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안정과 시민 안전보호 등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대전시에서는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니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께서 방역에 대한 것을 발표하셨는데 수도권은 6인이고, 그 외 지방은 8인으로 발표를 하셨지요.

그런데 저희 지금 중증환자, 대전은 병상이 풀이고 제가 어제 자까지 확인한 걸로는 충남이 38개 중 35개가 차있어요.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충남이 버텨주고 있어서 대전은 그래도 좀 안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저희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지금 수도권과 정부 눈치만 보고 있어서 정작 대전 환자가 발생됐을 때, 저번에도 코로나, 이제 작년이라고 하지요.

고등학생들 막 터졌을 때 생활치료센터 없어서 경기도 광주까지 애들 보냈어요.

○손희역 위원 그때 그 학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능도 아직 못 치른 애들, 수능 이제 막 거의 다 온 애들을 경기도까지 보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내 옆에서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민을 받지 말자는 아닙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만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외쳐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발표하셨듯이 지금 행사, 전국 지자체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신 만큼 국장님도 5개 구와 긴밀하게 얘기하셔서 행사를 12월에 자제를 시키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5,200명이고, 오늘은 발표를 제가 아직 못 보고 왔는데 이게 날이 추워지면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조금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 병상 확보 문제를 했는데, 지금 언뜻 들으니까 병원장들 회의가 있다고 계획이 잡혀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전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어디가 늘었어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160명 이상이 나왔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 원인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잘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해서 한 걸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의회 예결위 마치고 나가는데 동문 쪽에 주차장 나가니까 줄을 그 안에 까지 섰어요.

그래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선별검사 하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추경 명세서 96쪽, 설명자료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133쪽, 추경.

○민태권 위원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비 6억 3,100만 원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국비 매칭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할 것이면 사업 진척상황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당초 2020년 12월까지 끝냈어야 할 GB변경이 1년이나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국장님, 대전시 화장률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민태권 위원 언론에 보니까 대전시 화장률이 한 89.7%, 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화장률이 더 늘어나면서 시설확충이 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태권 위원 제3봉안당이 2024년에 만장이 될 예정으로 같은 해 2024년까지 제4봉안당이 건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여유가 있다고요?

○민태권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 한 해 동안 실시하고 2023년에 보상이 완료돼야 착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보상이 만약에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만장에 대비해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92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추경 설명자료 192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한 58억 9천여만 원 정도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시와 자치구 또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 146억 3,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시, 자치구의 분담금, 교육청 분담금까지 합치면 이 금액이 맞지요?

○민태권 위원 학교무상급식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시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민태권 위원 학교무상급식이 생길 당시에는 많은 논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한 10여 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의 장점이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나 일부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얻었고 또 일단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줬고 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학생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대감과 공동체의식도 함양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고용효과, 일자리창출이 돼서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농가에 대해 도움을 줘서 선순환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무상급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언론을 보니까 당진시의 경우 중단된 학교무상급식 대신에 가정에 지역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지역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또 원격수업으로 늘어난 가정의 식비 부담도 덜 수 있는 효과를 내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 14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향후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처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농가 및 학생들의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질의하는 김에 간단한 질의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2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사업규모가 8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사업비가 8,000만 원, 그러면 평균 1대 설치하는 데 보통 한 1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민태권 위원 올 추진실적을 보시면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2기 완료되고, 9월 말 현재입니다.

○민태권 위원 5기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예산현황에 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설치사업이 2기 완료, 9월 말 현재인데 지금은 5기 진행 중까지 했으면 완료된 데가 더 늘어났겠네요?

○민태권 위원 9월 말까지 진행 중인데, 보통은 1기당 설치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설치 완료될 때마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셔서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사업비를 다 완납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예산현황에, 예산서를 보니까 2기가 완료되고 9월 말까지, 5기가 진행 중이면 최소한도 5, 6기는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2기가 완료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걸 설명자료에 충분하게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올 예산 8대에 이월이라는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누가 봐도 2기가 완료가 됐고 그러면 집행액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8,000 예산액을 집행액 없이 명시이월로 그냥 8,000을 했어요.

이 부기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현재 설치현황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현황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도 수고 많으셨는데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가 유성구 선별진료소가 폐쇄됐잖아요?

○정기현 위원 시청으로 통합을 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옮겼는데, 여기 원래 시청에 있었고 유성구 따로 있었는데 유성구는 없애고 시청에서 전부 하는 걸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민들 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섰어요, 어제도 보고 했는데.

그분들 이게 길게 줄 늘어서고 기다리고 하면 전부 돈이잖아요, 따지면.

시민들이 자기 돈 어쨌든 내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방역대책을 세우고 한다고 하는데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화되는 방역 부분, 이 부분을 생활권역 내에서 충분히 검사받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더 늘려야 될 검사진료소를 줄여서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그것은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말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소를 1개 없앴잖아요,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선별진료소 한 군데를 줄인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남문광장은 원래 있었고요, 남문광장도 있었고 엑스포도 있었고 있었어요, 둘 다.

그 검사, 자료 갖고 있으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한 군데를 줄인 거지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런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빨리빨리 하시면 되지 뭘 줄였다 없앴다, 이게 숫자를 하나 줄인 거예요.

생활권역에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예전처럼 3단계, 4단계 방역지침으로 돌아가면 이제 더 쪼이는 게 되니까 그때는 숫자는 더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진료소 숫자를 늘려야 되고 또 어르신들, 교통의 약자되는 분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에 사실 있어야 돼요.

권역별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어쩌면 행정동별로 하나씩 개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권역에서 아주 검사를 늘려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통제 가능한 범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숫자를 좀 늘리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 빨리 말씀하시면 시간 절약되는데.

그리고 258쪽 되겠네요, 상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인데요.

올해 예산을 늘렸잖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이분들이 종일, 일주일 내내 지금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대체인력 지원을 해서 24시간 정도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한 4억 2천여만 원 증액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된 건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비로 줬어요.

사업비로 주니까 이분들 어쨌든 24시간 근무하게 되니까 이게 또 4대 보험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대 보험 적용이 된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4대 보험은 이분들이 내는 겁니까?

이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정기현 위원 4대 보험료를 이분들이 내도록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예산 압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건비로 해서 별도로 4대 보험을 세워서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비로 주되 이 4대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추가 지원을 추경에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자부담?

○정기현 위원 이분들이 자부담이, 뭔가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부담을 이렇게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예, 그 부분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족돌봄과에, 청년가족국장님?

○정기현 위원 647쪽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제, 평가인증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잖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은 이걸 갖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 1차 추경에 다시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 반영 안 했던 걸 1차 추경에 새로 세운 건데,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운 건데 이 문제와 평가제 관련해서 평가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시설환경의 질적 수준을 계속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평가인증을 한 번 받으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해요.

첫 번째 평가인증 받을 때 이때는 일부 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3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니 이분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정부지원 쪽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3년마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행했던 좋은 취지인데,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하는 사업도 보면 3년 내지 5년마다 보면 간판을 바꿔라, 시설 바꿔라 해서 본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본사에다 환원해라 이런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을 이분들이 수익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평가인증 받는 데 개선사업비 내라 하면 굉장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1년에 100개씩 문 닫는 상황인데 그 부담을 계속 지운다는 것도 우리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3년마다 하는 거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기도지사 해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실비를 지급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624쪽, 626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인데요.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모집해서 요청하면 보내주는 전일제 개념이지요, 이 부분은?

○정기현 위원 그리고 626쪽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는 그때그때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해서, 보육직원들한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서 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대체교사는 아니고.

○정기현 위원 보육교사 전체.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연차 적용을 하면 1년 지나면 15일 생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2년마다 하루씩 더 늘어나고.

그런데 그동안의 대체교사는 휴가를 가든가 병가를 가든가 경조사가 있든가 등등을 해서 그때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연차로 사용해야 될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예산사업으로는 상반기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텐데, 상반기에 연차 활용을 하면서 대체교사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를 봐서 추경에는 좀 더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보육환경을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아침 7시 반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인가요, 7시 반까지인가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데 대한 시간외수당도 현실화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구도 있고.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다 보육환경을 개선하자, 영유아보육을 국가책임으로 하자고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비용부담을 같이 하자는 취지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외근무하는 현실도 감안해서 시간외수당도 좀 늘려야 되겠다, 지금 몇 시간 인정해줍니까?

○정기현 위원 가끔 나오는 안 좋은 소식도 사실은 보육교사 또는 보육 현장에 열악한 상황이 있으면 그게 사실 가끔 터져서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육 현장의 근무여건도 개선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외수당도 현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44쪽, 보육 쪽이 많네요.

반별운영비 올해 새로 했지요?

○정기현 위원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7억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당사자입니다.

그전부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선 때부터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4년 이상, 제가 복환위 활동할 때부터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반영돼서 상당히 반갑긴 해요.

반갑긴 하고 올 1차 추경 할 때 그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진짜 신신당부해서 요청드린 게 반별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유치원은 진작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반별은 아니지만 유치원 운영비라고 따로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운영 자체가 보육비에 다 맡겨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따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약속하기로는 반별 월 20만 원 하기로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게 바뀌어서 10만 원으로 바뀌더니 거기다가 충원율까지 적용을 해버렸어요.

충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반 숫자 5,115개 반 중의 540개, 540개인가요?

542개 하니까 이건 11%도 안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10% 수준으로 줄어버렸어요.

저는 전체 반별 다 하자고 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저한테 문자까지 줘서, 저는 원래 당초 30만 원 요청했었는데 “20만 원밖에 못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정기현 위원 글쎄요, 그쯤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20만 원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20만 원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에는 상당히 예산을 검토하고 저한테 답변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10%선 정도밖에 안 되는 542개 반의 어린이집은, 여기 충원율이 65%가 미달되는 어린이집들 상당수는 올해 또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충원율 자체가, 충원율 65%와 70% 사이도 사실 없잖아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도 88%와 90% 경계선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분에서도 개념이 모호하듯이 65%의 기준도 모호한 겁니다.

대부분 70∼80%선에 머물고 있는데 충원율이, 그렇지요?

100% 꽉 차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65% 경계 나누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요.

다만 예산을 적게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선을 그은 것밖에 안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도 고민 고민해서 20만 원 하시겠다고 저한테 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복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에 또 새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660쪽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기현 위원 신규잖아요, 818억.

이게 10월에 발표하셔서 상당히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긴 한데, 36개월을 주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36개월이고 내년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24개월까지 30만 원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대전에 우리 아이들은 24개월까지는 60만 원 받는 거지요, 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고, 내년에 1년 지난 아이들도 받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소급해서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 살 되면 또 30만 원 받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24개월 전까지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24개월 전까지는 월 60만 원 받는 셈이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36개월, 추가 1년은 아동수당, 정부가 주는 10만 원에다가 우리 대전에서 양육기본수당 30만 원 해서 40만 원 받는 거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37개월부터는 월 10만 원 받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이래저래 비용 드는 것은 있습니다.

출산율 장려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보육료는 거의 내지 않잖아요?

공보육료는 내지 않는데 만 3세 되는 37개월부터는 유아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36개월 지나고 나면 아동수당 월 10만 원 현재처럼 받는데, 본격적으로 유아교육비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 사실 지원책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세종시만 해도, 사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유아교육비가 안 듭니다,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사립도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런데 세종은 어쨌든 간에 공립을 가든 사립을 가든 유아교육비가 안 들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전부 세종으로 이사 가는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해서 눌러앉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아교육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안배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그런 시책을 펼치니까 거기의 일부라도, 한 10만 원이라도 빼서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만 3세 이후의 아이들한테 주고, 36개월은 20만 원 주고 그 뒤로는 10만 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출산하고 난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안배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유아교육비가 투입되는 그 시점에 대한 배려까지 했으면 좀 더 균형 잡힌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정기현 위원 그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일단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14쪽 보시면 100세 시대의 신노인 교육이라고 예산을 세우신 게 있습니다, 214쪽이고요.

예산을 3천 정도 세우신 게 있는데 강사확보가 공개경쟁 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강사수당이 시간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강사비 수당에 대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강의지요?

○우승호 위원 대전인재개발원이란 곳 있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보통 강의를 하면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지급 기준에 따르면 3급 강사가 시간당 10만 원이고 4급 강사가 보조자인데 시간당 6만 원을 받아요.

혹시 이분들은 왜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상주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교통비 따지고 이거저거 따지면 5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살펴봤던 사항이고요.

○우승호 위원 이것은 사실 원칙을 보면 대전인재개발원도 중앙에 있는 인재개발원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사비를 3급, 4급, 1급, 2급 이렇게 책정하는데 4급 보조자 수준도 안 되는 강사비를 대전시가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없으면 5만 원인 부분을 이해하지만 기준에 벗어나는 기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하셔서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의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78쪽 보시면 경로목욕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맞춤형 급여 대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도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노인도 아니고 65세 이상 맞춤형 급여 대상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맞춤형 급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득분위 100% 이하의 대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65세 이상이시면 다 포함되는 건지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작성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도 여러 가지 설명을 보면 소득분위 몇 퍼센트 이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승호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 사업을 질의드렸던 사항이 목욕권이라는 게 공중이용시설이 필요한, 공공 목욕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가실 테고 집에서도 온수가 안 나오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도 있을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목욕시설 운영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공중목욕탕이 대전에도 폐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어린이집 폐업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공중목욕, 대중목욕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목욕탕도 얼마 전에 폐업을 12월 1일 자로 한다고 해서 목욕권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 곳곳에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줄어들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공중목욕시설들이 폐업하는 수순에 있을 때 혹시 지원사업들은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욕협회라는 곳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럿 없었습니까?

○우승호 위원 목욕시설이 어려운 사람들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한국사람 문화 아닙니까, 하나의.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혹시나 폐업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 반경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주거하시는 지역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제한점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협회랑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66쪽도 보시겠습니까?

장수축하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17.7% 증액됐어요.

100세 이상이시면, 대전에 2년 이상 거주하시고 100세 이상이시면 무조건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도 소득분위를 따져서 지급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저도 사실 궁금해서 통계를 살펴봤어요.

우리 대전시의 2021년도 11월 말 기준인데요, 95세부터 99세가 1천 명이 넘어요, 99세까지가 1,058명으로 되어 있고 100세 이상이 189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실 겁니다.

지금 189명 정도 대략적으로, 작년에도 지급했고 올해도 새롭게 100세로 진입하시는 어르신께 지급하실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세부터 99세가 1천 명 단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90세부터 94세가 5천 명이거든요.

이게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분명히.

○우승호 위원 예산이 내후년이면 1억이 넘고 2억이 계속 증액될 텐데 광역시 중에 이 사업 하는 데를 살펴봤거든요.

혹시 어디 파악된 데 있으세요?

○우승호 위원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말씀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래요, 광역시 단위로 조례는 살펴봤습니다만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는 광역시 중에는 거의 우리 대전시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득분위를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한다는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고 얼마나 증액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도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이라든지 지급할 때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처음보다.

사실 확대해도 늘 어려운, 청년세대가 보면 취업도 어렵고 당장 먹고살 길이나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부분이 많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는 물론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같이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61쪽 보시겠습니까?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2억 3,000 그리고 뒤쪽에 4,000, 임차지원 2억 이렇게 총 4억 7,000인가요?

○우승호 위원 4억 7,000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좀 독특해요, 혹시 세부사업 통계목을 보셨습니까?

161쪽에 2억 3,000 예산을 보시면 운영(직접)으로 세우셔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162쪽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올리셨습니다.

그다음 쪽은 기타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가요, 민간위탁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도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이 있고 민간위탁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승호 위원 예산이 독특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승호 위원 기획실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일단 기획실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찾아본 바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려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업 관련 법령을 봤을 때 노인복지법에는 직접운영이나 위탁운영에 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하고 운영비를 계상할 수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한데 이게 원래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잖아요?

○우승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안 받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다 통폐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실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보완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승호 위원 복환위에서도 사실 원칙이 있으시잖아요,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세우실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동의를 받지 않은 다음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그런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2쪽이 약간 그런 성격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세워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한번 보완해서.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방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한 것,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똑같은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 시대 노인들의 특성은 교육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소득도 향상되고 있어서 기존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허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할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은 전국에 180개이고 대전에 5개가 있는 것 맞나요?

○우애자 위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국 평가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우수사례집을 봤는데 대전시는 우수사례가 한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우애자 위원 대전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나 대전형 노인일자리는 또 어떤 사업이 있나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그런 건가 보지요?

고령자 친화기업.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공공형 사업 비중은 높으나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형, 금방 말씀하신 것을 위한 노인일자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우애자 위원 현재 취업알선 서비스는 고용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계획이 있나요?

○우애자 위원 신규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을 위해서 센터 설치를 한다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이 가능한가요, 5명으로요?

○우애자 위원 앞으로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경기도, 부산 등에서 우리 시보다 먼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애자 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1955년∼1963년생 그 안의 베이비붐 세대는 약 4분의 3이 고졸 이상 학력이고 경제활동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후생활을, 정말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대전시 노인들에게 대전형 일자리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오후에 하려고 했더니, 하여튼 반갑습니다.

전반기 복환위 있다가 옛날 식구들 만난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국에서 수고하시는 이동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승호 위원님하고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련인데 지금 이게 5개 구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노인일자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개설하고 센터를 새롭게 신설하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그동안은 각 자치구별로 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구에서 운영하던 시니어클럽을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구별로 하던 것을 센터를 두어서 통합관리를 한다?

○윤종명 위원 어차피 일자리 공모를 해서 거기 단체별로 전부 다 예산만 배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두는 의미가,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 이걸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윤종명 위원 아니, 다른 시·도가 센터를 마련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일자리센터 말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지금 주민센터라든지 자치구에서 인력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센터를 두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임차료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에 거의 1,700만 원 수준인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센터를?

○윤종명 위원 안 정해놓고 무조건 2억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을?

○윤종명 위원 지금 서대전역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시세를 봐도 80평 정도면 월 150만 원 수준인데 센터에 직원사무실, 교육실, 다른 공간이 또 필요한가요, 이게?

○윤종명 위원 100㎡면 30평밖에 안 되는데, 아니 80평만 해도 한 150만 원이면 월 임대료가 될 텐데 이게 2억 정도,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임대료 같은 경우가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씩 움직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세요.

○윤종명 위원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자치구에서 노인일자리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리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임차료하고 관리비, 경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자리를 하나 더 창출할 수 있는 데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별도로 해주세요, 이것 좀.

○윤종명 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임차료 2억에다가 지원센터 확충 사업하는 것하고 운영비 지원이 또 2억 3,000이 들어가 있고.

우리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하고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복지국은 진짜 몇 년 동안 너무 애를 쓰세요.

특히나 위드 코로나로 가다가 또 오미크론인가 뭐가 갑자기 나타나서 더 고생이 많고 밤샘 애를 쓰시는데 사실 복지국은 예산 심사를 안 하고 싶어요, 본 위원 심정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대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고 물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간 우리 복지국에 감사함을 표현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애를 쓰십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소식을 듣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어제부터 바짝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추워지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히 배고프고 춥고 그게 배가가 되지요.

본 위원이 6대 때 노숙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자존심이 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본인의 재량, 여러 가지에 의해서 노숙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누구든지.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나면 우리 선출직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연말연시에는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선행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서 배려를 좀 덜 하는 것 같은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노숙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남진근 위원 노숙인들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줄을 서서 식사 제공받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어디 장소를 일정하게 해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나요?

○남진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같이 여럿이 모여서 식사를 못 하니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도시락으로 하지요?

○남진근 위원 도시락 배달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남진근 위원 제 지역이 대전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그쪽에 많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거의 많지요, 정동, 중동에?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받아서 쭈그려서 밖에서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쪽방촌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볼 적에는 사실 같은 인간으로서 좀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6대 때 만든 노숙인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설명자료 81쪽하고 명세서 59쪽부터 죽 있어요,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코비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의 질이 변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에 안타깝게도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아까 오전에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의료원을 그동안 못 했던 것이 결정이 나서, 작년 12월 13일에 결정이 났지요?

○남진근 위원 결정이 나서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이 힘을 써서 이번에도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 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내용이,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설명 좀 바랍니다.

명세서 73쪽입니다, 설명자료 151쪽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해서입니다.

○남진근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전체 34개인가 35개 중에서 17군데가 흑자를 냈더라고요, 흑자.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이 가야 될 바는 5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세우더라도 우리 의료원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지요?

이것은 제대로 돼야 해요, 다른 데의 기준을 삼아서.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공공의료원들이 재정난에 많이 부딪히는 이유가 민간병원들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뭐라고 할까, 페이가 좋은 데로 옮기게 되고 양질의 의료진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과학을 이용한 이런 병원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화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데까지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언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도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꼭 흑자를 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운 분들한테 진짜 적극적이고 세세한, 디테일한 면까지 진료가 잘될 적에 공공의료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5억 올라왔던데 5억의 돈이 나는 많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속속들이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을 이해한 것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현행 50%, 공공병원 운영비 국비부담률을 70∼80% 확대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짚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50%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공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로 보면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의료원 기금 확충을 미리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검토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전의료원이 모범적이고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잘되어 있는 의료원이 될 적에 병상 수도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입지도 좋은 데로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환경국으로 넘어가서, 환경국장님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점심 잘 잡수셨어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어느 지역에는 불이 나서 난리가 났고 어디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이라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기후변화라는 것이 온난화, 탄소배출, 가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열섬화를 막고 홍수를 피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물순환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물순환 선도도시로 우리가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지요?

○남진근 위원 울산, 광주, 김해, 안동.

자치구가 두 군데, 광역이 세 군데 맞지요?

280억을 받은 것으로 알아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아마 실증화가 12월까지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증화가 올 12월까지가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내년까지인가요?

○남진근 위원 물순환 선도도시로 우리가 예산을 받은 거고 물순환도시로 가기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국회 상위법이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25조 홍보사업 등이라고는 있는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제정된 건 아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물순환도시가, 본 위원이 이렇게 개괄적인 요약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고 물순환 선도도시를 한 거고,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도도시가 된 거잖아요, 내용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론이?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 말씀,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Low Impact Development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물이 천천히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가 걷는 보도 있지요?

보도부터 물이 못 들어가니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라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그건 선도사업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남진근 위원 확대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 건축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나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길을 낸다 그러면 물순환 선도도시를 하고 있지만 물에 대한 필요성, 물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법이 있고.

그런데 국회는 법이 아직 없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해당되나요?

장려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에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강제조항이 되면 건축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법적으로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가 산에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시내에서 가까이 보면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잔디가 올라와 있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남진근 위원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재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그 비가 콘크리트처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투수가 될 수 있는 소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시범지역에 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지금도 시청 옆에 보면 펜스를 쳐놓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 일환이에요?

○남진근 위원 그 자리만?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투수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남진근 위원 그 자리 사각으로 파놓은 데 말고 다른 데에서 물이 그쪽으로 고인다는 얘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남진근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지나가다 보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머릿속에 인덱스가 안 돼요, 얼른.

스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사실은.

○남진근 위원 그래서 물순환도시가 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빗물과 물을 이용한 것을 가지고 열섬, 뜨거운 것 또 홍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것이 어느 나라를 보니까 3% 정도 열섬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작한 내용을 봐서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2월이 실증화가 되는 달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물었고.

그러면 내년까지예요, 그 실증화사업 끝까지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이 지역이 시범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가 하기가 좋고.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시범도시를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통장, 이것은 복환 청년과인가?

맞습니까?

명세서 166쪽, 사업설명서 488쪽 청년희망통장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어디지요?

○남진근 위원 청년가족국 맞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많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게요.

이게 국비가 90% 지원돼요, 이 사업이.

맞지요?

○남진근 위원 대체로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수급자만 해당이 되나요, 원래?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청년희망통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 하는 게 또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등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국비가 90%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수급자만 하잖아요, 대상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중위소득 120% 미만 중 18세에서 39세 근로청년에 실시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90%에서 120%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변경되었어요, 그렇지요?

지원자격, 증액된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선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죽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이 첫째는 4대 보험 가입자로 제한한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청년근로자들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들어보세요.

또 통장 하나 가입하는 데 제출해야 될 서류가 11가지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8개 정도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그냥 서류로 되는데 대전만은 대면접수를 하게 되어 있네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조금 더 있어 봐요, 하나 더.

그리고 세 번째로 가구소득 90% 미만은 1인가구로 따졌을 때 월 164만 5,000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벌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은 뭐 개선이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 심사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당하고 걸렀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적에, 질의를 하거나 할 적에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렇겠지요?

또 우리 공직자들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받겠지요.

그런데 인근 가까이에 있는 광주광역시는 등본하고 증빙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되니까 간편하니까 대전하고 너무 차등화가 되고, 대전 공직자들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자기 돈도 아닌데.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세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누누이 지금 대선도 그렇고, 청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사실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개척을 해야 되지만 일자리가 한정된 것과 청년들의 숫자와 이것이 안 맞으니까 나라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광역에서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데 안 하려고 하는 것하고 없어서 못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대전도 간소하게 해서 접근이 가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것이 까다롭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른 데와 비교가 되면 청년들은 대전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자꾸 준다고, 세종으로 나간다고 이런 식의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들더라도 배려하는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그리고 물순환도시 대전 시민홍보관리단 그것도 관계있는 것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하겠습니다.

갑천유역 LID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규라고요.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 사업공모와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할지는 모르겠으나 수질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나 조경시설과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업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은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지난 9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탄소중립 뉴그린 라이버스 경연포럼을 통하여 기후행동을 위한 생활 속 물의 전환 나노버블 발생장치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때 한 건 알고 계시지요?

○우애자 위원 그 내용은 물 부족의 시대적 대응과 탄소중립, 환경적 물의 재생을 깊이 다루고 있으니 본 위원은 자유공모 방식과 함께 지정공모 주제로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1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우애자 위원 또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

앞서 언급한 바 본 위원은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지난 9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탄소중립 뉴그린 라이버스 경연포럼을 통해서 기후행동을 위한 생활 속 기후대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대회에서는 탄소중립 도시정원 모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해서 여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성격의 사업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4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입니다.

대전은 융·복합 도시로 특화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선도하고 있는 기후대회 개념은 민간주도적 탄소중립을 우리 실생활 속에 뉴그린 라이버스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이 큰 규모로 인식된 정부주도적 탄소중립과 달리 기후밥상 뉴그린, 기후부엌 뉴그린, 기후부부 뉴그린 등 실생활 속에 뉴그린 라이버스를 ‘BTS 뉴그린’이라고 통칭하여 기후노래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보면 기후노래가 있습니다.

기타동호회 또 여러 민요들 해서 노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노래, BTS 뉴그린, 밥상부터 부엌과 방마다 탄소중립 생활의 모습으로 융·복합을 이웃들이 함께하게 된다면 탄소중립 도시공원의 꿈은 물론 K-기후대회 한류의 꿈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제 의원실 앞에도 크게 배너 포스터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우애자 위원 오늘 2022년도 본예산안 복환위 소관 심사 자리를 통해서 제4차 산업 융·복합 도시 대전이 앞장서서 부서 간 유사정책 융·복합을 선도하고 그와 함께 2022년 10월 10일에 개최될 UCLG 대전총회에서 세계에 자랑할 K-기후대회 한류의 역사 쓰기를 본 위원은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 본예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통해서 4차 산업 융·복합 도시 대전이 앞장서서 부서 간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사정책 융·복합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2022년 10월 10일에 개최될 UCLG 대전총회에서 세계에 자랑할 K-기후대회, 기후대회라는 것은 특별하지요?

우리가 무슨 대회 무슨 대회는 했지만 기후대회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류의 역사 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지금 12월에 몰려 있는, 오늘 예산까지, 행정감사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또 감사원 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45쪽, 청년가족국 645쪽을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계상된 내용을 보면 한 1억 1천여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원장 처우개선비 일부 감액된 부분이고, 신규로 계상된 게 보육교사 마음건강 지원수당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국장님, 보육교직원의 대상이 구분을 보니까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세분되어 있어요.

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보육교사 마음건강 지원수당에 전체적으로 보면 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따로 보육교사 부분만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사실 50%만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네요?

○민태권 위원 사실 교사겸직원장님도 그렇지만 일반 원장님도 아이들하고 사실은 대면접촉하면서 교육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중에 한 50%가 해당이 안 돼서 이 지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원장님들까지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생각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번 예산은 이미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50%만 더 계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당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성과를 보셔서 이 지원수당 사업이 괜찮다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결과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70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 지원대상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비지원 예산 3,049만 6,000원 정도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의결에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문제점이 운영단체 관련해서 단체대표의 겸직 문제, 센터장 및 팀원의 자격유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유성구청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태권 위원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예산이 70%가 국비, 지방비는 30%로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각각 15%씩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 시비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된다면 내년 센터 운영은 가능한 겁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민태권 위원 센터장 포함한 4명?

○민태권 위원 그 4명, 대표는 제외된 인원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4명 중에 지금 2명은, 1명은 사퇴를 하시고 센터장 1명은 사퇴할 예정이고 그러면 2명의 직원이 남게 됐네요?

○민태권 위원 아까 4명 중에 센터장 포함한 4명 아니에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센터장 빼고 두 분의 직원이 남아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센터장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센터 운영이 중지된다면 열심히 일한 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대표 및 센터장 채용관련 의혹에 대해 복환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충분한 자료를 지금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관련 서류에 대해서,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요청한 내용이 세부적인 무슨 신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내용에 관련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저기하시면 처리해서, 신원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감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태권 위원 보건복지국 설명자료 142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UCLG 발표회 부대비용, 신규사업입니다.

4,500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계상된 4,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연구책자, 우수사례 발표자료, 기타 영어 번역비 등 준비자료인 것 같아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발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발표회 장소 및,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이 부대경비에는 없는데.

○민태권 위원 아, UCLG 총회 내에?

○민태권 위원 이 발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태권 위원 다음 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2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2개 구에서 4개 구로 늘렸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중구가 제외됐네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5개 구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중구가 참여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중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구가 지금 거의 빠져 있어요.

연계해서 14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인데 이 부분도 예산 계상을 5개 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4개 구에서 5개 구로 확대합니다.

○민태권 위원 여기도 중구입니까?

○민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문제 되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매칭은 연도 중에 하면 되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매칭하기 전에는 국비 안 내려오나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기현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시 센터하고 서구 센터는 공간을 지금 우리 시하고 서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지금 위탁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유성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각각 따로 위탁을 준 상황이지요?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법인에서 지금 임대료를 자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자치구에서 해야 할 공간 제공의 책임을 법인에 맡겨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에 상당 부분, 권리라고 하면 그렇고 책임과 자율성을 상당 부분 준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것 같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사실 그전부터 임대료 지급 요청도 해온 상황인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공간 책임을 법인에 자부담 형식으로 떠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공간 문제도 사실은 자치구에서 제공해줘야 돼요.

○정기현 위원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도 초기 공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공약을 해놓고도 구청장께서 지금 시행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사실 이 운영비야 자치구에서는 15%만 부담하면 되니 사실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 공간 마련하는 비용이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전부 이걸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법인에서 사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율성을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구하고 협의해서 공간 제공의 문제는 이후에 자치구에서 해결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의무만 강조하고 자치구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인에 부담시킨다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서 할 때 자치구에서 좀 더 원칙과 기준에 맞는 운영의 책임을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원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잘못 운영되는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자치구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이후에 자치구의 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성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따로따로 위탁 주면서 생기는 장점이 있어요.

시 센터와 서구 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반면에 유성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분리하면서 교육기능을 상당히 가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교육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뭔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살려서 이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정상화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현 위원 타 자치구도 조기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후에 다시 예산 회복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있지요?

○정기현 위원 이 꿈 키움 수당도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2년째 되고 있는데 실적이라면 실적, 혜택이면 혜택인데 이게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정기현 위원 3억 조금 안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계속 계획대로 하면 한 4억 정도 선에서 머물 수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빨리 조기에 설립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1년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1천 명이 넘어가고 그중에 일부 유학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빼더라도 한 1천 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학교를 떠날 때 사실 학교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자퇴하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안내를 좀 해주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이런 안건도 올려서, 교육청 협조사항으로 올려서 반영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홍보비도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 자주 가는 학교 근처라든지 동선이 있는 곳에 현수막도 달고 아이들이 자주 듣는 시간에 라디오 방송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온통대전 앱이나 이런 데 아이용으로 하든 뭔가 방안을 좀 찾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게 24세까지 확장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에 상당히 많네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의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법적 청소년 의무시설 그것을 지난 2019년 시정질문 때부터, 물론 그전에 제가 7대 때 복환위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이 부분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올해 3월에 시정질문에서 또 제가 불편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시장님이 그때마다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2019년에는 2021년까지 가시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올 초에도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니까, 지금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 방법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팀장한테 올 봄에 이야기했더니, “시책사업으로 만들어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저도 바빠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올 가을에 보니까 또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가셨대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한 건도 못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 왜 행정 쪽에서 뒷받침 안 해주십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기금 아니더라도 가용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가용재원이 있는데.

○정기현 위원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

중장기라고 하는데 중기는 몇 년쯤 생각하고 장기는 몇 년으로 보통 봅니까?

○정기현 위원 7대부터 제가 했으니 벌써 한 5년 됐어요, 그전에 다른 분께서 또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채계순 의원님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고, 5분 자유발언인가 했고 그렇게 한 게 벌써 5년 됐어요, 5년.

그러면 중장기면, 벌써 중기 다 지나갔는데 한 건도 지금 안 하고 계시니 참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이거 한 건 하시는 거하고 안 하시는 거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내년에 경선 붙을 텐데 시장님 공격 안 당하려면 한 건이라도 해야 된다, 그것 좀 뒷받침해 주셔라 했더니 그렇게 해도 뒷받침 안 해주세요.

시장님 재선되는 걸 바라지 않는가 봐요?

예산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정기현 위원 이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저도 참 민망합니다, 민망하고요.

언제까지 이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국 2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폐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이 센터를 만들어주셔서 이분들 그동안 계속 자부담으로 하던 부분을 그래도 상근직이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건비를 좀 현실화해 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2%만 증액했네요?

○정기현 위원 했는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운영비가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여기는 530만 원인데 자폐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운영비도 없고, 직원현황도 4명으로 동일한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는 인건비가 9,500만 원 해서 1인당 평균 한 2,300∼2,4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자폐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는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6,600 해서 1인당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원근거는 지금 두 기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현실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요, 이거 추경에 좀 현실화시켜주시도록 그렇게 좀 더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41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우리가 연간 14억 2천 정도 지금 지원되는데요.

올해 실적에 보면 1,9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토론회를 했었는데 대전에 한 6천 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현재?

○정기현 위원 사실 1명이 참 아쉬운 이런 저출생 시기에 이분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출산하겠다고 노력하는 분들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노력하는 분들인데 소득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조금 그렇거든요.

우리 대전시민이면 아이 낳기 어려운 부부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이게 소득의 여부를 떠나서 대상을 좀 확대해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0.812 정도.

○정기현 위원 유출도 되고.

○정기현 위원 예,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같이 지원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분들도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심리적으로 좀 더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가가면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지금 우리 인구정책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818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대학생들 주소 갖기 운동하면서 몇억씩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를 적극적으로 출산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가, 토론하면서 저도 배운 건데요.

이게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생긴 요인이 제일 많다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생산능력이 여러 가지 식생활습관이나 환경적인 거라든지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능력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남자가 난임일 수도 있고 여자가 난임일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을 한 사람한테만, 당사자인 배우자한테만 책임을 맡기면 그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된답니다, 같이 해결해 나가는.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난임을 극복하는 노력, 그것을 위해서 난임부부 극복 스쿨, 학교를 좀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사실 교육비는 많이 안 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학교, 우리 교육하는 것은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비용은 직접 난임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 테니까 그 부분도 해서 우리가 부부 공동노력으로 난임을 극복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당사자인, 난임에 처해 있는 당사자 한 사람만, 물론 한 사람만 고민하지는 않겠지요.

한 사람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보다 부부가 같이, 집안에서 같이 또 우리 시민 전체가 같이 지원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1쪽, 502쪽.

이건 또 청년가족국으로 넘어가네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있고요,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고요.

503쪽에는 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국비 보조받고 하고, 신규로 하는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시비 100% 해서 6억 5,000 반영돼 있고요.

임차보증금 이것은, 전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하는 부분은 해왔던 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7,000으로 올랐지요?

○정기현 위원 7,000만 원에 이자 2.3% 지원.

그래서 7,000만 원 하니까 여기는 연 161만 원쯤 돼요, 2.3%.

연 2.3% 하니까, 7,000만 원에 연 2.3% 하면 161만 원쯤 되고요.

이것을 두 번 연장해서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총 966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6년간,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는 월세지원 여기는 전세보다 좀 더 열악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월 10만 원에 최대 10개월, 그러면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지요, 연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은 반영 잘하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요청하는 거고 해서.

○정기현 위원 국가에서도 한시 지원 1년간 하는데 월 20만 원 해서.

○정기현 위원 계상이 달라요?

○정기현 위원 대상이 다르지요.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열악한 쪽에 지원이 덜 가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6년까지 이렇게 지원하니 그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반영돼요.

주택임차보증금의 운영비가 지금 여기 전체 12억 중에 2억이 운영비지요?

위탁대행 수수료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501쪽.

○정기현 위원 2억은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공기관 대행 수수료인가요?

운영비,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인건비, 주거정책 교육 등인데 이 뒤에 월세지원 사업에 가면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또 해요.

이 2개는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한 분이 해도 다 될 텐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해서 운영비를 중복 지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별개의 사업이긴 하지만 홈페이지 하나에 분리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 이거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 지금 정부에서 하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은 운영비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대행하면 무조건 이렇게 반영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수수료 비율도 지금 들쑥날쑥이네요, 앞에는 20%.

○정기현 위원 총액에 따라서요?

○정기현 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5억인데 1억 5,000이니까 30% 운영비를 반영하고 기준도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별도로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우리 3회 추경,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넥슨과 명칭 조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처음에 건립추진위원으로 해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원래 100억을 기부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면서, 약속이 명칭을 쓰게끔 약속한 부분이 있었나요?

○윤종명 위원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명칭을 안 쓸 경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부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75억 정도 들어왔지요?

○윤종명 위원 25억씩 해서 세 번 들어왔나?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의견은 뭐라고 그래요?

넥슨 간판 안 쓸 경우.

○윤종명 위원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관 명칭을 기부금에 대한 감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체는 좋겠지만 이게 또 민간병원으로 잘못 인식돼서 공공성이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뭔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설명자료 95쪽인데요.

무지개복지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지개복지공장은 장애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잖아요?

○윤종명 위원 마스크 외에, 저도 복환위에서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나오는 제품을 우리 대전시에서도 목표율이 대충 정해져 있지요?

○윤종명 위원 거기 지금 장애인, 채용된 장애인들은 100% 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윤종명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7억 4,400인가 이게 지금 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휴원기간 중이라고 해서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이게 혹시라도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든 뭘 하든 휴원을 하면 취업해 있는 장애인들한테 월급이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윤종명 위원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휴원기간 중에는?

○윤종명 위원 휴원기간 중에는 전혀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윤종명 위원 아니, 이거 종사자들이 월급을 받는데 시설 뭐 하느라고 개선하느라고 휴원했다고 그래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봐서 예산이 7억 4천이 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알아서 집행을 했었을 테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궁금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 채용을 늘려서 장애인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케이크라도 주문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윤종명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660쪽에 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본예산인데요.

○윤종명 위원 청년가족국인가, 그렇네요.

651쪽하고 660쪽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시비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818억 정도, 0세∼2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윤종명 위원 이게 설명자료 651쪽을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국비 지원하고 해서 우리 시비가 한 140억 정도,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국비·시비 75 대 25로 해서 0세∼1세까지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 차이가 나지만 저건 2세까지고, 0세∼1세까지란 말이에요.

○윤종명 위원 여기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차이점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0세∼1세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든 어쨌든 시비가 140억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윤종명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별도로 대전시 예산이 818억.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여기 1세는 더블로 해서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두 번 받는다는 얘기네요?

○윤종명 위원 우리가 이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지금 국·시비 해서 200만 원 지급하는 게 1회 있고요.

○윤종명 위원 아니 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지급하는 거 저는 찬성하지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0세∼1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돼서 또 이게 818억 정도 신규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이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높이든지, 차라리.

이 나이를 비켜서.

○윤종명 위원 이거 2세까지 하더라도, 1세 지나서 2, 3세까지 더 연장을 하면 되잖아요, 지원기간을.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한 1천억 정도 더 투자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시비로.

○윤종명 위원 한번 시작하면 복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예산도 복환위에 전반기에 있으면서 볼 때 일몰제가 없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사업만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지금 60∼70%, 자치구 가면 60%가 넘어 70%까지 육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한번 처음에 시도할 때 잘해야지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없애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이거 누가 이걸 없앨 거예요?

시작은 쉬운데,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복지부 예산을 옛날부터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사업들은 좀 봐서 일몰시킬 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통폐합해서 새로운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지, 계속 사업만 단일사업으로 그냥 실적 쌓기 위해서 늘리면 이것은 좀 어렵다, 내가 누차 그건 강조하고 예산심사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금번 회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종명 위원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한정된 자원으로 한 분야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싶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게 민선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잘 좀 검토해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입니다, 설명자료 497쪽.

○윤종명 위원 청년주간 행사가 1억에서 1억 5,000으로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윤종명 위원 작년도하고 이게 새롭게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나요?

○윤종명 위원 알찬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알찬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됐든 어쨌든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2018년도에는 4,50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원, 2020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요.

○윤종명 위원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해서 이게 예산에 맞춰서 작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조금 더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적인 면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만 원 시작해서 2억 5,000, 지금 5배가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한번 해서 사업비를 자꾸 늘리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책을 더 발굴하는 쪽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환경녹지국의 맑은물정책과에 100쪽하고 102쪽.

물순환도시 대전 시민홍보관리단 구성·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100쪽 보면 이게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및 물재이용 공감확산 홍보로 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윤종명 위원 이것을 시민홍보관리단하고 여기하고 이 홍보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107쪽에 보면 보도 LID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신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중구 4개소하고 대덕구 6개소인데 그동안에 지역적으로 전에는, 작년도에는 어디 구에 사업을 했나요?

○윤종명 위원 신규사업이구나.

○윤종명 위원 아, 내가 이거 잘못 봤네요.

난 비점오염사업이 전에도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어진 사업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구나, 내용을 착각했네요.

그래서 나는 이거 밑에 구가 중구하고 대덕만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윤종명 위원 예, 145쪽에 보면 숲길조성관리(지원)(전환사업)이 있어요.

이게 숲길조성사업이 원래 시에서 집행하지 않았나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래서 전년도에 시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지요?

○윤종명 위원 바람길하고 이건 달라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여기 전환사업에 숲길조성관리도 지금 전환사업 홍보물은 또 시에서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윤종명 위원 이거 어차피 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놓고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같이 이렇게 이런 걸,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같이 넣어서?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왜 같이 넣어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홍보물에 돈 들어간다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윤종명 위원 숲길조성관리, 숲길 여기하고 전년도 집행한 거하고 올해 이거, 내년도 계획하고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윤종명 위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더퍼리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쪽에 있네요.

어쨌든 우리 녹지과에서 도와주셔서 일몰된 더퍼리공원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원부지를 지정해 주시고 이번에 또 보상비까지 예산 반영해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기왕 어쨌든 거기가 더퍼리공원이 문화재가 같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거기가 인근에 박팽년 선생 유허비도 있고 남간 문화재에, 국가 문화재로 신청했으니까 남간정사하고 삼매당이라는 문화재가 대전시 문화재 자료 등록 1호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사유지로 있어서, 울타리 쳐서 우리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퍼리공원으로 지정을 받고 보상까지 이루어지게 돼서 대동하늘공원하고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랑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용수골 4차선 터널이 뚫리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이번에 세워져서 보상까지 이뤄지게 됐는데, 아마 문화재 연계한 여러 가지 공원이, 뒤에 계족산하고 또 너머 길치공원까지 연계한 여러 가지, 제가 처음부터 준비했던 충청도 브랜드 양반마을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5분 발언이 됐든 정책토론회가 됐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잘 엮어지는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청년가족국장님, 480쪽 보시면 청년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우승호 위원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비와는 별개로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로 이 예산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센터 운영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요.

그 센터가 오픈하면 또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실 계획입니까?

○우승호 위원 통합적으로 하신다는 게 지금 청년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 내에서 설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82쪽 보시면 청년공간 운영 3개소 있지요?

여기가 증감사유를 보면 36.1% 감액을 하셨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감액한 사유가 청년내일센터 공간 위탁운영 시작에 따라서, 7월 1일 자부터라 인건비 미반영하셨는데요.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유에 보면 청춘나들목이 사업종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춘나들목이 청년내일센터로 개소되면서 앞으로는 너나들이랑 두두두 이렇게 2개소만 공간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정이 필요해서요.

487쪽 청년창업지원카드 그리고 488쪽에 청년희망통장, 청년내일 희망카드 이런 사업들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내일센터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 못 합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가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 같은 경우, 486쪽인데요.

수행기관이 대전청년내일센터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수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하고 있지요?

○우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요, 493쪽이 내일센터 운영을 신규로 계상하셨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게 민간위탁 사업으로 통계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청년내일센터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잖습니까?

아닙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존에 수행하던 기관에서…….

○우승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청년내일센터가 1월 1일 자로 개소한다는 말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드릴게요.

본래의 청년내일센터가 갖고 있는 3개 공간이, 물론 다음에 통폐합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7월 1일 자부터 수행하실 테지만 지금 청년내일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가 나갔지요?

○우승호 위원 11월 11일 자로 공고가 나갔고 보도자료 내셨고 예산을 2022년도 예산액 추계로 23억 1,300만 원이라고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493쪽 보시면 대략적으로 10억 정도를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아직 최종 가결된 건 아니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에 통과됐지만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치신 다음에 최종 가결된 다음에 공고가 사실 나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진행과정에서 1월 1일 자로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공고에서 뒤쪽 보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청년내일센터가 하는 사업이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2022년도에 하는 사업이 아홉 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두두두라든지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하는 사업수행이 충분히 지금도 다 할 수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말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조직들이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왜 이렇게 1월 1일 자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아직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공고로 내셔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절차가 있는데 먼저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먼저 공고를 냈다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관조직들이 11월 30일 자로 마감하셨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3개 단체를, 3개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도 공고에 신청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본연의, 6월 30일까지 업무가 있잖습니까?

중복되는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음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과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직 사업수행이 확정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 1월부터 내년에도 계속 수행할 형태가 있는 세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세목에 세우셔야 할 비목이 있으실 텐데 아직 헷갈립니다.

○우승호 위원 만약에 선정된 기관이, 3개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선정된다면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도 청년공간 운영하고 계실 텐데, 물론 그 사업과 청년내일센터가 하는 사업수행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청년공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오랫동안 지금…….

○우승호 위원 그 조직들도 단순히 공간 운영만이 아니라 대전지역에 있는 청년공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똑같은 목적을 띠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내일센터가 너무 급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물론 예산이 통과될 필요가 있겠지만 위탁기관 선정이 12월로 이루어진다면 절차상 계속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485쪽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그리고 484쪽 두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공간 청소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두두두도 결국은 6월에 끝나는 형태로 가는데요.

이런 어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청소기 없이 빗자루로 청소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청년내일센터가 운영되면, 통합적으로 어차피 비품 구매하실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4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춘터전 지원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대부분 위탁수수료를 내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내일센터는 위탁수수료가 없지요?

통째로 사업이 예산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긴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습니까?

○우승호 위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위탁수수료가 지금 지급되는 경제진흥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청년내일센터로 통폐합이 될 텐데 위탁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혹시 정리되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청년내일센터 본연의 업무와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혹시 정리된 자료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183쪽,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신규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신규 설명자료 182쪽, 183쪽입니다.

○우애자 위원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우애자 위원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체 수발에서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육체적 노동에서부터 감정노동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 때 감정코칭에 대해서도 발언했지요.

감정코칭,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많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 장기요양 종사자는 몇 명이 되나요, 대략?

○우애자 위원 9만 명 정도요?

○우애자 위원 대단하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에 시행되었고 올해로 14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맞지요?

○우애자 위원 그동안 대전시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우애자 위원 아직 한 적이 없어요?

○우애자 위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구체적인 것이 없겠네요.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원스톱이라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우애자 위원 제가 다시 또 질의하는데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은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우애자 위원 장기요양 종사자의 좋은 돌봄사례 발굴이나 표준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대전지역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노인 종사자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업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에 약 6천여 명의 돌봄 종사자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좋은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그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국가 하천으로 3대 하천이 됐지요, 다?

○남진근 위원 3대 하천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네요.

요즘에 삶의 질이 좋아져서 아무래도 산책을 하는, 천변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많이 활용하고, 3대 하천을 보면 깨끗해져야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걸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를 위해서 하천이 깨끗해야만 걷는 사람도 산책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천 얘기를 하는데, 지천.

특히나 제가 가까이 있는 대동천에 대해서, 대동천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지만 거기가 오·폐수로 인해서 정화가 덜 돼서 깔따구라든가 여러 가지 모기라든가 문제들이 야기가 많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또 작년에 그랬나, 범람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주변에 일반주택들에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 시대 시대의 잣대가 다르지만 지금 대동천변으로 대전역 복합2지구가 결정되고 나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거기에 인구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냄새가 나고 깔따구, 모기가 생기고 그러면 상당히, 요즘 그럴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 좀 더딘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거 빨리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짚고 싶고, 그리고 복지국장님이신가요?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 실종방지에 대해서 건의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실종되면 경찰, 군인 할 것 없이 총동원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안을 냈는데 여기 액션이 하나도 없네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쓸데없는 인력낭비, 인력이라는 건 낭비가 되면 그만큼 자본투자가 되고 시간투자가 되고 돈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요즘에.

○남진근 위원 방법론이, 뭐라고 꼭 하기가 그렇지만 인공위성도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근처에 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건의안을 냈는데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남진근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해야지 이건, 그렇지요?

예산 없이 사비로 할는지, 국장님 사비로 하려고 그래요?

○남진근 위원 내용은 알지만 필요한 거라고 느꼈으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315쪽부터 죽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급한 것이, 일의 선후가 뭔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제가 건의안을 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부에 건의안을 냈으니까, 이건 아마 복지부 쪽에서도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258회인가 몇 회 때 노인들 비행기 태워주기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선출직들도 경로당을 자주 방문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삶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외롭지 않은데 삶이 어려운 분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나라 현재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노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업도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가 되고 그래서 노인분들 비행기를 못 타본 사람들을 위해서 근교 가까운 데라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추계를 해봤어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앞장서서 서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우리 노인들 예우 차원에서.

그거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런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함축적인 방법으로 워딩을 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관련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걸 좀 참고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오늘 현재까지 노력하신 선배님들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물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한때는 나라가 가난하고 못살아서 우리가 예우를 충분히 못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지요?

거기에 준해서 되더라고요.

어디지요?

보훈처인가?

○남진근 위원 보훈처 관계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을 건의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다녀보면 참전용사 뭐 여러 분류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그때 시절에 죽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분들을 보면 전부 어려운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은.

바꿔서 생각하면 그분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식분들도, 그분들의 집안들도 힘들게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남진근 위원 옛날의 우리나라 문화가 여성들은 외부로 가서 일을 안 했잖아요.

남성들이 주로 했는데 남성들이 여러 가지 국가사정에 의해서 희생이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고 대대로 가난하고 힘든 집안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 좀 더 보훈에 관한 것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전용사들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유공자들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굴하는 때니까 우리 복지국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대전이 되어야지 그냥 그거를 귀찮고 해서 안 하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어디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주려고 노력하셔도 돼요, 더 확대하려고 해도 되고.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일들도 하는데.

부탁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관련 159쪽 시니어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은 없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5개 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중구가 9월 말 현재 미운영한다고 했는데 9월까지 운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자체를 안 한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5개 구에 배정은 했는데 중구에서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타 구로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몇 개 개소를 지원하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범사업에도 빠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제도 빠지고 여러 사업에서 한 지자체가 많이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보면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5개 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5개 구가 다 같이 참여해서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고루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31쪽 자살예방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2.5%가 증액이 돼서 6,500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자살예방센터 지원으로 6,500 해서 1식이잖아요, 2,500 증액해서.

증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내용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453쪽 대전음식 이야기 책자 제작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54쪽 대전 인기 먹거리 맛지도 제작 신규사업으로 역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음식 이야기 책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453쪽.

○민태권 위원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 음식 관련해서 맛지도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부 발행하고 배포방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산출내역 역시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이거든요.

물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그런 내용으로 계상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다음 장 인기 먹거리 맛지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예산만 2,000만 원 계상됐고 시민제안 공모제로 최종 선정된 내용으로만 올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관련해서도 대충 발간부수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이 두 사업을 볼 때 음식 이야기고 먹거리 맛지도란 말이에요.

이걸 병행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음식을 소개하면서 지도를 만들고 이런 방법도 좀 필요성이 있는…….

○민태권 위원 그걸 참조를 해보셔서 뭐라고 할까요, 책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민태권 위원 457쪽 마지막 쪽입니다.

외식업종 취업지원 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1억 5,070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2022년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직업상담사 여섯 분을 배치하여 영업주 및 구직자와 인력 알선 및 구직자 일자리 요청 시 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상담사 배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기 내용도 조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외식업협회라든지 아니면 휴게음식점협회에서, 지회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여성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가정으로 한 번 개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정이 계속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승호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진방안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시비도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목 그대로 보시다시피 추진실적이 33명인데 여성장애인만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 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로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남성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우승호 위원 많이 감사드리네요.

이 점은 충분히 많이 홍보를 하셔서, 타 지역에서도 사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우승호 위원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246쪽을 보시면 장애인 민원상담이라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민원상담이 뭔지 봤더니 1588-0420이라는 상담전화 연락처가 있더군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페이지가 252쪽이거든요.

장애인상담전화 사업이 있고 장애인 민원상담 제목으로 된 사업이 있어요.

상담이라는 게 우리 대전시도 120인가요, 민원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도 우리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거기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다 상담해 주는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특정 사업을 나눠서 지원단체에 업무를 맡겨서 사업하는 게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우승호 위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사업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일몰하기가 참 어렵지요.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앞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통폐합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도 세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한 48%, 47%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10대, 20대, 유·소아기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혜택이 알려지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뤄주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 장애영역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유형별로 다양할 텐데 본 위원이 사실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충분히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을 다양화시키셔서 확대를 하고 있지만 늘 장애인복지 영역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대전이 장애인복지 전국 1위를 매년 수상하지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탁월하게 눈여겨볼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재활분야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재활사업 그리고 청각장애인 재활도 많이 건의드려서 반영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327쪽이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이 10억 정도로 계상되었는데 패소한 이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수빈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소송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수빈 그런데 다른 데는 대법 판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상고를 포기하셨지요?

○위원장 박수빈 지금 대전시 여러 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같은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482쪽이요.

상권 482쪽,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청년공간에 대해서.

운영도 있고 운영 지원도 있고 한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세 군데가 많이 운영을 못 했잖아요.

○위원장 박수빈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이게 테마를 갖고서 3개가 생겨난 거지요?

○위원장 박수빈 특성이 다른데 처음에는 잘 운영된다고 봤어요, 본 위원도.

그리고 불시에 한번 가보기도 했었고, 이게 특정 청년들이 그냥 사유지로 운영한다 이런 소리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박수빈 이게 지금 민간에서도 이런 공간도 많고 각 구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수빈 차라리 구로 다 옮겨버리고 몇 개만 남겨놓고 큰 센터를 하나 시에서 만들고 구로 넘겨주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박수빈 청년들이 진짜 다양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대전역 지하까지도 가기가 힘들고 우리 탄방동 샤크존 2층에 있는 것도 솔직히 청년들이 다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공간의 위치에 설치되는 게 맞고 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면접 지원이나 아니면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대학교도 이런 공간이 다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483쪽에 구에는 지금 세 군데밖에 없나요, 청년공간 운영하는 데가?

○위원장 박수빈 그러니까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에 제가 알기로는 2개인데.

○위원장 박수빈 동구는 한 군데 있어요, 대덕구도 한 군데 있고?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유성구는 없나요?

○위원장 박수빈 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여기 3,0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수빈 서구는 2개인데 그러면 1,500씩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수빈 시에서 보조한 데만 지원해준다?

○위원장 박수빈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주려면 통 크게 다 해주지 왜, 나눠서 해주시든가.

안 그런가요?

○위원장 박수빈 예,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년내일센터 운영, 이게 예결위 통과도 안 되고 공고가 나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해버리면 그 공모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수빈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또 운영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위원장 박수빈 너무 급히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