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안전실 소관
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 자치분권국 소관
라. 대변인 소관
마.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대전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 안전훈련 및 인명구조 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재난 및 사건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3대 하천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까지 행정력 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봉사하는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7월 1일 자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유세종입니다.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다양화되는 시절에 제가 부임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인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문인환 인사)
이구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구태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합동군사대학교령 개정에 따라 군부대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중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삭제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6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48쪽 중간에 보면, 예측 중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뒤늦게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은 역대 최장인 54일간이나 장마가 이어졌고 수십 년 만의 기습폭우로 서구 정림동의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지하차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홍도지하차도가 7월 1일 완전개통하기 전에 임시개통됐지만 여러 차례 작은 강수량에도 침수가 돼 차량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에서는 도심지 침수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은 어떤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셨던 도심지 침수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시비 포함해서 약 18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말 착수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년 차지만 1년 조금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다른 도시들이 지금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가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침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대전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침수예측솔루션 실증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부임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부서에서 확인했는데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첫 번째로 소요비용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보다 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인천에서는 도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신문에서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처음으로 시스템 부분을 적용할 도시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확인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도입한 사례가 있으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침수피해를 줄일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해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동안 저희 대전지역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기후변화도 있고 또 지역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추가 사업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침수예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필수적인 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집중폭우라든가 이상 자연재해가 계속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결국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리미리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적극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재난에서의 위험을 받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장마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을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정림동, 절암천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가 침수되어서 인명 피해 및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올해 정비가 잘 되었나, 정비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정림지구만?
○민태권 위원 예, 우선 정림지구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정림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코스모스아파트가 침수되고 그래서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저도 부임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또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본사업에 대한 사업들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는 아마 내년도 4월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올해라도 큰 비가 혹시라도 더 올지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로 빗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옹벽이라든지 담장 이렇게 해서 전체 6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함께 같이 참여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업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2023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실시설계용역비로 두 군데가 다 올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응급조치만 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근본적인 사업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확대하고 연장하는 사업이 본사업인데요,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혹시라도 사고위험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6개 사업들은 이미 완료한 부분들인데 그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언론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쪽지방 전남에 이틀에 걸쳐서 500㎜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장마철을 맞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매번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대전에 주로 침수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침수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사태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문산 주변이라든지 산에 가까운 쪽이라는 부분에 피해가 발생될 지역이고요, 침수지역 부분들은 저지대이거나 유천동, 문화동, 태평동 지역을 저지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침수위험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저도 부임을 해서 여름철 맞아서 폭우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간에 한 부분을 보니까 일단은 폭우에 대비해서 점검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역 130개소라든지 하천시설물, 하상도로 이런 쪽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3·4월 중에 정비를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난해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구 합쳐서 한 157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도 복구라고 해서 하천에 길을 준설해서 물길을 잡아주는 사업을 지난해에 마무리했고 하수도 준설,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서 전기시설을 지상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단기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 또 맑은물정책과에서 지난해 비 피해 때문에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개의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이 도심 침수대응 시민안전기술과 같은 그런 시스템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시하고 구하고 재난상황을 빨리 흡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수습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대책일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다시 피해가 반복될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리셔서 실장님께서는 올해 다시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5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대전시의 계획에 있어서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관리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을지태극연습을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정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지태극훈련은 실제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일단 잠정적으로는 10월에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을지태극훈련은 재난과 전쟁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상황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부의 훈련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중 대응하기 위해서 을지태극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의 위기대응능력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을지태극훈련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훈련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훈련하면서도 저희 분야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에 맞고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훈련과 관계없이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절차를 보니까 가·나·다·라 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림동하고 절암천이 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거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에 대한 등급을 하고요, 그 등급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결정을 하고 사업비를 받는 부분들은 행안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침수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그것을 저희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요, 그 지정된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은 되었지만 올해 만약에 집중폭우가 오면 이 지역이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못 하시지요, 실장님?
그쪽에 계신 이광복 의원님이나 이분들 얘기에는 올해 비 오면 똑같다는 얘기를, 참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지난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담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지난주 7월 2일 날 사무실에 있는 새로 부임한 과장 또 담당팀장이랑 죽 같이 가서 봤는데 작년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 얼마나 감당해낼지에 대한 자신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지난해 피해의 원인이라든지 요소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부분들을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한 대응능력은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집중호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작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된 거지 그냥 일반적인 것 때문에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올해도 집중호우는 분명히, 요즘은 집중폭우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거기 계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피해가 왔는데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는 하는데 크게 바뀌지 않게 느껴지는 게 문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은 우수관로를 확대하고 연장하는 부분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피해에 대비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코스모스아파트가 유독 저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차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빗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갑천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했고요.
빗물이 분산되어서 최소한 한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6개 조치한 사항인데요, 아무튼 저희도 작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말고, 아까 실장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문화동, 유천동, 태평동, 용두동 이쪽이 비만 오면 늘 발목까지 물이 찹니다, 길거리든 어디든.
본의 아니게 코스모스아파트 때문에 침수된 다른 데가 그냥 넘어갔을 뿐이지 용두동에 한라무지개아파트도 완전히 물이 꽉 찼고요, 태평동 시장에 물 들어찬 것 다 아시지요?
시장 안에 무릎까지 들어왔었어요, 물이.
유천동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상습침수에 대한 올해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작년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던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자체가 저지대에 있고 유등천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시설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은물정책과에서 도심침수대응 사업을 통해서 물길을 분산시키고 해서 문화·유천·태평지역에 대해서 침수 부분들을 막자는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하고 시가 노력한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펌프를 갖다가 구청에서도 많이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내지는 침수에 대비한 시설들, 모래주머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걸 제가 확인은 했지만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중구와도 상의해 가면서 최소한의 능력들을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천 쪽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늘 침수되는 곳입니다, 비 좀만 많이 오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침수 피해가옥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태평시장에 물이 차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었던 것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홍종원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피해로 해서 제도개선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지역이 늘 똑같이 생기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만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피해가 또 생기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는 말씀이고요,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궁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들은 지난해 피해를 경험하면서 저도 볼 때 바로 다음해 똑같은 부분들, 똑같은 피해라든가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보이고요, 어쨌든 지난해의 교훈을 삼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홍종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만이라도 먼저 침수된 피해가옥이나 침수피해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준비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습피해지역에서 얘기했던 하수관로의 개량사업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2030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준설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해서 하수관로의 준설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하수도 준설 부분들이 숫자적으로 3,200㎥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인지는 추측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그 정도 분량은 다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새로 본청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고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전에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 오래 계셨는데요,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생과도 밀접하게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다듬어주시기 바라고요.
4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및 소통체계를 확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7쪽 첫 번째 안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여기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도 생활방사선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Safe 대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도 정보를 올리고 있고요, 전광판 12개를 통해서도 이렇게 죽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원자력시설들이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핵연료 주식회사 같은 기관들하고 서로 간에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공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부임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기관을 가서 나름대로 같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구축하고 운영하신다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걸 연계해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건지 그것만 좀 명확하게 해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방사선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원자력연구원이 우리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미 실시간 환경방사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기에 정보의 접근성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소통 강화의 부재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자료만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중복된 예산들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각 기관별로도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걸 모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중복의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8쪽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장마철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 재난관리과 쪽에 스마트재난관리 전문가라는 분이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전문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저희 재난관리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고 또 이전에도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개발을 하고 내지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또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원과도 상의해서 하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만큼은 그래도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전에도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난관리의 선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비용적인 한계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차 산업이 가져오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재난관리 전문가라는 직업이 태동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시민안전실도 담당자분께서 순환보직제 때문에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영역에 있는 직원분이 한두 분 정도는 계셔야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하고 필요하구나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감수성이 부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사이동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이 재난방재직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시에도 있고 구청에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과 어떻게 보면 인력에 의해서 수반될 수는 없지만 그런 전문인력들이 전문관 지정이라든지 내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문직위를 만들든지 해서 나름대로 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갖추어나가는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과 시청도 밀접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난관리시스템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과학도시로서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6월 26일 자 기사난 게 있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엽적으로도 다 말씀 주셨지만 중리동이라든가 홍도동 지하차도가 신설되면서 여러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침수피해가 또 발생하고 그런 지역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기사도 봤고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 41개가 있는데 올해 전기시설을 상부로 올리는 사업을 10개를 진행하고 있고요, 홍도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막 개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걱정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개통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을 텐데 건설관리본부라든가 부서 간의 상호 협조가 좀 부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안전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보험 가입에 대해서 풍수해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및 교육을 표시하셨는데요, 건수를 기재하셨습니다만 이 건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퍼센티지로 표시를 안 하셔서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에 있는 식당 같은 데에서 사고라든지 화재 때문에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거의 99% 정도가 가입해 있고요.
개소 수가 한 5,07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만 풍수해보험은 임의보험이라서 주택, 온실 또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점포 등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시하고 구하고 부담을 해서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한 1만 개 정도 이렇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나 봐요.
작년에 황운하 국회의원께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0.47%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99%가 가입되어 있다는 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건 재난배상책임보험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라든지 온실 같은 데에 혹시라도 모를, 임의보험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필요성을 좀 덜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전국이 공통사항이지만 우리 대전에서도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가입홍보와 교육건수가 8회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8회의 의미가 뭘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가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다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많이 편성된 편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보험료는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분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희망하시는 분이 많다고 치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전제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대상의 시설 소유자께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 지역화폐 온통대전과도 연계된 시민과 관련된 보험 가입하는 것을 무료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무료로 시민들께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밀접하게 사용하시는 플랫폼이 온통대전이기도 한데요, 그 플랫폼 들어가자마자 팝업창이 떠요.
보험을 가입하셔도 무료로 우리가 보전해주겠다, 이런 내용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도 연계했을 때 이런 가입률을,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온실, 상가,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이 나뉘어지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통대전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부서와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 승진과 시민안전실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책과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방역에 잘 대처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전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대전이 아마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이겨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실 전 직원에게 고생스럽지만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당연히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그쪽이니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많은 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 50쪽 대피시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실제 살고 계신 거주지의 주민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피시설이 740여 개소, 급수시설이 187개소라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피시설 하면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어느 부분인가, 내 주변에서.
본 위원도 사실 거주지 주변에 실질적인 대피소가 어디다 항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을 보니까 민방위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 및 소화기 등 이런 부대시설이 포함된 시설을 말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대전시 대피시설 740여 개소의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와 구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설 및 장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740여 개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정비라든지 점검하는 부분들은 위치의 적정성,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거기 표지판이 붙어있는데 시인성이라든지 또 영문으로 병행 표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샘플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무원이긴 하니까 조금 그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있는 부분을 보는데 아무래도 일반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인식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무엇보다 민방위시설에 관련해서는 각 구청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시민인식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보의식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비상상황 시 또 그런 안보상황 시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행동수칙 자체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고 치면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할 거라 보이고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는 안보상황 시에 가까운 장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령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알리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 홍보방법으로 각 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특히 통장님들은 어느 지역보다 동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능단체를 통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라든지 반복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과 장비에 관련해서 항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 정기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어려운 자리로 오셔서 축하와 함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이 코로나를 보건복지국과 함께 앞장서서 대응해주고 계시고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 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자연재해가 막 발생할 그 시점에 시민안전실장으로 오셔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재확산 위험 기로에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시민안전실장으로서 관련부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실장님께서 각별히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사업에 관련해서 조도개선 사업 확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대전이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특·광역시 중에 1등입니다.
그중에 1인 여성, 1인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안전 취약대상 아니겠습니까?
조도개선 사업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서 대전에 있는 모든 동이 안심마을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시민안전실에서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현황, 향후계획들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광주의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며 지나던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재난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대전에서도 작년 7월 정림동 아파트가 침수된 사례와 최근 홍도지하차도에서 침수피해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재난에 대한 대비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피해발생 시 초기의 구조활동과 사고수습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장마철을 맞아 많은 강수가 예상되기에 지반침하 및 건축물 붕괴 등에 대비한 대전시의 안전관리대책도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수시 청취하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며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주연 인사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36쪽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통합채용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은 최근 공공기관 채용 관련 문제가 나온 곳은 없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당초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에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체 전수조사나 행안부 점검 때 지적사항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뚜렷하게 채용과 관련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지적사항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1개 공공기관 124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언론보도를 보면 17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채용인원과 기관 수를 보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17개 기관 다 참여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필요한 기관이 11개 기관이어서 11개 기관, 124명을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이미 경기도와 제주도, 광주,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잘 벤치마킹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채용에도 33명 등이라고 표시하셨는데요.
확인해보니까 이번에 수어통역사 채용공고도 올라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한다든지 행사할 때도 민간기관에서 브리핑 때마다 모셔서 섭외하는 과정이었는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채용공고의 내용을 보니까 의아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어통역이라는 게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데요, 자격증 제도라는 게 사실은 공인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의 내용을 보니까 우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건 자격기준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전문분야이지 않습니까?
전문분야인 만큼 사실은 자격증이 필수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필수자격증 사항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자격증은 우대사항이라서 됐던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수어라는 게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도 물론 공용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기교육을 받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수어라는 것은 공용어로의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조기에 교육받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정말 의지 있으신 분들께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자격증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제도적인 과정인데요.
이 제도가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민간에도 수어통역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라 우대예요.
3명의 면접을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3명 중에 2명이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떨어지고 자격증이 없는 두 분이 합격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관이 왜 또 이렇게 비슷한 유사사례로 따라갈까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확인 한번 해보셔서,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저희도 개선방안이 있는가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납부대상으로 지자체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우승호 위원 230쪽에 보면 균형인사라고 해서 장애공무원 편의지원 예산 500만 원 편성하셨다고 기재하셨습니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장애공직자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현재 74명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도 장애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을 연간마다 수립하시나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연간계획 수립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할까요, 퍼센티지를 민간과 달리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공무원의 사기도 독려하고 진작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민간에서도 공직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퍼센티지에 대한 목표달성률을 설정해놓으시더라고요.
혹시 대전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저희는 법정목표달성기준을 늘 상향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저희 목표로 설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십니까?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장애인공직자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자신의 장애를 공개하기를 아직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서도 장애에 대한 시선이 그런 부분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승진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박탈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애가 있으신 공직자분들의 기회를 좀 더 열어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지 참고하셔서 보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유념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정기인사 관련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정부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에 미달되고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및 승진인사와 관련, 노조에서 반발하는 등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승진인사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민선 7기 4년 차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운영하던 자원봉사 품앗이제를 삭제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운영하던 자원봉사 품앗이제를 삭제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우수자원봉사자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재진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의정 3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 모든 구성원은 시민참여 활성화와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통해 자치분권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73쪽, 세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을 보니 착한임대인,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감면금액을 보니까 3,308명, 4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세부담 완화 실적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에 사실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이 올해 감면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20억이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0억이 넘을 거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착한임대인 지원, 확진자 및 격리자 주민세 감면 등에 대하여는 회기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지원은 하겠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착한임대인의 선행을 독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착한임대인이 서류 간소화를 통해서라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지원사례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2020년 결산 때 시민들은 적자인데 대전시는 2,900억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핀셋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염두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 70쪽, 소통과 협력,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시의 조직체계도 자치분권국 또 자치분권과로 명칭을 정비하였는데 실제 대전시의 자치분권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분권을 위해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바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치분권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7기가 출발할 때부터 대전은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와 관련한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국에 한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나름대로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주민자치회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자치국 안에서의 분권을 위한 일들을 보면 일단 시와 구와의 유기적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연례적인 정례 미팅이 있고요, 그 외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한 현장방문으로 주요시책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들을 수시로 하고 있어서 올해만으로도 한 17회가 있었고, 또한 허심탄회라는 부분 기관·단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부분 그리고 토요산책을 통해서 주말 토요일 날 시민단체들과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치분권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민공동체국 차원에서 저희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소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현장시장실, 직소민원실 등 다양한 시책들이 각 실·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슬로건에 맞춰서 시민들의 힘이 반영되는 시정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과의 의견청취나 현장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에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접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비대면접촉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어떻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시정 의견청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국별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시민들 또는 부서와 중점적으로 해서 부서와 시장님 그리고 국장들이 수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저희 자치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들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자치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은 다소 제한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통의 대상이 매번 시 행사 때마다 참석하는 대상이 아니고 관심을 갖지 않는 다수의 시민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시민들과의 만남 부분은 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조언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소통 및 협력 강화로 대전형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들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전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통강화를 위한 제반대책이라든지 더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히 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들께서 주민 말씀 명심해서 좀 더 다양한 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니까 공무직원증 교체하셨다고 표시하셨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한데…….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우승호 위원 72쪽에 상생과 소통, 신뢰와 협력의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구축인가요, 공무직원증 교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전에 시청에는 공무원 외 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약간, 이전에는 저희들과 유사한 일,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명찰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게, 정확히 같게는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차별적인 대우가 있어서 안 되겠지요.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스마트한 시대로 가고 있고 대전시도 과학도시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는 얼마나 스마트한 행정과 과학도시를 접목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모바일공무원증이라고 하지요, 올해 1월인가 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우리 대전시는 공무원증을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사실 공무원증을 저희들이 패용하는 이유가 시민들께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원인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모바일공무원증 부분도 살펴봐서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과학도시라고 표방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좀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처럼 명찰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굳이, 국장님 말씀이라면 목에 걸고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민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증서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입장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실물카드를 많이 발급하는데 공무원증도 행안부에서 추구하는 게 스마트한 행정이라고 해서 간편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계신 만큼 과학도시라는 측면에서도 인식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접목을 빨리빨리 해나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바일증으로 나온 신분증, 그러니까 지금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해요, 물론 기존에 있는 형태의 실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그것도 쓸 수 있고 모바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를 병행해가는 우리 대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더러 듣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이번에 자원봉사도 어떻게 보면 모바일증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단일로 하기에는 정보화담당관이라든지 그쪽 부서랑도 협조를 했을 때,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협조했을 때 시민카드라고 혹시 통합카드 같은 형태로 모바일카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플랫폼 카드를 원스톱으로 통합했더라고요.
국장님 아십니까, 혹시?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과학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콘셉트 그리고 다양하게 있는 여러 통합기능을 갖는 카드의 운영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통합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민카드라는 부분도 얘기는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들도 살펴봤는데 이게 공공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사전작업이나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 의견은 “지금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감수성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2009년도 대전시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때도 ‘대전시 온나라 시스템, 종이 없는 녹색행정으로’라고 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81쪽에 보니까 서류 없는 회의 구현, 종이서류 없는 회의 이렇게 2021년도에 와서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과학도시를 계속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있어서 스마트한 부분이 미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에 오래 계셨는데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사실 일하는 방식 부분의 혁신과 스마트행정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제가 행안부에서 그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 파견 가 있을 때 하고 왔거든요.
그때도 하다가 전자정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전 행정부처 간에 추진됐었는데 그때 사실 이걸 진행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되면서 전 행정력에 비대면행정이 정말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저희도 본청에서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비대면이라든지 영상회의 그리고 재택근무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느슨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이것 말고도 지속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은 공백이 발생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과학도시의 그런 부분들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쪽 납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친화 세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과 별도로 대전시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73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범납세자 개념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한 납세 부분은 일반시민들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공납세자 부분은 법인 같은 경우에 납세액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통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신용보증수수료의 감경이라든지 시 금고로 하고 있는 하나은행이나 농협 등의 대출금리 감면, 세무조사 유예, 시·구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의 주차요금 감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세 부분에 성실한 분들하고 공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5명을 선정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수치입니까?
많은 겁니까?
감이 안 와서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현재 선정한 것은 성실납세자는 609명, 유공납세자는 156명으로 했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개인·단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인원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선정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대전시가 광역시인데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보이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모범납세자, 성실하게 유공 납세하시는 분들의 수를 늘릴 수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어떻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성실납세 부분의 영역을 키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7쪽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대전 주소갖기 및 학교별 맞춤형 대학교 인구시책 사업 공모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처음에 기획하실 때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대학 19개 대학교에 9만 7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관내 17개 대학 중 6개 대학을 논의한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참여한 다른 학교들은 계속…….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8억으로 했다가 세원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4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규모를 조금 줄여서 성과를 낸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많이 세워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원래 시책을 계획했을 때는 관내 19개 대학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 예산에서 어느 정도 시범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깎였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런 뜻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입 목표학생 수라든지 공모사업을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안된 학교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민태권 위원 대상은 관내 대학교 다 해당되는 거고.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관내 19개 대학교에서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살펴보면 외지에서 많이 온 학교가 있고 호응도가 있는 학교가 있고 떨어지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고 있는데요.
금일까지 현재 충남대, 한남대, 우송대가 일단 참여하기로 해서 일단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접수기간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공모마감일은 오늘까지입니다.
○민태권 위원 공모사업 접수에서 전입 목표, 자부담, 사업계획 등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은 일반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사업마다 부담률이 다른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저희가 10% 정도 제시한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림은 갖고 오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차등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그 부분 유연하게 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95쪽 청사 현황 및 청사 내 사용허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연합회와 자원봉사지원센터가 계약만료가 얼마 안 남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게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별도의 공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일단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의 말씀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뭐냐 하면 5개 구를 통해서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저희도 고민해서 혹시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당초에 계획됐던 동구 정동으로 가는 계획은 그러면 취소된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어떤 내용이 취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상 사용현황과 무상 사용현황 두 가지로 구분하셨는데요, 잘 알려진 건강카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카페를 3년마다 갱신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이게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인데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개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질의드린 취지가 한밭도서관이라든지 일부 건강카페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물어보면 입찰했어요, 몇 개 기관들은.
우리 대전시청은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는 공간인데 수익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수익금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산되면 더 좋은데, 여기 혹시 몇 년 됐습니까, 이 건강카페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여기 건강카페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 2010년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카페 1호이고요, 한밭수목원, 몇 호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 그쯤일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한밭도서관은 입찰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밭도서관 건강카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은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상이라고 하면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유상으로 하는 형평성의 논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이것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건강카페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약간 수익성이 더 있어 보이고 한밭도서관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무상이냐 유상이냐 부분은 제가 내용이 파악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승호 위원 언제까지 무상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정리되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저희는 청사 안에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실제 건강카페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1층에 시민들께서 대여할 수 있는 공간, 미술전시공간이 있었지요, 원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지금 접견실로 바뀌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청사보안이라든지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1층에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오시면 직원들이 내려가서 응대하고 있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들 의견도 있고 시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방음벽과 기타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실 그 공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민들께서 미술전시라든지 각종 행사도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으로 볼 때 올해까지는 현재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시민들이 방문하시는 시간이 될 때쯤이면 그 공간을 시민들께서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편하시고 개선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일 수 있는 영향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변화되지 않았느냐, 집처럼 생긴 오픈 테이블 형태로 지어진 곳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층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쓰려고 해도 책들을 놓고 가다 보니까, 문서들을 놓고 가다 보니까 이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관 형태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2층 공간 시민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7월에 열어볼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고민하고 있고요, 기타 옆의 회의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과 내부 분들이 조그만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질병관리하는, 코로나 담당하는 부서가 3층 세미나실에 사무실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등 여러 곳에서 사무공간, 회의공간들이 시청사 안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하고 시민들께서 방문이 잦아지시면 시민몰 부분도 해서, 당분간은 열지 못하지만 곧 거기도 개방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승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전시공간 부족이란 부분은 시민몰이라는 것을 해서 리모델링한 사업에서 사실은 있었던 공간이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아마 그건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 공간 조성할 때 이 공간이 있었는데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개방감이라는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얘기해서 했지만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조성한다고 해도 원활히 활용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코로나 대응공간으로 쓰고 있으니 그걸 적절하게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시장님한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전시공간 부족이라는 걸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그 부분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하는 것에 큰 역량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자치분권국이 또 거기에 내부고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와 종사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업무보고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연성과 생산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자치분권국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공직자들도 집단스트레스에 쌓여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치분권국장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73쪽 보면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타이틀에 자주재원 확충 및 친서민 세정 구현이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친서민 세정이라는 것에 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말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일시적인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매번 나가는, 세금 내야 되고 운영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날 하는 말이 ‘세금 좀 줄여줘.’, ‘세금 좀 줄여줘.’가 저희가 현장 가면 듣는 얘기입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친서민 세정을 대전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세정과에서 그 노력을 참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세금에 대한 부담 얘기를 더 많이 귀를 기울여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의 아니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건 자치분권국장님께서 다른 실·국장님들과 많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계과가 행자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여달라, 계약률을 높여달라, 지역업체 수주들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제반적인 여건과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그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요, 매뉴얼까지 만들고.
그런데 현장의 실무부서로 가면 그게 딱 벽이 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어느 한 곳과 계약하면 끝이에요, 그게 지역업체든 아니든.
기준이 있다고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는 그걸로만 드는데요, 각각의 계약에 관련된 법이 또 다른 것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분리발주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냥 쉽게 가는 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들고 가면 쉽게 가요.
그런 부분에서 실·국장님들 회의하거나 시장님 회의하실 때 자치분권국장께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 노력도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좋아졌는데 큰 공사에서는 대전지역업체가 완전히 배제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도급의 하도급의 하도급 이런 구조, 그래서 결국 대전지역업체는 내 인건비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의 노력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업부서로 전파가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시장님 이하 실·국장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 입장에서 적극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님 회계부서와 담당부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제가 계속해서 실·국에 전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5개 구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 자원봉사센터와 5개 구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많은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78쪽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실비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이 예산편성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검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더,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은 노력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이것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협력비 부분은 크게 과열경쟁 부분은 하는데 변별력 부분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행안부의 기준이 좀 바뀌어 내려온 거라 저희들이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행안부 기준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금고 지정이라는 기간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길게 잡히면 그 사이에 도리어 더 큰 과열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장 우리 교육청만 해도 똑같이 금고 지정 작업을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8·9·10월 중인데요, 가능하면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길면 길수록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어차피 기준은 나왔고 할 거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진짜 명절 지나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그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공·사기업에서도 재택근무는 이제 일상화되었고 앞으로 현 위기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면서 새로운 조직문화와 근무방식의 개선을 반영하려는 노력과 시도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사무의 특성상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재택근무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에서 꾸준히 고민을 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박도현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박도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박도현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전시정의 대변인으로서 정책홍보 종합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 부서의 주요고객인 언론인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각종 시책과 시정성과의 자료들이 적시에 제공되어서 혼선이 없도록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와도 수시로 소통을 원활히 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홍보담당관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홍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최일선에 서있는 홍보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가까운 소통으로 젊은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214쪽입니다.
대전이즈유 이모티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전이즈유 이모티콘을 배포했습니다.
이모티콘은 지난해 10월에도 했으니 이번이 두 번째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번에는 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억은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만 이모티콘을 16종 제작했는데요, 시민사연 공모에 103명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열여섯 시민들의 사연을 이모티콘으로 제작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사업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일단 타깃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주로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시정소식을 듣는 카카오채널의 회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고요.
회원 수 같은 경우 저희가 한 5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증가효과를 얻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모티콘을 시민들에게 잘 활용하면 홍보마케팅으로 인정받지만 효과가 없거나 지난해처럼 비속어 사용 등 조그만 논란이라도 생기면 예산낭비라 생각이 됩니다.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0년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을 이츠대전에서 대전이즈유로 16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맞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새 브랜드슬로건 정착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2000년도에 브랜드슬로건 교체에 들어갔던 예산만 해도 1억 5천만 원 정도를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민태권 위원 2021년도 예산도 6억 가까운 돈으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택시에 과거의 브랜드슬로건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택시 갓등 스티커 1만 1,481대를 교체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대전시내 택시를 보면 대전이즈유가 아닌 이츠대전을 달고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택시조합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슬로건 교체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저희가 브랜드슬로건 교체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보존연한 20년 이상씩 사용하는 영구물을 제한하고요, 택시의 갓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택시 갓등하고 부제 표시하는 스티커하고 그 두 종류가 지금 택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택시는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개인택시들이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그 두 가지를 제작을 해서 계속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에 한해서 협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민태권 위원 기존 이츠대전을 달고 있는 브랜드, 크기도 사실은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갓등의 범위 면적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는 잘 안 띄는데 그래도 택시들이 많다 보니까 대중 버스나 이용하다 보면 눈에 잘 띕니다.
작은 글귀지만 그래도 잘 띄고 또 대전이즈유는 색이 시각적으로 잘 띄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크기를 이츠대전보다는 조금 더 키울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글씨 자체가 컬러풀한 것도 먼저 것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글씨 텍스트 크기를 약간 키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갓등은 저희가 그 위를 때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이행관계를 점검해서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교체작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요.
그리고 부제 표시하는 스티커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관련 부서에서 부제표시 스티커를 대전이즈유가 들어가는 걸로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버스는 상대적으로 뒷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도시정체성 확보와 미래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이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택시 관계부서 및 택시조합의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개인택시 쪽이 협조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기도 조합이 분명히 있고요.
대전에서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택시에서 서로 혼용되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브랜드슬로건 새로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그쪽에 협조가 안 된다면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교체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조합하고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협조가 안 된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튜브채널을 2개 가지고 있잖아요.
대변인실에서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블루스를 운영하지요.
맞습니까?
○대변인 박도현 예.
○우승호 위원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대변인실의 역할은 사실 스피커 역할, 시장님의 시정이라든지 대전시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인터넷뉴스에서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들과 대전블루스에서 올라오는 영상의 차이가 뭔지 혼선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브리핑하시면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로서 하는 부분 맞지요?
○대변인 박도현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브리핑 영상이 대전블루스에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변인 박도현 시의 인터넷방송에서 만드는 영상물은 대전시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포맷이 맞으면 여러 군데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본연의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대변인 박도현 인터넷방송은 일차적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시정에 대한 방송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전블루스라는 채널과 인터넷방송 채널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대전블루스가 많이 흥하고 있다면 흥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추가 수도 늘어나고 있고 조회 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방송도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갈 거냐에 대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수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자 수도 증가할 거고 그 영상들이 분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이용하시기에 편하고 타지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혹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대변인 박도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요, 저희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기능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브이로그대전이라든지 나와유대전, 인포대전, 포커스대전, 시민 VJ 이렇게 다양하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물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이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급자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상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승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불편함 없이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직원분들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혹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의견 더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미디어 진화속도가 상당히 빨라서요, 원래 인터넷방송은 매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된 거고, 그것이 유튜브로 연결된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대전블루스는 유튜브 전담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하고 하드한 것이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신문 중에 주간지 보는 사람이 있고 일간지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채널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감사드리고요, 홍보담당관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상반기 주요성과로 온라인 소통 강화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많은 시민분들께서, 전 국민이 이용하지요.
이모티콘도 보급하시고 대전시 카카오 공식채널로 채널 유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대전시 청년정책 관련해서 논란이 사실 많아요.
홍보의 부족 그리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견이 언론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많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람을 신청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문자알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정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홍보담당관실에서 시도해왔던 카카오톡 친구들 모집을 많이 했고 그 안에서도 포스팅만 하면 바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문자알람서비스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도 청년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텐데 청년정책과는 홍보는 거기에서 따로 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요청이 없으면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 내에서 부서 간에 혼선이 있어서 홍보의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저희들도 젊은 층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해 저희가 여러 가지 SNS 중에 집중한 게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젊은 층에 메시지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콘텐츠, 조금 파격적이지만 그런 콘텐츠 제작에 많이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과 관련된 SMS를 통한 홍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홍보거든요, 저희가 SNS 홍보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과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1020세대라든지 30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이는 메신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잘하시잖아요.
물론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다 잘 활용하시겠지만 2030세대는 특히 이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년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214쪽에 보니까 파생상품 제작을 담으셨더라고요.
굿즈 제작에 대해서 스피커나 쇼핑백 등을 제작해서 판매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무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일단 저희가 스피커 만든 것에 이어서 스티커 형태, 핸드폰에 붙이는 형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사진모형으로 쓰는 이런 형태를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요.
모두 무상으로 보급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적에 행사지원기념품 요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활용하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 활동에도 그런 기념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시민들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과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행사에서 모든 굿즈를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급해야 될 텐데 어떤 행사는 주고 어떤 행사는 안 주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일단 저희가 1년 굿즈 예산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상당한 것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장수를 1장이라도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굿즈는 저희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각 실·국에서 행사하면서도 그런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품을 만들 때, 이번에도 마스크 끈 같은 것을 각 부서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전이즈유를 표기해서 같이 다량으로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처 간 연동하면서 만드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쇼핑백을 보고 사실 떠올린 게 있거든요.
제안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를 가보면 장바구니 쇼핑백이라고 부직포로 만들어진 것을 아실 겁니다.
500원을 내고 이후에 반납하면 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3천 원 내고 몇 개월 내에 반납하면 그 돈을 보증금 식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기업이 하는 마케팅정책을 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결국은 시정홍보라는 게 시정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시청에도 자주 방문하고 의회에도 자주 방문하심으로 인해 시민들께서도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시청 1층에도 사실은 마트가 하나 있지요.
마트가 구석진 데, 외진 데 있어서 경쟁력이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치분권과에서 표를 보니까 무상으로 거기에서 계약기간 없이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파생상품을 제작하고 이걸 행사 때마다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 사실 1회성이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왜 못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관내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민들께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면서 캐릭터를 입혔을 때, 사실 아까 꿈돌이 활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업체에 맡겨서 굿즈를 만들고 그걸 단순히 무상으로 주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홍보 아이템을 아예 마케팅수단으로 삼으셔서 뭔가 지속적으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지금 저희가 마케팅공사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에서 자석류라든지 커피잔 같은, 머그잔 같은 것, 꿈돌이뿐만 아니라 대전이즈유도 같이 표기해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도시브랜드 업무의 실질적인 것을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사업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마케팅공사와 더 협업해서 브랜드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모티콘도 사실은 한 번 주고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눈 먼 돈처럼 공중에 부양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게 뭔가 대전시다 하는, 대전이즈유라고 하신 것처럼 상징성 있게 남았으면 하는, 기록물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 217쪽, 대전시 유튜브 채널인 대전블루스에 대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8,180명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의 2,200명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도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위원님 말씀처럼 2천 명에서 오늘 현재 8,370명 수준인데요, 이게 1년 반 만에 이룬 성과인데 저도 만족을 안 합니다.
한 2만 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는 경쟁력이 다행히 있어서 회원 수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확보되고 있고요, 저희가 더 눈여겨보는 것은 저희가 콘텐츠를 올리면 1개당 평균 5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15개, 이틀에 하나 정도씩 콘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누적 뷰 수가 144만 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와 계속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회원 수 확보는 더 배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콘텐츠가, 그래도 유튜브가 가장 늦게 만들어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시장님께서 유튜브 채널인 대전블루스에서 래퍼로 데뷔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데뷔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음반을 내는 것으로 데뷔가 된 걸로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음반을?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문성원 위원 래퍼로 데뷔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그게 같은 겁니다.
음원을 제작해서 내놨으니 래퍼로 데뷔한 것이지요.
○문성원 위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일단 시정에 대해서 젊은 층한테 호소하는 타기팅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전에 사전 콘텐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장께서 7만 5천 뷰 이상 보면 랩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 차원에서 그런 기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해줬고, 다른 시·도보다 새로운 시도여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언론에 보니까 해당 게시물의 조회 수가 9만 9천 회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조회 수인데 축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고맙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시장님의 래퍼 데뷔처럼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도 늘리고 구독자 수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이야깃거리를 찾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방송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고맙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간단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시정주요현장 및 행사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박도현 예.
○민태권 위원 얼마 전 지난 6월 28일 행사장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 맞아요.
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자주 있습니까?
○대변인 박도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는 사실 텍스트보다는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효과가 큽니다, 이해도도 빠르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시각물 관련 자료가 있으면 텍스트와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사실 간혹 나오는 상황이고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작성팀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받는 데서 자료가 서로 안 맞은 겁니까?
○대변인 박도현 일단 기본적으로 미리 자료가 제공되면 저희 대변인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배포하는데요, 사진은 현장에서 찍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먼저 배포되고 사진은 추후에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현장 실무부서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저희한테 미리 자료가 왔다면 그런 오류는 없었을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배포되고 또 정확한 자료가 보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박도현 예, 부서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장이 한두 가지 당부말씀 또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정홍보는 자그마한 실수로도 굉장히 신뢰성에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홍보에 중심책무를 갖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사진이든 보도자료 내용이든 그것에 대한 검수와 또 추후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고치고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이런 실수가 잦으면 결국 대전시 시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거고요, 우리 시장의 시정활동에 도리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책무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님께는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보면 본 위원이 매번 홍보매체 시민개방 확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위원장 홍종원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했던 거예요.
너무 담당관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대상을 이렇게 2배 가까이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홍보담당관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매체대상 수, 지원대상 수는 늘었지만 어떤 제작을 위한 작업을 해주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기에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서, 왜냐하면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홍보작업도 퀄리티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재능기부 형태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이든 이렇게라도 해서 그게 실질적인 홍보작업이 돼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케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용균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는 콘텐츠 제작비용을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 없이 만들면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면 정말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가지고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더더욱 어려운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쪽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은 지금 현안 업무보고자료에서도 보면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그다음에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시정에 전략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통 강화?
그런 측면에서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은 우리 대전 시정홍보의 컨트롤타워라는 막강한 책무와 커다란 책임을 늘 갖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7기 3년 동안 많은 시정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정성과에 대한 단편적 홍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년 차를 맞이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당부드리고 하반기에 청사 LED전광 설치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 시청역네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인해 교통에 방해되는 등 빛 공해 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해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오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