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CMB 김종혁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닝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정동 님과 임도훈 님께서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대전시에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셔서 출입하셨었는데, 피감기관이라는 저기해서 그런지 그동안에 한 번도 못 뵀어요.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영 방향을 드림타운 공급하고 원도심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재투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종명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행감자료 173쪽, 이 자료를 보면 마케팅공사와 기능조정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현재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것을 감사하냐면 그동안에도 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우리 산업건설 소속 상임위에서 결산도 보고 관리를 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되지 않은, 동물원, 오월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일원화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적자폭도 전년도 87억, 올해 지금 160억까지 적자를 예상하고 계신데 어쨌든 운영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은 이런 상황도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마케팅공사와 기능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윤종명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산업건설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연하게 마케팅공사, 전문 이런 기관에서 또 관리경영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라든지 관광 쪽에 어쨌든 이런 관광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협약 체결이 2019년 2월 21일에 이렇게 협약 체결이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도 미리 새로 편성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자료만 보고서 도시공사에서 완전히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자본 모든 저기 때문에, 자본금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이관 문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저도 복환위에 있을 때 예산 배정하고 결산 검사까지는 못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일원화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마케팅공사로 이관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도 감사를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 새롭게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윤종명 위원 글쎄, 어쨌든 지금 우리 오월드가 사실 시민들한테 큰 관심은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 적자운영은 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제공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입장 수입까지도 저는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건의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오월드가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이용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특별히 어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정말 와서, 동물만 봐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와서 정말로 뭔가 좀 관심 갖고 새로운 뭐를 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하고 접목해서 이게 뭔가, 동영상 제작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동물만 보는 게 아니라 설명이라든지 이런 영상매체를 가지고 동물원에 대한 구간 구간 그런 부분도 사실 좋겠다.

꼭 거기에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구간 구간으로 해서 그런 소개도 하고 이런 영상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더 관심 갖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단체만 가서 구간 구간 설명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니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면 좋겠다는, 하여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성은 없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도 전에 자동차극장이라든지 정말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저녁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관심 갖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오월드, 동물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라워랜드라든가 버드랜드 이렇게 막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서 직접 보는 것보다는 뭔가 동영상, 그림으로 해서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우리 오월드가 대전시민들, 더군다나 중구 원도심에 있지만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또 외지에서도 우리 대전오월드에 오면 정말로 너무 모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잘 가꾸어져 있다고 해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관광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더 관심 가지시고 새롭게 경영 개선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감사자료 17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청년층에 대한 임대를 하는 목적이, 청년층을 위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럴 때 어떤 빈 공간, 공가라든지 일반 비어 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청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 대학가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년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디다가 한쪽에 비어 있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실적 올리기나 맞추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마련하지 말고 정말 청년들이 선호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고 청년들이 어쨌든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타당성 있는 임대주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사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만 꼭 의존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깊이 좀 고려하셔서, 꼭 국비만 투자받아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만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청년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시간 때문에 다른 분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시자마자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문제점 또 복합환승터미널 문제점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이광복 위원 저희들이야 뭐 도와준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떠든 거지.

다행히도 인사청문회 시절에 본 위원도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자체 조합을 좀 만드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것을 받아주셔서 지역구별로 이렇게 자체 조합을 만들어서 고용대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도시공사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가 발주하고 있는 청년주택 및 신혼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대전 청년주택이 아까 윤종명 위원께서도 감사 질의했습니다만 임대조건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광복 위원 그래도 어느, 월세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그것.

○이광복 위원 임대보증금은요?

○이광복 위원 그게 몇 제곱미터지요?

○이광복 위원 81㎡로요?

○이광복 위원 41?

○이광복 위원 28㎡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지금 저희가 갑천 친수구역에 처음으로 이번에 하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예, 우리 대전시가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 시·도와 견적 비교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나름대로 조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응을 못 받았던 부분 또 아니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슬로건 자체를 대전에서, 저희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48만이 깨져서 147만대로 내려왔는데, 좀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슬로건을 “아이를 낳으십시오, 대전시가 키우겠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할 때 그 방향을 시와 도시공사가 합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아에서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일체 무상교육이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교육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사교육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문제가 이제 주거시설이거든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편안하게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주거가 해결되면 가능하겠지요?

물론 하는 부분에서 요즘 청년들도 너무 좁은 것은 싫어요.

적당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에 어느 정도 평형이 나름대로 내부구조가 9평 내지는 나와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한 청년의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도 서울에서 다가구에서 전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바라는 평형, 이 세대가 거의 그렇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학가 주변이나 이런 데 다세대는 상당히 가격이 세잖아요.

○이광복 위원 보증금 몇천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대를 육박하는 이런 현실인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다시 결혼을 해서 보금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이 단계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들에 대해 할 때 그 또한 조건을 걸어서 한 자녀, 두 자녀에 평형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그렇게 했을 때, 보증금이 지금 옆에 충청남도에서도 한 자녀 있을 때는 한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한 4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하고 있고, 두 자녀를 가졌을 때는 공짜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그런 부분을 계산하셨을 때 조건을 맞춰서 했을 때 만일 그 조건을 못 갖추고 있을 때는 해약을 해서 나가는 데 정산해서 받아들이고요.

만일에 SH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주택을 했는데 두 자녀, 세 자녀 조건을 못 갖춘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못 채우고 그것을 팔고 나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 판매에 대한 차액금, 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율별로 해서 SH에서 인수해 들어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갑천 친수구역이나 몇 군데에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서 나갈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대전시가 그런 임대아파트를 구상할 때 입지요건이,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했어요.

역세권 부분에 충분하게 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금 구암역이나 복합환승터미널 뒤편에 다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다 역세권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를, 복합환승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토위 가서 다시 협의하셔야지요?

○이광복 위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지금 시에서 잡는 것은 몇 층으로 잡고 있어요?

○이광복 위원 못 하고 계시지요?

○이광복 위원 어차피 유성구 장대동이나 이쪽 부분은 다 고도제한이 풀려서 49층, 50층이 올라가요.

○이광복 위원 그 방면을 계산하실 때 어차피 국토위에 가서 한 번은 상의해서 힘들게 가는 방향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 지역에 또 고도제한을 풀어주셔서 한 50층 정도 이렇게 과감하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도시공사가 적자를 본다는 부분에서 최대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서도 도시공사의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대전시에서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거 대전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나오는 것 갖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짓고 계속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꼭 그것을 지어서 이익을 남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기관의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 대전시민에게 어느 정도는 다시 보상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최근에 임대아파트 분양한 게 언제예요?

임대아파트 만든 게 언제예요, 주택 공급하신 게?

○이광복 위원 아마 2018년도인가 그 정도 됐을걸요?

○이광복 위원 예, 그게 바로 세이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거지요, 오류시장,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거 지어놓고 아마 임대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많은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실 있고요.

왜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을 계속하실 거고 공급을 하시고, 분양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공공기관에서 임대로 가줘야 원칙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이라는 사업은 사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나가는 거고요.

물론 임대아파트 비율을 맞춰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분양에 치우치고 있다, 도시공사가, 그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지난 청문회 때 주요쟁점이 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질 좋은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해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나왔나요?

○박수빈 위원 기존에 그런 거 나와 있는 것 말고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경영방침을 갖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방안이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석보좌관 회의 때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박수빈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다른 시·도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서울주택공사, 경기도 주택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대전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박수빈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나눠서 20∼30대 벤처창업이나 그런 주택공급 계획이 있고, 30∼40대 주거안정이 있고 또 50∼60대 관련된 주거정책에 대해 계속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안이 대전시도 나와야지만 살기 좋은 대전시가 되는 거고 공공기관이나, 지금 중기부 이전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전시가 좋긴 한데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개념을 갖고 공간복지, 주거복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게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면 너도 나도 대전시에 와서 공기관이든 타 일반 민간기업이든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박수빈 위원 드림타운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나 학세권 이런 주변에 하자고는 하지만 지금 땅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서 차량통행도 할 수 있고, 지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12층 규모로 해서.

거기에 공원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기고 주택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실망스럽네요.

○박수빈 위원 아무튼 타 시·도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주택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갑천 1블록 아파트 분양했잖아요?

평균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지요?

○박수빈 위원 1,244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던데, 원래 아파트는 옵션이라고 해서 기본옵션으로 한 것을 그냥 했는데 1,200만 원이면 요즘에 조금 저렴하게 분양한 거지요?

○박수빈 위원 했는데 옵션을 또 추가해 버리니까 똑같다는 거지요.

고분양가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수빈 위원 민간분양에서 했을 때는 기본옵션으로 들어갔던 게, 여기는 갑천 1블록은 공공성이 가미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기본으로 들어갔던 게 빠졌다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옵션에 마감재, 냉장고, 최대 약 2,800만 원 정도나 옵션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박수빈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옵션 문제도 옵션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분양받을 때.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분양가도 앞으로 2블록도 있고, 4블록, 5블록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양세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100세대 정도 되지요?

○박수빈 위원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지금 고도제한이고 스카이라인이고 이런 제한이 있지만 부산, 서울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많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양우아파트인가 거기 보면 층수가 굉장히 낮아요.

층수를 좀 높여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층수를 높여서 세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지금 주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아파트 분양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파트값, 주택값 다 올라갔는데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잘 설득해서 세대수를 높이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장님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큰 현안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같이 이사님도 다시 새로운 분이 오셨고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전환점에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청문회의 화두였습니다.

가장 큰 주요쟁점이었고 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사업이 민간공모 사업이 네 차례나 무산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답하셨던 답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어떤 거였지요?

○오광영 위원 그랬지요,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능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무산됐다 그랬는데 사장님으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지금 죽 하고 계시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제 업무파악 100% 되셨습니까?

어떻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광영 위원 파악해 보시면서 그때 느끼셨던,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 경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혹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 출발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과가 무엇인지 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나서 그 바탕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조그마한 조직뿐만 아니고 큰 조직까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요?

○오광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이 좌초되고 나서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큰 혼란 없이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짓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있는 버스정류소 기능을 새로운 유성복합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사장님이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첫 단추를 잘 꿰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렇게 결정해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했던 부분은 감사과정에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죽 보면 이것은 사실 지금도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라는 것을 내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오광영 위원 2017년 8월에 게시 공고한 공모지침서를 제가 보면서 저도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공모지침서를 내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1차, 2차, 3차는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모가 되지 않아서 무산됐던 거고요, 또 3차도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4차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침서 내고 나서 1순위 사업자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1순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뭐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지요?

○오광영 위원 1차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곳은 아예 협약서를 내지 않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F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사업협약계획을.

○오광영 위원 사업계획은 냈었고 이행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내지 않고 나서 2순위가 할 때까지 2017년 12월, 이 감사자료 231쪽에 있는 겁니다.

2017년 12월 28일에 하주실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를 하고 나서 2018년 3월에 그때까지 이행보증금을 안 내서 무산된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고 나서 곧바로 3월 12일에 후순위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순위사업자 KPIH에 대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물론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가 충분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겠지만 3개월 만에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되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지정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거 후순위사업자인 KPIH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전에 이미 다 파악을 해놨던 건가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위를 잃으니까 후순위사업자를 그냥 지정한 건가요?

그런 거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후순위사업자가 승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모지침서가 충분하게 사려 깊게 작성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고 나서 후순위가 바로 할 때 그러면 후순위사업자에 대한 또 다른, 그러니까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지정을 한다 이런 방식의 공모지침, 이 방식이 과연 맞는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여 년간 민간사업 공모방식의 이 사업이 표류해서 결국은 좌초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저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모지침을 만들고 그 공모지침이라는 게 일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로드맵인데 그 로드맵부터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모지침이 표준으로 보통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하는 데 쓰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을 준용해서 쓴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대전시가 1차, 2차, 3차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산되고 나서도 4차 하는데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공모가 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자문변호사라는 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제도가 살짝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문변호사는 어떤 제도지요?

○오광영 위원 25만 원이요?

○오광영 위원 고문변호사 세 분은 그러면 분야별로 각각 상이한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25만 원 정말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물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마다 자문료를 따로 주기는 하지만 고문변호사 세 분은 어떤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변호사를?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고문변호사제도는 실제로 대전시라든가 아니면 일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고문변호사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의 특성상 계약 관계가 많다든가 보상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 3명의 고문변호사는 그것에 맞는 분야별로 임명을 해야 된다,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게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직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저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요즘 보면 변호사들 수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5급 공무원 공채에도 변호사가 응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5급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서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걸 채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관계 변호사라든가 각종 금융 관계 전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받을 때는 그것은 사실은 전문변호사가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또 받을 때는 훨씬 많이 필터링되고 더 세세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장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같이, 저는 사장님이 직원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자문변호사를 구체화하는,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저는 가능하면 도시공사 정도 되는 사이즈의 기관이다 보면, 지금 직원이 거의, 정직원이 300, 아니지요, 5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면 밑에서 그동안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직원들과 협업해서 같은 팀을 만들어서 향후에 제기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꼼꼼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4차 공모 사업 해지 관련해서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로.

받았는데 보면 2020년 올해지요, 올해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법무법인 네 군데, 화우, 세령, 세종, 율촌, 이 중에서 율촌이 제일 큰 데인가요?

○오광영 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4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15번에 걸친 검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때는 사업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받았겠지요.

많이 받았는데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도 지금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데서는 정말 지난번 민간사업자 공모같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꼴찌로 하다 보니까 할 것도 없겠네요, 이제 다 해서.

사장님께서 부시장으로 계셔다가 가셔서 그런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부시장님 때 많이 연구를 하셨구먼.

○남진근 위원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네.

그렇지만 1년 감사를 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하느니만큼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다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물론 작년에 감사를 했던데요 보니까,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 청소차 차고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래 가고자 하는 데가 물류단지에 있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역민의 반대가 심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행정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라서, 차량의 청소, 심지어는 뭐 청소를 안 해서 파리가 있고 구더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매연 관계, 소음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가고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행정에 미스가 생긴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유치를 못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행정이 자꾸 공직자들이 일을 해서 이행이 안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무슨 사업이든 님비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할 것으로 알아요.

대전시의 숙의과정, 갈등관리에 대한 숙의과정의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선택을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만약에 다른 것을 해놓고 또 여기 밀려서 주민들의 반대로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공직자들은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지금 주택보급률에 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보면 돌아가지만 투기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전세난, 주택난이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대비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박수빈 위원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말하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조건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자산 규모가 9,800억 정도, 1조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 1조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이 6대 때 감사할 적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 SH공사를 비교해서 왜 원도심 임대주택을 못 짓느냐 그럴 적에 자산 규모가 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광주를 비교하면 광주가 월등히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9,800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1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총액으로 그러면 몇 호나 어떻게, 보통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누리보듬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는데 보통 10평에서 15평 미만이에요, 내용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준으로 할 때 13평이 중간이 되는데 12평이나, 만족도는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평수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드림타운 3천 호를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지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그 총액 내에서는 할 수 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그것까지 질의를 하냐면 꼭 LH를 끌어들여서 도시공사가 더 확보를 해야 돼요, 대전시에.

내가 LH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LH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지역에 토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울산 다음에 대전, 세종이 상당히 많이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집값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LH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핵심 포인트를 잘 못 짚는데요.

답변은 중요한데 물론 가용금액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LH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임대주택 지을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대전시가.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대전에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풀어서 공급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평수를 좀 더 넓게 하든지 이것은 그때 내부적인 우리 소프트웨어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자리부터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가능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임대주택 내용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요?

대략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끼리 협의가 돼야 돼요,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내용적인 건 예민한 거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되고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낡아서 생활하기 불편한 건 수리를 해주고 고치면 되지만 주민들끼리의 갈등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야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임대주택에 산다고 해서 저평가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자꾸 서로 융화가 안 되면 자꾸 임대주택에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떨어지겠지요, 마음이, 그렇지요?

그건 내부적인 건데 내부적인 것도 좀 많이 갈등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도시공사가 청렴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청렴도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바뀌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 새로운 사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 계신 공직자들이 서로 양보해 가면서 도시공사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청렴도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진들과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이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앞장서서 혼연일체가 돼서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청렴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 등급으로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청렴도가, 자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내가 해야 되는데 뭔지 잊어 버렸네.

○위원장 김찬술 이따 오후에 하세요.

○남진근 위원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김찬술 예.

○남진근 위원 시간 됐나요?

○위원장 김찬술 이따가 많이 드릴게요.

○남진근 위원 3분 남은 것 같은데.

오후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자산 총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찬술 9천 8백억 아닙니다.

재무제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2019년 결산서를 보면 9,0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공사 사업 중에 주된 사업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중에서 적자 나는 게 어떤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레저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에서도 적자 해소방안이,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적자액이 올해 150억에서 160억 정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찬술 이것 좀 한번 켜줘 보세요.

○위원장 김찬술 사장님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찬술 어차피 오월드의 자산 규모 때문에 지금 공사채 발행이나 그다음에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오월드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배상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나 등급을 받고 그것에 대해 성과급을 받아가는 거로 애당초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시지요?

제가 잠깐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월드를 대략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우리는 도시공사가 오월드를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날까 하는 계획서를 제대로 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전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저거는 적자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오월드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대전시에서 언제까지 보전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무슨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오월드가 쉽게 동물원 그다음에 놀이기구 그다음에 버드랜드 그다음에 꽃 플라워랜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대안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내놓은 것에 대한 검토조차도, 용역조차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플라워랜드에서 야외결혼식 정도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이야기를 작년도 행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이런 거 한 번도 하고 계시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지금 그쪽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글램핑장이나 뭐 이런 것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뭐 기타 등등 시간에도 그것은 위원들이 떠드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거 150억, 160억 적자나도 대전시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그냥 뭐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대화 계획을 한 번도 저희한테 누가 갖다 주셨어요?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요.

이게 처음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 되고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데요, 3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피동적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글램핑장도 지금 대세가 그런 거잖아요.

적자 해소방안이라고 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구적인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위원장 김찬술 결국은 원점, 제로인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조금은, 크게 이렇게 잡았지만 단 한 가지를 그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폭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입장객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줄이고, 일반 관리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직원들을 뭐 강제로 강퇴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연감소분도 생길 테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른 데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고용은 유지하되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만 이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와 관계된 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내년에는 꼭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하나 건너뛰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또 한 가지 제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런 건 우리 도시공사에서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탄진에 동사무소에다가 짓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255쪽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찬술 예, 드림타운 공급 해서 9-4, 255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에서 보면 동구 낭월동에 산내동 주민센터하고 신탄진동 주민센터예요.

여기에다가 대략 이렇게 짓는 거지요?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0호씩, 200호씩을 집어넣는데 1층에는 상가나 이런 거로 해서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2층에는 우리가 하는 주민센터를 유치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거기 2층에도 일부 큰 평수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그 위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림타운으로 해서 200호씩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전에 유영균 사장한테 이것을 그러면 갑천1·2블록, 갑천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나는 이익금을 갖다가 그걸 구도심에 넣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70여억 원을 대덕구 신탄진동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짓는 비용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뒤에 백업해 주세요.

갑천의 수익사업을 정확하게 동구 낭월동 거기에 짓는 데 얼마를 넣어 주고 있고, 나는 수익을 대덕구 신탄진동에 주는 데 백업을 얼마씩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167억이요?

○위원장 김찬술 이거 맞는 숫자 아닌데.

○위원장 김찬술 72억이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한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신탄진에 있는 땅이 대략 몇 평이 됩니까?

2,808㎡고, 산내에 있는 것이 2,460㎡입니다.

이거 재산 누구 겁니까?

구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구에 땅값 주셨습니까?

아니 땅값 안 주셨잖아요, 그냥.

○위원장 김찬술 안 준 건 안 준 거라고 그냥 프리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구에서 보는 입장을 한번 제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구에는 그것을 구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를 안 주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런 드림타운을 짓겠다는 시책에 의해서 지금 수용하다시피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것이 25억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평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자,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드림타운을 공급하기 위해서, 3천 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저도 대환영이고 아주 찬성입니다.

그러나 구 재산에 대해서는 구가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한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갖고 가서, 아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갑천 블록에 대해서 수익금 창출이 돼서 72억 정도를 구에 넣어서 드림주택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구의 땅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짓고, 그 땅값이 얼마인데 그거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이걸 저는 산건위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구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짚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제가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오월드에 가장 핫한 부분이 적자의 해소방안입니다.

그 적자는 대전시에서 메꿔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사장님한테는 꼭 강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설현대화 자금도 3년 전에 가 있는데도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만치 오월드가 피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공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이 그쪽에 사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많은 개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나 뭐 이렇게 해서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나만 더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렴도 측정에 대해 남진근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청렴도 측정 이것은 여기 계획에 보면 앞으로 올리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것 중에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저는 도시공사에서 구도심에 안 짓고 이익 나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택지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이익을 내서 나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가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안지구 같은 건 민간인한테 주고 땅을 조성한 이익금만 가지고서 구도심으로 오셔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해서 그 등급이 나 등급이 아닌 다 등급, 라 등급 받아도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돼야 하는데 오로지 경영평가에 가 등급, 나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노른자만 건들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우선은 도시공사가 수익성이냐 아니면 대전의 공공성을 지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태양광 패널 산업이나 이런 것이 등급이 1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줬어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1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다 수익만 쫓아가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구도심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질 거고 도시공사는 양지만 찾아서 가버리면 그게 균형발전에, 준비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익사업으로 계속 내놓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한번 다시 사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재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쪽으로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전시에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특히 청년주택 쪽이에요, 임대분양을 할 때 지금 이런 주택 말고 주상복합의 상가지역 빼고요, 그 외 다른 복리후생시설이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어떤 거기에 청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광복 위원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공실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사업의 성공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물론 요즘 사기업들이 짓는 아파트에 보면 각종 후생복리시설이 다 있어요.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듯이 청년주택이나 이런 데도 젊은 사람들이 가서 퇴근 후라든가 아니면 비번 시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헬스장을 이용한다든가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공동 집합시설 같은 부분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서울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1만 원.

그 1만 원이면 안에서 운동도 하고 또 도서관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 집합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셔서 이제는 좀 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5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구 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역할이 뭐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오동, 대동, 중촌동, 유천동, 도마1·2동에는 뭐로 참가하신 거예요?

사업소 개소한 것 갖고 여기에 참가한 걸로 보시는 겁니까?

정확히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재생사업에 응모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재생본부는 거기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역할하시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제까지 세 군데 동네를 해봤지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인식 못 하고 있었고 또한 참여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또 새로운 업무가 있는 걸 파악했다 보고요.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입찰자격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근간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지금 대전지역업체들이 항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이 금지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타 시·도에 비교해 보면 진짜 너무 떨어지는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이.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대형공사 하나를 발주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예, 했는데 대전시 내 업체들이 자격을 못 갖고 협력사 자격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대전에서는 왜 그런 것이 자꾸 나오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사업, 재건축은 5위권에 있는 매머드급 회사가 거의 70% 다 쓸다시피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모든 재생,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선호를 안 하잖아요.

물론 지역업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선호를 안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하고 많이 차이난다고요.

각종 SOC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형, 턴키형 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이 안 되고 매머드급 회사와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은 거의 그 회사가 다 먹어요, 낙찰이 돼서 일을 해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크든 작든 간에 묘한 현상이 벌어져요, 대전이 다.

지역자재 의무도급 30%를 만들어도 안 되고 의무도급 49% 만들어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지요.

대전지역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땅을 확보해서 건물을, 아파트를 올려서 다시 분양하고 해야 되는데 대전의 업체가 일을 하면 그 세금은 대전의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여기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세금을 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80% 이상 가져가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사기업이 사적인 데가 안 되면 공기업에서라도, 공공기관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대전시 내에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30군데나 있는 어떤 품목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조합에다 발주 의뢰를 해서 서울업체 5개를 딱 지명경쟁입찰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도 이런 게 자꾸 보인다.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광복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니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대전시에서 낙찰한 회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전문건설업 하청비율이, 하도급 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사업체들은 그 비교가 좀 되지요.

특히 굴지의 회사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여를 안 하잖아요.

왜, 대전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매머드급 분양해서 들어오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겠는데 굳이 지역업체를 안 잡아도 자재 사용하는 것 갖고 그만큼 받아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인센티브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보다 큰 회사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나마 낙찰했던 회사도 그런 부분으로 잡아서 안 되고 모든 게 여건이 안 맞는데, 공기업에서만이라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갑천 1블록 트리플시티에 공사를 우리가 하는 거 있는데 여기 힐스테이트라는 모 회사의, 낙찰자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왜 넣은 거지요?

○이광복 위원 민관공동개발사업하고 그러면 저희가 경쟁입찰하고 차이가 많은 거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낙찰된 회사에서 한 역할은 뭡니까, 저기에?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책임시공이야 뭐 발주할 때는 다 들어가는 거지요.

책임시공은 어느 회사고 다 들어가는 건데, 왜 힐스테이트라는 회사의 고유 브랜드를 우리 대전시의 재산에 넣게끔 되었는지 공동발주라고 해도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대가 참여할 때, 공동개발할 때 현대가 한 조건이 뭐냐고요?

현대가 뭐를 공동개발하는 데 내놓았느냐고요.

우리는 땅을 냈고 설계를 하고요, 해서 다 입찰을 봤잖아요?

그러면 현대 쪽에서는 뭐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외상으로 얼마, 외상을 했다든가 아니면 돈을 얼마 일부 내놓고 했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공동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건 뭐 도안 친수구역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이건 무조건 아파트가.

이런 부분을 왜 굳이 그렇게 입찰공고를 만들어서 대전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했나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 현대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광복 위원 낙찰지분율 있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대전업체가 69%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이광복 위원 컨소시엄한 업체들이,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네요.

현대가 60 몇 퍼센트 먹고, 나머지 49% 갖고 대전업체가 먹은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갖고 온 게 다행이고요, 그 정도,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월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3년 전에 와서 약 120억 정도를 혁신해서 새로 바꾼다고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용역사업 지금 끝났나요?

○이광복 위원 보문산 개발하고 같이 엮여서 지금 중지된 상태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업 그런 식으로 중지하고 계실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보문산 개발은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금 보문산의 전망타워, 케이블카 놓는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카 사업을 뺀 나머지 전망대부터 우선 시공하신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들어가 있나요?

그 용역 다 나왔어요?

○이광복 위원 할 예정으로?

○이광복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네요?

○이광복 위원 조만간에요?

○이광복 위원 보문산 연계사업에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벌써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월드 문제는 저희가 3년 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용해서 오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잡아서 오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갖고 있는 오월드의 시설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전반적인 게 없어요.

사파리라든가 또 놀이기구라든가 거의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기구가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올 수가 없지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볼 게 없다고요, 할 게 없다고요, 할 게.

그러니까 놀이기구의 다변화라든가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청소년들까지 안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오월드가 돼야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시설 다른 거하고 조금 바꾼다고 해서 글쎄요, 수요자 구미에 맞을까요?

애들이야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데려갈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그 뒤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지가 맞을 수가 없지요.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사업에 있어서 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지금 계획을 다 세부 마스터플랜을 잡으셔서 중부권 내에서 대전오월드밖에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KPIH가 토지대금을 제때 내지 못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것을 연장해줬는지 이게 사실 그런 걸 계속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아니면 얘기할 저기가 없어서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좀, 과거의 것은 일단 이걸로 넘기는 걸로 하고 미래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공영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이든 용역을 줘서 그 부지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총, 평수로 환산해서 그런데 한 3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다른 기반시설들 들어서고 터미널 부지가 1만 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만 평에 어떤 식으로 터미널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이런 거고, 그 안에다가 층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또 하나가.

○오광영 위원 예, 주거시설을 원래 민간사업자 할 때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새로 거기다 주거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합니까?

○오광영 위원 업무용 오피스텔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오광영 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그게 완화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터미널을 비롯한, 그때부터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네요?

○오광영 위원 지금 당장 그 안에 뭐를 넣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광영 위원 그 과정에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이 민자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로 모르고 있다가 언론 통해서 무산됐다고 그러니까 분통을 터트리고 그러는 것이 반복됐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혹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터미널의 기능과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으면 잘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 겸 민원 겸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서 들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계획들이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지금 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소송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소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예, 그 정도.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 단호하게, 저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긴 하지만 대전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 혜택을 줬잖아요.

토지대금을 연장해준다든가,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저쪽 안면도 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충분히 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부에서의 의견 불일치 이런 거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전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화나는 일이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정류소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화면 보면 여기가 구암역이고 여기가 광장 부지인데 여기로 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렇게 보면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농협 창고 있었던 자리.

그런데 여기가 삼거리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유성IC인데, 유성IC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원래는 이 IC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장대삼거리에서 이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2022년도 말에나 준공될 예정이고 이 중간에 이렇게 터미널 부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 있고, 또 이 안에서도 몇 개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있었으면 버스가 드나드는 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가장 막히는 길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구암역 쪽으로 가는 차들, 이 차들이 구암역 앞을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도안동 쪽으로 빠지는, 그 차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에요.

정류소를 이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차선을 넓혀 놨어요, 이렇게 한 차선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넓혀 놨지요, 넓혀 놨는데 버스가 여기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돌릴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결국은 여기에 있던 버스가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다시 유성IC 쪽으로 빠지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오광영 위원 예, 이거 옮기는 작업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해야지 그냥 여기 부지 조성하고 여기다가 옮겨서 이쪽으로 정류소를 옮겨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같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에 정류소가 있으면 가능한 모든 분들이 구암역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래서 여기에 있는 정류소로 오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정류소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할 것인지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뒤쪽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주차장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광영 위원 그게 이쪽에 있지요, 이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광영 위원 그쪽에 예를 들어 주차장 임시로 마련을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개발 결정을 공영으로 결정하고 또 정류소를 이전하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해할 것이 어떤 건지를 좀 미연에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복합터미널 문제는 아무튼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 보면 채무현황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행한 공사채 규모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온 거지요, 이게?

○오광영 위원 2,770억, 거기에다가 공사채가 3,400억 정도 하고 그래서 총 보면 한 3,700억 정도 지금 채무가 잡혀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금 한도가 도시공사가 얼마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자산 규모의 세 배가 아니고 자본 규모의 세 배인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럼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1조 2천억 정도, 지금 한 3,700억 정도 한 거니까 한 9천억.

○오광영 위원 아, 8천억이요, 8천억 정도의 여유가 지금 있는 거네요?

○오광영 위원 앞으로 도시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거지요?

○오광영 위원 얼마 예상을 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서구 평촌이 얼마예요, 6천억이요?

○오광영 위원 600억.

그래서 유성복합터미널이야 지금 뭐 당장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나름 건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채 규모를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200% 안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백 몇 퍼센트지요?

○오광영 위원 예, 120% 정도로 관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운신의 폭이 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동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42쪽 볼까요,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도시공사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향후에 가장 큰 사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전 그리고 도시공사가 향후에 나아갈 어떤 방향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러나요, 목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그러니까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28만 평이니까 엄청난 거지요, 크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예를 들어서 관평동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이 나름 열심히 해서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공장을 원하게 되고 이랬는데 대전에 보니까 갈 데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대전이 아닌 외지로 갔던 사례들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기업인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사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요구하게 됐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탑립·전민지구가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굴뚝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저쪽 테크노밸리에 조성됐던 그런 식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공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잘 분양을 하고, 산업용지 잘 분양을 하고 공동주택도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기업들한테도 큰 기회를 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 보면 전체 부지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몇 퍼센트지요?

○오광영 위원 50%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산업시설이 34%로 되어 있고 복합용지, 여기 산업시설은 34%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구성비에서, 243쪽에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40%인가 이것만 넘으면 된다고.

○오광영 위원 가처분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산업시설 배후로 조성되는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것이 지금 37.4%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떼 내고 남은 용지 중에서 50%를 넘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복합용지도 산업용지로 볼 수 있고 지원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주거시설이 23.9%예요, 이게 전체 면적에 비해서.

보면 공동주택단지가 큰 것이 3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좀 산업용지시설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 주거시설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주거시설의 비중이 좀 크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 계획대로라면 몇 세대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광영 위원 3천 세대.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전민동인가요, 거기가 전민동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가고 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대전이 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시설도 산업시설로 같이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동적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까 향후 만들어지는 이게 일종의 도심 속에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인데 공동주택용지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자체적으로 한 4,3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설 공동주택용지도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할 건가요?

○오광영 위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전에 대전도시공사가 해왔던 공동주택 개발에서 임대 빼고 분양하는 거 보면 민관 공동개발로 하는 것이 갑천에 3블록 했고 1블록 했고요.

이제 2블록 할 거고 나머지 4블록은 임대로 할 거고 5블록은 사회주택 같은 그런 연립주택지구로 할 건데 민관 공동개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전도시공사 자체 브랜드가 있잖아요, 지금?

트리플시티.

○오광영 위원 이거를 할 때와 민관 공동개발로 할 때 대전도시공사의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정도 나지요?

단순 계산해서 뭐 러프하게 계산해도 좋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만 거기에 얹는 거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오광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거는 한번 이후에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광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수익 차이도 있고 한다고 하면 대전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탑립·전민지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에 그런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안동 트리플시티는 도안지역의 대장아파트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 정도의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굳이 대기업 브랜드를 갖다 계속 입히는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이 필요할까, 그것은 뭐 그동안에 하고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아, 지금 갑천 친수구역에 시공하는 아파트는 그렇고, 다른 곳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트리플시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오광영 위원 향후에 탑립·전민지구라든가 중요한 곳에 어떤 분양아파트를 할 때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247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향후 도시공사의 공사 발전방향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유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업무보고 몇 쪽이지요, 여기 154쪽에 보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수소에너지 선도공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에너지공사를 갖고 있는 시·도가 어디인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추세가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웬만한 사이즈의 광역정부에서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실제로 에너지 분권이라는 것들이 현실화될 거고 지방정부마다 에너지를 서로 지산지소, 로컬에너지 이런 것같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만약에 사 올 경우에는 약간의 돈을 더 내는 그런 에너지 분권이 현실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깃발 같은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국비 48억을 공모해서 받은 겁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 산자부 사업인가 보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350억인가요?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실증하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완공과 함께 기부채납되는 건지, 아니면 판아시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건지.

○오광영 위원 여기에서 생산된, 지금 이게 개질, 천연가스 개질시설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뭐라고 그러나요, 분리하는 거지요, 분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분리된 것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의 발전시설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건 어디에다가 팔게 되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그리고 1일 1,500㎏ 정도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몇 대 정도 수소충전할 수 있지요?

○오광영 위원 여기에서요?

○오광영 위원 버스 700대, 승용차 2,000대, 1일.

○오광영 위원 꽤 큰 시설인데요?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대전의 에너지자립도가 정말 너무 떨어진다, 전국에서 해마다 꼴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에너지자립도인데 이런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지금 에너지산업팀이 따로 있던가요, 에너지산업팀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비중을 도시공사에서 점점 높여서 나중에는 정말 어느 시점 되면 대전시에서 에너지공사든 뭐 에너지공단이든 만들어서 에너지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 가능한 그 첫발을 떼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하는 데 잘 추진을 하시고 그런데 같이 추진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세 가지가 에너지는 중요하잖아요.

안전적인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는 당연히 그건 사업하는 사람이 따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안전성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주민수용성입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와도 주민들이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요즘 사실 수소라는 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산업국의 기반산업과에 에너지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자립, 에너지 전환을 말로만 외쳐서는 절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공사채 발행 한도액을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면 옛날에 1,000%였던 게 실질적으로는 600% 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순자산에서 600%, 400% 발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사업은 400에서 200으로 내렸거든요, 이게.

그래야 말이 되는 게 그래서 아까 오월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가 순자산에 토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서 마케팅공사로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자본금 총액의 세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석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순자산액하고 자본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행안부에서 고시된 게 이거로 제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익잉여금에 대한 4천억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익잉여금 적립금이나 이것은 나중에 주주배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뒤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자본금에서, 지금 오월드를 도시공사에서 가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한번 다시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라는 건 서로 소통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하느니만큼 잘 들어주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탑립지구 개발에 대해서 상세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탑립지구 또 교도소 이전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늘 짚는 얘기지만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는 10만 이상씩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인구들이 어디로 갔느냐?

서구, 유성구로 다 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주가 된 거예요, 이주.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이주가 되고 나머지 또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전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제 한 140만 정도로 내려앉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균형발전, 인구가 나간다는 건 경제활동인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치의 기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산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까 탑립·전민지구 보고내용을 보니까 주거를 단독주택을 퍼센티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인구가 지금 어디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유입이?

탑립·전민지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성구에 개발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구가 어디서 유입이 되겠느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지에서 세종시에서 유입될 것도 아니고 원도심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이게, 그렇게 되면 원도심은 자꾸 감소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멸지구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도시의, 우리 대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주거용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용지는.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교도소 자리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전시 원도심이 이제 조금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분위기를 타서 인구유입이 좀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유성지구에 개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건 집행기관 주택국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사장님도 인식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산업단지가 있어야만 유입도 될 수가 있고 생산의 받침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찬성하되 지금 대전의 입장과 원도심의 입장을 본 위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일 뿐 아니라 동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가 10만 이상 빠져나가는 도시가, 이건 공직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대전의 모태 도시가 동구입니다, 중구하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도시의 변화에 의해서 인구가 분산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공동화가 생겨서 빠져나가게 하는 건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잘못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균형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탑립·전민지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교도소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인구의 유입,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이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판단하셔서 협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정해야지 산업단지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오월드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오월드는 사실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행복감을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이 간사해요, 그렇지요?

지금 볼거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따져 봐도 성공확률이 얼마 안 됩니다.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의 시민들 세금 가지고 새로운 창출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미래를 봐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이언스파크 가지고도 일부분의 변용을 할 수 있는 개발은 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우리 대전 도는 시티버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새로움을 탄생시켜야 돼요, 오월드를 기준해서.

모든 종착점이 오월드로부터 시작하게, 종착점입니다.

꼭 들를 수 있게, 오월드에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이 줄어서 우리 보전계획이 160억 가까이 되는데 만날 시민 세금 갖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새로움을 창출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엑스포 예가 있잖아요, 엑스포.

그거 1,500억 이상 흑자를 봐서 지금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공직자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되 미래에 지향점을 두고 가야 된다.

시민들 세금만 자꾸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정규직 인원도 감축해야지 거기에 있던 임시직들, 기간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을 잃는 거예요, 말하기 좋게 여기 보고를 하지만 당사자는 어떻겠느냐고, 그렇지요?

그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근근이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잘렸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렇게 감축을 안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서 오월드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탈바꿈해야 되고, 그건 본 위원이 꼭 주장하고 싶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행감자료 196쪽이요, 갑천 호수공원 지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있네요.

갑천 호수공원이 현재 지연에 따른 진행상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여기 호수공원 앞으로 어떻게 공사계획이라든지 언제 착공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종명 위원 호수공원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짜고 했었는데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서 빨리 진행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행감자료 268쪽이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장 운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지요?

○윤종명 위원 20년입니까?

○윤종명 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15년으로 나와 있던데 전에 보고자료 볼 때 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998년도에 해서 지금 1호기가 교체작업이 들어갔지요?

○윤종명 위원 대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이것은 2016년도부터 기술진단 받아서 올해 착공했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신설사업이 아니고 교체사업이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소각로 대보수공사 입찰공고가 세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2018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된 입찰입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 유찰됐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단독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신설사업도 아닌데 이걸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여기에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아닌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거기에 경쟁이 없어서 세 번씩이나 유찰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턴키방식으로 해야만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윤종명 위원 2017년도에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 해서 대보수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맡겼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하고서 대보수공사 계약의뢰 절차를 했는데 아니 이게 신설이라고 하면 턴키로 해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총괄해서 그런 부분을 맡겼다지만 처음 시설도 아니고 한 번 시설해 놓은, 당초 했던, 그러면 새롭게 지금 소각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더 확장이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윤종명 위원 160톤씩 되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더 확장도 아니고 똑같은 용량 시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노후 교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붙어있든 떨어져있든 따로따로든 간에 그건 기술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새롭게 그걸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걸 설계를 해서, 지금 소각로시설을 한두 군데서 합니까?

용역사에서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와 일반경쟁입찰했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한 바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톤당?

○윤종명 위원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요, 환경부에?

○윤종명 위원 뭐가요?

건설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 대보수공사 입찰공고 유찰이 세 번씩이나 됐는데.

○윤종명 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광역시도 이렇게 소각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다 턴키로 하는 것인지?

○윤종명 위원 하여튼 지금 이걸 가지고 논할,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 자료를, 입찰 관련 서류 있잖아요, 자료를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설계도 가지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지금 시설하고 다 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건설업체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턴키로 하다 보니 세 번씩이나 유찰되고 1개 회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공사가 됐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이게 이루어져서 어쨌든 대비까지 해서, 다른 시·도 사례까지 들어서 서류를 가지고 한번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투명하게, 지금 여기 사업비도 안 나와 있네요, 이건 사업비는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윤종명 위원 326억이요?

○윤종명 위원 이게 턴키라고 하면 모든 저기를 해서 다른 업체들이 사실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턴키방식이 이루어져서 한 업체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세부적으로 보고서 또 궁금한 사항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거 자료는 제출 좀 받아주시고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 시간적으로도 201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약하기까지 시간이 벌써 몇 년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입찰 띄워서 했더라면 벌써 공사가 끝나고도 저기 했을 텐데, 내구연한이 여기 1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윤종명 위원 지금 소장님이 나한테 20년이라고 그랬는데 1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어디 홈페이지에서도 봤는데 이거.

○윤종명 위원 그건 기술심의를 해서 20년 쓸 수 있다는 저기를 나중에 한 것이지요, 원래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소장님 마스크 제대로 쓰시고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전혀 우리가 얼마에 낙찰되고 어떻게 시설이 언제까지 하고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가보지 않으면.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소장님 불러내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금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어요.

소각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그거의 법적인 조항까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소각기에 대해 턴키방식으로 됐던 공사에 관계된 세부적인 모든 서류도 산건위 전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시민단체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꼭 풀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호수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적인 거라고 해서 시민단체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회, 간담회 이런 걸 하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친환경적인 걸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민원내용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대전시민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투시도를 하나 찾으려니까 영 찾기가 뭐해서,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부분 부분의 수정으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물론 이게 원래.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러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PAC1인지 I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미리 보고받기는 가압부상+여과로 이걸 쓰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접촉트랩+기능성펌프 이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사업자가 제출한 사항이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거기에 유지 관리 비용은 훨씬 적어요.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접근 방식을 좀 색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접촉트랩+기능성펌프 방식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김찬술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가 펌핑기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갑천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 여과를 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건 적다?

○위원장 김찬술 처리 능력이 적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접근 갑니다.

실질적으로 호수에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야지만 썩는 부양화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4대강이 지금 막아놓았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 갑천 호수공원에 들어오는 양은 1일 몇 톤이나 되는 거지요?

7천 톤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1,700톤이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들어오는 양 1,700톤을 어떤 방식이든 여과를 해서 들여보내고 1,700톤은 어떤 방식이든지 여과해서 빼낸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보세요.

갑천에서 들어오는 양이 호수공원으로 지금 흘러들어가게 하면서 들어가는 양이 1,700톤이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1,700톤이 펌프방식이 되든 자연적으로 1,700톤이 들어가든 아니면 갈수기 돼서 모자라면 1,700톤을 다시 끌어올려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홍수가 났을 경우는 1,700톤만 될 수 있게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 형태인데 지금의 방식은 시민단체에서 그때 타운홀미팅 때 접촉트랩 방식하고 기능성펌프 방식을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하루에 여기는 지금 1,700톤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로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냥 일반 호수에 가면 일부러 산소량을 맞추기 위해서 용존량을 맞추기 위해서 인공폭포도 만들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산소량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부양화를 막기 위해서.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을 유지하려면 1일 7천 톤을 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들어오는 양은, 하여튼 1일 집어넣는 양은 1,700톤을 집어넣고 빠져나가든 증발하든 1,700톤은 없어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위원장 김찬술 이 호수가 담는 양은 18만 7천 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접촉트랩 방식하고 기능성펌프 방식은 유지관리 비용은 연 4,3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들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거마냥 이것의 목표 수질을 못 하겠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게 정화 능력이 여기는 1,7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럼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공사비는 그렇게 하여튼,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화 능력이 결국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이것으로 했을 경우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사님께서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제시를 못 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한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가압부상+여과 방식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들어와서 여과기를 이렇게 해서 거쳐서 여기 섬유상 여과기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7천 톤을 여과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맞나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여기 PACI예요, PAC1이에요?

이 용어를 누가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이거 못 찾겠던데.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위원장 김찬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아니에요?

응집물질제로 넣는 화학약품 이런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찬술 그건 저기잖아요, NaOH가 수산화나트륨이잖아요.

이거하고 뭐를 넣어서 이게 여과물을 응집시켜서 여과기에서 걸러내는 방식일 건데.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걸 PAC1인가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서 제가 못 찾았어요, 공부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기름이나 부유물에 대해서 응집제가 들어가서 수산화나트륨하고 같이 응고돼서 이게 여과기로 걸러서 슬러지로 해서 빼내야 되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7천 톤을 하는데 이게 7천 톤 하면 맑은 물 2급수 이상 호수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접촉트랩+기능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여과 방식이라고 해서 일정한 양이 들어오면, 우리가 18만 7천 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생식물을 자꾸 갖다 놓지요?

○위원장 김찬술 거기에서 자연정화적인 능력을 갖지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적으로 18만 7천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우리가 갈대숲도 있고 자연여과장치에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을 놓으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서 나가는 방식을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기 때문에 접촉트랩 방식+기능성펌프가 호수공원의 정화능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즉 들어오는 양하고 빠져나가는 양이, 우리 하천에서 보면 왜 갈수기 때 되면 파랗게 이끼가 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거 물 양이 적고 내려가는 양이 적어서 고이기 때문에 파랗게 부양화된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런 거로 커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접촉트랩방식+기능성펌프가.

○위원장 김찬술 이게 왜 제가, 그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여기 보면 연 관리비가 상당히 싸요, 4,3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여기 보면 1억 9,800만 원이면 2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단순 비교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만이 아닌 것을 연구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왜냐하면 지금 기계적 장치, 가압부상+여과장치, 응집+고속응집, 이 모든 기계식 방식이 인위적으로 물을 걸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7천 톤이 되든 이 방식이 됐든 응집+고속응집침전, 응집+막여과 이것도 다 7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자연친화적인 이 방식에 대해서는 그만치는 안 걸러지지만 자연친화적으로 호수에서 어떤 정화 작용을 분명히 한다는 것에 전제를 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환경공학과에서 이것 배웠거든요.

즉, 기계적으로 1일 7천 톤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져서 집어넣든 이런 방식이 되든 한 번 정도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사후에 계속 호수공원에, 돈을 잡아먹는 호수가 되잖아요, 예산을?

○위원장 김찬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사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답변해 주실 때 이것에 대한 방식 중에 자연정화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것을 지금 제시를 못 하고 계시니까 한 번 정도는 더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도저히 이게 안 돼서 물의 수질이 썩어서 냄새가 날 것 같고 사후에 이렇게 문제될 것 같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여기서도 이런 방식을 제시했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저도 여기 보면 천연광물 복합여재는 별도의 세척 및 교환이 필요 없이 반영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자연친화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니까요.

한 번 정도는 다시 재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어차피 거기 계시니까요.

개질아스콘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국토부에서 지금 까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

○위원장 김찬술 지금 우리 지역에 깐다는 건 배수성 복층단면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 3㎜ 깔고 2㎜ 한 번에 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건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위원장 김찬술 이거 지금 38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이건 얼마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8만 원짜리를, 공사비 빼고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이거 공사를, 그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업체가.

○위원장 김찬술 동시에 3㎜, 2㎜를 깐다는 거잖아요, 아스콘을.

○위원장 김찬술 이거 거기 깔아 놓고서 5년 후에 다시 또 다 긁어내서 이대로 깔아야 되는데 대전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도시공사만 잘못했다고 제가 뭐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안동로 공사를 하면서 지금 8차선을 10차선으로 넓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애당초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깔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꼭 깔아야 될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찬술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이것만 사업을 끝내면 손을 딱 떼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거 대전시로 이관시켜 주면 끝이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손을 떼고 그 도로는 대전시로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든 우리 교통건설국 교통과에서, 도로과에서 하시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사후가 문제예요, 이걸 들여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 대전시에 이런 것을, 구간을 다 이거로 깔라고 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이 구역이 상당히 많아서 대전시가 이것을 깔기 위해서 예산이 연간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0억, 300억, 이게 6배가 비싸요, 일반 포장보다.

그러면 600억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생겨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이게 한 가지가 더, 이 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차가 돌아다니면서 빼내야 되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 비용까지도 계산하면 이건 상당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대전에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이 아스팔트가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할 거냐가 더 큰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대전시하고, 대전시에는 이거 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서가 딱 내려와 있어요, 5월 22일에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도시공사는 해야 될 입장이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은 이것 갖고 트집을 잡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써도 좋다는, 기본원칙을 뜯어고치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이게 공사가 언제지요?

내년도.

○위원장 김찬술 하반기에 잡혀있지요?

하반기에 잡혀있으면 대전시의 그 지침을 고치란 이야기예요, 꼭 써야 되니까.

○위원장 김찬술 저도 거기에 이렇게 방음벽 터널을 만들고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찬술 이거 대전시에 있는 지침을 바꾸든 뭔가는 바꿔야 되잖아요.

지침을 어기면서 이걸 써야 된다는 논리는 도시공사에서 마땅치 않은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말 그대로 진짜 옳지 않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꼭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8차선을 10차선으로 바꾸면서 그 밑에 있는 공원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계산했으면 도안동로 지금 트리플시티 지을 때 도시계획상으로 거기에 공원을 더 집어넣고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지금 잘못된 걸 고치려고 억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지침서를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셔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 환경미화원들이 농성을 며칠간 했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세 달 할 동안까지, 최근에 합의 본 게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석 달가량을 농성할 때까지 그걸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 될 이야기예요?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니, 당연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해줄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나와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어도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단편적인 거로 그냥 그분들이 쓰레기 대란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합의를 찾으려고 하는 소극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꺼낸 거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그분들이 우리 쓰레기대란 나게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하니까 움직여지는 이런 행정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좀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대전의 도시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거 이렇게 결정돼서 처음부터 해준다고 했고 그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해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다고 해서 나오니까 그때서 해주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는 그분들도 대전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