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공동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민수 회원님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깊은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공동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공동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용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16년 예산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4년간은 20∼30억 원을, 올해에는 100억 원, 2021년도에는 150억,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선정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 참여자의 다양성과 투표방법 개선,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성과분석 등을 실시해 점검해야 한다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튼 국장님 개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난해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점검 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성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난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한 후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해달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에게 성과감사계획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성과감사가 아니라 일반감사만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성과감사계획은 제출된 바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내년에도 아무런 점검 없이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됩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을 성과분석해서 2023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유형을 보니까 새롭게 정책숙의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예산액이 6개 사업에 50억 원 정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결정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 2020년 1,541건, 99억 1천만 원, 2021년 1,507건, 145억 4,600만 원이 집행됐고 내년에는 2,387건, 193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300만 원을 비롯해서 1천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도 많습니다.

공모사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국 사업이 공모사업이 맞지요?

○문성원 위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업을 보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축제, 마을학교, 마을순환경제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국의 경우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공모사업이 많아서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동일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여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대로 가급적 유사한 사업이라면 통합해서 정리해서 새롭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구별 자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차가 심하니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달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편성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나요?

○문성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면 고민을 덜 하신 듯합니다.

내년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 자체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 실태조사 등을 수반하여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지원으로 예산만 받아 운영하고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예산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 집행과정의 여러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도록 응원하고 사후평가에 함께 책임을 나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이어서,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주요업무자료 61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 공공갈등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청 앞에 도안지구 관련 현수막은 일부 철거되고 다른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지 아시는지요?

○문성원 위원 현수막을 확인해보니 타 시·도 공무원노조 현수막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또 무슨 일이 있나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확인해보니 올 한 해 동안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9건을 진행했고 5건은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갈등예상 사업도 33건이나 됩니다.

본 위원이 갈등예상사업 33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과 갈등예상사업의 선정방법 및 관리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 9건을 확인해 보니까 한참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업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 유성터미널 공영개발 문제, 도안2-2 도시개발 문제, 3대 하천 뉴딜사업 등 일반 시민이 알고 있는 문제 특히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슈는 갈등관리대상이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본위원은 그 갈등관리 대상의 선정기준이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민선 7기 3년을 마무리하면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분명 소통입니다.

시작단계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고민하는 절차를 거쳐야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공공갈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20분 경과되었다고 마무리해달라고 하니까 길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에서는 갈등이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다니는 듯합니다.

소수의 갈등 발생은 관례처럼 진행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순기능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갈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를 방치하고 심화하면 위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민들은 사업이 필요함에도 갈등으로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치밀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과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실적을 요청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이따 오후 행감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 우리 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공사 관련 소유주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과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대수선, 증축신고 등 건축협의 미이행, 소통협력공간 입주 관련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일부 특혜소지, 수목이식 및 폐기 조사·확인 결과 소유자 승인 없이 무단벌목 등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시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협업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소통협력공간 시설개선공사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올 2월 4일 리모델링공사 중지 이후에 9월 23일 공사가 재개된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100년 가까이 옛 충남도청사와 함께했던 향나무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시에서 건축법상 대수선행위에 대한 허가관청인 중구청의 허가나 행위 없이 무단 증개축 공사를 진행한 상황에 대하여 지난 3월 18일 부시장님이 기자브리핑에서 관련자 엄중문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 경찰수사의 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민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을 보면 대전사회혁신센터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언론보도 등을 보면 그 이전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선정한 경위와 적절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1년에 40억씩 3년간 120억 사업비로 국·시비 50%씩 소요되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는 프로그램 운영, 시비로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시설개선사업이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위·수탁 받아서 1년에 20억씩 국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선정한 경위와 절차를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선정시기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민태권 위원 아, 한시적으로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시설개선사업의 행정적 절차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추진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새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업무보고서 63쪽에 보면 소통협력공간이 지역사회혁신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소통협력공간 운영 3년차인데 특색 있는 사업이나 괄목할만 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성과 실적자료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마지막으로 2022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행정에 대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관리 및 운영으로 신뢰회복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복잡한 난관을 잘 극복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주변의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서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운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을 보면 대전시소 플랫폼 방문자 수가 올해 45만 7천 명으로 전년 한 해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안 건수는 오히려 443건에서 292건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제안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및 시민참여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민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런 사례가 시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민제안을 정책화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업무보고 60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 보시면 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두 가지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시민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2019년 대전시민의 큰 관심사였던 도안생태호수공원에 대한 토론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1,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적어 보이는데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정에 대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공유공간 확충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 좀 해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대전시에 설치되어 있고 사회혁신센터도 설치하고 마을 지원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간조직도 활성화시키고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01쪽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11개소로 4억 6,3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다시 와서 3억 4,900만 원 정도, 약 3억 5천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내용이 시민공유공간을 조성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성이 끝난 뒤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실 거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텐데요,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으로도 공개돼서 누구나 이용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공유주방이라든지 청소년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지역주민들이 더러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 말씀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공유공간 그런 시설들을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봤던 사유가 101쪽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조직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1개소만 전체 예산을 다 받으셨고요, 2021년도에는 어떤 지역은 4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어떤 지역은 9,100만 원이나 지원받았어요.

400만 원부터 9,100만 원까지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공유공간은 굉장히 풍족하고 뭔가 조성이 잘 됐을 텐데 소규모 지원밖에 못 받는 공간은 열악한 상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개 약속사업으로 목표설정을 하셨지만, 지금 2019년부터 다 합쳐보니까 26개소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4개소만 설치하겠다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렇게 좋은 공간을 잘 조성하셨다면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시민공유공간 리플릿 다운로드라고 해서 pdf파일로 페이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것 외에는 따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열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게 위탁하는 사례도 있지요?

대부분 위탁입니까?

공간이 조성되면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서 이후에는 실적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집계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못한 공유공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공유주방이라든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북카페 이런 좋은 유익한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위원님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우승호 위원 위원님들의 임기와 연임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 2년을…….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총 4년 정도, 희망하시면 4년을 할 수 있는데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자꾸자꾸 커질수록 이분들의 권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타 시·도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지자체는 1년의 임기만 하고 1년 연임해서 총 2년만 하실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물론 우리 대전시와 유사하게 2년 임기를 수행하면서 최대 4년을 하시는 분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2년 하고 한 번 연임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보통 성별영향평가를 하셔서 성별비중도 나눠서 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보통은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 분들도 이렇게 위원에 참여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타 시·도는 명확하게 대상자 규정을 정해두고 위원을 섭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시 조례에 근거하면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구성하실 때 이렇게 배정하시는 것 같은데, 할당을, 어떻게 골고루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참여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우선권 기회도 많이 갈 텐데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가정이라든지 앞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형성되고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여성과 청년만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끔 누가 그런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2년의 임기 그리고 연임해서 4년이라고 한다면 4년 동안 뭔가 하고 싶어도 이런 기회가 이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애 쪽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편의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 취약한 부분이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결국은 사회적약자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볼 취지가 있다면 한번 조례나 어떤 형태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면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들 구성된 현황을 보면 충분히 다문화·장애인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구성이나 현황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향나무 훼손 등 다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치결과를 보면 향나무 43주 등 369주를 식재하였으며, 식재 수종 등 충남도와 협의 후 추가 식재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나무 43주는 몇 년 된 향나무를 식재하신 건가요?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면, 벌목한 주가 몇 주인데요?

그러면 이 40주는 벌목하지 않고 옮겨놨었다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40주는 똑같이 90년 된 향나무인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나무 43주 등 식재했다고 조치결과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0년 된 향나무를 벌목하고, 식재한 향나무는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할 때 이 조치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혹시 조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향나무 벌목하고 이럴 때에는 지용환 국장님이 담당국장이 아니셨지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벌목할 때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았었잖아요?

○김종천 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마찬가지로 다 바뀌셨잖아요.

전임 과장님, 국장님일 때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당에서는 시장까지 다 고발조치도 했었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넘어가듯이 조치결과를 써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민원사항인데 그때 당시 거기에 계셨던 계장님이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좌천성 문책을 받았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계셨던 계장님이 본인이 계장으로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게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제가 그분 성함을 여기서 말씀하기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런 일이 있는지 거기 자리에 계셨던 분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아까 감사를 한 사항인데요, 갈등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 9건 중 갈등해소가 된 건도 있고 지금 4건이 진행 중인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 중에 76쪽 보시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입체화로 해달라는 요구가 이 민원의 주요 쟁점사항인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건은 앞으로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 교통체증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공사가 지금 44.68%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진척률이.

그런데 입체로 해야 미래의 우리 교통체증 이런 게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있다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김종천 위원 그 내용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44%니까 충분히, 갈등관리 대상사업에도 올라와 있고 충분히 대화해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교통체증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해소가 되어야 할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재논의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고, 안 되는 이유를 왜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문서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갈등관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국으로.

여기에서도 재협상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을 해서 문서로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유성IC 쪽 관련된 교차료 진행 관련된 갈등관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을 간단히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도 짧게 관심 있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작년에 행감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올해 구성이 되었지요, 그나마?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회의를 한번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린 코로나 상황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6쪽과 행정사무감사 118쪽 관련된 자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이라고 알려줬는데 올해는 2023년 9월로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중간에 우리가 건축계획에 변경되었지요,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연장이 된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혹시 간단히 현재 진행상황과 지금 또 연장된 상황이잖아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2023년 9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예,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2023년 9월까지 계획된 대로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 기간을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또 급하게 가다 보면 안전의 우려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뒤로 밀려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건축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가는 건 굉장히 우리 대전시가 사전검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자부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 공모하면서부터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중간에 계획 변경하면서, 우려했던 게 있어요, 변경되면서 전체 연면적이 좀 축소되는 형태로 계획이 나왔었지요, 처음에?

○위원장 홍종원 연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난해에도 했었고 올해도 본 위원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규모는 차질 없이 가는 거지요?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위원장 홍종원 왜냐하면 혁신타운이 생기는 것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분들이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혁신타운 공간 조성이라든가 세부추진계획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 전, 이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간 조성 세부계획과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진행상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없다,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대전만 작년에 미운영되고 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신속설치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 상반기 의회 동의를 받고 하반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건데 추진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그동안에 어떤 추진을 했으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그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나서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무의미한 조례화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당연히 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냥 1년 동안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맞습니다.

그런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역량 있는 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정확하게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만 정상적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조사도 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 행감 지적이 내년 행감에서도 또 똑같이 나오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그 자료 설명도 해주시고 협조요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조례를 유명무실화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상당히 우리 사회적경제 기반을 위한 중요한 조례잖아요.

그런 활동도 시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신속한 개소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참 아쉬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원서비스평가가 2018년에는, 이게 2017년 10월에서 2018년 9월까지 평가를 해서 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 평가 때는 그때 심의가 안 되어서 못 했다는데 마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런데 2020년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게 없어서 2020년 민원서비스평가가 아마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말까지 평가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오후 행감하기 전까지, 이 자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어떤가요?

있으면 답변을.

○위원장 홍종원 예, 자료는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올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앞으로 행감에서 특히 지적사항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또는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저희가 요구해야 제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조치결과에서 ‘완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 알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이 관련된 민원서비스 평가자료는 오후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제출을 오후 행감 때까지 요청드려서 조금 시간을 드린 거니까요, 그때까지 좀 준비해서 아까 문성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오후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4쪽 시민민주도형 마을계획수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0개 공동체에서 마을계획수립을 추진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지난 4월에는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 만들기의 본격적 활동시작을 알리는 마을계획단 발대식도 개최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올해에는 공동체 공동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의지도 다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40개 공동체의 자치구별 참여현황입니다.

동구 7개, 중구 15개, 서구 14개, 유성구 3개, 대덕구 1개로 지역별 격차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구에 쏠림현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후에 확인해보고요, 향후 마을계획수립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고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건강한 주민참여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65쪽 참여와 숙의기반의 시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빼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민과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시민소통채널이라고 여겨지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대전시는 지난 14일 숙의시민총회와 16일 온라인시민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총 336건, 193억 8,500만 원 사업을 최종 선정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시민제안이 2,189건, 온라인투표 9,329명, 주민참여예산위원 110명, 민관협치심사단 31명, 시민총회투표단 485명 등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해를 거듭하여 예산규모도 200억 원까지 확대됐고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한이나 시민투표 등 참여도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시민공동체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업무보고 65쪽을 보면 금년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10명으로 확대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문성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인원이 100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성원 위원 8기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 성별·연령별 등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셨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우승호 위원님 답변에 사회적약자, 청년 등 우선 5명의 사회적약자를 참여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성별·연령별 기준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문성원 위원 예산위원 110명이 7개 분과위원회에 일반행정, 경제과학, 문화체육, 공동체복지도시, 청년가족, 환경녹지, 교통건설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 배치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전문성을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쪽을 더 아니까 그쪽 분야에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충분히 고려했다?

○문성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추진상황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현황을 보면 동구 23건, 14억 5천, 18.9%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19건, 13억 3천, 17.3%, 서구 27건, 17억 7천, 23%, 유성구 45건, 17억 6천, 22.9%, 대덕구 64건, 13억 7천, 17.9%로 자치구 지원현황입니다.

배려한 것을 보니까 자치구별 인구수, 예산규모,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한 지원으로 자치구 자체 주민참여예산의 격차를 해소하고 구별 균형 있는 참여예산제를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자치구와 지속적 협력, 국장님, 시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현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구별 인구수, 예산규모, 주민참여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 더 중한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배정현황을 보면 유성구와 서구에 쏠림현상이 있는데 유성구와 서구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가 가장 적게 배정받았는데 19건, 건수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13억 3천인데 서구에 비해서 약 4억 4천, 유성구에 비해서 4억 3천 이런 차이가 나지요.

○문성원 위원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최우선 고려가 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상황을 가장 보고 이걸 우선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구수가 많고 뭐하고 예산규모가 어떻고 주민참여도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도 같은 경우는 인구 많은 데가 당연하겠지요.

예산규모도 예를 들자면 당연히 많겠지요, 이쪽이.

지금 원도심 쪽은 솔직히 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도 항목 중에 하나 넣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은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향후 더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부터 117쪽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거기에 자활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국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해 국감에서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5% 정도 수준에 머문다고 했거든요.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어느 정도이며 생존기업 현황은 파악되십니까?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 영역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사업개발비 지원총액은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비 증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추진사업 내용과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올해 총 14개 사업에 129억 4,300만 원인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대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기준에 맞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지원도 홍보 등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등은 지원과 참여에서 소외됐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시킬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른,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등의 지원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개발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대전에는 사회적경제 영역별로 연합회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연합회, 협의회들이 하는 일이 후발기업을 지원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창구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합회, 협의회는 회원사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인력과 인건비 지원 부족 등으로 운영과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연합회, 협의회로서 자기영역과 기반 구축을 통해 후발기업들을 지원하고 정보교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가 협의회 및 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유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대전시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대전시 차원의 연합회나 협의회 지원사업은 있는지, 혹은 없다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사업이 판로지원이라든지 공동브랜드화 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판로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시 차원의 판로 확보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공동브랜드화를 제작 지원하여 지역 대표브랜드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영역 간, 기업 간 상호협력을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공동브랜드화 지원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와 경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10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질적으로 다른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112쪽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에서 법인별 현황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협동조합이 27개,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영농조합 9개, 주식회사 19개, 농업회사법인 19개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돌아가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도 혹시 어떤 법인형태가 많을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되는 현황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따로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질의드렸던 취지가 혹시 한밭페이라고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거기가 원래 협동조합이었지요?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법인형태를 여쭤봤던 이유가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그 법인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법인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니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법인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상임위 소관 부서로 보고가 됩니까?

심사를 할 때 조직의 형태도 사실 점수 평가할 때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은 다음에 조직이 변경된 형태가 되었을 때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승호 위원 질의를 드렸던 취지가 우리가 소위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보통은 비영리 목적을 띤, 공익적인 목적을 띠는 조직이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주식회사가 더 많다고 한다면 “왜 주식회사가 더 많을까? 주식회사가 어떻게 사회적기업이지?”라고 되묻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주식회사 형태임에도 정관의 기준에 따라서 배당을 일정 부분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면 주식회사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참여하는 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더러 아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조금 변질되면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즘 심사를 하다 보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아무리 사회적경제를 잘 키우고 조직화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확산되지 못한 채 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발생하겠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점검하시면 꼭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조직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파악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보조금은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자리 잡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조직은 계속 앞으로 가시겠지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도태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물론 거기서 잘 좋은 성과를 보여서 공공의 영역에서 위탁도 받으시고, 그런 실적을 통해서 인증으로 넘어가고 계속 유지하시고 이어나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하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지만 중간조직이라는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단체가 지원을 할 텐데 서포트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들이 좀 제기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보조금 내려주고 선정되었다고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그 기업에 인증기업을 높이고 그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좋겠는데 110쪽에 보면 인증 받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월등히 많지요, 지금?

○우승호 위원 물론 인증받기 위한 것은 그 기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전시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차원에서 좀 힘써 주시고 싶으실 텐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넘어가야 될 조직들이 더러 있을 텐데 탈락했다면 왜 탈락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에도 좀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보면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증된 사례가 미미합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말하면 다를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에서 혹시나 이 단체가 충분히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왜 탈락했는지, 탈락했다면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120쪽 한번 보시면 취약계층 건강식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전 YMCA가 선정되었어요.

이게 비영리민간단체지요?

○우승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구에도 여러 가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수히 많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도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NGO단체는 NGO쪽에 자치분권국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우리 공동체지원국에서는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도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적들과 경쟁을 해봤을 때 그동안 오래된 연혁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지원국이라는 수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제도를 채택하시거나 수행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A라는 비영리단체가 있고 B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A라는 비영리단체 10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은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등한 선상에서 평가를 하고 위탁기관 심사를 할 때 어디가 적정한지 판단을 해봤을 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아마 A단체가 더 눈에 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실·국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평가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공동체지원국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 부분들 일정 부분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정보를 찾지 못해서 공공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더러 배제당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더러 봤습니다.

이번에도 사회혁신센터 행사하셨지요,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유성호텔에서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컨퍼런스 국제행사도 하셨을 텐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해서 정보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런 자원만 바라보고 지원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해 있는 단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 풀, 기업의 리스트를 뿌려서 각각의 부처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꼭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49쪽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밀접한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2020년도 사업정산에 보조단체를 보면 분명히 사업명은 로컬푸드 꾸러미 시범공급 사업인데 문화산업단지 관련된 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수행하더라고요.

물론 경쟁력이 있었겠지만 왜일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소위 단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역량을 가진 조직이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심사숙고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자료를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그때 말씀드리고 부랴부랴 개편을 하셨나 봅니다.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대을을 하시는 게 긍정적이고 좋은 취지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때 말씀드리고 점검을 좀 해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기존에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도 의견을 좀 사전에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89쪽에 대전시민랩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지원인이 10개 팀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규모 팀별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9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액이 1,500만 원 초과된 단체가 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뒤 페이지에는 1,500을 지원받은 단체가 3개가 있는데 6개 단체가 1,500만 원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내까지 끌어당겨서 지원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제출해주신 자료와 다릅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단체는 1,900만 원 받고 어떤 단체는 1,500만 원을 받는지?

물론 예산도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9,467만 원인데 추진한 예산은 1억 5,900 정도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3,500 정도가 남았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왜 잔액이 발생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관계된 자료에 표시된 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최소 500에서 1,500이 아니라 1,000에서 2,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홍종원 행감을 받으시면서 그 정도의 자료에 대해서 오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위원장 홍종원 특히 이런 숫자 또 예산 관련된 집행내역 관련된 기준 이런 것들은 특히 더 관리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당초 목적이 10개 팀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2,000만 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정된 단체가 9개 팀인데요, 예산이 3,500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잔액이.

그렇다면 분명히 한 단체를 더 선정해서 10개 단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신청자가 9개 단체밖에 없어서 9개 단체를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접수팀이 17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공공의 영역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풀어주고 시민들께서 다양한 시민랩을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목적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9개 단체를 선정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이 일정 부분 발생했다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개 단체가 선정될 수 있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도 수행하실 때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1년의 행정업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하셨던 활동에 대해서 좋은 사례는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도록 개선점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자료에 조금이나마 미숙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우리 시민공동체국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이 오전에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본 위원장도 간단히 한두 가지는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을 보면 우리가 중간에 공사를 하시다가 부속건물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를 하다가 완전히 저희 행정처리 절차, 처리의 오류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충남도로부터 원상복구명령도 받고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또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보강도 하고 조경도 원상복구하고 일련의 과정상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행정처리 미숙의 오류로 인해서 생겼지요, 국장님?

이런 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는 없었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 안에 구조변경에 따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서도,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홍종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이걸 원상복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비용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예산내역에 없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내역에 없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별히 추가된 소요예산이 없었다면 기존에 잡혔던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향후에도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바꾸는 과정은 되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시에서 그것조차 판단을 못하고 처음에는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다 계획 세웠다가 신축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공동체국에서 하시는 일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동체국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처리를 했는데 행감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정해주십시오, 앞으로.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시정질문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 내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3월 24일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현물공사 개선방안 마련이라든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개선방안을.

○위원장 홍종원 현재까지 어떤 추진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8월 말 기준 38% 정도까지 확대…….

○위원장 홍종원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가들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농생명정책과인가요?

거기와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관내 친환경농가들을 늘리는 그런 지원책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8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보시겠어요?

최근 보니까 국장님도 인터뷰하시면서 대전 초·중학교 곡류, 축산물 관련해서 학교급식 공동구매 지원사업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앞서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인 한밭가득을 통해서라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친환경이나 우리 지역에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또한 친환경농가, 한밭가득 농가들의 생활기반 농업기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공유공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공유공간 확충 사업은 주민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인 공동의 공간,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공유공간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회의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11월 초에 개소한 석봉동 시민공유공간 드루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4개소를 조성하였는데 공간별로 지원금액의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전동, 기성동, 장대동, 오정동, 석봉동은 지원금액이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크고 그 외 지역은 지원금액이 다소 적은 것 같은데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 지원액이 적은 것은 사유지라 금액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개인 민간건물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게 지원한 것 같아요.

보통 400, 500, 600만 원 이 정도,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가 보통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계획이다?

○문성원 위원 아직 다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성원 위원 공간명을 보면 8개소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문성원 위원 공간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다 되지 않은 그런 데가 아직 공간명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앞으로도 시민공유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과 86쪽을 보시면 시민인권보호관 및 상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 상담건수가 2019년도에는 29건, 2020년도에는 14건으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올해에는 55건으로 실적이 많이 늘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86쪽을 보면 시민인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홍보 알림이단, 인권기자단, 인권신문 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권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최근 우리 시에서 소방공무원, 9급 신규공무원 사망 등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도 이런 일들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감수성 함양 등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사자료 96쪽, 9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와 온라인투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예산 전반에 걸쳐 시민인식과 참여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대전시민의 참여현황에 대해서, 참여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제안도 45% 증가하고 투표참여율도 77% 증가했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민참여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민태권 위원 0.8%면, 대전시민의 참여율이 0.8%인데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민태권 위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제안이라든지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대비해보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참여율은 아니지요?

○민태권 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지만 교육의 품질과 운영확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고민과 많은 시민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법,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하여 시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합니까?

○민태권 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활용실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대전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양적인 면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 시민참여예산 2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질적인 면에서도 정책숙의형 도입, 주민자치형 도입 운영 등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대전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소수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주시고요, 지역 내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83쪽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실 텐데요,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2019년도부터 정리해 주셨는데 고충민원의 건수가 심상치 않다 그런 통계적 근거가 보입니다.

2019년도만 해도 132건인데 2021년도 9월에 1만 6천 건으로 굉장한 수치로 급증했는데요, 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질의민원이나 건의민원, 기타민원, 그런 사항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통계적 근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코로나 영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승호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확실합니까, 그게?

여쭤봤던 사유가 국민권익위에서 통계적 근거를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화는 것 같아요.

민원 빅테이터라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교통·경찰,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우승호 위원 2020년도에도 왜 많나 봤더니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어요.

2020년도 대전지역 국민신문고 민원 절반이 서구에서 발생, 이렇게 타이틀로 났는데 말씀대로 경찰·교통민원, 코로나19 관련 민원도 증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로 경찰과 교통, 도로, 행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요, 글쎄요, 고충이 계속적으로 이러니 운전하기 좋고 교통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고충민원의 통계적 근거를 보면 심상치 않다, 뭐가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안전실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안전지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해서 타 부서에서 배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취합하다 보면 어떤 통계적 근거가 나올 텐데,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이 수치가 과연 가라앉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책을 내년에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기사를 봤을 때도 2020년도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우승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83쪽도 보면 2020년도만 해도 기타민원이 1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4천 건으로 줄었어요.

기타민원들이 고충민원으로 이관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 매년 국민신문고 접수현황이 2만 5천 건에서 2만 3천 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혹시나 데이터베이스화를 기반으로 혹시 내년에도 매년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 서구도 어떻게 보면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도 하지만 기사로도 봤을 때 대전 서구에서 민원의 절반이 발생했다는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타 시·도에도 비교했을 때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대전시가 민원이 인구 대비로 두 번째로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시민봉사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하시는 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셔서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고 이우석 주무관님과 고 문대성 소방위에 대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정성을 느꼈다고 봅니다.

처음 느껴보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실·국장님들 중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인권문제 그리고 상호존중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들 간의 인권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직 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우리 대전시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에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가 아니라 기존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이번에 굉장히 우리 대전을 사회적경제의 메카 또는 첨단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140억 국비, 시비 매칭해서 280억으로 공사하는 그런 아주 큰 규모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공간입니다.

아쉽게도 오다가 조금 지연되고 변경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있었지만 더욱 더 차질이 없도록 매진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화동에 있는 사회적경제협의회 공간을 우리가 판매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예, 그래서 어차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판로 개척을 위한 상설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으로 보면 거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화동 위치를 최대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아니면 기준을 세워서 우수제품이든 뭐든 이런 걸로 하서 상설로 판매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시장 같은 규모로 상설로 갈 수 있는 장기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계획하고 종합서비스 평가결과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도 작년에 비해서 3등급이나 상승되어서 나 등급인데요, 여기 보면 18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각각의 배점이 있고 점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것은 저희 행감 끝나기 전까지 또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그쪽 제품을 구매한 현황을 2018년도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혹시 국장님, 그 자료를 받으셨나요?

알고 계세요?

○위원장 홍종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현황이요, 대전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들을 대상으로.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푸을 가지고 구매한 액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018년도에는 구매율이 한 30%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1%, 2020년도에는 24%, 올해는 10월 말까지 13% 정도예요.

도리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공구매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공공구매율이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위원장 홍종원 보정을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수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구매를 더 많이 유도할 거냐의 의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요.

수치가 25%, 30%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술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구나 선도적인 역할,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 이 자료가 보정 전 자료라면 보정하시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구매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과 함께 당부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에서는 옛 충남도청사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설픈 행정 처리에 대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역사와 시대적 가치가 깃든 근대 건축물과 수목이 훼손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전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습니다.

다시는 행정미숙과 소통부재로 인한 이런 피해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록하고 혁신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협력공간의 적절한 활용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 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대전의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신속한 개소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2023년 9월 준공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