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현희, 배성경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로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사회적 약자, 직장 내 약자 등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하나 사례를 들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 제안, 예산 등 반영이 돼서 우리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등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 시 교육공무직 또 교육복지사 인건비 동결 문제, 전문상담사 연수비 및 자격수당 등에 대해서 2020년 6월 9일 제250회 제3차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동년 11월 24일 제255회지요, 그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에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2021년 6월에도 수차례 질의했고 또 올해 8월 9일 제260회 제2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존경하는 우리 구본환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60회 마지막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당시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교육복지사 인건비 동결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의 단체교섭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문상담사 연수비는 본예산에 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서를 봐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전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문제 해지,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연수비 등을 꼭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도 높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까지 약속을 하셨던 전문상담사 연수비 반영도 하지 않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드렸던 내용도 지금 이 순간까지 피드백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러시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은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고 시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현 상황하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번 예산심사 때도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과 비공식을 떠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한 5분 발언은 피드백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미비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사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내년 상반기에 선거들이 있어서 추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면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차 추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발 빠르게 정리를 잘하셨다, 지난해에도 3차 추경에 정리를 잘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부조화가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많이 정리를 잘하셨던데 올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입에서 시청에서 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부분에서 7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부분이 줄었지요.

준 부분은 수업일수가 줄어서 반영한 거겠지요?

기획국장님이 하시나요?

아, 세입이니까 행정국장님.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줄어든 게 있는데 이건 뭐가 줄었습니까?

그게 표시가 잘 안 됐는데.

○정기현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6쪽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금 감액분 해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65억 2,000만 원 줄었어요.

왜 줄었나 모르겠네요.

○정기현 위원 이거는 들어와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입찰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씩, 한 건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같으면 전체 들어왔다가 집행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시청에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줍니까?

세입에서 조정하나요, 그건?

세출로써 조정하지 않나?

○정기현 위원 세입에서 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건별로 그게 입찰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시청에 달라고 합니까?

○정기현 위원 8억 1,000만 원, 맞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반납이면,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왔는데 반납하려면 세출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잡았네요.

이미 그건 예산 편성되어 있었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거는 세출에서 반납으로 잡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건 반납으로 안 잡고 왜 세입이 안 들어온 걸로 이렇게 잡느냐 이거지.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일단 들어왔을 텐데 들어왔다가 반납, 반환으로 해서 이거는 세출에서 반환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국고보조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보니까 지방교육세전입금이나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그렇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등 있는데 이게 시청에서 추가로 지방세를 안 잡았나 보지요?

제가 시청 예산을 아직 안 봐서 그런데 이게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지방세를 안 잡아서 법정이전수입이 없는 건가 보지요, 지자체에서?

○정기현 위원 못 받았어요?

○정기현 위원 못 받았고 그리고 올해, 작년 결산하고 시청에서 법적으로 결산 후에 교육청에 줘야 될 그 예산은 내년 세입에 잡았나요?

○정기현 위원 2022년도 세입에 잡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거기에 계상했고요.

그게 337억?

○정기현 위원 명예퇴직도 예상보다 많이 줄었나 보지요?

교원 명예퇴직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명예퇴직이 주춤해진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요?

○정기현 위원 한동안 이게 좀 증가추세였었는데.

○정기현 위원 특별교부금 중에 학생생활지도 지원 중에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해서 특교 5,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이게 비록 특교로 와서,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고 하지만 그런데 이 사업 집행이 원칙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교육부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우리 세금인데 이것을 허투루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대상을 선정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것 비록 특교지만 우리가 이걸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다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할 것 같은데 추경에서도 또 비슷한 게 나오는 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2쪽에 있는 건데 친구사랑 행복학급 운영지원 특교이고요, 신규고 성립전, 이미 사용을 일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

○조성칠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학급당 계산을 했어요.

○조성칠 위원 이게 총 7,179개 학급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렇게 학급당 다 공히 25만 원 이렇게 지어놓은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편하지요.

사람 수당 주든 그렇게 주는 게 편할 텐데 이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줘야 맞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예산특교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 정도 예산을 뿌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과도한 상상일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과도한 상상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아니고 학생자치활동 항목으로 학급회의운영비 이렇게 진행해야 맞지요.

그게 맞지요.

그래 준다고 하면…….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학급운영비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학급운영비 지원하지요?

○조성칠 위원 몇만 원씩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교별로 약간 차등은 있지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하지요, 그러면 그건 1년 동안 예산이지요?

○조성칠 위원 1년에 한 20만 원 하는 거고 이번은 갑자기 두 달 만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25만 원을.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표현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 이걸 내년에 또 줄 수는 없지요.

본예산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17억 9천?

○조성칠 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는 또 교육부에서 어떤 명목으로 내려올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수준이지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 가내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봤어요.

본예산에서 그런 명목으로 공약이행비 같은 거 지원하는 건 봤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말씀하고, 만약에 이게 순간적으로 배포하듯이 뿌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학급회의비용을 올려서 내려주는 건 괜찮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학급별로 25만 원을 하면, 1년 예산은 2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두 달 만에 25만 원을 주면 여기서는 진짜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 주고 맨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몇 개 있습니다.

추경에도 몇 개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순간적인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걸 잘 생각한다고 하면 학급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급회의나 학년회의에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막 돈이 와서, 그 예산이 와서 그 예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 뿌려진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고민을 좀 해주세요.

학급회의나 학년회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방학중 한글문해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1교 중심학교라고 하고 2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조성칠 위원 이 학교는 그러면 특정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모아서, 25명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1개 학교요?

○조성칠 위원 왜 1개 학교만 이렇게 하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로 해보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한글문해 캠프 운영을?

이 문제는 올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것만 하지요?

계속 이 문제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를…….

○조성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초등학교 전체에 확대를 해야지요, 이 문제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한글문해 캠프를 이번에 한 학교만 중점해서 하게 됐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거니까, 우리 현장에서 보면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따로 문해가, 독해가 안 되니까 그런 친구들을 따로 모으는 캠프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지요, 초등학교 전체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그 옆에 한무릎 공부방 운영도 이것도 특교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전에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아예 없었나요?

있었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생겨서 이런 걸 더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일관된 제 말씀은 예산이 생기니까 만들어지는 이 사업들은 현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행을 하는 데, 심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면 덜 힘들 텐데 생으로 또 만들어지면 중복되는 것도 계속 있고요.

이건 예산을 위한 예산이 돼 버리고 사업이 돼 버려서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있는, 물론 이번에 세금이 많이 걷혀서 지역에 많이 나눠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 것을 계산해서 현장에서 여태까지 진행한 것에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걸 만들면 현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사업이 생기니까.

저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래가면서, 그렇지요?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니 어쩌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길 때도 가능한 한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현장에서 진행된 얘기를 더 강화시키거나 좀 더 넓히거나 이런 방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순서가 바뀐 느낌이 들면 현장에서는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이 볼 때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건 다른 데 있는데 이런 데 막 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돈이 막 죽 뿌려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79쪽 유아 몸과 마음 회복지원, 이것도 특교가 이번에 와서 신규로 해서 성립전 사업이에요.

성립전 사용한 건데 248개 유치원에 25억 9천 정도를 집행하는 건데요,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아니, 그게 초등학교는 분명히 학과하고 방과후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특별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그런 프로그램,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인가요, 방과후 지원하는 건?

○조성칠 위원 보통 성과에 대한 환류는 받나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대한 성과들 어디선가…….

○조성칠 위원 어디서 하나요, 이거는?

○조성칠 위원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어떤 성과, 이 예산이 집행되고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지원했으니까 그에 대한, 더구나 25억 9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성과에 대한 환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야 다음에 이 사업을 또 진행할지 말지 판단하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는 오해사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이거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행감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잠깐 한 3분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 민원사항도 많겠지만, 대전시하고 대전시교육청하고 체육관 지을 때 7 대 3 정도 예산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누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구본환 학교 체육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약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9억 정도는 시에서 받는 거지요?

○위원장 구본환 조건부가 어떻게 되지요, 개방하는 거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칙에 보면 개방 안 하는 조건 중에 학교장 재량이 과도하게 삽입이 된 거 같아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이들 저녁에 야간자율학습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4시 반이면 아이들 다 하교하고 이런 상황에서 체육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방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면 학교 체육관은 원 규칙대로 개방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교육청 예산만 갖고 해도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켜야 될 문제지만 대전시에서 예산을 같이 공조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너무 학교장 재량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제가 민원을 듣고 오늘 생각난 김에 한번 질의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런데 물론 개방을 하긴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핑계는 아니겠지만 어떤 재량권을 갖고, 이거를 하고 말고의 권한을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한 규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칙 수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구본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3쪽, 예산안 365쪽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우애자 위원 메타버스교육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저도 한 번 그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 증가와 가상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능해진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화되어 심화된 학습격차와 디지털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이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교육이 보니까 직접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교육청은 AI융합교육을 넘어서 메타버스교육을 준비하면서 전문교육인력 양성에 대해서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전교육청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메타버스 최신기술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같아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각 시·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메타버스 활용을 본격 추진하고 또 경북교육청도 메타버스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억을 반영하였고요.

전남도교육청도 2021년 미래역량 강화 메타버스연수 진행 또 강원도교육청도 메타버스교육 역량강화 등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교육계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또 산업계, 의료계, 금융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도 한 다음에 뒤따르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하지 말고 뭐든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우애자 위원 뭐든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우리 교육청이 앞서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별관을 새로 지었잖아요?

어린이집도 들어서고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별관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강당도 있고요?

○우애자 위원 그 정도로만요?

○우애자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주차장을 확보하였는데 좀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또 앞으로 부족하지 않나?

○우애자 위원 83?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할까요, 아니면 계속…….

○위원장 구본환 계속하세요.

○우애자 위원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80쪽 교육회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된 교육회복 예산은 주로 추진단 운영과 또 사례집 개발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비로 2,6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없는 건지, 여기 이거 봐서는?

○우애자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내년에 거기 안 나타나서.

○우애자 위원 실을 수가 없어서요?

○우애자 위원 타 시·도도 대전과 같이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는 준비단계인가요, 그러면?

○우애자 위원 어떻게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 시·도가 있나요?

○우애자 위원 없어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80쪽에 교육회복 지원 사업목적이 코로나19로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극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주요내용 다섯 가지를 제가 보니까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 전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학습 지원을 위해 두드림학교,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와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에 1 대 1 학습 상담지원 확대하기, 그렇지요?

또 세 번째인가, 전국 교육지원청 전체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하기 또 네 번째인가, 정신건강 관심군 대상학생 치료비 지원 및 방문의료 확대로 심리·정서지원하기 또 등교 확대를 통한 학교일상 회복 및 또래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성 지원하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얼핏 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 저하나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처음 대두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공교육 강국으로 군림했던 핀란드와 함께 전체 순위와 평균성적 모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학력하락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정보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학생들의 학력손실 문제는 결코 코로나 상황이 직접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손실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학습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는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교육회복방안에 어떻게 언급하지 않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혁신교육정책은 정말 추상이 아닌 치밀한 그런 과학이 뒷받침될 때만이 진정한 혁신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또한 완전히 성공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금번 교육회복지원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 학업성취도 저하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우리 대전교육이 정말 모든 면에 선도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졸릴 시간입니다.

예산편성방침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편성방침 14쪽에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 보면 학교의 다양한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하여 일과시간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이외에는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상생거점화 장소로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조성칠 위원 보셨지요?

○조성칠 위원 14쪽, 그리고 그다음 17쪽에 재정운용 전략에도 보면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실현 그렇게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이러면서 여기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보건 등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등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며 상생할 수 있는 장소로 구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대개 뒤에 있는 재정운용 전략에 나오는 이것은 실제 실행되는 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이렇게 실행하겠다 이런 용도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겠지요.

물론 그린스마트 외에도 이런 복합화시설을 노력하는 거고.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대전고등학교 생활SOC사업 해서 잘 돼서 진행했던 게 있는데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다른 지역은 학교 노후시설들 개축 등을 통해서 시설 복합화사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보니까.

제가 자료 그때 대전고 거 확인해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꽤 있었어요.

대전에서는 다른 노력들은 그 뒤로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물론 대전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분이 노력해 주셔서 됐긴 했는데 지금 여기는 방향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린스마트 학교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생활SOC사업 복합화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건 거의 잘 안 보여요.

이건 재정운용 방침하고 실제 현장하고 다른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계획을 세워야지요.

설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그렇게 방향이 나오지요.

그래야 설계에도 담고, 복합화시설이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인데 그냥 지어놓고 낮에는 학생이 쓰고 저녁때는 주민이 쓰고 이런 식의 개념 말고 정말 주민이 쓸 수 있게끔, 주민이 사용하는데 학교 저기하고 문제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단계부터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어느 학교가 그렇게 됩니까?

여기 혹시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 학교가 지금 그렇게 계획된 데가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만드는데 선정된 학교가 몇 학교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최소한 먼저 했던 11개교 정도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방침이 조금이라도 녹아들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현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대전고등학교 얘기를 하면서 그랬지만 대전고등학교 다행히 교장 선생님이 퇴직을 앞둔 분인데도 굉장히 의지가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다수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시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과연 그린스마트 학교에서 얘기하는 이 생활SOC사업 복합화시설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은 이거는 구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실행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반영한 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난번 체육관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주민한테 일부 개방한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

○조성칠 위원 지금 복합화시설 이건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제가 대전고 거 유심히 봐서 안다니까요.

그 복합화시설을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영장도 지었다가 같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민들이 과연 녹아든 데가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운동장 빌려주고 체육관 빌려주는 거 갖고는 생활복합화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침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라도, 규모가 약간 다르더라도 만약에 학교가 그런 걸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예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못 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침대로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학교마다 다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열악한 데서도 다 그렇게 복합화시설을 주민들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잘해서, 노력해서 만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이는 한 마을이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지 학교만 동떨어진 섬 아니잖아요?

이제는 점점 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교육방향도 점점 더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학교 교실만 섬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다음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조성칠 위원 기왕에 이런 방침도 세웠으니 그런 노력을 어떤 식으로라도 거기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어제 우리 우애자 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반대하시고 그러긴 했지만 통과는 했어요, 본회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학교에서?

○조성칠 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중에 여기 세 번째 보면 학교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별 민주시민교육지원단 및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별 민주시민교육지원단을 꾸리게 되어 있는데 대전에서는 그 지원단을 꾸리고 있나요?

○조성칠 위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교육청별 민주시민교육지원단이라는 걸 아직 대전은 안 만든 거 같은데요,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조성칠 위원 그게 민주시민교육지원단은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 역할을 일부 한다?

○조성칠 위원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이거 방침이 이러니까 방침을 어떤 식으로든 구현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유아교육에 관한 거,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및 다양한 설립유형 확대를 위한 예산 우선편성했어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를 좀 해봤지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잘 안 됐지요?

○조성칠 위원 안 됐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다양한 설립유형을 확대하는 데에 예산을 우선배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걸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셨는지?

○조성칠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취원율 확대는 그렇고.

뒤에 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설립유형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우선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노력은 여기에 실제로 안 담겨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조성칠 위원 이 시도를 2019년도에 지적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거 왜 안 됐습니까?

공영형 조건이 너무 강화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일반 사립유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강화돼서?

그걸 좀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조건이 복잡하잖아요, 조건이 세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공영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조건이, 거기에 응모할 만한 사립유치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거 고민을 좀 더 하시지요, 해서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자기들이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립유치원 계속 유지하느니 공영형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적극적으로 공모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들도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폐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폐원하느니 그렇게 해서 공영형으로 바꾸면 더 좋겠다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좀 해서, 조건을 열어놔서 일반 사립유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공영형으로 바꿀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노력이,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이 사업을 하고 지적받을 때마다 얘기할 뿐이지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 이 항목을 빼세요.

자꾸 여기다 넣어놓고 마음 부담만 되고, 되지도 않는 것 부담만 자꾸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립유치원 출원율 확대에 대한 노력을 더 하는 게 낫지요.

공영형 안 되면 포기하시고 이거 자꾸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하려면 그렇게 아까 다양하게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조성칠 위원 그래야 유치원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고 넘길게요.

설명자료 97쪽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거예요.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여기는 지금 보면 주민참여 제한사업 공모 선정돼서 하는 사업비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지금 1,500만 원, 그렇잖아요, 1,500만 원 딱 맞잖아요, 그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학부모학교참여사업비, 대전화정초에서 하는 이것만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올라온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사업이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학부모회 얼마 전에, 어제 통과되기는 했지만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합법화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는 일시적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상시적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안 그러면 또 회비 걷어야 되는데 회비는 우리 못 걷게 해놨잖아요, 조례에서도.

그리고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회비 걷어서 뭐 하지 말라는 방침도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러면 학부모회를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그래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건 됐고.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학교사업선택제에서 18억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내년에 18억인데 이게 선택사업으로 하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렇잖아요.

○조성칠 위원 바로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화됐으니까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성칠 위원 얼마가 됐든 예산 지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고 우리가 조례 만들고 같이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녹아들어야 되는데 녹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뒤늦게 결정돼서 그렇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학교사업선택제 운영비 이 안에 지금은 현재 안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항목은 이 항목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학부모회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따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목적사업비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년 추경 때나 예산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학교사업선택제 운영비에서 일부 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적 의무화되는 걸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일단 오전에 이야기할 때 시청에서 작년 지방세 결산분 337억이 세입에 반영됐다고 그랬지요?

○정기현 위원 반영됐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 2014년에 처음 했었고 2015년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그때가 1조 5천억 원 되더라고요.

1조 5천억 몇백만 원이었는데 불과 지금 7년 만에 2조 5천억 원, 꿈에 그리던 한 1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어쨌든 상승할 거고요.

1조 원이 증가했는데 그 과정에 교육복지 부분이 상당히 더 늘었을 것 같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쪽이 상당히 늘어나서 이건 계속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감당할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니까 늘어나서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여유 있는 재량사업비들인데 그래서 적립도 해나가고 있고 정보화 교육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볼 만한 그런 사업들이나 그쪽으로 의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국장님 학교현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쪽은 해소될 것 같은데 학교운영비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학교현장의 의견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학교운영비 쪽에도 좀…….

○정기현 위원 여유있게 내려갑니까?

이번에 개별경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개별사업들을 그쪽으로 묶어서 나가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그동안 아까 7년 동안 1조 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학생 수는 대신에 거꾸로 한 30% 이상은 줄었을 것 같아요.

많이 줄었을 텐데 그래도 전체 예산은 한 1조 원이 늘어서 뭔가 해볼 만한 그런 의욕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1차적인 것은 교육복지 쪽이 먼저 손에 잡힐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오히려 학교현장에서는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워낙 예산이 방대해서 이제는 저도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좌관이 있어야지 해볼 만한 그런 정도이지, 2014년, 2015년 이때는 워낙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빼고 학교운영비 빼고 시설비 몇 개 빼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서도 이거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분석하기도 쉬웠지만, 할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워낙 방대해져서 저희도 다루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여기 나옵니다만 소규모학교 특성화 부분이, 210쪽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 210쪽을 보시면 이게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들을 뭔가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밀학급 해소의 하나의 대안으로써 작은 학교를 특성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200만 원 해서 이걸로 4개 학교에 280만 원씩 하는데 이게 뭘 어떤 내용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280만 원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행감을 봄에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례회 때 같이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 못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지나가면 돌아서면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소규모학교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학생 분산하는, 큰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시선을 돌리고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추경이든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정기현 위원 15학급.

○정기현 위원 지금은 불이익을 받는데 학교운영비도 불이익을 받고 작은 학교는 보건교사도 없고 지금은 임시로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작기 때문에 오는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제는 불이익을 받아서가 아니고 불이익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소규모학교가 낫더라, 이 입소문이 퍼지면 학부모들은 금방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를 만들기,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기로 해서 입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기현 위원 저도 요즘 다음 달이나 본 정례회 끝나고 토론회도 하고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말씀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 하실 테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26쪽에, 예산서네요, 예산서.

설명자료 849쪽.

학원·교습소 관리입니다.

동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해당되는 문제 같은데요.

이 사업이 아닌데, 방역 들어가 있는 사업이 어디에 있지요?

128쪽인가요?

설명자료 128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학원·교습소에 방역물품 지원해 주고 해서 아주 현장에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맨날 단속하다가 지원도 해주는구나.”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우리 김인식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 지난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방역물품·비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이게 손 넣으면 소독약 나오는 그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거지요?

소독기기 구매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손 넣으면 체온도 재고 소독액이 뿌려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기계만 있고 소독약은 없는 것 같아요, 소독액은.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기를 아마 예산으로 넣은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얘기가 소독액도 같이 올해처럼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왕 하시는 김에 좀 더 반영해서, 그런데 내년 추경하려면 가을돼야 되니까 이거는 코로나 방역물품으로 해서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거는 되는데 소독…….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한다면 예비비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 상황인데.

○정기현 위원 그건 준 게 아니고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기기도 안 해줘야지요, 그러면.

기기를 준다면 소독액도 좀 주시라 이거지.

○정기현 위원 충전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예, 기왕에 좀,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런데.

○김인식 위원 잠깐만,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억 2천 정도 살균소독제하고 손소독제 기기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관계공무원, 학원연합회의 요구사항은 예산 약 6억∼10억 추계해서 열감지기와 손소독제가 같이 나오는 기기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을 모셔서 제 방에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합구매했을 때 살균소독제하고 손소독제, 열감지기까지 해서 지금 기이 편성하고 계신 예산으로 충분하냐 했더니 “그런 기능은 충분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감지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에 하나 이 예산을 가지고 학원연합회가 요구하는, 왜냐하면 사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서 제가 “이 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족부분이 생길 때는 예비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기이 편성한 예산 갖고 충분합니다.”, 저는 2억 얼마인 것은 몰랐고요, 예산액은 몰랐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열감지기 이게 빠져있네요.

저는 기능적으로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기능적으로 열감지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갖춘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물품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발열까지 같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상으로는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구본환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

○정기현 위원 이것만 마무리 짓고.

그래서 총만 주지 마시고 실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정기현 위원 6만 원, 7만 원 했지요.

○정기현 위원 그게 사실 안 맞아요.

요즘 일일이 손 해서 하는데 이거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안 맞으니까 자꾸 비접촉하는 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

○정기현 위원 워낙 요즘 제가 시청한테 좀 쌀쌀맞게 해서 교육청에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14쪽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여기 지금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5억 정도 반영이 됐네요.

됐고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에서 안 하려고 했던 꿈나무지킴이 있었지요?

그거는 인력 지원해 주기로 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의 또 의견 들어보니까 배움터지킴이, 꿈나무지킴이, 어르신분들이 아이들 등하교 때 차량통행이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도움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산에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산에 갈 때, 우리 조성칠 위원님이 산에 가실 때는 야생화 이런 게 눈에 딱딱 들어오거든요.

사진을 늘 찍어서 공유하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들 안전에 대한, 안전수칙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안전부분이 긴급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안전부분도 있을 거 같고 화재안전예방도 있을 거고 등등 그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8시간인지 1일 몇 시간인지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안 받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하고 아이들하고 주위상황을 볼 때 안전에 대한 촉이 달라지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배치되면 훨씬 더 거기 근무하셔도 아이들 안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도 보이게 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금 노인회지회인가 어디인가 거기 안전문화센터인가 그런 기관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무상급식비 부분인데요.

동·서부교육청에 해당하는 유치원 부분입니다.

공립유치원 부분인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에 급식비단가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에 대해서?

했는데 공립유치원도 저도 관심분야라 말씀드렸는데 818쪽, 907쪽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이번에 상당히 급식비가 현실화돼서 지난번에 여기 학부모님들 만나고 하시는 분들 다 만났는데 현실화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 동등하게 반영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유아교육비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

○정기현 위원 초등학교 급식비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무상급식비로는 부족하니 유아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더 충당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가 생겼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700원 정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700원 정도 차이 나지만 그전에 1,650원 유아교육비에서 충당하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1천 원 가까이 좀 여유가 생긴 셈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유아교육비를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기현 위원 써야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것 때문에 급식비 인상을 통해서 유아교육비 확보를 간접적으로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여유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신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 서면자료로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서면자료는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전체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 오는가 그런 게 취원율이면 그 부분과 또 충원율, 정원 대비 얼마나 이게 충원이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지표가 공립유치원이 상당히, 유치원만 자꾸 늘려봐야 지금 그게 효과가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치원 수를 늘리는 거로 지금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양 늘리는 거보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공립유치원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아학비에 투자할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급식비를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꼭 사립유치원하고 경쟁을 통해서 하자는 거라기보다 공립유치원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의 입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이게 189쪽인데요.

그동안은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걸 다같이 19시까지 늘리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8시간으로 하고 그게 저녁 늦게까지 할 사람이 있고 앞에 끝낼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시간선택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성칠 위원 선택제 조정을 해서, 그렇지요?

8시간은 계속 유지해 주고.

○조성칠 위원 추가?

○조성칠 위원 초과근무.

○조성칠 위원 다른 지역은 이게 잘 안 돼서 충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대전은 그래도 정리가 되는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대로 확정이 되는 건지, 8시간제로.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조성칠 위원 아, 그러니까 선택제 하느냐 그런 요구도 있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지금 저기가 노조가 있던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노조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오면 그때 해결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아니면 우리가 파트타임 형태로 5시간제도 있고 8시간제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조성칠 위원 거기다가 또 학부모들은 7시까지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요구사항은 7시가 많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8시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한 30억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예산액 보니까 인건비 증액이?

○조성칠 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30억이 더 늘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 8시간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조성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217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도 이어지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증감폭이 1,000%가 넘었어요.

한무릎공부방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조성칠 위원 217쪽이에요, 217쪽.

○조성칠 위원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 예산이 한 1,000% 이상 늘어난 것은 한무릎공부방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일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 올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보니까 팀당 300만 원이고 1개교에 5팀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조금 5팀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5팀 넘는 데도 있을 거 같고 그럴 거 같은데, 학교당, 계산상으로는 300만 원 곱하기 5팀 곱하기 149개교예요, 일괄됐잖아요, 이건?

일괄되지 않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조성칠 위원 작은 학교는 3팀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수요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조성칠 위원 추경에는 93개교에 532팀이었어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따져보면 그다음 계산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냥 지금 300만 원 곱하기 5팀, 149개를 곱해놔 버려서 이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6팀일 수 있고 어떤 데는 2팀일 수 있는데 평균 5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추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게 지난번 추경처럼 93개교에 532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지요, 지금 것은.

○조성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지는…….

○조성칠 위원 아니, 예산이 늦게 나와서 그랬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가내시라도 있으면 계산을 해서 미리 팀을 정하면 예산이 이렇게 뭉뚱그린 예산이 안 나온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게 교육청 예산에는 많아서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과학직업정보과인데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343쪽인데요.

작년 예산심사 때도 제가 잠깐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거보다도 교육부에서 운영사업이 종료가 돼서 1억 9,6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자체 예산은 전보다, 교육부 거보다 덜하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더, 수은함유 폐기물의 지정처리업체 위탁처리가 2억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단가가 늘어났나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단가가 상승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전보다 2억 2,200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가가 상승된 거냐, 아니면…….

○조성칠 위원 이 부분만?

○조성칠 위원 전체 폐시약 처리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제가 폐시약, 여기에 수은 말고는, 다른 다양한 화학물이 있겠지만 이거 현재 지금 11톤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작년에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뒤에 모니터가 되고 있나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모니터를 하나요?

○조성칠 위원 그 뒤에 처리가 어디까지 처리되는지 모니터가 돼요, 어디까지 돼요?

○조성칠 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나가는데 그 뒤.

○조성칠 위원 아니, 학교 외에, 이 사람이 수거해서 갈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수거해서 가져가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게 모니터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잠깐 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 다른 모양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여기 나가긴 나가는데 거기서는 다른 처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한번 확인 좀 해달라는 식으로, 사실은 어떤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수은같이 되어 있는 거는 법적 처리가 워낙 강고하니까 처리한다고, 들어온 양, 나가는 양, 어디 가서 수거했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양도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그러지 않은 폐시약들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것들이 학교에서는 떠나가는데, 수거해 가는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버려지는지 모니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환경 파괴에서는.

그래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거리여서 하는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한번 이거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조성칠 위원 이게 학교에서는 떠나가니까 우리는 돈 주고 정산 보고했으니까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잘못 가고 있어서 학교에서 나온 것들이 다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다 욕먹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모니터할 수 있으면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거 우리가 모니터 안 하면 다른 데 모니터할 데가 없어요.

○조성칠 위원 그전에 구본환 위원장님이 복환위에 있을 때 실제 냄새 제거하는 거를, 여기서는 계산해서 나간 거예요, 몇억씩.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어요, 실제 만드는 데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오는 데는 돈 주고 갖고 와서 또 나갔으면 나가는 데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 구본환 위원장이 부산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해서 다시 정상화시킨 적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럴 수가 있으니 제가 돌아다닐 수는 없고 우리 국장님이 모니터링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있으면 있는 데로.

○조성칠 위원 만약에 그런 데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할 건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 장에 지능형 과학실 운영 신규가 40억짜리가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큰 게 과학실 구축비가 4,000만 원씩 99개교, 2,000만 원씩 1개교, 1,000만 원짜리 3개교, 이게 지금 제일 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과학실 구축비의 4,000만 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4,000만 원씩 한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동안 과학실이 없는 게 아닌데 있는 건 AR/VR를 활용한 콘텐츠 그런 거예요?

분석모듈 및 시각화 도구 등을 지원해 준다 그거예요?

○조성칠 위원 사실은 이건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어떤 기기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전에 이거 내용 좀 어떤 계획으로…….

○조성칠 위원 예, 어떤 계획.

○위원장 구본환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그만 해요?

더 해야 되겠는데…….

353쪽 메이커교육 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27개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7개를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메이커교육에서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조성칠 위원 한 학교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지요, 지난번 지원한 게?

○조성칠 위원 이게 제가 메이커교육 저쪽에 해놓은 거 보고 또 기계공고 가서 봤는데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진짜 가서 실험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 과학정보원인가 거기 있는 건 정말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잘해야 그 정도 수준으로 학교에 깔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재미없을 거 같은데 애들이 재미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집중해서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인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 거 같은 데는 빼고 좀 하려면 제대로 해서 흥미도 유발하고 성과도 낼 수 있게.

기계공고 가니까 거기는 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는 좀.

거기는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기도 한데 그 정도로 메이커교육 한다고 하면 제가 그 정도는 인정, 좋다 이 정도는.

기계공고도 보니까 그래도 부족해서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니만 어쨌든 지금 메이커교육한다고 해서 몇억 깔아봐야 표시도 잘 안 나고 지금 몇 개예요, 한 50개교에 깔아버리는데, 아니 34개 학교에 까는 건데 이거 표시나 나요, 1,200만 원씩 깔아갖고?

기계 몇 개 갖다놓기도 어려운데, 저는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효용성 좀 떨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깊이 없는 게, 내용 없이 그냥 사업 가짓수만 늘려지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하신다니까 믿고 다음에 다른 데 설치하는 데 가서 보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신 것만큼 괜찮은지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위원장님 거기 한번 꼭 가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363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어제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조례 이야기하면서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애자 위원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어도.

지금 여기도 보면 우선 급한 건 직업계고등학교 친구들이 나가면 바로 어떤 회사들하고 같이 임노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노동하면서 얻어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불이익부터 시작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문제라든가 물론 의무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직업계고를 보면 교원연수 실시만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성칠 위원 노동착취.

○조성칠 위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2021년도 실적에 보면 교원연수까지만 있고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면 연수생이라고 하고서 노동착취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인식 위원님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했던 게 연수 나갔다가, 배 밑에 있는 따개비 따다가 죽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를 테면 그런 거지요.

계속 연수생들이 가서 사고 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랬을 때 자신 있게 자기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위험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교육들을 직업계고 인권교실에서 교원들을 상대로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선생님들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한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평소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6개교밖에 안 해요.

아니면 외부 교육기관에 연계해서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는 게 56개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런데 꼭 직업계고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최소한 중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정도는 아까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바로 나가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친구들도 자기 인권에 대해서 자기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안 당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노동인권교실 운영하는 게 2천만 원 정도예요.

○조성칠 위원 그 외에 또 있다고요?

○조성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조성칠 위원 기본운영비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습니까?

학교운영비 그 표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조성칠 위원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바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교육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적은 생각이 들어서 확대할 생각이 없냐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