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족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박혜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등 총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5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2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본부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한 후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03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3조 9,594억 6,600만 원 대비 3.64%인 1,439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15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1%인 1,40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7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8%인 3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12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 경부선고속철도변정비사업 20억 원 등 기타특별회계 3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15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17%인 1,401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916억 2,800만 원, 세외수입 3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91억 4,100만 원, 보조금 291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조 1,156억 3,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49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106억 1,700만 원, 사회복지 206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8억 2,800만 원 등 1,40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1조 2,17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8%인 71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07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24%인 35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억 1,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6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36억 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1억 7,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155억 9,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1%인 1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3,8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988억 5,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7.31%인 13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20억 5,0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20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용역비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678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68%인 10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억 1,210만 원, 체육회 운영 2억 2,4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10억 원, 향교, 서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528만원, 대표관광축제육성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197억 3,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9%인 12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구축 1억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 9억 7,400만 원, 첨단구조장비 보강 25억 5,034만 원, 전문구급장비 확충 14억 7,100만 원, 가수원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33억 4,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부서별 세출 예산 및 관련사항 분석,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토론에 앞서 정책기획관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및 출연 기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금번에 새롭게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노충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명노충 인사)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중에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과 지피지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과거에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추진되던, 지난 정부 때 추진되던 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랑 연결이 되고 있는 계룡시 하고 우리가 같이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쪽 부담하는 내용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해서 세입이 잡히고 세출에 또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저희 행복생활권이 크게 묶인 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원치 않는 데는 빠지고 원하는 데가 같이 참여하게 되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을, 대전에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수탁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계룡시와 옥천군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옥천군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대군인 생애전환 프로젝트가 아니고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수탁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편성을 하는 것이고 계룡시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2억 4,600만 원, 그 예산을 우리 쪽에 받아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대전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국가 보조금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163쪽 하단에 보면 대전시티즌 지원 그리고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164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비 등을 계상했어요.
특히 지금 대전시티즌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매우 부진해서 대전시민들이 시티즌을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티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에 못 미치는 성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이 시티즌에서 그동안에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고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좀 도출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본예산에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던 부분을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미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지역 연고 특히 시민구단으로서의 시티즌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수록 오히려 더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요구한 사항을 다 지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불가결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지 그나마 시티즌이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 추경에 10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부진한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거기서 선수 영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투입이 되기 어려운 선수들을 대체하기 위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최소경비로 한 15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5억을 추가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10억 정도 가지고, 이 10억 정도가 서지 않으면 근본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우선 이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또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추경예산에 꼭 이것을 반영해야 되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본예산에 재원문제 때문에 미뤄놨던 부분이고 요구사항에 다 못 미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상쾌한 아침으로 시작하셨지요?
가을에 이런 청명함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만큼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제대군인 전체 대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군인의 어떤 기준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군인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일단 계획은 테크노파크에서 제대군인 중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되는 기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 거기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제대군인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신청 받는 제대군인이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대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제대군인 신청한 사람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대군인이 제대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만기가 돼서 제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대를 했을 경우에 사회에 진입을 해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그런.
○최선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해야 하는데 그때 진급을 못한 군인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실장님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시, 계룡시, 옥천군 3개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운영된다고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옥천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그래도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옥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수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옥천에서 추진하고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그 사업.
○최선희 위원 구체적인, 제대군인들이 어떤 일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몇 가지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최선희 위원 지금 옥천군처럼 예를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주제가 대전시에서도 예정돼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한다든가 뭐 농가 현장학습 이런 것처럼.
○최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실장님, 옥천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생애전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컨설팅 같은 걸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제대군인이 있으면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네요, 지금?
그런 세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소령 정도라면 굉장히 군에서 생활한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복무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업만 탐방하는 게 아니고 또 군 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군 시설에 대한 탐방이라든지 견학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구체적인 사항 실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제대군인들이 사회 진입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에 정착이 좀 빨리 되어서 이런 분들도, 이왕에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안정,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11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117쪽이고요.
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예결위원 활동을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아직도 많이 시교육청으로 전출되지 않은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주 간단한 현황 그리고 미전출금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403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좀 전출해달라 그런 요구가 교육청 쪽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문제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시에 나와 있는 교육협력관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미전출금이 403억이라고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교용지부담금이.
○최선희 위원 예, 학교용지부담금이 403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전출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실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출계획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또 전국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403억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연간 한 20억에서 30억 뭐 많게는 50억 이렇게 상환계획을 세워는 놓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하고 다른 서로 간의 부담하는, 부담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돼야지만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난다면, 물론 협의가 잘 되면 이 흐름대로 연차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전출을 시켜줄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403억에 대한 돈을 연간 20억에서 50억씩 그런 예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혹시 전국적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게 그동안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미전출금이 잔뜩 늘어나 있는 상황들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선희 위원 전국적으로, 대전시가 많이도 아니고 적지도 않고 비슷하게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몇 년 동안, 그 액수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만 상당한 액수들이 이렇게 전출되지 않고 대기되고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체킹을 해서 요구해서 서로 정산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이 부분은 전출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소급해서 따져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408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5억을 예산 세우니까 잔액이 403억이 남은 건데, 이 부분을 전출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은 있습니다만 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처리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은 시·도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대전시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희 위원 어쨌든 대전시가 403억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예, 그 상황 좀 위원장님 한번, 작년에도 제가 궁금했던,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타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규모, 미전출된 타 시·도 규모 그걸?
○위원장 윤기식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바로 자료는 뺄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바로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호 공공기관 간의 상생과 이런 어떤 신뢰를 위해서도 좀 합의점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3억 굉장히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117쪽이네요.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성립 전 사용입니다.
성립 전 사용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단순질의로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대덕구에서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4개 구에서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중구는 없는데 혹시 본 위원 생각에 단순하게 시민대학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구가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중구에서 이 부분에 공모를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입니다.
○최선희 위원 중구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부에서 이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이 돈이 6월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중구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7월부터인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또 호응도는 좀 어떤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게 확정돼서 교부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예, 7월부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부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재 홍보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아직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요?
이 제목들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읽어볼 때, 그리고 홍보는, 지금 홍보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7월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자치구에도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평생학습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기존에 이 평생학습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오던 방식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평상시의 방법대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시에서는 따로 홍보를 계획하고 이런 게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하긴 합니다만 각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그런 큰 틀에서의 흐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성립 전 사용이고 1억 7천여만 원 이렇게 돈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의 방법대로 구에서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구의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하고 또 지금 4개 구에서 하는 그것은 동 주민센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고 이 정도로 흐름만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흐름만 파악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또 메르스 파동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올 여름에 메르스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그리고 증감조정 그리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예산절감을 반영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번 제2회 추경 사업명세서 31쪽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문체국과 소방서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등 그런 사업부서에서는 먼저 언급한 항목을 증액한 것이 없고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의 부서별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52만 7,000원이 증이 됐네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법무담당관실을 제외한 기획조정실 산하 모든 부서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이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께서 우리 예산편성안 작성을 총괄하시면서 이런 사항을 살펴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인사드릴 때 소개했던 것처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담당관실에 있던 담당, 일종의 계조직처럼 된 담당조직이 정책기획관으로 2개가 더 들어가고, 예산담당관실로도 2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서로 변화에 따라서 재배치가 됩니다.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예산서상에서는 좀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들 최대한 절감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무조정에 따라서 사람이 더 움직이게 되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지 실제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담당과 평가담당 이런 쪽이 정책기획관실로 들어갔고요.
과거에 평가담당관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국제협력담당관을 만들게 되고, 그쪽에 WTA담당 사무국을 끌어오게 되고 타 국에서, 도시마케팅담당을 또 신설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배치를 통해서 순수하게 인원이 증원이 많이 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담당 자체가 소속이 바뀌거나,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주고 그런 정도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우리 기조실로 들어온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마케팅담당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WTA사무국이 들어오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된 것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 있는 담당을 끌어오게 되면 그쪽은 줄게 되고 이쪽은 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 밖에도 본 위원이 금번 추경안을 보니까 몇몇 사업들은 행사성 경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편성목적에 맞게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안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 추경 저희 기획조정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은 우리 실장께서 항상 업무숙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항상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번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예산인데, 본 위원장이 여기서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사업이지?’ ‘제대군인을 위해서 뭐를 한다는 거지?’ 하고 이해가 전혀 저도 지금 안돼서, 그렇다고 위원님 발언 도중에 제가 보충질의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우리 실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물론 우리 실장께서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 또 정치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업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 항상 트레이드마크인 확실한 내용을 숙지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해 주시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부 제대로 제가 못 했습니다. 담당관에게 설명,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기관 그리고 또 그것을 수탁해서 할 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내용까지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로운 간부소개를 두 분 간부께서 새롭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명노충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소개 및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 명노충 교육협력담당관 명노충입니다.
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원과 또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통해서 우리 대전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명노충 교육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에 취임한 송용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잘한 점은 계속 이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미흡한 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점들, 저 잘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 목적에 맞도록 방향 설정을 잘해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시민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바라는 그러한 취지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
| 최선희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차상붕 |
| 전문위원 | 김일기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정해교 |
| 감사관 | 이광덕 |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 정책기획관 | 손철웅 |
| 예산담당관 | 고종승 |
| 교육협력담당관 | 명노충 |
| 정보화담당관 | 송철운 |
| 법무담당관 | 신상래 |
| 서울사무소장 | 김성수 |
| 시민안전실장 | 강철구 |
| 안전정책과장 | 성기문 |
| 재난관리과장 | 이혁제 |
| 민생사법경찰과장 | 이미자 |
| 총무과장 | 김추자 |
| 자치행정과장 | 이원구 |
| 시민봉사과장 | 명영호 |
| 세정과장 | 조강희 |
| 회계과장 | 노수협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관성 |
| 문화예술과장 | 임철순 |
| 체육지원과장 | 이화섭 |
| 문화재종무과장 | 인웅식 |
| 한밭도서관장 | 오재섭 |
| 시립미술관장 | 이상봉 |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오병권 |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박의광 |
| 대전시립박물관장 | 류용환 |
| 소방본부장 | 전병순 |
| 소방행정과장 | 신흥섭 |
| 예방안전과장 | 현청용 |
| 대응관리과장 | 조종호 |
| 119종합상황실장 | 오승훈 |
| 인재개발원장 | 양승찬 |
| ○그 밖의 출석자 | |
| (재)대전발전연구원장 | 유재일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박찬인 |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송용길 |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지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