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하던 와중에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연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적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 동안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와 3건의 보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대전시의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일반민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의 대응체계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업무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PC에 저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에 대한 조사나 관리는 되어 있나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일을?

○위원장 홍종원 이성락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업무처리에만 활용하고 삭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대전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당부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서 의회사무처 정원 조정은 적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정 5급, 행정 6급 이렇게 2명이 증원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종천 위원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인사권이 의회에서 이번에 된 거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그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업무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증원을 해주셔야 처음 하는 실무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사실 그런 업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대충 5급, 6급 이렇게 증원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증원이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진짜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 의회의 인사업무를 균형감 있게,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채워질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타 시·도의회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잘 협조를 해서 타 시·도와 같이 그런 우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조실장님은 저한테 참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내년도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지난번 상반기 추경 때도 기조실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달라고 했던 게 홍보소통담당관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타 시·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업무만이 아니라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소통담당관제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던 몇 군데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제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지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반기에는 홍보소통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노력을 해서 내년도 1월에는 새롭게 독립이 될 수 있게 홍보소통담당관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기조실장님, 홍보소통담당관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 홍보소통담당관이 가져야 될 의미가 단순 의정의 홍보만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대 시민 홍보소통담당관을 둬서 우리 시민과의 홍보와 소통채널을 더 강화시켜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서 조직을 담당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 정책기획관 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2022년 1월에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검토와 함께 추진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진경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케이티(KT)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케이티(KT)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을 볼게요.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으로 시민신뢰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공단에서는 매년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고 2019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회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당시에 혁신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우리 기조실장님 오시기 전이라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혹시 내용 파악된 것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의 혁신방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전도시공사의 오월드를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 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주력, 또 마케팅공사를 대전관광공사로 명칭 변경, 관광사업에 주력,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교통수단을 총괄하는 대전교통공사로 확대 개편, 이렇게 혁신안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김종천 위원 기조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혁신안이 마련된 거지만 그래도 지금 대전시에서 조직혁신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안일하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구성원의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7쪽 보시면 대전국제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건립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도 UCLG총회도 거기에서 개최해야 되고 관심사업인데 본 위원이 3, 4년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전에는 유일하게 광역도시 중에 3천 명 이상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대중공연도 같이 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께서도, 어제 제가 TF 회의를 주재해서 2시에 DCC 2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우려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어제 공정률을 물어봤더니 51%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건물을 짓는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DCC 2층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도 참석했었고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님도 참석하셨고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이것을 급히 서둘러서 진단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진짜 공식적인 TF팀을 기조실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조실에서 해서 각계 전문가들, 왜냐하면 신화엔지니어링 감리단이나 시공사인 계룡이나 이런 분들은 기술적인 건물을 짓는 것에는 전문가지만 실질적으로 공연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 감리단장께서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 트러스 이런 것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이런 것 변경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못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국제협력담당관님 계시지만, 기조실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것은 우리 계획대로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은.

거기를 사용해야 될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지 공간이 또는 시설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설의 효용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김종천 위원님께서 우려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나갈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나갈 수 있게, 예산상이든 뭐든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 상단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민선 7기 3년간의 시정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가장 잘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34.3% 응답자가 온통대전 지역화폐의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선 노면전차 본격 추진이 16.6%,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가 13.4%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성원 위원 내용은 몇 퍼센트, 어떻게 정확한 건 몰라도 그래도 다 내용은 알고 있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혁신도시 성공은 일자리 등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현재까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중소벤처부 이전대안으로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인해서 이미 확정된 기관들이 혁신도시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요?

○문성원 위원 이건 별개로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분명 정부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인해 대전에서 이전하기로 한 기상청 등과는 별개로 주장하셔서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혁신도시 지정이 본게임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유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본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인구감소, 일자리, 원도심 살리기 등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개의 혁신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걱정스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 기상청 포함 4개 기관은 우리 혁신도시2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장이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장도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거고 아마 기조실장님도 그렇겠지만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전에 오겠다는 의지가 많았는데 그게 결국 무산되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24개 공공기관 집중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90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우리 소관부서에서 각각 열심히 유치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 가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비가 아닌 한에서는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생각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편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하면서 2개의 혁신지구 말고도 그 외 빠진 중구의 원도심 같은 경우도 개별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신다면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지역균형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에서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없는 게 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특히 중기부가 대전을 떠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민태권 위원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전 의향서 제출 후 중기부 세종 이전 확정고시가 1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1월에 되고 7월부터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한 7개월 정도로 이전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상청 외 3개 기관의 대전 이전 확정이 5월 정도에 되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기상청이라든지 4개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 확정고시 전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언제 정도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민태권 위원 기상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3개 기관도 이전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4개 기관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혁신도시2에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지난 제258회 정례회 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 다음은 11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형 인구정책 수립을 하셔서 향후계획에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 대전형 아이돌봄 네트워크 운영,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사업하고 인구정책 사업하고 대전시의 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꾸준히 지자체에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 3억 예산에서 각 자치구별로 5천만 원씩하고 또 우수자치구를 더 추가지원을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한 2,500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사업이 숲체험 가족캠프, 인구아카데미 운영, 예비부모 육아교실, 산모 우수상품 지원, 사업내용이 실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민태권 위원 타 시·도 보니까 실제 출산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후조리에 관련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출생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출산축하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도 출생자의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민태권 위원 실질적인 출산에 대한 도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만날 캠페인, 토크쇼, 무슨 행사 이것을 실질적인 출산한 분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주요업무보고 28쪽 주요당면 현안사항인 대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보니까 인천시, 경기 고양시, 광주시가 지정되었지요?

○문성원 위원 2020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총 5곳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로 3억에서 5억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와 동일하게 재정지원, 용적률 완화, 교통유발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지구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지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이제라도 당면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국제회의 유치로 얻어지는 관광, 숙박, 쇼핑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과 연계한 대전만의 회의, 전시, 쇼핑, 호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별화 전략 등을 만들어 지구 지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시 한두 개 정도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있는 다양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균형발전기금이라고 아주 중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늘 얘기하는데 조성만 하고 제 목적을 다하면서 기금을 활용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금이라는 게 모아놓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적절한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기금 요즘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시에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아마 우리 지난 6월 추경 때 예산결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시에다가 말씀을 했던 게 예산담당관님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에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뿌리공원이라는 게 있는 건 잘 아시고 계시지요?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충청권 광역관광사업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져서 국비, 시비, 구비가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계, 관광벨트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한 것은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국비와 시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사업이 구비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거기가 부지매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뿌리공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중구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심의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지매입가가 2배로 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그 정도 비용은 굉장히 큰 비용인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배는 뛰었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에 어렵게 요청을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어려움을 기조실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뿌리공원이라는 건 전국에서 유일한 아주 경쟁력 있는 공원입니다.

제가 문체국에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대전을 찾는 유일하게 관광객 100만 이상 오는 데가 두 군데랍니다,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게.

뿌리공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 아이들, 학생들의 단체학습 때문에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수 관광객이 오는 데는 뿌리공원에 연간 100만 명 이상씩 온답니다.

우리 대전의 관광 활성화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기조실장님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고민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 말씀드렸던 것 보시고, 문화유산과에도 제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장 홍종원 예, 별도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마이스산업이 관광산업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 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에 건립이 되어서 진정하게 우리 대전이 마이스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경쟁이 심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략을 잘 써서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하면서 국제회의복합지구가 되면서 마이스산업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 대전의 관광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전략을 잘 수립해서, 지금 경쟁도시가 어떤 전략으로 오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전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할 때 지역적으로 다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지금 두 군데 단지를 연계해서 복합지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트문화예술 복합단지하고 사이언스과학마이스 복합단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따로 또 어디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예,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를 들어서 혹시 대전역 주변 역세권에 저희가 혁신도시를 지정하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충남도청 앞쪽이 우리의 전통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기에는 좀 분산이 되는 효과 때문에 도리어 마이너스 효과가 있나요, 선정 받을 때?

○위원장 홍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도심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고 이곳으로 많은 부분이 집중되다 보니 혁신도시를 지정하더라도 충남도청사 주변의 원도심에 대해서는 도리어 마이너스 효과가 된다는 그런 원도심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도리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같이 상생의 노력을 대전시가 안 보인다는 얘기와 함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과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지금 대전역에서 회의 많이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전국에서 오셔서?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거기를 둘러보고 하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그것은?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예를 들면 대형의 국제회의나 회의는 그렇게 가고 소규모의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고민 아닌 고민인데요, 이게 복합지구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도리어 그게 마이너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것 플러스 우리는 이렇게까지 원도심이라는 것도 해서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에 이루어진 것을 활용하겠다고 계획하면 더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얘기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종원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자치구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균형발전기금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장이 그 어려움을 얘기한 거니까요,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이든 어떤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CLG총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 시에서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국내외 홍보활동은 물론 개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들만의 축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부처와 지속적 협력, 연계프로그램 개발, 국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파급력 있는 핵심인사 영입 등을 통해서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인사혁신담당관, 자치분권국, 대변인,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