양사 휴직처리에 의해서 임시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제 운영과 그리고 구급대 기간제 운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출내역의 표시가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어디는 12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디는 9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 말씀을 한 거니까 그 두 개 비교표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유가 왜 여기는 12개월로 산출했고 구급대는 9개월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저도 똑같아요.

9개월로 산정을 하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뒤에도 그렇게 가야지요, 구급대도.

기준이 다르잖아요, 산출내역 기준이.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3쪽하고 736쪽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신규 2건이 있어요.

행사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가지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 596쪽 보시겠어요.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세부내역 보시면 피복비가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4만 원씩 588인, 그다음에 소방청장배 체육대회 8만 원씩 50인, 선수단복이 있고 시장기등 체육대회 8만 원씩 14회 이렇게 내용이 다 달라요.

어째서 이렇게?

○김종천 위원 다른 대회인데, 그러면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다 하나로 묶어서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김종천 위원 급량비도 마찬가지.

○김종천 위원 다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올리셨네요.

○김종천 위원 이것은 설명할 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621쪽 볼게요, 사업명세서.

621쪽 보시면, 설명자료 736쪽 의용소방대 날 행사와 그 옆에 의용소방대 운영 5,50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2건은 보시게 되면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용소방대의 날 4,000만 원 행사 올렸으면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여기에 게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천 위원 의용소방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5,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고 심사를 받을 때는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하지요.

이것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742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소방헬기 임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소방헬기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본부장님, 구입 문제가 아니고 사업명이 소방헬기 임차 운영이잖아요.

임차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 임차가 되어 있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 이후에는 헬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헬리코리아와 3년간 장기임차계약을 했어요, 2022년 12월까지.

그러면 임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헬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한번 더 임차를 해야 되겠네요, 2022년 계약이 끝나면?

○김종천 위원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43명이 더 증원됐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소방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장비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헬기는 극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가장 필요한 장비라고 보이고요, 3년 동안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조금 더 남은 건데 그 안에 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소방헬기가 우리 시 것이 필요하다, 17개 시·도에 소방헬기 없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구입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끝날 때까지 안 된다면, 또 3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년 장기임차하지 마시고 단기계약을 하시고 그 안에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에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파이어캠인가요?

○우승호 위원 파이어캠 도입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10대, 9대 이런 식으로 세우셨는데 파이어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각각 세우셔서 페이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둔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784쪽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각 소방서별로 다 성립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필요한 장비겠군요.

○우승호 위원 잘 세우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뭔지 봤더니 올 국감 때 파이어캠 시용실적 저조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구매하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없어서 의무조항이 아니다, 사도 안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본부장님께서 도입을 46개 하시는데 사놓고 그냥 방치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786쪽 보시면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강화라고 해서 둔산소방서에서 세우셨어요.

이게 매년 세우는 예산 같은데요, 둔산소방서만 세운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산을 35만 원×80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717쪽으로 돌아오면 본부에서 세우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으로 1,668인×35만 원 올리셨어요.

중복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추가 건강검진입니까?

○우승호 위원 구조·구급대원도 1,668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구조·구급대원만 한 번 더 검사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까?

○우승호 위원 자료를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718쪽으로 돌아와서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입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취소됐고 2020년도에도 아마 취소됐을 텐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셔서?

○우승호 위원 올해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원래.

○우승호 위원 6,500만 원 사용을 안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정책연수 갈 만한 곳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없다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30쪽 보시겠습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 기간제근로자 운영인데요, 운영기관이 교육청인가요?

○우승호 위원 교육청에서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소방본부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차량을 주는 거란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우승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사에서는 대전유성소방서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신규도입이라고 4월에 포스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보기가 헛갈려서 그렇게 정리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우승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32쪽 우리집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원룸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1억 계상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729쪽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내용은 같네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다른데 사업내용은 같은 거지요?

○민태권 위원 소화기하고, 같은 금액에 시설해주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점차적으로 하는 소방시설 보급사업에도 취약대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민태권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시민공모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역적인 파악도 그렇고.

그러면 이 보급시설도 의용소방대에서.

○민태권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억인데 총 가구 수를 따지면, 여기에도 산출내역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사실은 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민태권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5년 계획해서 마무리하는 단계, 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민태권 위원 원·투룸 하면 최근 개발되고 건축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민태권 위원 신축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민태권 위원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740쪽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올해 첫 시도하는 게 아니네요?

기존 27개 관서에서 14개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 이 사업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건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민태권 위원 물론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유해물질로부터 차단하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나머지 11개도, 아직 미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1개만 한다는 건가요, 특수구조단 쪽에?

○위원장 홍종원 그게 설명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홍종원 그 얘기가 아니라 11개소를 하겠다는 예산자료가 지금 1개소 말고 어디 예산서에 그 얘기가 있느냐고요.

소방서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서는 설명서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소방서별로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홍종원 소방본부 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소방관서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나요?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이게 그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보니까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거기에 넣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같은 사업을 하니까 직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설명자료도 그렇고.

○위원장 홍종원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라면 그 항목으로 잡아서 각 소방서에서 몇 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으니까 거기에 매연배출설비 2식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둔산소방서 같은 경우.

○위원장 홍종원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료작성하시는 데 아까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 관련된 것 할 때.

○위원장 홍종원 이런 부분에서 자료작성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집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732쪽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이사를 해봤습니다만 오래된 건물, 그리고 월세라든지 전세 같은 경우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사비로 구매를 했는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지요?

○우승호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대전시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 2020년도 기준 22만 8,842가구예요, 23만 가구 정도 되는데 대수가 2,500가구예요.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굉장히 훌륭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안전지수 낮은 원룸지역 우선 보급 3,000가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승호 위원 지역안전지수가 낮다는 기준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신청대상자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물론 위기의식을 느껴서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구매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소득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충분히 본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이게 의무가 아니었구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원래 소방시설이 경보기나 감지기가 있냐, 없냐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못 하는 입주민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애초에 그거는 집주인이 사실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2,500가구란 말이에요.

○우승호 위원 우리 1인가구 전체가 22만이 넘는데 모든 가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실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부동산에 혹시나 유인물 같은 걸 만드셔서 앞으로 임차인분들께서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게 사실 맞다는 그런 체크 확인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 2,500가구인데도 예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우승호 위원 계속 늘어나는 예산보다는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면, 임대인도 사업자 아닙니까, 사실은?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좋은 정책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60쪽 보시겠습니다.

의료지도의사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의료지도의사가 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필요한 사업인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근무장소별 세종 9명, 충북 9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세종과 충북에 계신 의료지도의사를 대전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40만 원 곱하기 4분의 1해서 365일인데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시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우승호 위원 세종도 충북도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753쪽 보시겠습니까?

재난현장 위치알리미 안전플랫폼 구축으로 신규를 5억 소교세로 올리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업이 돼서 회사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되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거를 만들면 관리감독까지 하셔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지보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개발이 끝나면 유지보수비도 혹시 산정이 돼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시립미술관에서도 키오스크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해서 국비매칭해서 투입한 게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3,000에서 4,000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에 의미가 있지만 타 시·도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게 대전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우승호 위원 경기도가 재난 알리미 앱이라고 해서 만든 게 있어요,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시민들도 이용하면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지진 알림서비스, 긴급전화 연결, 구급차 출동 위치 정보 및 도착예정시간,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경기안전대동여지도라고 해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에 기사 난 건데 이 재난 알리미 앱 이용률이 20%에서 멈춰 있다, 이런 당시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이 이런 앱을 만들면 참 이용률이라는 게 미숙한 점이 계속 발생하더라는 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필요하셔서 세우셨겠지만 얼마나 검증돼서 앞으로 해나가실까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우승호 위원 유지보수비가 아직 산정이 안 되셨다면 혹시나 대략적으로, 부연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721쪽하고 72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게 격무와 스트레스, 또 그리고 외상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행자위원님들이 늘 항상 말씀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심신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 또는 효과분석 같은 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홍종원 간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짧게 답…….

○위원장 홍종원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필요한 어떤 것들에 대한…….

○위원장 홍종원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늘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강화시킬 고민을 본부장한테 늘 당부하고 지시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똑같이 늘 하던 대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소방본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특히.

○위원장 홍종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랬던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전소방이?

○위원장 홍종원 그런 상황에서 심신안정 프로그램이나 또 도리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국비랑 매칭되는 거라고는 알겠지만 국비가 감소가 돼서 왔더라면 우리 시 자체에서, 대전본부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본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부장님?

○위원장 홍종원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우리 소방본부는 진짜 뼈를 깎는 내부의 반성과 또는 우리 대원들, 소방공직자분들의 서로 간에 분위기 다시 개선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늘 격무에 시달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더 쓰셔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저는 이번에 그런 신규사업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산이 늘 있는 예산, 한번 고민을 다시 하시고요, 추가적으로라도 이런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진짜 집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한 것들을 본부장님은 다른 거보다 그걸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예산안 조정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718쪽이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는데요, 앞서서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 홍종원 작년에 6,500이었는데 이번에 2억이 증감되는데 증감률이 100%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

○위원장 홍종원 이게 지금 100% 이 수치로만, 설명자료상으로는 100%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6,500이었던 게 2억 800이 되면 적어도 300%는 인상이 된 거잖아요, 설명자료상으로.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설명하신 거랑 좀 다른 거 같으니까 작년에 국외정책연수를 하셨던 세부내역하고 지금 계획 잡은 거를 세부내역을 같이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