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예산심사 마지막 날이네요.

일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서류 한번 봐주십시오.

19쪽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서 이렇게 분석한 건가요?

우수사항, 개선 필요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현 위원 교육개발원?

○정기현 위원 저도 최근 몇 년간 와서 우리 교육청 예산 운영을 죽 계속 지켜보고 하는데 굉장히 운영을 나름대로 잘하고 계세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면서 그때그때 잔액 처리하는 거라든지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운 나름대로, 여유 있을 때는 적립을 해서 이후의 사업에 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첫해 때보다, 그때는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많이 개선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체납액 비율도 가장 낮은 편이고 시설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액 비율도 그렇고요.

학교회계에서도 이월비율이 낮아서 아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교육공무직원의 총액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12위더군요.

12위를 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유형에 들어가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에 관계된 부분이라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전시교육청 예산 운영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계속 이 기조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안전보호실 설치인데요.

2억 원 해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데 학생안전보호실이 설치되는 위치는 학교 내 어디이며 그리고 모양이나 규모는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미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학생안전보호실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곳은 경비업무하시는 분이 위치하는 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외부출입자들이 거기서 앉아서 대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20개 학교는 왜 더 필요한가요?

○정기현 위원 출입문이 여러 개 있는 학교나…….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최근에 보니까 버스정류장도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해서 안에 냉·난방하면서 차가 몇 시에 오는지 CTS 기능도 있고 그리고 충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나오는 코로나 임시검사할 수 있는, 간이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동형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있대요.

그런 부분들도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하는데 만일에 추가로 꼭 필요해서 한다면 편의기능을 해서 실제로 안에서 쉬거나 대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경비업무하는 데는 거기서 대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임시로 잠시 쉴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페이지 314쪽, 대학체험프로그램 개발 위탁금인데요.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위탁한다는 건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12개 대학에, 우리 지역에?

○정기현 위원 그 프로그램을 제안해 달라는 건가요, 이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개발인 건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그 대학과 연계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이게?

○정기현 위원 운영하면 지금 학생들이 사업대상인데 몇 개,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의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지난해도 했으니까 그게 이미 동일한 예산으로 계속 진행되니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비?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기술하던지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정기현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341쪽 보겠습니다, 학생국외과학체험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지난해와 동일한 2억 7,300만 원 했는데 중·고등학생 51명, 인솔자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갔다 왔습니까, 코로나였는데도?

○정기현 위원 올해 못 갔고요?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정기현 위원 그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51명의 학생경비가 2억 2,950만 원 하니까 450만 원쯤 나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이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정도니까 쓰느냐 그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인턴십.

369쪽 여기도 해외인턴십인데요.

이건 전입금도 있네요, 전입금은 어디서 전입되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전입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시에서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2억 원.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8억 원 했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안 했네요.

○정기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전에 추진했던 용역회사가 따로 있는가 보지요, 위탁해서?

○정기현 위원 여기도 지금 학생 대상 수가 좀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몇 명을 예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업계고니까 해외 어느 나라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기현 위원 호주로 갑니까?

○정기현 위원 호주도 좋은데 전문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 같은 데도 오히려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한테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는 대학진학보다 직업 쪽을 존중해 주는 사회풍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을, 자존감을 높여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직업을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를 느끼고 온다면 좀 더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부분도 좀 해서, 아니면 비교할 수 있도록 영역을 다변화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상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해야 되겠는데 설명자료 378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한 30억 규모로 투자를 해주니 우리도 대형투자로 해서 한 9억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성칠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16개교를 선도학교로 해서 하지요?

○조성칠 위원 15개요?

그러면 15개에 30억?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5개에?

○조성칠 위원 그럼 거의 전 학생들 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기기 지원하는 거하고 부딪치는 건?

○조성칠 위원 부딪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그럼 이 애플코리아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공헌사업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애플코리아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나요, 3년 이후에는?

○조성칠 위원 모르지요?

○조성칠 위원 문제가 그런 거예요.

공적영역에서 다 감당했을 경우는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대체를 하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 사기업이 이런 정도 하고 나면 그 뒤로 이거에 대한 지원이 안 되면 공백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걸 유지할 수 없어요, 100억 원을 갑자기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사기업이 하던 거를.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거는 좋긴 한데 그러면 이후에 대한 고민 없이 덜컥덜컥 받아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는 안 해보셨나요?

○조성칠 위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항상 그 뒤에 가서 그런 후유증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또 “그때 누가 이런 거 해놔서 이렇게 고생 만들어.”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그건 면밀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기자재는 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교직원들만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 업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거고요.

지금 카카오가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무료로 다 깔아놨었습니다.

지금 카카오 없으면 택시나 대리운전 못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5년 동안 그냥 자기 돈 들여서 깔았습니다, 수천 억 들여서.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얘기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회사를 장사시켜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후에.

지금 당장은 3년 동안 100억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거에 익숙한 애들이 그거만 산다고, 그 프로그램에 익숙한 것만 산다고요, 그게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공공의 영역이니까 그건 어쨌든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염려해서 정책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서 기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자체 내 “대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억씩 장학금 내놓겠습니다, 교육비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내놓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기기를 갖다놓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구나 프로그램은 종속적이에요, 종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윈도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거기만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른 소스들 갖고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당장 크롬 들어올 때만 해도 처음 할 때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지요, 그런 거.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걸 받을 때는 조심해서 받으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우려가 많이 되고요, 실제로 한 5년 뒤에 다른 정책담당자가 그 시간이 와서 답답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잘 고민해서 하시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예술고등학교 전문강사비를 지원해요, 신규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 여기 일반계고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대요, 올해는 지원 안 했었나요?

○조성칠 위원 전문강사비를 지원했었나요?

○조성칠 위원 얼마나 지원했었지요, 그때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럼 1·2학년만 합니까, 3학년은 안 하고요?

○조성칠 위원 먼저는 사립이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특수목적고였으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일반고 그때 온 학생들만 한다?

○조성칠 위원 이게 전문강사제도로만 거기를 계속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조성칠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조성칠 위원 기존에 거기 강사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분들을 활용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는?

○조성칠 위원 그분들, 강사들은 이렇게 돼서 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강사도 그렇고?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영상을 띄워줄래요.

이거 먼저 하고 와야 되겠네요.

표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좀 확대시켜 보세요, 조금 확대시키면 보일 거예요.

좀 더 안 보이나요, 깨지나요?

저게 뭐냐면 교사연구회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저기 큰 거로만 보면 이번에 2022년도에 216개 팀에 예산안은 5억 5,100만 원이에요.

○조성칠 위원 작년에는 204팀에 4억 8,220만 원.

그래서 해를 죽 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각 과별로 거의 다 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다른 걸 봤더니요, 2016년도 걸 봤더니 거기는 79개 팀이 있었어요.

79개팀이 있어서, 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79팀 중에서 50팀을 운영했어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억 2천, 50팀에.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지지요, 과직과에 1팀, 실용영어교육연구회에서 2팀, 그다음에 동부지원청에 13팀, 서부지원청에 13팀 이렇게, 이게 2016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죽 제가 본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나.

○조성칠 위원 예, 많겠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 연구회가 연구를 했어요, 학점제 관련 연구했어요.

그러면 성과들을 환류를 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 내용 좀 있나요?

○조성칠 위원 작년 거 같은 경우는 204팀인데 그걸 다 모으나요, 연구회 결과들을 모으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거는 다 있나요, 그전 거 다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초·중·고 연계교육연구회, 위에 있어서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초·중·고 연계교육연구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매년 연구할 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있어서 계속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항목으로 계속 생각, 그런데 새로운 거 계속 생기고.

○조성칠 위원 먼저 있는 거 안 없어지고 계속 생기고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79팀에서 4, 5년 만에 벌써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200팀까지 늘어나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4, 5년 만에.

○조성칠 위원 이거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해보셨나요, 연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를 해보셨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유소년영재캠프연구회예요, 매년 연구가 이렇게 필요해요?

○조성칠 위원 캠프 연구하는 데 매년 그렇게 연구가 필요해요, 1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다음에 또 캠프 연구를 계속해요?

○조성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계속 한 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돈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주면서, 연구하라고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주면서, 그리고 그걸 계속 한 번 만들면 안 없어지고 계속 이어서 만들고 또 만들고 내년에는 400개 되겠네요, 이대로 가면 300개 넘겠네.

이거는 정말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 과가 교육정책과, 유초등과,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과직과 또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그다음에 지원청들, 현재 11개씩.

아니, 한 번 만들어놓으면 안 없어지는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간단한 거, 단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하시는 게.

복잡한 것도 있지요, 물론 학점제나 자유학년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지만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걸 무슨 캠프 연구하는 데 계속 매년 연구하냐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업무만 더 늘어나는 수가 생기는 거고, 현장에서 필요 없는 일을 자꾸 연구회 하나 있으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전체를 어쨌든 너무 복잡하니 정리 좀 하자 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조성칠 위원 학교가 아니고 교원이.

○조성칠 위원 유사 연구회들이 이렇게 많고 이런 것은 어쨌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단순 연구 같은 거 한 번 했으면 그해는 쉬었다가 다음에 다른 걸로 하시든지 해야지 그걸 한 번 만들어놓으면 안 없어지고 계속 남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은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조성칠 위원 다른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마저 하던 거 계속할까요?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기록 때문에 합니다.

제가 의원생활 처음 와서 오자마자 예결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돼서, 행자위였다가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일 먼저 보인 게 BTL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거, 이번에도 지금 제가 이거 부속서류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민자투자사업 상환액 조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229쪽에.

총액으로 보면 1,995억이고,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한번 보면 이걸 왜 제가 BTL사업에서 그렇게 매번 걱정을 하고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맨 위에 대전새터초, 은어송초 외 4개 학교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가 307억 5,100만 원입니다, 보셨지요?

○조성칠 위원 2007년부터 해서 20년간 하는 BTL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기상환액이 388억이야, 현재 올해 2021년까지.

20년간까지지요, 이게?

○조성칠 위원 이미 총사업비를 넘어섰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기상환액이.

2022년 내년도에 24억 1,200만 원, 2023년도에는 2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도 24억 1,000만 원씩 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2026년도 이후에는 남은 게 28억 정도 남습니다.

이걸 더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기상환액까지 더해 보니까 513억이 나옵니다.

총사업비 307억이었는데 우리가 갚은 돈이 513억 나옵니다, 200억 정도가 늘어나지요.

이거를 지금 교육청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밑에 대전수정초 외 4개 학교, 민간투자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25억 6,0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상환액을 이것도 다 계산해 보니까 549억 8,000만 원입니다.

제가 더해 보니까 한 224억 정도 되지요.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또 지금 한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빼고 얘기해요, 그냥 사업비에서 우리가 갚을 돈 얘기하는 겁니다.

갚을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얘기하면 더 많이 확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우리가 갚을 비용 이게 그거잖아요, 단순비교해서 보면?

○조성칠 위원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국비나 여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번 그린스마트 학교는 BTL사업이라고 해도 이자를 줄이겠다, 전에 보다는 작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버금갈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약간?

○조성칠 위원 그 기준이 있어서 거의 다 하지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조성칠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도 했겠지요.

처음에 사업할 때 이게 150조 갖고 시작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전에 우리가 처음 2007년도에 할 때는 그거 안 하고 했나요?

거기도 다 그때 국가기관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되는데…….

○조성칠 위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만큼 이익 가져가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는 이율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는.

지금같이 이율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거, 업체들이 가져가는 건 그 정도 거의 비율로 보면 비슷합니다, 이율 계산해 보면.

그래서 우려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국민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세금인데 정말 우리가 무겁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하실 때, 일을 하시는 거에서 그 고민하시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다시 한번 뻔한 얘기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발언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유념 좀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19쪽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이요.

실제 스포츠클럽이, 보통 클럽이라고 하면 학교 내에 있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말이 클럽이지 동아리 수준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걸 왜 클럽으로 바꿨대요?

뭐 있어 보이나, 그렇게 영어로 쓰면 있어 보이나?

○조성칠 위원 클럽이라고 하면 유럽식 클럽을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여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혀 못 따라가고 그냥 동아리 수준에서 하는 걸 가지고 클럽이라고 하고, 저는 예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클럽을 활성화해서 이 클럽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 클럽들의 대표들이 지역대표, 구 대표도 되고 시 대표도 되고 해서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구조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취미 동아리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건지?

○조성칠 위원 클럽들로만 하나요?

○조성칠 위원 아예 엘리트로 따로 빠지는 사람들 빼고?

○조성칠 위원 이 클럽을 지역 스포츠클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클럽이 활성화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성칠 위원 초등 생존수영교육 지원, 424쪽 볼게요.

내년부터 이동식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왜 중단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동식생존수영교육 지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성칠 위원 이게 그렇게 해놓으면 학교장의 취향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이런 거 옛날에 해양사고 같은 거 많이 나서 만들어졌던 사업들인데.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면 계속 꾸준히 좀 해야지 갑자기 줄여버리면, 그런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고 산학에서 더 문제가 되고 아니면 다른 게 문제가 되면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걸 개별경상경비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4,200만 원은 사립초 목적사업비로 편성하고,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놓은 거고.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하고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918쪽, 교실증개축입니다.

그저께 일반안건 다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분은 일단 변경 처리됐고요, 예산에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24실, 지하주차장 60대 증축, 시설비 30% 해서 32억 9,400인데요.

그러면 30%인데 33억이니까 100% 하면 이게 110억 가까이 됩니까, 행정국장님?

이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했지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정기현 위원 30%이니까 전체 다 개축하려면 110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편성합니까?

○정기현 위원 추경이면 내년 한 9월쯤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9월쯤 해서 110억, 사실 이거 원래는 용산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했더라면 이 예산은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용산지구에 지금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교용지를 사전에 확보는 못 했지만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이라도 학교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초등학교 또 설립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건 임시로 쓰는 시설인데 사실 사전에 원래 당초에 있었던 학교용지를 그대로 확보했었더라면 이 110억의 예산은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구매인데도 구매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잖아요.

○정기현 위원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현재는 필요 없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인데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안 해도 되지요?

○정기현 위원 많이 절감이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 예산서상에서 보면 모듈러교실 부분은 일정부분은 이후에 폐기처분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또 나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례가 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때 결재한 분이 전 행정국장님이셨는데 시정질문에서는 교육감님도 밑에 간부직원이 했지만 총체적으로는 교육감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들으셨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로,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교육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그건 배임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단정적으로 못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배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사례가 거기에 적합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제 개인명의로 지금 변호사들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을 갖춰서 여기 결재하시고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감님도 저는 배임행위로 고발할 예정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그런 나쁜 선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누구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손해를 끼친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용산중 부지에 터를 확보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 공문상에 주고받은 걸로 보면 사실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용산지구에서만큼은.

다른 2-1지구나 2-3지구, 복용초나 2-3지구 부분은 제가 보기에 시청의 책임이 한 80% 이상 돼요.

그런데 이 용산지구만큼은 교육청 책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현재 주고받았던 공문들 내용을 파악해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지구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 있게 이 부분을, 피해를,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내셔야 됩니다.

다칠 분이 많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중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그 넓은 부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기현 위원 정말 이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선방했다는 말씀을, 평가를 듣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배임행위로, 다른 분이 못 해도 제가 할 거예요, 고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2쪽, 전자칠판 보겠습니다.

올해 전자칠판 몇 대 보급됐지요?

1천 5백몇 대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됐나요?

○정기현 위원 2,208대.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잡음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한 업체가, 업체별 시연회인가요, 설명회인가요?

○정기현 위원 같이 했지요?

○정기현 위원 9월 29일에 했는데 업체별로 따로따로 했겠지요, 했는데 업체별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녹화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했는데 지금 AS를 7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제안을 해서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건데, 계약할 때는 AS기간을 몇 년 하셨어요?

○정기현 위원 선정은 언제 선정했나요?

○정기현 위원 9월 29일에 시연회 하고.

○정기현 위원 2년이요?

○정기현 위원 체결됐고요?

○정기현 위원 2년 됐네요, 2년.

설명회에서는 7년을 제시했다는데 왜 2년으로 계약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없다고 해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진실게임 비슷한데 그러면 녹화했던 영상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정기현 위원 제대로 녹화가 안 됐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제대로 녹화 안 된 것하고, 이분이 다른 업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안 해준 걸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설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절차는 거쳐야 되잖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심사위원이 아니고 불완전하더라도 녹화한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 그거 저희들 한번 보여주실, 그건 또 잘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7년이라는 걸 제안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평가할 때 “7년이라는 부분은 의식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해요, 교육청 직원들이.

그렇지만 7년이라는 당근 때문에 2단계하면서 영향을 줬을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정기현 위원 심사위원들 다 연락해 보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동영상 녹화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이 요구한 동영상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AS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조건을 제안해서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그걸 공식적으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허위사실을 제공·제안하고 불가능한 제안을 해서 평가에, 심사에 작용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 불공정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업체는 오히려 부정당업체로 규정을 해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추진하는 이 사업에 왜 불공정 시비를 초래하는가 이런 게 문제인 거지요.

○정기현 위원 진행 중인가요?

○정기현 위원 하여튼 핵심열쇠가 될 수 있는 게 녹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녹화기록을 보면 좀 더 진실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뒤에도 또 나옵니다.

급식실의 급식기구 기자재 구입하는 과정 등등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런 기구들이 거의 보편화된 기술이에요.

전자칠판도 초기에 나올 때나 뭔가 기능에서의 차이들이, 전자 부분이나 기능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어도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또 연령대에 따라서 젊은 교사들이 쓰는 것과 연배가 있으신 교사들이 쓰는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기능들이 좀 더 많다고 해서 이게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보편화된 기술인데 이걸 뭐 2단계 경쟁까지 가서 설명을 다 듣고 해서 더 나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심사를 해서 할 사안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LG 에어컨이 좋으냐 삼성 에어컨이 좋으냐, 취향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 부분인데 그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설명을 듣고 더 나은 업체가 뭔지를 사람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하는 부분보다 이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최저가입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잡음이 계속 나와요.

급식실 기구도 그렇고 특정인의 인물이 거론돼서 이게 지금 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를 떨어트리고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측근이다, 이 양반이 전부 교육청 간부들하고 다 결탁되어 있다, 학교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급식실 독식하고 지난번에 했지만 특정업체 위생관리 시스템 이것도 독식하고 또 전자칠판 또 독식하고 이런 과정들이 교육청의 구매행위에서 청렴도를 확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경쟁입찰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기술로 형성되어 있는 제품은 최저가 입찰로 가십시오, 예?

교육국장님!

○정기현 위원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기현 위원 LG 에어컨이 좋으세요, 삼성 에어컨이 좋으세요?

○정기현 위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이지 더 낫냐 못 하냐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최저가입찰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보편화된 기술이 있는 제반, 학교에 필요한 구매사업들 이 부분은 경쟁입찰로, 최저가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런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정기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중간중간에, 사실은 교육위원장실이 무슨 업체들 방문지 같아요.

이거를 못하게끔, 뭐 오는 사람이야 누구나 받을 수 있겠지만 시교육청에서 원칙대로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교육청 과장님, 시설과장님들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하도 내가 머리가 아파서.

왜 이런 분들이 내 방에 찾아오냐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조달까지 올라와서 하면 되는 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고, 그게 씨가 먹힐 줄 알아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원칙대로 하세요, 원리원칙대로.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구본환 때가 되면 일을 못 할 정도가 돼요, 사실은.

위원님들 일거리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그런 일거리를 좀 덜어주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하고 하실까요?

○우애자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장내웃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315쪽, 예산안 450쪽, 대입진학지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정책 및 학력종합평가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원인에 재학생들이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대입학원들은 정시 대비 예비고·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앞 다투어 모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선학교에서 정시 올인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정시공부를 하는 등 학교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내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정시 올인 학생들은 얼마나 되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대학진학지도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수시 본 학생들도 그다음에 기간이 많이 있지만 그때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철저하게 방침을 세워야 되겠고 또 정시시험 보는 학생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시를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정시시험 보는 학생들이 정말 그러한 방침이 잘 세워져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시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학생들이 요새 학교수업에 그렇게 불성실하다고 할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세요.

우애자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저도 조금 무거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03쪽, 예산안 160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가 9회 개최되었고 인사운영업무협의회가 15회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위원회 개최는 어떤 때 개최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최는 또 어떤 때 합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런 내용을 논의하네요, 보니까.

○우애자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과 조성칠 위원님이 대전시교육청 시설과 업무가 폭주함에도 출산휴가, 병역 등으로 결원과 특채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나 인사운영업무협의회는 이러한 난맥을 협의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일반직 인사요인 발생 시 승진자 등 반복적인 내용만 심의나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현안문제를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우애자 위원 또 본 위원이 시설직 인사난맥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한 방안을 제시해 볼까요?

○우애자 위원 공무원 임용시험에 시설분야 인원을 소요인원보다 좀 많이 뽑는 방안을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대기자들을 출산 및 병역 등으로 인한 결원에 기간제 인원으로 충당하면 나름 전문인력을 손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애자 위원 경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업고등학교에 기술직 정원을 배치하여 신규자들에게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정예요원을 시교육청이나 또 지역교육청에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졸리니까 속도 있게 하지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451쪽을 보겠습니다.

3억 3,820만 원 올라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여기 중에서 제일 큰 게 학생참여예산제 운영학교 지원 해서 3억 100만 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참여예산제는 계속 운영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늘린 거지요?

○조성칠 위원 참여예산제요…….

○조성칠 위원 참여예산제 계속했던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참여예산제가 없었던가요?

○조성칠 위원 추경에서만 한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난번 3추에서 제가 지적했었던 건데 학생자치활동지원비에서 298개 학교 6억 8천을 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내년은 그게 없어요.

○조성칠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조성칠 위원 그건 왜 여기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와요?

○조성칠 위원 그걸 따로 한다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조성칠 위원 그게 지난번 제가 3추 때 추경 얘기하면서 두세 달 남겨놓고 이렇게 뿌려지듯이 나가는 것은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도 또 올해도 그러면 이게 추경에 한다면, 추경이 9월이에요.

선거 때문에 6월, 7월까지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도 또 한 학기도 제대로 못 하는…….

○조성칠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한다고요?

○조성칠 위원 6억 정도, 지난번 추경 때 지원한 정도는 지원하신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하고 471쪽 같이 한번 볼까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특교하고 자체 합쳐서 한 거고요.

특교가 50, 자체 50이고, 그다음 뒤에 471쪽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전체 예산만 봐도 피해학생에는 9,700을 지원하고 가해학생한테는 1억 2천을 지원해요.

피해학생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단순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멍청하다고 얘기할 텐데 단순비교해서 피해학생한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여기에 보면 가해학생 쪽은 3개 기관에 위탁하고 피해학생은 2개 기관에 위탁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가해학생한테는 기관이 더 많고 왜 피해학생은 기관이 적지요?

○조성칠 위원 뭘 하든 그래도 피해학생이 더 급하잖아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보다.

가해학생도 물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단순비교만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피해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탁기관도 2개고 이쪽은 3개예요.

위탁기관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지 여기 3개 기관 위탁하면서 1억 2천이면 그러면 한 4천만 원씩 되는 거고 여기는 위탁기관하면 5,700이에요, 2개 기관에.

그러면 3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다르잖아요, 벌써 규모가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피해학생들한테 더 가야될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성칠 위원 그쪽에 예산이 더 있다?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가해자는 그 뒤에 보면 가해학생, 그러니까 472쪽 보면 보호자 특별교육도 해요.

○조성칠 위원 이것도 6,2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면 가해자 예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가해자가 더 문제가 되긴 하겠지요.

그런데 당장 급할 때는 당한 사람이 급하잖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면서.

○조성칠 위원 여기는 주로 자살 시도 및 고위험군 치료하고 그러는 덴데요.

○조성칠 위원 학교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피해학생에 대한 것도 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여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속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해학생들은, 물론 더 이어지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맞은 거 지금도 기억해요,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그래서 제가 강당 뒤에 가서 두들겨 맞았던 생각나서, 폭력배들한테 맞은 생각이 나서 어디 가든지 학교 강당 뒤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지금도.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거기 가기가 싫어요,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커요, 맞은 사람은.

가해자는 그냥 지나고 말아요, 벌 받고 몇 대 맞고 걔들은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렇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얘기를 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맞은 거 계속 기억나잖아요?

군대 30개월 갔다 와서 30년 얘기하잖아요, 그 맞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주로.

그렇게 트라우마가 큰 거예요, 맞는 거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는.

전쟁의 기억도 그런 거잖아요, 폭력에 비해서 오래도록 몇 대에 걸쳐서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그래서 피해학생에 대해 더 많이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해 쪽에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거 같아서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546쪽입니다.

행정과 건데요, 구육성회직인건비 보전금이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건지?

○조성칠 위원 아니, 육성회 지원은, 육성회는 지금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이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조성칠 위원 어떤 일들 하지요, 육성회?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구육성회직인건비를 따로 여기에 하지요, 그냥 공무직 인건비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승급, 호봉관계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성칠 위원 육성회가 다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그렇게 임금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주는 거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구즉초등학교 뒤편에 아파트가 82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그 앞에 4차선인가 6차선 도로가 나요.

나는데 학교하고 한 발짝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인도가 좁아서 한 발짝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방음벽에 관해서 전혀 염두를 안 둔 거 같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구즉초 운영위원장 할 때도 당연히 해주는 건 줄 알았지 지금 와서 보니까 방음벽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도시계획할 때 관여를 안 했나요?

누가 답하실래요, 서부교육청에서 하실래요?

유성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정확하게 방음벽 없어요, 뒤편에.

교실하고 한 발짝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 울타리하고.

거기에 6차선 도로가 나요, 차가 다니는데 방음벽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구본환 하셔서, 제가 한 번 만났었어요, 유성구청하고 담당자하고 로제비앙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만 지금 자기들은 내년 3월에 입주인데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유성구청이 아무래도 허가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3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년 뒤에 그거 해달라고 교육청에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길 앞이니까,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구본환 고맙습니다.

교육청에서 유성구청에도 요청해 주시고요, 방음벽 설치.

교육청에서 유성구청에 방음벽 설치에 관해 서로 공문 주고받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위원장 구본환 빠뜨렸으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서부교육청은 관할청이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위원장 구본환 사소한 거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 문제만큼은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13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올해 보니까 3천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예를 들면 편부·편모가정 등 취약학생들이 발생됐을 때 가정방문을 하는 등 굉장히 학교 내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드려야 될까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 임금을 2019년부터 3년간 동결시켜 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계속 동결시켜 놓으신…….

○김인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대전시에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한 4개 사회복지기관이 있는데 이분들 임금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대전시가 소규모 사회복지기관들을 이제 호봉제 전환을 시키고 임금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하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 사회복지 소규모기관들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센터장을 비롯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종사자들은.

임금 문제, 호봉제 그리고 임금 단일화시켜줘야 된다, 단일화는 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구를 했더니 대전시에서 받아들여주셔서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해 주셨고요, 임금도 지금 2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아주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복지관, 원래는 이들의 요구는 관장급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센터장, 과장급, 여기 사회복지사는 똑같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급으로, 그러면 임금이 얼마큼 인상되는 줄 아세요?

거의 80만 원 이상이 인상돼요, 센터장은.

이것저것하면 1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대전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했을까요?

현 상황하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도 됐을 테고,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정말 이것하고 너무 반대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분들의 임금동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과 대화하셔서 제발 이분들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시면서 이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체교섭도 중요하고, 아니 단체교섭이 헌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로써, 제도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위법사항만 아니라 그러면 기존 주던 대로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금인상률이나 또 이분들 임금상승률을 따질 때는 임금삭감이에요, 이게 삭감.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교육복지사협회가 있어요, 교육복지사협회에 계신 임원, 대표나 회장이나 총무하고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관은 기관대로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서로 대화하셔서 가장 근접한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예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있어서 만나셔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382쪽부터 386쪽까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380쪽부터 있는데요, AI·SW체험지원부터 382쪽에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지원, 383쪽에는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385쪽에는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386쪽은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부분인데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면 십몇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도 만들고 관련 교육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지난해에도 계속해왔던 것이지만 올해는 상당히 대폭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 지난해 4,080만 원인데 올해 9억으로 늘려서 대폭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피지컬 컴퓨팅 먼저 보면 60개 학교에 한 학급에 해당하는 30개 AI교구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 예산이 9억인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키트라고 하나요?

키트를 보면 한 4, 5십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현재 범용으로 많이 쓰는 키트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동안 있었던 메이커교육에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메이커교육센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키트인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0개 학교는 어떻게, 수량 30개는 이해하겠는데 60개 초·중·고등학교 이거는 왜 60개로 이렇게 한정했나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담임교사, 과학교사가 합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이 예산으로 보면 담당교사가 하는 거겠지요?

○정기현 위원 담당교사가 할 텐데 그 옆에 383쪽에 보면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이거는 충대 대학원과 지금 협력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걸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5학기로.

○정기현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29명 했고 올해 29명, 내년에는 30명 해서 그러면 총 88명이 되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교사가 있는 학교에 피지컬 컴퓨팅 실습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이 학교는 신청한 학교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연수를 하겠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연수 예산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거기에서 연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수원에서 합니까?

○정기현 위원 어디요?

○정기현 위원 교육정보원에서 교육정보원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연수를 하겠다 그런 겁니까?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해도 메이커교육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그렇고 인공지능 교육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종합적인 과학의 분야를 가지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된 부분에는 별도의 연수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지 이 사업도 실효성 있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다가 385쪽에는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해서 대전고, 대전여고 작년까지 했다가 올해는 대전이문고가 지정돼서 내년에는 3개 학교가 운영이 되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신청학교 60개 학교를 신청받을 정도인데 학교에서 신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막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중심고등학교는 왜 3개만 하시는가, 여기는 투자가 지금 한 학교마다 5천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뭔가 학교를 거점학교로 한다면 원도심지역이나 아니면 자치구에 있는 학교들 하나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점학교 정도로 중심고등학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왜 이렇게…….

○정기현 위원 여기에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반갑고 잘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신에 지금 과학중점학교가 일몰해서 폐지됐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미래형으로 과학교육이나 체험교육들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방향성이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실습키트 지원하는 것과 중심고등학교 운영하는 것, 선도학교도 있네요.

○정기현 위원 선도학교는 지금 몇 개 학교를, 8개…….

○정기현 위원 22개인가요?

○정기현 위원 22교면 한 학교당 2천만 원이 안 되네요.

○정기현 위원 관리비 해서.

○정기현 위원 1천만 원?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 AI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상당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특수학교 문제, 유초등교육과 해야 되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특수학교 정원미달한 학교가 있는데, 정원초과해서 신청한 데는 탈락해서 불균형되고 있는 부분, 추가모집 좀 하고 이후에는 1·2·3·4지망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추가모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가지 못하는, 탈락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부모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니까 정원에 미달하는 해든학교나 이런 학교에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정기현 위원 오버됐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대학선발시험하듯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인데.

○정기현 위원 그거는 국장님 우리 과밀학급할 때도 했었지만 “특정학교, 큰 학교 몰리지 말고 작은 학교로 가세요.” 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귀책사유라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정기현 위원 이번에 추가모집해서 좀 더, 추가모집해도 아마 다 수용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원이.

탈락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달난 데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던데.

○정기현 위원 미달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럼 다 수용 가능하네요, 추가모집 하기만 하면.

○정기현 위원 기왕에 특수교사분들이 아이들 지도하는데 정원이 미달하는 학교에 아이들 한두 명 더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가모집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82쪽 보겠습니다.

의무교육단계 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482쪽.

이게 지난해에도 했었던가 본데 저희 눈에 처음 띄어서, 지난해에 제가 충실하게 예산심사를 안 했나 봅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의무교육단계 초·중학교에서 미취학·학업중단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 외로 관리되는 만 24세 이하 학생.

○정기현 위원 시범사업, 그러면 내년이면 4년째네요.

○정기현 위원 2019, 2020, 2021, 4년째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금만 수업시수를 채우고 하면 학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 내용인데 관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검정고시반하고는 어떻게 또 다른가요?

○정기현 위원 온라인으로, 그러면 대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는데 위탁사업비로 6,800을 주고 또 한국교육개발원과 EBS에 각각 해서 4천만 원을 분담하고 여기 분담금은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그러면 사업비가 뭐지요,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닐 테고 여기에 따로 지도강사나 교사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온라인으로 하면 집에서 해도 될 텐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출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정기현 위원 실제 시행계획서를 주시고요, 나머지 검정고시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적어요.

투자비가 1억 원인데, 작년에도 1억 1,700만 원인데 2021년 올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1명, 중학교 졸업학력 인정 4명, 5명입니다.

이게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나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가면 초등학생은 꿈키움수당으로 월 5만 원 주고 중·고등학생은 월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를 떠나도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그런 아이들에게 꿈키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와서 찍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와서 공부를 같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분담금을 주고 어디 위탁해서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직접 혜택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운영 위탁받는 쪽에서 꿀맛을 보고 아이들한테는 실제 혜택이 없고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록 특교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다 우리 세금인데.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학생 지원방안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등 해서 2천만 원씩 따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정기현 위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지금 중복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정기현 위원 교육부 사업이 그냥 돈만 던져놓고 너희들도 같이 분담해라 해서 4,400만 원 정도, 4,500만 원 분담시키는데 이게 성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그냥 차라리 자기들이 알아서 교육개발원하고 EBS에 그냥 돈 주면 되지 꼭 우리 거쳐서 우리 돈까지 포함해서 줄 건 뭐 있나요?

○정기현 위원 518쪽 볼게요.

교원 맞춤형복지비인데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고 전문직도 다 포함됐을 텐데, 518쪽.

○정기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100점 상향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더 상향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국 타 시·도교육청에 비춰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중상 정도까지 옵니까?

○정기현 위원 대전시와 이런 데 비교하면 아직까지, 대전시는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지요.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 워낙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많아서, 지금 여유 있을 때 어떻게들 잘하셨고요.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401쪽 볼게요.

학교예술강사 지원, 우리 우애자 위원님이 전부터 예술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저기 보면 대전교육의 예술교육이 조금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학교예술강사 지원도 올해 5%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올해 제가 이 예술강사분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분들의 수업시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연차적으로 개선하자 하는 부분은 공감대를 이뤘는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5% 정도 수업시수를 늘린 것 같은데 이게 수업시수를 늘려서 이렇게 지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신청이 좀 늘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수가?

○정기현 위원 신청 시수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조정합니까, 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못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아니,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광주나 타 시·도에 비해서 이분들 수업시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5% 증액해서, 사실 이분들이 그래도 살림을 꾸려나가는 한 멤버인데 몇백만 원씩 학교에 메어서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청이 더 있으면 그 요청에 부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하면 또 진흥원에서도 매치해 주시나요?

○정기현 위원 문체부 문화예술진흥원인가?

○정기현 위원 예, 예술교육진흥원.

○정기현 위원 하지요, 국악 부분은 대전시에서 해야 될 거고 국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분야는 진흥원과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5% 증액하면 진흥원에서도 5% 더 매칭해 주시나요?

○정기현 위원 50 대 50으로 해주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올해 그러면 합쳐서 9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셈이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일단 그런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학교의 요청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점차 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460쪽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인데요.

이게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작년에 중구에 처음으로 제안해서 교육부사업으로 같이 확대돼서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 보조역할을 하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올해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한 60% 정도 삭감이, 58.5% 삭감됐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중단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전에 방역단계가 수위가 높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 영역에서 발생이 적으니까 학교로 전이되는 그런 수치도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에서 느슨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돌파감염부터 해서 지금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고 학교 운영비는 뭐지요?

○정기현 위원 학교운영비,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 지금 목적사업비 대신에 재량사업비로 그냥 일반운영비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그러면 모두 적용하려면 목적사업비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목적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해야 돼요?

○정기현 위원 지금 그래서 계속 보고받기로 주말에도 교육청에서 전달해 주는 학교별 지금 확진자 현황, 저희들이 잘 받고 현황파악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지금 증가 내지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인력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인력이 최소한 유지돼 줘야지 그래도 교육청이 안일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사립만 해당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 연구 운영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정책 연구 지원에 3억 1,554만 원이에요, 보셨습니까?

621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거네요.

○조성칠 위원 교육정책 연구 지원이 3억 1,554만 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중에서 예산서에서 보니 연구개발비 안에 정책연구용역비 해서 3,500만 원짜리가 6개, 700만 원짜리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성칠 위원 다른 건 빼고 알속만 보면 이거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제 연구에 관련된 것들, 물론 주변에 다른 거, 회의도 해야 되고 개발심사수당도 줘야 되고 주긴 해야 되겠지만, 이 규모 갖고는 너무 적지 않나요, 6개?

○조성칠 위원 6개인데, 3,500만 원 곱하기 6 해서 2억 1,000만 원.

이게 저기에 있어요, 예산안 287쪽에 보면 있는데, 건수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건수로 보면 3,500만 원짜리 6개, 700만 원짜리 10개, 자치연구활동비 700만 원짜리가 10개, 여기 죽 보면 2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게 교육청 연구비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칠 위원 전에 보다는 많아진 거지요, 전에 보다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전에 기준이 워낙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일반화해서 보면 너무 적은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에 비하면 이 정도로 간신히 감당하는 거지요, 지금 인력수준에서 보면?

○조성칠 위원 인력을 먼저 해야 돼요, 예산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충실해지고 더 심화될 수 있을까요?

○조성칠 위원 제가 경기도 예를 가끔 드는데요, 경기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시지요, 연구소가?

○조성칠 위원 인원도 굉장히 많지요, 전문영역들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우리는 언제 거기까지 가요?

그런 목표는 설정했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원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우세요,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의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어떤 싱크탱크가 되게끔 하려면 지금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을 강력하게 정책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계실 때 그거 한번 하시면 굉장히 큰일일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물론 거기에 교육감님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 것도 보시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잘 만들어진 데를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게 현재 건수로는 3,500만 원짜리 건수 6개면 사실은 많지 않은 건수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일괄 3,500 이렇게 해놓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하고요, 그렇지요?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다 똑같이 3,500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문제이긴 한 것 같은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연구비 현실화하는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평생학습관 거기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가 지금 공연시설이, 거기가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지금?

○조성칠 위원 공연장 등록이 되어 있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거기를 작년부터 많이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좋게 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중에 공연내용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 12회 그거하고 시립단체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 맞춤형 공연 12회, 여기서 보면 예산은 그러면 얼마씩 잡은 건가요, 이게 지금 632쪽이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씩이에요.

공연단체 위탁용역 해서 4월에, 이건 현실하고 너무 떨어진 얘기인데, 현실에서 공연하는 팀들이 300만 원 갖고 무슨 공연을 해요?

만약에 그냥 출연진만 출연료로 봐서 10명 나오면 한 사람당 30만 원이에요.

이 공연이 어떤 수준인 건지 그냥, 꼭 예산과 공연의 질을 똑같이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공연들은 다 수준 떨어져.” 이런 소리 나와요.

공연비 잘 주고 좋은 공연하셔야 “거기서 하는 거는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시는 분들도 예산이 돼서 가면 적극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그러지요.

예산 이렇게 해놓으면 쥐어짜는 거거든요, 이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인데, 이거는.

예술단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뭐라고 그럴까, 너무 쉽게 보는 것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 돈 못 버는 거 스스로 알아요, 못 버는 거.

스스로 “나는 원래 못 벌고 살 거야, 그런데 좋아서 해.” 이런 자존심 하나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자존심을 뭉개는 예산이에요.

○조성칠 위원 나름대로 그분들,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와서 재능기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밥 먹고 살거리인데 재능기부하라는 그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얘기하면, 자기들 와서 공연 한 번 하면 되는데, 노래 한 번 해주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혼신을 다해서 그만큼 10년, 20년 동안 갈고 닦은 예술인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자꾸, 제가 그 바닥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요.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살지’, 맨날 당하고 살았지만 또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도 못 하고 살아서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어디 얘기할 데도 마땅치 않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너희들 와서 노래하고 악기 좀 연주하고 가는데 뭘 그래.” 이런 식의 취급받는 거, “재능기부해!” 이 소리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올려서 그 친구들 자존심 좀 안 무너지게, 자존감 좀 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또 그 얘기하니까 마음이 그런데요.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 8,250권의 도서를 구입했어요.

○조성칠 위원 도서취득비가 1억 1,000…….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몇 쪽인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지적 잘 하셨습니다, 675쪽입니다.

도서관 자료, 죄송합니다.

675쪽입니다.

지금 예산이 취득비가 늘어난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거는 특별하게 한 거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매년 그렇게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특별하게 준 거고 지금 1억 1,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

○조성칠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작년 추경 계산하지 말고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 중에서 지역서점 이용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지역서점하고 그 근처?

여기 근처 아니고?

○조성칠 위원 그래요?

학생교육문화원이 있는 중구 내에 있는 서점으로?

○조성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지역서점 살리자고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육정보원 거 하나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709쪽인데 K-에듀파인 운영에서 정보원 내에 있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망 분리를 이번에 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스토리지의 디스크 증설비용은 그걸로 하는 거고 망 분리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망 분리가 그동안에 안 되어 있었나요?

보안 때문에라도 망 분리는 기본으로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성칠 위원 또 추가 망 분리한다고 그래서 어떤 망 분리를 하는 건지, 망 분리 비용만 5억이에요, 그렇지요?

4억 9,986만 8,000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추가 망 분리하는 건지, 그동안 어차피 거기는 보안 때문에라도 망 분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조성칠 위원 기록관리 얘기하고 망 분리 얘기는 다른 문제인데 망 분리는 보안 때문에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자체 내 물리적인 망 분리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물리적 망 분리해서, 대개 이런 공공기관은 돈을 들이더라도 물리적 망 분리를 하는데, 이미 망 분리가 되어 있을 텐데 또 추가 망 분리한다 해서 어떤 망 분리를 하는지 그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내부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또 인터넷 관련해서 외부하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망 분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어떤 망을 분리하는지 했더니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조성칠 위원 그거는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계수조정 회의 전에요.

○조성칠 위원 뒤에 이어서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에 비용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이 비용 들어간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록관리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 관리를 어디 용역을 주나요?

○조성칠 위원 다른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관리야 뭐 잘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648쪽 보니까 신(新)중년 5060프로그램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간단히 좀…….

○우애자 위원 여기에 감정코칭이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우애자 위원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또 본 위원 나이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라 기대가 됩니다.

○우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성인지 7쪽하고 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특정 성별에 쏠리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를 보면 많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발간된 2022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도 역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나 구체적인 맥락이 나타나지 않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총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이 성평등 등 관점을 억지로 적용시켜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정부는 2021년에 35조 책정되었던 성인지 예산이 2022년도에는 26조로 23.8%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니 2022년도 예산액이 732억 원으로 전년도 550억 대비 32.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에요.

내년 정부의 성인지 예산이 23.8%가 감소한 상황인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32.8%나 예산을 증가시킨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23.8%가 감소했는데 우리 시도, 광역시교육청도 감소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요.

○우애자 위원 아무튼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될 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니 성인지 예산 사업선정기준이 명확치 않은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중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안 14쪽 정책분야 남녀평등 의식의 문화의 확산 중 정책과제명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부분의 세부사업 중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제 양성평등교육 강화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예산은 각각 62.5%, 27.9% 증가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이나 영재교육과 같은 사업은 해당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적절한지 재검토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실제 양성평등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성인지 예산으로 투입하는 목적은 양성평등정책 및 교육을 강화시켜서 정말 양성평등한 대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어떻게 대전광역시 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는지 그 성과결과를 국장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되실 때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질의 안 하고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 일이 더 힘드네요.

김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쪽을 봐주세요.

학생안전보호실 설치 예산이 2억 편성이 됐는데 학교 내 납치 및 유괴, 사업목적을 보니까 성폭력 등 외부인에 의한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학교 내에 혹시 납치나 유괴 건수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김인식 위원 다행이네요.

없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지금 각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거의?

몇 퍼센트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설치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위원장 구본환 뒤에 스태프분들 빨리 찾아서 알려주세요.

○김인식 위원 한 70∼80% 되지요?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지 설치는 거의 다 구축은 했을 거예요.

○김인식 위원 전부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인력배치만 지금 덜 되어 있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클래스 공간을, 기이 설치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안전보호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에 하나 또 다른 공간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냉난방기라든지 통신장비, 기타 여러 전기시설에 굉장한 예산이 또 소요되고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김인식 위원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협의해 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1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10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콘텐츠 일시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7월에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조사결과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원격수업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또 경제적 수준이 아주 낮은 학생의 경우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제가 행감 때 사실 질의하려고 자료를 많이 수집했었습니다만 그 비율이 22.6%, 그런데 반면에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런 가정의 학생은 6.2%만이 같은 취지로 응답을 해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학생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 둘 간의 차이가 약 3배 이상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예산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지원이나 관리적인 지원에 우리가 더 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에도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시고 학생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육취약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던 2020년 에듀테크 지원사업의 경우에,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배치가 사업의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학습 특별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 역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설명서 345쪽, 지능형 과학실 운영,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미래형 과학실 조성을 위해서 지능형 과학실 구축비로 40억 이상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집중해서 잘 못 들었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하게 차별화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의해서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 2교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2교 이렇게 운영을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한 성과의 면밀한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교육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어떻습니까, 성과분석 결과가?

○김인식 위원 아니, 지금 운영 중인 4개 학교 운영을 해봤는데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 내내 일맥상통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여기 지능형 과학실 운영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이 성과에 대한 분석 해보셨냐고요, 어떤 성과가 나왔냐고요.

이런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야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잘못하면 이게 정말 이런 40억이 넘는, 교육청 이번 예산이 다 이런 기기 이런 것에 수백억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가의 이런 장비만 들여놓고 활용도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정말 곧바로 예산 낭비로 우리 교육청이 비난받을 일이에요,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수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공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수한 콘텐츠나 이런 것 등이 함께 병행돼서 이것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맞지요?

○김인식 위원 682쪽, 설명자료.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예산서는 644쪽이에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관련인데…….

○김인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위탁지정 3개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김인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를 떠나 있는 학생들이라서, 우리 대전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을 하셔서 이런 학생들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안전하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481쪽에 위기학생 위탁교육, 어느 분이 하셨나 모르겠네.

이 분야도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늘 이 문제의 대책을 주문하셨던 내용인데요, 특히 위탁형 대안학교 이 부분의 운영 현실화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서하고 맞춰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441쪽 같은데요.

위탁교육기관 지원의 운영비가 7억 3,900인데 20개 기관에 3,695만 4,000원 해서, 20개 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정기현 위원 20개 기관이요?

○정기현 위원 20개 기관, 대안교육위탁기관 4개, 학업중단숙려제 8개 기관 그리고…….

○정기현 위원 생활지도위탁교육기관 8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이거 다 위탁이네.

위탁교육대안학교 거기에 지금 1억 4천이 증액된 걸로 그때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각 기관별로 그러면 골고루 조금씩 증액이 되는 건가요, 1억 4천이라는 게?

○정기현 위원 아, 이건 그냥…….

○정기현 위원 평균치로 해서.

○정기현 위원 협의도 하고 하셨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4,055만 원은 4개 기관인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위탁교육대안학교 거기에?

○정기현 위원 예산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고요.

지난번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나 대전시와 협력을 해서 마을형 대안학교 형식으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분들이 운영비나 인건비에, 생활에 허덕여서 투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과정에 지금 이렇게 그나마 운영비 증액한 부분은 잘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상당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 이후에 지자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411쪽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이것도 하셨나요, 우리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안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지금 한창 막바지에 관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소식도 들어오고 해서, 반가운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집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행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지난 주말에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한 연극이 있어서 학생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정기현 위원 올해는 어쨌든 처음 구축하는 단계에서 아마 합쳐서 10억 예산이라도 온전하게 집행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2배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증액이 되는데 5만 원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때 증액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상화되는데 학생 대상을 늘릴 건가 아니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늘릴 건가 했는데 금액을 늘리는 걸로 갔네요.

○정기현 위원 시하고 협의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까지는 중학생들한테 집중해서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준비도 하시고 하는데, 시행착오도 겪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선정작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계속 선정하는 게 원래 그게 일이니까, 공모하고 선정하고 그런 게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다양한 단체나 그룹에서 참여가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커지고 하면 이게 시장기능으로 조금 더 옮겨가야지 창작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교육 쪽에 조금 더 중심 이동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창작활동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대로 하겠지만 대상이 학생, 청소년이니까 그 아이들에 맞는 수준이라 하면 그렇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쪽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교육청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공연이나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학관님한테는 제가 상의 한번 드렸었어요, 드려서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같이 해서 기획을 이런 쪽으로 해주면 교실에서 했던 교육을 체험으로 가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 학교에서 홍보도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획하는 단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금 제시해 주면 어떨까, 그 부분을 우리 해당부서 장학관님, 장학사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하나도 교육위원회 우리 우애자 위원님하고 조성칠 위원님이 같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우리 대전에서 먼저 펼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우애자 위원님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 그 부분도 지금 우애자 위원님이 상당히 노력 많이 하셔서 이번에 학교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62개교에서 100개교로 이렇게 확대한 거 같아요, 예산액, 예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상당히 많이 애써주신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애자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1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 지원인데요.

특교가 3분의 1이 반영된 건데 다문화교육센터 위탁기관 지정 운영이 2개소 해서 2억 원인데 우리 교육청 내에 다문화교육센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정기현 위원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센터가 있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본청에 1개, 동·서부센터에 각각 1개씩 해서 2개?

○정기현 위원 위탁입니까?

○정기현 위원 위탁, 자체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정기현 위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거는 지금 증축하는 4층 건물 이쪽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탁기관에는 그럼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겠네요?

○정기현 위원 들어가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으로 60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교사들의 연수 지원도 이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다문화 담당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교사들 연수도 이 센터에서 지원합니까?

○정기현 위원 대학생 멘토링으로는 4,800만 원인데 몇 명 정도가 참여합니까?

○정기현 위원 60명이요?

○정기현 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정기현 위원 작년부터요?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셨겠네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았을 거 같긴 한데…….

○정기현 위원 평가분석한 자료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31, 232쪽이요, 안심행복유치원 운영, 그다음에 232쪽은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인가요, 공립유치원인가요, 아니면 섞여 있나요?

○정기현 위원 공·사립 같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안심행복유치원은 우리 모든 유치원에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다들 안심하게 등·하원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치원 다녀야 될 텐데 굳이 꼭 15개로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예산 때문인가요?

○정기현 위원 지금 시범기간인가요?

지금 이미 시범기간은 지난 거 같아요, 특교가 6,500 내려왔다가 내년부터 중단되는 걸 보니까 한 3년쯤 했던가 보지요?

○정기현 위원 하다가 종료되고 자체예산으로 지금 가니까 이제 시범기간은 끝난 시점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시범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이게 시범 운영해 보니까 좋더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야지 그 방향이 맞을 텐데…….

○정기현 위원 아마 내년에는 특교 자체가 중단되니까 일단 유지하자는 차원 정도에서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도 사실은 마찬가지 15개원인데 여기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원당 700만 원씩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8,000만 원 늘어서.

앞에 행복유치원하고 방과후 놀이쉼터하고 이게 중복이 됩니까, 대상유치원이?

○정기현 위원 중복 안 되게 하고요.

여기는 특교가 아직까지 되는 거 보니까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되는가 보지요?

○정기현 위원 지원근거 보니까 국가시책사업에서 2021년 9월에 지침이 내려왔나 봅니다.

우리가 영유아교육에 안심하고 행복하게 유치원 하자는 거는 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고 방과후 놀이쉼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시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과를 반영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더 해야지요, 정회 안 하고 계속 하실 거예요?

정회 잠깐 하시고 하시지요, 쉬었다.

○위원장 구본환 쉬었다 할까요?

○김인식 위원 예.

○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안 361쪽 보시면, 과학정보과 설명자료 376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인데요, 추경 당시 올라왔던 예산이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아니에요?

맞지요, 이 예산이, 단말기?

○김인식 위원 그럼요?

○김인식 위원 아, 스마트단말기군요.

○김인식 위원 그 예산하고 이거는 다르지요?

○김인식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349억, 하여튼 한 35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이것이 추경 당시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김인식 위원 이 사업인데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심사 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것을 잘 조정해서 심사 의결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PC 쪽으로,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렇게 조정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예결위 위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한 6개월 정도인가 지금 아이들이 혜택을 덜 받고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피해는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다양한 생각과 판단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시고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다시 이걸 또 올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잘 심사 의결해 준다 한들 어떻게 예결위 가서 설득을 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거예요?

○김인식 위원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은 목적을 보면 충분히 동의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나 ICT 기반 교육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원연수라든지 교육이 그전에도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게 올해 실시했었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으셨어요?

○김인식 위원 교육이 진행이 안 됐어요?

○김인식 위원 앞으로 계획이라고요?

○김인식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의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드웨어의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렇지요?

가격도 앞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교원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단말기를 먼저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키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우려가,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 당시 우리 교육청 자료 답변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양적인 보급현황만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현재 학교에 스마트단말기를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계세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7,737대 보급되어 있고 또 선도학교에 1,757대가 보급돼서 총 9천 대가 넘게 일선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단말기 사용률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학교현장에 스마트단말기 지금 보급한 것도 내내 학습용으로 저희가 보급한 거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킬 때는 그전에 사용했던, 9천 대라면 적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학교현장의 사용률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아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장 스마트단말기 사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확인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9천여 대 쓰고 있는 스마트단말기도 이제 조금의 시간이 흐른다면 이게 아마 저는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물론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스마트단말기 지원 사업을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우리 시교육청이 세우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급된 스마트단말기 활용률이라든지 또 이 단말기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단말기를 보급해야 맞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이 자료 어디에도 하나도 없어요, 아주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300억 원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500병상 규모의 준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좀 더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보시고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김인식 위원 설명서 378쪽,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김인식 위원 하셨지요, 조성칠 위원님이.

이것도 약 9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애플코리아 단말기 지원에 따른 부속품 구입비로 9억여 이상 편성이 됐는데 선도학교의 경우에 이 단말기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도 굉장히 큰 예산지원인데, 그러니까 부속품까지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따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중복지원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도 지원하고 부속품까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제가 잘 몰라서.

○김인식 위원 이거는 애플코리아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아, 그래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플 게 주요부품 단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케이스하고 키보드 구입을 하는 데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5천 대면 1대당 한 10만 원꼴인데.

○김인식 위원 우리 시교육청이 케이스하고 키보드 구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케이스하고 키보드 구입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건 지원할만하니까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비싸게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예산 삭감해야지요.

제가 삭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단말기는 이게 삼성제품이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이 단말기 어디 제품이에요?

○김인식 위원 아직 몰라요?

○김인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했던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제품 주로 썼어요?

○김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식 위원 삼성제품을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존에 사용했던 단말기는 삼성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다른 회사제품을 사다 보니까 앱 설치비용이라든지 충전함 구입비용 이런 것 등을 볼 때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 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궁금한 사항도 제가 공부도 할 겸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및 키보드 구입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그건 충분히 설명 들었고 앱 설치비용이라든지 충전함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 등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회사제품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다른 타 회사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김인식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렸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예산안 258쪽 그리고 262쪽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기초학력향상 지원 예산으로 두드림학교 지원 예산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비롯해서 한글 미해득 학생 등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는 217쪽, 290쪽.

○김인식 위원 290쪽.

○김인식 위원 217쪽하고 290쪽이에요.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비롯해서 한글 미해득 학생 등 굉장히 많지요, 기초학력부진아들이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학교 부적응학생과 한글 미해득, 한글을 아직 해득하지 못한, 이번 행감 때 사실 제가 이걸 하려고 준비했다가 못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뭐 그게 초점은 아니니까.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전과 후를 볼 때 많고 적음의 문제이지 각 학교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항상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경우에 원가정의 양육환경에 대한 부분 또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 정도 이런 것 등이 그리고 또 생태환경적인 이런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만 지원하시기보다 가정환경에 대한 그들과의 가까운 접근이라든지 그리고 상담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학생의 양육환경 그 자체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해야 이 사업에 더 큰 효과성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극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지원방법에 따라서 예산의 극대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한 학교에서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건 양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시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141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 여기를 보면 사업목적, 개요, 죽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학생코칭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면을 코칭하는 건지…….

○우애자 위원 그러면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감정코칭에 대해서 했습니다.

감정코칭 사례를 보면 2014년도 KBS에서도 나왔는데 ‘위기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다큐로 전북 정읍에 대안 동아중학교가 있나 봐요.

매일 112, 119, 문제의 아이들 그런 학생들, 전국에서 심각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인데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교사 또 행정직원들, 학부모, 학생들 감정코칭을 받고서 지금 면학 분위기도 좋아졌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북교육청에서는 감정코칭을 15시간씩 200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인가 봐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사 연수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제가 이번에 감정코칭을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들,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하루에 옥천 두 번 가는 남자가 오늘 한 번 가는 걸로 하고 예산심사에 매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0쪽 먼저 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해서 내년에도 8억 8천 이렇게 했습니다.

취반기, 오븐기, 식기세척기, 식탁·의자, 급식기물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했지요?

교체 많이 하셨지요?

○정기현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테고 본청에서도 이거 또 있을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매년 제 귀에 자꾸 들어와요, 들어와서, 지금 학교별로 이거 전출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전출하지요?

○정기현 위원 통합구매합니까?

취반기, 오븐기 통합구매하고.

○정기현 위원 가급적이면 통합구매하시고 통합구매하면 조금이라도 비용도 절감되고 학교의 업무도 절감되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야 되겠지만 학교 직원들의 업무도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구매 계속해 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지요?

○정기현 위원 통합구매하시고 보편적인 성능과 기술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서 여러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또 동·서부교육지원청인데요.

공립유치원 방과후 956쪽,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있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은 862쪽입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보니까 방과후인력 인건비인데 동부교육지원청은 43개 유치원에 128명의 인건비, 방과후과정전담사 90명, 방과후과정업무실무원 38명, 128명인데 53억 4,500만 원이 모두 인건비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를 128명으로 나눠보니까 평균 1인당 4,176만 5,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보니까 202명.

○정기현 위원 84억 6천인데 202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마찬가지로 4,188만 3,000원, 4,180만 원, 4,170만 원 이런 식인데 그게 같이 나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4천만 원 돼요, 방과후인력?

어떤 분들이지요?

○정기현 위원 유아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거기에 비해서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958쪽에 보면 조리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조리원 인건비를 보니까 조리원 960명에 13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조리원 1인당 1,890만 5,000원,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이…….

○정기현 위원 많이 차이 납니까?

○정기현 위원 그거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다른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인건비로만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추 다 했네요, 이제, 접어놓긴 많이 접어놨는데.

480쪽, 민주시민교육과 힐링열차여행인데요.

○정기현 위원 이거 교육부에서 특교 내려오는 것하고 다른 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자체적으로.

○정기현 위원 계속 해오던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걸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했던 사업인데 특정업체, 단체를 밀어주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취소됐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전부 반납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반납하는 거고.

○정기현 위원 않겠다?

정말 교육부 참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진짜 교육청을 감사할 자격도 안 되는 정도의 사례를 만들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인데요.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잘해왔던 힐링열차여행 이 부분이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정기현 위원 위탁교육기관은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정기현 위원 매년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매년 바뀌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붙박이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다 했네요, 이제.

(장내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리 정기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있잖아요?

위원님, 힐링열차여행 교육부에 우리가 본보기로 이걸 자체 내에서 증액할 수는 없나요, 이걸?

그래서 한번…….

○정기현 위원 이 사업 증액하는 것?

○위원장 구본환 예, 본보기로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간 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담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정도 내지요?

한 2배 정도 올려서 보란 듯이 한번 하시지요, 이거.

○정기현 위원 그거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일부 분산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구본환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위원님, 어떠세요?

○정기현 위원 예, 추진해 보세요.

○위원장 구본환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에 대해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