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자연의 섭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뒤로 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리고 전체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를 위하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대전광역시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사조의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는 대전광역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의회에 의안 제출 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의안 심사 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및 처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안 심사에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0조제4항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 제출 시 입법예고 여부, 의견접수, 그에 따른 처리결과, 재입법 예고 여부 등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인과 보조직원 8인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5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8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반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