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학생 감염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현장 방역 등 예방활동에 노력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급식운영, 방역대책 등 분야별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대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 수업 지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목요일 대전수학문화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의 심사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석진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유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용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해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걱정입니다, 계속 많이 나와서 몇십 명씩, 4∼5명씩 이렇게 잘 관리되다가 최근에 와서 몇십 명씩 나와서 걱정이고요.

학교가 가장 안전한 데였는데 이제 학교가 진원지가 될 상황이 돼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학원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은 많이 하신다고 오늘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정말 많이 긴장해서 해주셔야 그나마 2학기 때 뭐라도 어떻게, 전면등교 조금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8월 중에 어떻게 막아봐야 그다음에 9월에 어떻게든 움직여볼 텐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기획예산과 건데요.

41쪽입니다, 40쪽 뒤에 개별경상운영비로 편성하던 공무직 인건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거니까 그건 이해는 충분히 되겠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변경한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어떻게 변경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배분기준을 바꿔요?

○조성칠 위원 그건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액수를 바꾸는 거겠지요.

기준을 바꾼다는 건 어떠어떠한 뭐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주겠다 이러는 거, 그게 기준 아닌가요?

전체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런 식의, 그게 기준인데, 기준을 바꾼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었는데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걸 연구해서.

○조성칠 위원 이 기준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준을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바뀔 거 아니에요?

바꾼다고 지금 여기 해놨으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바뀌어졌는지 그거라도 제출해 주세요, 기준이라도 보게.

어떤 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건지 보게요.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는 정산을 따로 보나요?

○조성칠 위원 전체는 정산을 안 보고 그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주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목적사업비만 정산을 본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그때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라고 통째로 얼마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거기 얘기를 그만, 또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다 자율성이 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 학교에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다 지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는 하는데 퉁쳐버리면 정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누어서 어느 정도 정산을 보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은 어떻게 보냐고요?

○조성칠 위원 안 보지요?

○조성칠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게끔 주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뭔가 들어갔으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이렇게 정리가 잘돼야 되지 않아요?

눈에 확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는 건 다 좋다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쪽을 더 많이 쓰고 어느 학교는 이쪽을 덜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학교의 노후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다른데…….

그래서 자율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이 투명하게 들어가고 나오는 건 소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용은 정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저는.

제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정산을 보냐고 그러니까 정산 안 본다고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한다니까요.

필요해서 주지요, 이 정도 필요할 거다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세세목까지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필요할 거다 하고 주잖아요?

○조성칠 위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썼으니까 어떤 결과까지 보여야 되잖아요?

그 정산을 안 보는 이 체계가 맞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나갔는데 그걸 볼 권한이 없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게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어느 기준에서, 교육청에 있는 어떤 규정이나 저기가 있어요?

내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거 길게 할 얘기 아니었는데 굉장히 깊어지네요.

굉장히 깊어져서 이거는 제가 행감에서 해봐야 되겠네요,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세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먼저 한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어쨌든 이번에 배분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해서 나중에 본예산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배분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이것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복지안전과에서 얼핏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비프로젝트가 어떤 거지요?

65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나눔과 뭐요?

○조성칠 위원 비전?

○조성칠 위원 그게 어떤 걸 나누고 어떤 걸 비전으로 잡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학교 하나로, 몇 학교가 선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 대상학생들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학교?

몇 학교나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153개교 거기에요,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개 학교 그건가요?

○조성칠 위원 64쪽에 보면 항목이 그게 맞는 건가요?

나비프로젝트 운영,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개?

○조성칠 위원 예, 거기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나비프로젝트를, 153개 학교를?

설명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조성칠 위원 아니, 64쪽 표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나비프로젝트 운영하고 옆으로 죽 가면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나비프로젝트 운영은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 아래 죽 내려가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나비프로젝트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3개 기관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표에 보면 교육복지 사업 운영학교 153교인데 그 학교를 대상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15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3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50만 원이에요.

집행액은 없고 집행 예정액은 450만 원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45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건데 450만 원 가지고 153개 뭘 하는 거지요?

이런 예산이 다 있나 싶어서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450만 원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씁니까?

○조성칠 위원 운영경비?

○조성칠 위원 그러면 주체는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기관?

○조성칠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 450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여기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회의하고 이런 돈이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3개교가 해당학교인데 45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기부 프로그램이요?

○조성칠 위원 3개 기관이 물적 자원을 후원한다고, 3개 기관 연계해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후원기관에서 알아서, 같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450만 원 정도만 거기에 필요한 부수비용을 대준다, 그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153개교랑 같이 하는데 어떤 사업을 450만 원에 하냐고요.

450만 원 가지고 153개교 뭐를 하지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설명이 왜 이렇게 안 되시지요?

할 얘기가 다른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위원장 구본환 국장님 말씀하실 때 답이 안 되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서브 좀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조성칠 위원 굿네이버스가 들어온다고…….

보니까 어디 다른 데 후원하고 그런 비용인가 보지요?

○조성칠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말이 옆으로 새네요, 다른 데로.

○조성칠 위원 어떤 내용인데 이게, “이런 내용을 하니까 450만 원 이만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자꾸 변죽만 울리게 되는데요, 본질을 놓치고.

○조성칠 위원 세세한 내용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만 원 왜 깎았어요?

원래 그것도 650만 원 했던 사업을 그것마저 또 깎았어요?

○조성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문제는.

대전에서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과학직업정보과 것입니다.

기능경기대회 굉장히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코로나 아니면 지금 여기저기 플래카드 많이 붙이고 열기도 많이 만들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떠요, 그렇지요?

돈 많이 들여놓은 큰 사업인데.

○조성칠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방역대책을 만들어놓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현재 점검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때요?

○조성칠 위원 그때 자체 내 경기대회가 잘됐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는지 질의한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조성칠 위원 그러면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국장님들이야 사실 포괄적인 것에 기초한 것은 아시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못 하면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들이 답하기가 좀, 잘 캐치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제9대 청렴시민감사관을 금년 3월에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2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었고 또 그 구성원 각각의 대표적인 약력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님?

○우애자 위원 예,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렴시민감사관을 대부분, 금방 시민단체에서 다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우애자 위원 추천에 의하여 위촉되는 것은 아는데, 맞지요?

○우애자 위원 시민단체 추천에 의하여 위촉되는 것.

○우애자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제도가 시민단체의 전유물이 아닌데 시민단체 추천에 왜 의존하는 것인지, 제 생각은 공개모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애자 위원 제가 말한 건 너무 많은 것보다도 시민단체 뽑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하잖아요?

○우애자 위원 공고를 해서 시민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 확대가, 조례 운영 목적에 보면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 확대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정한 집단에 치우쳐서 구성한다면 그 목적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48쪽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고자료 48쪽 예산 현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으로 6억 원이 책정되어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각 구청으로 보낸 예산이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각 구청으로 보낸 것.

○우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청마다 전출한 예산과 구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청별 전출금액과 사업추진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덕구가 1억 3천 얼마 더 많네요, 중구보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저번에 2019년 대덕구청 아무개 특정 강의료 1,550만 원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이…….

○우애자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 6월 1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지자체 현장에서 이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른다고 비판이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보도자료에?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조사내용과 재발방지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위원장 구본환 마지막이에요?

○우애자 위원 이따가…….

○위원장 구본환 정회 좀 하고 하시지요.

○우애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지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운데 노심초사하시면서 대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학기 전면등교 대책 중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도 사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우리 대전시에 “학원·교습소 교직원 종사자까지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포함해 달라” 이렇게 건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해서 그걸 대전시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7월 말부터 백신 접종하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교직원 이외에 방과 후 강사분들이나 또 예술강사들, 기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선접종대상에 포함해서 학생들과 만나는 우리 성인들로부터 감염이 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시청과 함께 교육청에서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안전 쪽이니까…….

○정기현 위원 기획국장님도 안전 담당하시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교육국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원격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줌 프로그램이 유료화됐지요?

○정기현 위원 8월부터 유료화입니까?

○정기현 위원 금년 말까지 연장됐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e학습터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기현 위원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셨는데 e학습터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환하는 과정인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e학습터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답니다.

특히 초등 쪽에서 전국에서 이걸 다 이용하니까 접속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업하다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운영이 안 되면 갑자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교육국장님.

교직원 업무경감을 제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중에 직원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에서 구매행위나 또는 어떤 설치행위나 이런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컴퓨터 일괄구매하면서 6억 7천만 원 정도 예산 절감했다는 말씀도 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일괄구매, 일괄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주시고, 교사 업무경감은 목표가 올해까지 30% 업무를 폐지하는 걸로 지금 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3∼24% 정도까지 작년까지 했었어요.

올해 이것 어떻게 진척이 계속되고 있는지…….

○정기현 위원 감축하고 폐지하고는 다른데 폐지 목표가 30%인데 폐지는 아직 30%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진짜 그러셔야 되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학교 스포츠강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들이 교사들한테 해서 덜어주는 과정이면 좋은데 방과후과정이나 돌봄과정 이것도 계속 늘어나면 방과후를 책임지는 걸 또 교사들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 새로 선거 한번 하면 또 새로 업무 늘어나고.

사실 저희들도 트렌드에 맞게 이런저런 주문을 의회에서도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하다 보면 또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새로운 트렌드로 교육이 이어지면 과거에 하던 부분 사업들은 좀 많이 없애고 해야지 과거 것은 그대로 두고 계속 위에 또 올리면, 엔진은 작은데 차체만 자꾸 커지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이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이것 지금 직속기관에서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중등 쪽에 특수학급 2학급 이상 있는 학교에는 직업전문 선생님이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로직업실습실을 하는 걸로 지금 특수교육에서 현안문제로는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고, 이게 지금 특수교육원에 다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학교별로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교당 2,000만 원 해서 25개 학교를 하겠다고 현안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이것 좀 시교육청에서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이거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이번에.

○정기현 위원 재정도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특수학급에 25개 학교 진로직업실습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기획국에서도 예산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관련해서 담당직원의, 간부의 비위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감사관실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감사관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걸 인사 조치했다니까 꼭 징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냥 전보를 했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전보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있었던 직전부서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잖아요?

○정기현 위원 시교육청에 있을 때, 근무할 때 있었던 문제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갖고 마치 시민들한테 교육청에서 인사 조치했다고 알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비위행위는 확인은 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걸로 종결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시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하겠어요?

○정기현 위원 아니, 당사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당사자 답변으로 할 것 같으면 감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하는 문제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징계로 나아가는 길은 달라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경찰 쪽에 자꾸 해서 수사결과를 보고 뭔가 하겠다 하면 감사관실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행동 자체가 학교용지가 변경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이게 의심받을만한 행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관의 논의를 거쳐서 징계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면서 학교용지 위치를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전이지요, 하천부지를 사요.

하천부지를 보통 삽니까?

하천부지를 1억 4,500만 원에 사서 그리고 팔아요, 변경되고 나서.

그리고 2억 정도 차액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하천부지를 사고팔고 이렇게 합니까?

○정기현 위원 등등을, 지금 이 전체 흐름을 학교용지가 당초 도시계획상에 있었던 위치에서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교육청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떠한 의견을 내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들의 흐름을 보면서 그 과정에 담당자가 어떤 토지거래 행위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위의, 당사자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적절한 행동인가, 물론 이게 증거로 인해서 명백하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수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또 이게 금전거래 관계의 계좌추적도 할 수 없는 감사관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있지만 이게 담당자로서 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행위 부분까지 문제로 다루어져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빈번히 학교용지가 변경이 돼요.

당초 도시계획에서 계속 변경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책임을 사실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허가를 계속해 줘요, 승인을.

그러니까 2-1지역에서 2-2지역으로 바뀌고 16블록인가 그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변경되고 나니까 당초 계획보다, 입주시기보다 1년을 늦춰서 학교가 개교되면서 당장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용산지구도 당초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해 놨다가,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다가 또 이게 축소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학교용지가.

그래서 1㎞나 되는 8차선 도로를 아이들이 건너서 등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시가 임의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수월하게 이 부분들을 협의해 주고 한다면 교육청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요, 학교용지를.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잘하신다는 게 뭡니까?

○정기현 위원 행정국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이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안건이 성립되면.

그 전 단계에서 공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분명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시하고 협의 다 해서 학교용지를 빼줘버려요, 변경시켜주고.

그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올려봐야 이미 협의가 끝난 문제인데 도시계획위원들 모를 거 아닙니까?

만일에 학교용지를 옮긴다 이러면 그래서 개교에 차질이 생긴다 하면 반대하셔야지요.

반대의견을 내고 그 반대의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들도 ‘교육청 입장이 이렇구나!’ 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협의 다 해줘 버리면, 사전에 협의해줘 버리면 도시계획위원들은 결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양 기관이 협의 다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사무관은 쉽게 협의해 주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자기는 땅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은 개교가 늦춰져서 먼 길을 다닌다든지, 학부모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담당자 한 사람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피해들, 혼란, 우리 아이들하고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님도 어떤 한 사람의 비위행위가 이게 명백한 행위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 흐름을 다 짚어보시라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전체 이 흐름을 저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시공사, 업체와 교육청이 주고받은 공문, 송수신 공문 일체를 우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늘 그래왔어요, 도시계획상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그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교육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받는 피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감사관님도 이미 지나간 과거, 지나간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재발방지에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국장님은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한 사항은 7월 13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서류요청은 13일 10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는 혼자 다 할 것 같아서…….

188쪽인데요,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 담당과장님과 담당자분이 와서 설명 좀 들었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제기를 했어요.

원래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원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정기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조례 만들고 그때 행정협의회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했었고 그 후 또 의회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원래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의미 있다고 봤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생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역예술인들도 같이 지역예술생태계도 살리고 또 학생들한테는 그런 경험, 체험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경험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타이밍들을 자꾸 놓쳐서 상반기에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중앙의 복지협의회 그거 결정 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다 지나서 지금 벌써 7월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려니까 용역 주고 또 플랫폼 만들고 어쩌고 하면 올해 다 가요.

6개월 걸리던데요, 플랫폼 만드는 것까지, 용역 빨리 해봐야 3개월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걸 일부라도 어쨌든 집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집행이 돼봐야 어떤 결과 가지고 다음 것을 또 계획을 할 텐데 이 상태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우선 수기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담당자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냥 2만 원씩 나누어주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현장상황이든지 아이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또 현재 아이들 생활과의 관계 또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점검하고 또 확인해서 미리 나타날 현상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원활하게 잘되게끔, 지금 굉장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잘되게끔 하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주무관에게 딱 맡겨놓고 놔둬 버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문화재단에 맡겨서 그쪽이 담당해서, 시나 교육청은 한 군데에 떠맡겨놔서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서 다 하니까?

○조성칠 위원 ‘홍보나 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 같은데 문화재단은 원래 자기들 사업들 워낙 많은 데다 또 떠안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다 여러 군데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시청은 거기 줬으니까 됐지 뭐,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뭐, 편안하게 놔두는 상황이 돼서 이것이 잘못되면 다 미뤄놓고 말아버리는, “고생은 너희들이 해.” 이러고 “너희들 저 앞에 가서 총알받이 해.” 그러고 말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카드도 그때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어요?

○조성칠 위원 안 되니까 카드도 못 나가잖아요?

○조성칠 위원 수기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번에 힘든 과정에서도 어떻게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사업이 잘될 거거든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데도 그렇고 예술계 현장도 그렇고 훨씬 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학생들이나 예술계 현장이나 이게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판을 시원찮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별거 아니네.” 양쪽 다 그래 버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하면 이번에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학생선수 육성과 체계화에 관한 건데 184쪽, 185쪽인데요.

학생선수에 관한 건데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됐던 과정 중에는 그런 거였어요.

다른 지역에는 학생선수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창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와서, 교육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불어 인권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많이, 최근에는 잠잠해졌지만 예전에 학교 때 학생선수들을 폭력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국가적인 선수가 됐는데도 다 몰락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선수가 몰락한 게 안타깝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때 당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운동을 포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단한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뒤늦게 잘해서.

그런데 그 선수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은 방법이 직접적인 위해는 없지만 인권이 침해돼서 또 견딜 수가 없어서 학생선수를 포기했다는 분을 제가, 자녀분이 여자학생인데 그걸 못 견뎌서 포기, 결국은 운동을 접은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몇 개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랴부랴 조례에 그렇게 넣긴 했는데요.

서부교육청에서는 인권과정으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이 뭐였더라?

○조성칠 위원 학생선수온캠프,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학생선수들한테,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인권침해 받지 않게 하는,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끼리는 배우는 애들이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판을 잘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니까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인권 얘기하면 그냥 인권교육 좀 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206쪽인데요, 학생자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설명할 때 충분히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 이상한,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어린이회 주관학교 지원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회 지원하는데 한 학교도 아니고 어린이회 여러 군데일 텐데, 그렇지요?

거기 주관학교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만 원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반적으로 이거 학생자치공간 지원하는 거 4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것도 그렇고 학생회가 정말, 그런데 지금 물론 여태까지 학생회의실 자체가 안 만들어졌던 것을 계속 몇 년 동안 작업해서 학생회의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진짜 학생회의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회의실 되면 또 학급이 몇 명 안 돼, 한 학년에 학급이 두 반, 세 반밖에 안 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섯 반, 일곱 반씩 되면 학년 학생회의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전체를 보면 그럴 의지는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하자, 그래 신청한 학교나 10학교 있으면 10학교 이 정도 지원하면, 자꾸 그런 생각 정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3개 학교가 다 학생회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자치를 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정말 바깥에 나와서, 사회 나와서 애들이 정말 민주시민으로 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거잖아요.

영어교육, 국어교육 잘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또 자치하면서도 그런 교육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현재 예산 규모를 보면 그냥 형식적인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음 예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건 적극적으로 진짜 자치가 될 수 있게끔, 제대로 아이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올,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스쿨미투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퇴직했던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전수조사하자, 전수조사가 전체 다 어려우면 그러면 여학교만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위원회에 가서 얘기 듣기로는 올해는 하겠다는, 교육부의 그런 방침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전수조사가 필요하냐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요하냐면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보고 온 것 중에 보면 어느 학교, 지난번 스쿨미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학교의 직원들이 고발되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무혐의, 무죄 형을 받아서 왔어요.

왜 무죄가 됐느냐, 피해자가 와서 증언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요, 무서워요, 경찰에 가는 게 싫고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지나면.

그래서 그거로 안 돼서 감사관실에서 또 재차 재의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 다시 징계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를 두 번, 세 번 요구해서 징계를 받게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안 가니까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드린 것 중에 전수조사 얘기를 드리고 판을 만들자고 하는, 특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여성단체도 있고 어디 시민단체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국회, 여기 SNS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은 다 짜고 논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뭔지를 자꾸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만큼 했다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그것을 학교폭력조사위원회 조사하는 보고서 안에, 설문지 안에 한 줄 들어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이건 정말 어른들의 직무유기예요.

아이들을 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왜 그럴까, 왜 안 할까, 그러면 도대체 어른들이 뭘 잘못한 거지?’라고 그렇게 찾아들어가서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야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지요.

한 아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관실에서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보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아이들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이거는요, “조 위원이 맨날 저거만 붙들고 늘어져.” 그러지만 딸 키워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는 딸만 둘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당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울하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아이라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지요?

한 아이는 우주를 키우는 거잖아요.

아이들 하나는 우주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자고요.

설문지 몇 개 돌리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안 되면 전문가 붙들고 얘기하자고 제가 했잖아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못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조성칠 위원 제발 노력 좀 해주세요.

제발 똑같은 얘기 또 안 하게 해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1개만 간단하게.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서부교육청 것인데요.

88쪽에 보면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그래서 I.O.U. 프로젝트 들어가서 보니까, I.O.U.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들어가 봤어요.

찾아봤더니 학교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인성컬래버 사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성컬래버 사업 I.O.U. 프로젝트…….

○조성칠 위원 저는 인성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세상에 이런 표현을 지금,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좀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여기 표현을 보니까 지구를 구하는 한 가지 행동이 I.O.U.라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섞어서 했대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자신이 실천하는 한 가지 활동이 자신이 ‘I’이고, 한 가지는 ‘One’이고 활동이 모두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과제 ‘Universe’ 그래서 I.O.U.

이것 미국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영국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한국사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나비프로젝트 물어봤는데 나가 ‘나’고 비가 영어로 ‘Be’라면서요, ‘하다’라는 동사라면서요, ‘내가 한다.’ 이런 식의…….

제발 좀 우리 이러지 맙시다, 교육청만큼은 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다고 해도 우리는 옮겨서 우리말로 바꿔 쓰자고요,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썼으니까 우리도 그냥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컬래버, 못 알아듣잖아요.

잘 아시나요?

영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어인지, 한글로 컬래버 써놓는데 어차피.

표기도 I.O.U. 이렇게 하면 국어법 위반이에요, 공문서에.

다 한글로 고쳐 쓰게 되어 있어요.

아이오유 한글로 쓰시던지, 이것 국어법 위반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이고 참.

○조성칠 위원 챌린지 이런 것 막 쓰고 있는데, 많이 써서 섞어놨는데.

○조성칠 위원 전 부서에서, 대통령보고서도 사진 찍어놓은 것 보니까 그냥 영어 막 써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조성칠 위원 결국은 글과 말을 잃어버리면 민족이 없어지잖아요.

인디언이 그랬습니다, 인디언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인디언이 그랬답니다.

당신네들은 말과 글이 있어서 당신 민족이 안 망한 줄 알라고, 자기네들은 말과 글을 잃어버려서 잊혀졌다고.

좀 고쳐 씁시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님 말씀 제가 세 번째 듣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이 회의만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망각하는 것을 이참에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래요?

하나 더 하실래요?

하나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48쪽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사립학교는 제외하였는데 맞나요?

○우애자 위원 사립학교도 한다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학교 체육시설 이용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립학교도?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 사립학교 인근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사립학교 대부분의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만 하여 계속 사용기간을 늘리는 시설공사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화된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불평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시 내 사립건물 신축연도 및 주요내용, 현재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기재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중구 부사동 일대에 사립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향후 취학아동 감소로 인해 학생들 부족현상이 뻔한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 신설 또 지역개발인구가 밀집해서 중·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신일여중·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과 식당이 분리되어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배식하는 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통학 관련해서 하반기에 차 2대를 증차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했는데 한 20분 정도가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특수학교 인원 중에 51%, 52% 정도가 서구, 유성구에 지금 많잖아요.

아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원론적인 것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최우선 아닌가요?

그 계획은 하반기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장소를 해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될 테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는 하세월일 테고 하반기부터라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어느 지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서 중장기적, 해든학교처럼 6년, 7년 걸리지 말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원도 318명이니까 2배 이상 많고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가 20분만 걸어가도, 학교를 울 안에 해달라는 그런 형국인데 1시간 50분, 2시간 가까이 아이들을 등하교시킨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이것을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중점을 좀 뒀으면 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구본환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설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요즘 본 위원장이 특수학교만 다니고 있는데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설은 좋은데 장애학생들이 앉아야 될, 팔걸이가 없어서 위험할 정도의 의자를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도 눈여겨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차 증차도 좋지만 특수학교는 올해 안에 한번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시지요.

○위원장 구본환 국장님, 노력한다는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 구본환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안에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성생리대자판기 설치한 데를 가보니까 아이들 만족도가 100%라고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달해줬어요.

글꽃중학교도 가봤고 충남여고도 가봤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 학교로 시행한다는 데에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완료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현재 학교발이 터지다 보니까 절실한 부분이 뭐냐면 감염팀, 물론 시청에 있는 감염팀 말고 교육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감염팀 인원이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서부 합쳐서.

이 인원도 그분들의 피로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인원 충원하고 조직방안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치 않아요?

○위원장 구본환 저는 깜짝 놀란 게 시청에 있는 팀원들은 백신을 맞았는데 그분들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백신을 안 맞혔다는 게 저는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시 복지국장한테 항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색을 내더라는 말이지요.

당연히 똑같이 근무를 하고 똑같이 출동을 하게 되면 교육청 담당자들도 백신을 맞혀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