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교 공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공보관 정해교
홍보총괄담당 구종서
보도지원담당 소재문
전략홍보담당 박정순
미디어센터장 김희영
(공보관 정해교,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교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시민소통 및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바른 공보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해교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공보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공보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31쪽 좀 봐주실래요?
전광판 홍보실적이 금년도에 3,400으로 잡혀 있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김경훈 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430만 원이었어요, 2014년도.
금년도 것보다 한 2천만 원이 늘었어요.
○공보관 정해교 제가 전년도 예산을 잠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2104년도 것하고 2105년도 것 비교하면 예산이 한 2천만 원이 늘었어요, 지출액이.
○공보관 정해교 …….
○김경훈 위원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것을 비교해서 행감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15년도 것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광판 1대당 한 220에서 3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330 정도, 220에서.
○공보관 정해교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6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공보관 정해교 660만 원.
○김경훈 위원 660만 원, 그러니까 660만 원.
전광판 홍보비가 2014년보다 2 내지 3배 정도 늘었어요.
그 원인이?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매체의 특성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광판 같은 경우는 노출빈도수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번 표출시킬 것이냐 아니면 3번 표출시킬 것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적에는 8월 24일부터 9월말까지 홍보를 했는데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단가 비용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표출횟수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출액이 늘은 이유도 그래서 늘었나요?
전년도보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표출횟수를 저희가 1.5배 정도 더 늘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보니까 갤러리아, 타임월드, 통계교육원, 월드컵경기장, 국립중앙과학관 이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해당기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부대전청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전광판 있는 정부기관, 사기업 홍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협조를 해봤는지?
○공보관 정해교 저희가 가장, 서울에 보면 정부중앙청사 옛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쪽에 요청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쪽에 전광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의뢰해서 서로 간에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시내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그런 게 나온다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부청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사기업체에서 하는 데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비용보다는 싸게 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렇게 업무를 진척해보시지요, 진행을 해보시고.
○공보관 정해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시정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현황을 보셨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김경훈 위원 월간 이츠대전에서 보면 직송이 월 2,000부로 돼 있지요, 배부 및 활용내역에?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송이 2만 8,000부.
○공보관 정해교 예.
○김경훈 위원 우편송부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지요, 2만 8,000부?
○공보관 정해교 우편송부는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중간에 우편료를 좀 줄이면서 공공장소에 갖다놓고 가져가게 했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늘리고 그런 절차는 거쳐왔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부수 같은 경우도 우리 전체 부수가 39만 9,000부지요?
○공보관 정해교 매월 3만 부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공보관 정해교 예.
○김경훈 위원 매월 3만 부 발행을 해서 그러면 이게 33만 6,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직송하고 우편발송하고 보면 어떤 게 홍보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가독률을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받아보는 것이 가독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나서, 지하철에 놓고 나서 가져가라고 하면 잘 안 읽고요, 실질적으로 집에 우편이 오면 가독률이 높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편발송으로 다 대체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공보관 정해교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기존독자 개인한테 계속 몇 년 동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긴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우편발송을 하는 돈이 어찌보면 홍보효과 대비 재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홍보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편발송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가능한 한 맹목적으로 막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축소를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이츠대전 놓고 말씀드린다면 모바일 기반, e북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발송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편발송이나 직송이나 이런 부분도 모바일하고 검토를 해봐서요, 지금 모바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전체?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더 효율적이고, 금년도 예산도 보면 시정소식지 관련 예산이 한 5억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소식지 발행이 3억 4,000만 원, 우편료가 1억 7,900만 원, 50%가 넘게 발송료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직송이냐 우편이냐 이것보다도 모바일로 바꿔나가는 게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송료가 한 52%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편료하고 발행부수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50% 미만 규모로 축소를 했고요.
그대신 모바일 쪽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모바일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 지금 소식지에 대한 장기구독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개선할 거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개선된 사례가 있는 건지?
○공보관 정해교 저희가 2014년도에, 작년 꼭 1년 전입니다.
1년 전쯤에 독자의견을 가지고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수렴했을 때 여러 가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물어봤던 것은 첫 번째는 발행주기에 대한 문제가 이게 매월 발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격월이냐, 계간이냐 그런 게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80% 이상이 지금처럼 매월 발행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족도였습니다, 만족도.
편집이나 내용이 만족도가 높으냐 했을 적에 만족 이상이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불만족이 한 4%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독자들에 대해서 이때는 만족도가 높고,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서 우리 이츠대전 소식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굉장히 역사도 있고 잘 만든다고 해서.
○김경훈 위원 예, 하여튼 개선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즐거운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효과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언론사에서 우리 시책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는 있지 않나요, 지금?
시책홍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고를 주나는 몰라도 시책홍보에 적극적이고 비적극적이고 이게 나눠질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공보계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공보관 정해교 저희가 언론매체별로 우리가 자료 제공한 기사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 스크랩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것이 꼭 전체적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지만 광고나 홍보할 적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훈 위원 우리 공보 쪽에서 모니터링, 스크랩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끌려다닌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공보관 정해교 끌려다닌다면은?
○김경훈 위원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좀 뉘앙스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적극적인 시책홍보, 저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얼마 전에도 좀 불미스러운 내용을 봤습니다.
아실까 모르겠네요,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해서, 해외에 여행이 아니고 업무 보러 가는데 있어서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 봤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병존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요구 또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행정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리고 또 이해를 구하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단체장은 직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공보관으로 임용할 정도로 시정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홍보의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면서 애쓰고 계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업무와 범위가 늘어났다고 봤을 때 시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시의 시책이나 주요행사 또는 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 한정된 재원 아래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요시정홍보비가 약 13억 원 정도 되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뉴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비가 4억 1,6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1년에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는 얼마나 또 축제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대략 몇 번 정도 그리고 매체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또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할 경우에는 그 선정기준, 그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원칙으로 생각하는지 그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 등록되고 출입하는 언론사가 90개가 넘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최근에 93개 정도 됩니다.
올초보다 한 18개 언론사가 늘어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크게 나눠서 신문, 방송, 인터넷, 기타 다 구분해서 하는데 10월 말까지 홍보비 집행한 것이 약 361회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인터넷 매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쪽에 홍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특히 나머지 권역 외 홍보가 있고, 인터넷 통해서 포털사이트에 노출을 잘 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권역 외 쪽에다, 시외 쪽에다 홍보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와이드홍보판, SNS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홍보를 할 적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언론 쪽과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언론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둔 것이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언론사들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들을 얼만큼 충실히 싣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와 관련돼서 어떠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신문사가 1일 몇 명 정도가 방문하는지를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랭키닷컴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출력을 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홍보효과 피드백을 저희가 받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SNS 쪽은 그런 것이 올라오면 댓글이 있고 ‘좋아요’ 같은 것이 표시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방송이나 신문광고라는 것은 즉각적인 피드백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보관께 추가로 CMB 공공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현황자료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10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CMB 대전방송 공공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현황에 2013년도 240회라는 것은 월평균이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공보관 정해교 예.
○공보관 정해교 1년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공보관 정해교 …….
○공보관 정해교 그것에 대한 개월수는 파악해보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저희가 CMB하고 계약을 할 때 보면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2,400회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것은 계약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지금 보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2014년도는 6개월 한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6으로 나눴을 경우에.
○공보관 정해교 2015년 것은 10개월에 계약을 했는데 2014년 것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것은 제가 확인…….
○공보관 정해교 계약기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2014년 것만 봐도 월 240회 해서 12달이면 2,880회를 방영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자료를 잘못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소요예산이 1억 6,200만 원, 100만 원 단위니까 맞지요?
○공보관 정해교 그것 3개년을 합친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맞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보관이 공공채널의 홍보효과는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홍보방법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프로그램이 개선되었는지 홍보방법이 보완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주로 CMB 같은 경우는 행사, 생활정보, 시 행사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횟수를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아이템 쪽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보관 정해교 예.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현황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불성실한 엉터리 자료를 보낸 건지 지금 빨리 공보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지금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정해교 행감 끝나고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행감 끝나고 바로요?
○공보관 정해교 예.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박혜련 위원 예,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취지이지만 그 채널을 아는 시민들이 몇 사람이나 될는지 궁금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홍보방식에 있어서도 스틸사진과 아래 자막이 몇 초간 있다가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해서 홍보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그때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홍보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홍보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공보관 정해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 정해교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2014년도 횟수가, 기간이 지금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윤기식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공보관 정해교 예.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만이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을 전국 또 세계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업무보고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권역 외 홍보의 필요성, 대전 홍보·기획전문가의 필요성, 전략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공보관실 기능으로 보도기능과 홍보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오늘 본 위원은 홍보기능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기능 중에서도 권역 외 홍보와 권역 내의 홍보가 있는데, 권역 외의 홍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시의 주요행사, 축제 이런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언론·광고·뉴미디어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일부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최선희 위원 일부는 사업부서에서?
○공보관 정해교 예, 홍보예산이 사업부서에 세워져 있는 경우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특히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공보관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큰 관리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맞는 거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공보관실의 홍보 관련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2억의 예산이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파악해본 결과 권역 외 홍보비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 3억 4,000에서 2015년도 2억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공보관 정해교 특별한 것은 지상여건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또 홍보효과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역 외 홍보가 주로 축제나 행사만 홍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효과 자체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홍보가 좀 미흡하다, 피드백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대전권역을 벗어난 권역 외 홍보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정해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과 인구수나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 정도에서는 권역 외 홍보비로 얼마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정해교 저희가 권역 외 홍보에 연간 2억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5배 이상 많은 11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3배가 넘는 6억 7,000.
○최선희 위원 6억 7,000 울산 또 광주 11억 맞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인천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가 됩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관실 주요홍보 예산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의 권역 외 홍보비는 절반가량으로 줄었어요, 맞으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의 재정여건상 홍보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예산의 비율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인정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인정합니다.
○최선희 위원 권역 외 홍보에 있어서도 홍보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역, 청량리역 또 서울시내 지하철역, 서울 중구 남대문 등 서울에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 정해교 예, 수도권에 좀 편중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시죠,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장소 또 효율적인 위치, 효율적인 영상, 효율적인 시간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공보관님께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은 됩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의 조절로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동의하시나요?
○공보관 정해교 양도 늘리고 싶고 질도 늘리고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양도 늘리고 싶고, 예산은 없고.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2억의 예산으로 좋은 위치에 장소 선정 분명하게 불가능한 것 아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불가능합니다.
4∼5배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억이라는 예산으로 충분히 어려운 것 이해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정해교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최선희 위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좋은 영상 대를 빌려서.
○공보관 정해교 저희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됩니다.
○공보관 정해교 전남에서 만드는, 전남에서 각 집마다 보내는, 월간 보내는.
○최선희 위원 각 집마다?
○공보관 정해교 예, 많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뒤에 보면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 소식지에다가 2면, 거기다가 전남 것을 다뤄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개 시·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로를 품앗이처럼 해서 같이 홍보를 하자, 권역 외 홍보를, 돈을 갖다가 하염없이 증액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서는 아쉽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좋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왜 그런지 홍보에, 본 위원이 권역 외의 홍보의 효과적인 감사를 좀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홍보는 방송이나 신문, 지하철, 옥외광고, 영화 등에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특정하지 않은 대중에게 정신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홍보는 본질적으로 인간사회의 교류를 깊게 하고 또 공동체의식까지 준다고 합니다.
방금도 전남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사회의 일치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홍보 전달이 잘 되었는지 효과가 클 수도 있고 또 홍보로 인해서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을 어디에다 부각시켰다 할 때 정말 좋은 대전, 가보고 싶은 대전, 접근해 보고 싶은 대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를 보면서 대전은 소도시, 형편없는 도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인천하고 청주에 있는 화면들.
(10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대전의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위한 홍보의 전략이었습니다, 홍보의 전략이었고요.
또 다음 것 세종하고 청주하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이런 홍보의 내용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원하는 답 안 하실까봐, 말씀드릴까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왠지 복잡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너무 많이 있고요.
또 대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팩트가 좀 약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홍보는 기계적인 수단입니다, 맞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홍보에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의 질과 또 전달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대전을 부각시키는 홍보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전시 이미지 홍보가 있고요.
○최선희 위원 맞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두 번째로는 행사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지 홍보보다는 시의 어떤 이벤트나 행사 쪽을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미지 홍보는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대전 홍보·기획전문가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홍보의 기획전문가는 없고요.
다만 디자이너나 광고 제안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홍보 종사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전은 좋은 도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축제 모든 행사들도 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에 피드백까지 우리 대전시에서 또 공보관실에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드려볼까요?
홍보전문가 없다면, 현재 없습니다.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외부 홍보·기획 전문컨설팅이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 쪽에 상당히 활약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0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도시는 전달하고자 하는 카피와 디자인이 어울려져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9월 마지막 주말에 여직원이 전해주는 강원도의 홍보책자를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억새풀축제, 한우축제, 오징어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숙박했지요, 입장료 냈지요, 또 간 김에 주변에 있는 청령포, 선암마을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또 주머니 예산 다 들어갔습니다.
다 누출시키고 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 거기서 전해준 홍보, 제 책상 위에 놓여진 홍보지를 보고 가고 싶은, 한번 가보고 싶은, ‘이 축제만큼은 가보고 싶다, 대전의 축제하고 어떻게 다를까?’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권역 외의 홍보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어떤 구석 아니면 비인기 시간대에 영상의 홍보는 오히려 도시의 이미지를 좀 추락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와 제대로 된 위치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디자인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홍보기획의 전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또 예산 없으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산문제가 아니고 저희 공보관실이 공보와 홍보의 기능이 같이 있을 적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보기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홍보 쪽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까지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홍보에 있어서.
또 도시 이미지 연출에 일방적인 전달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어떤 씨를 뿌렸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강원도에 갔을 때 광고지에 의해서, 홍보에 의해서 이런 이런 축제 정말 매력있겠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억새풀축제에 가봤습니다.
한우축제 봤습니다.
오징어축제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쪽에 간, 강원도에 대한, 다른 곳에 가보기 위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홈페이지였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홈페이지를 뒤져보다가 다시 관광을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든지 가장 손쉽게, 아까 SNS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는 세대별로 접근하기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시도 이제 SNS를 통하고 또 페이스북을 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페이스북 세대와 SNS 세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보다는.
홈페이지 접근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접근지, 홈페이지입니다, 궁금할 때 누구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계치인데요, 젊은 친구 앞에 놓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10시 5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서울시입니다.
그림과 글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관광지면 관광지, 축제면 축제 이렇게 다양한, 보기 쉽게 접근하기 쉬운 홈페이지의 모습을 이렇게 죽 볼 수 있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어필되는 이런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효과적으로 담고 싶은 내용, 그 주제에 따른 내용들을 어필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시청 것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대전입니다.
글씨를 좀 연구해야 눈에 띄는 홍보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 것을 보시겠습니다, 대전 것 보셨으면.
가보고 싶은 곳, 걷고 싶은 곳, 축제, 관광지.
이 홍보를 보니까, 본 위원도 서울 자주 가거든요.
못 가본 곳, 가보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대전 한번만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공보관님, 차이는 좀 느껴지십니까?
○공보관 정해교 그래서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쪽에 가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토리대전, 좀 아까 서울도 스토리 인 서울이거든요, 저희들은 스토리대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화면이 안 나와서 같이 비교가 되면 저희 부족함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봤습니다, 본 위원도.
접근자가 그 디자인, 디자인을 한번 또 보셨습니다.
디자인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행사, 축제, 오고 싶도록, 가고 싶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게 바로 홍보기획의 전략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대전의 홈페이지 글씨 위주, 정말 글씨를 연구해야만 대전을 알 수 있는 이런 현대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함,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서울시 것과 비교 한번 가셔서 면밀하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기능, 기획 전문가에 의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오늘의 주제는 권역 외의 홍보입니다.
공보관님 홈페이지는 권역 외의 홍보입니까 아니면 권역 내의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내외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좋습니다, 권역 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청에 대한 홈페이지를 서울에서도 보고 대구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의회의 홈페이지도 보고 본 위원에게도 미국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권역 외의 홍보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맞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최선희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권역 외의 홍보에 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감사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공보관 정해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아마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른 우리와 비슷한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전이 예산이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6대 의회에서인가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와의 비교를 해보면서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서울과 이런 비교를 보면서 이제 우리 대전도 대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전의 이미지를 남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 홍보전문가 정도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전, 아까 대전 우리가 한 13억 정도, 울산이 28억 8,000, 광주가 14억 5,000 비슷한 시·도와 예산 비교를 해봐도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타 시·도와의 연계홍보를 보면 5개 지역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지역하고는 같이 연계가 안 됐습니까?
○공보관 정해교 올 봄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16개 시·도 공보관들 회의체에서 제안을 해서 그때 우선적으로 동의한 데가 아까 그 5군데가 됐었고요.
최근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인천 그다음에 경기, 부산 쪽을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도도 계속 접촉을 해서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타 시·도와의 연계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정해교 없습니다, 서로 품앗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품앗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정해교 위원님 제가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잠깐, CMB 차이점은 제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CMB 방송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개월을 계약을 했고 2014년도에는 6개월, 2015년도에는 10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자료를 저희가 드릴 적에 그것을 명기를 했어야 하는데 명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개월 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것도 계약기간이 연도별로 계속 차이가 났었네요, 8개월, 6개월, 6개월.
○공보관 정해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료를 보내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은 대전을 알리고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보관 자리가 최고 책임자의 복심이라고까지 읽혀질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아쉬운 점, 홍보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 울산보다도 이렇게 엄청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노력하시는, 감사라기 이전에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일을 지적도 하지만 잘된 일에 대해서도 격려해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라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감사에 있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필요하다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홍보로 우리 대전을 알리고 또 우리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공보관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감사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감사관 이광덕
감사총괄담당 전덕식
공직윤리담당 오계환
회계감사담당 민필기
기술감사담당 권성복
조사담당 이범열
계약심사담당 김은석
(감사관 이광덕,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덕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감사관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감사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끝으로 감사관실 전 직원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광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감사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전시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금년도 청렴도 면에서는 많이 격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우선 감사자료 28쪽 상단을 잠깐 봐주시지요.
여기에 보면 변상판정을 받았는데 그 현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변상판정 1건.
○감사관 이광덕 28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감사자료 28쪽 제일 위에 칸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에서 제일 마지막 쪽 28쪽에 감사원 감사에 변상판정 받은 게 한 건 있을 거예요.
○감사관 이광덕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은도매시장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업무부당처리 부분에 대해서 2,700만 원 정도의 변상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떤 변상을 했다고요?
○감사관 이광덕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업무가 부당처리됐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지난 5월경 감사원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물품구매 계약 비리가 적발됐었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시 위원 시 감사관실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적발됐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떻게 시 감사에는 적발되지 않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감사원으로 민원제보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확인한 부분인데,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문제는 직접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한 거네요?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직접 제보를 해서…….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28쪽 하단에 감사원 감사에서 자체감사기구 감사처분실태를 보면 감사관실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우리 감사관실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게 있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시 위원 우리 감사관께서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사전 예방감사와 자체감사 기능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감사관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그동안의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관 이광덕 지적받은 내용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직원 부분의 감찰을 하면서 비위사실 부분에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부분까지는 잘 했는데 거기 비위내용 부분 중에서 확인이 조금 안 된 부분,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사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다 보니까…….
○김경시 위원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안일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어쨌든 누락된 부분이 안 되도록 조사 및 처분을 철저히 했으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안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소방본부 비리 건 자체 감사기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이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안전행정부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127건, 신분상 158건 등 총 285건이 지적됐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사전 예방감사, 공직기강 확립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어쨌든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은 기관별로 또 사업규모별로, 감사하는 사람별로 해서 특성에 따라서 실적이 많고 적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업무연찬과 많은 정보를 받아서 이러한 부분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청 내 실·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시 위원 올해 10월 말까지 몇 개의 실·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나, 그리고 실·국별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금년도에 본청 감사 부분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자치행정국까지 3개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20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내용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 채권매입 및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등 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자치행정국 감사 시에 시민행복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사전절차 미이행 건도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시 위원 자치행정국 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체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국에 대한 자체감사가 부실하면 중앙정부 등의 감사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는 실·국 자체감사를 보다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실·국 본청감사 부분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국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지 않는 그런 감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같은 공무원으로서 청 내에 있으면서 사실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체감사가 부실하면 결국 중앙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자체감사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이광덕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6월에 대전발전연구원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로 징계 3명을 요구했는데 각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이광덕 그 징계 부분 관계는 기관운영시책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직무활동이 아니거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 지적해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주요 지적사항은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대전발전연구원으로부터 듣긴 들었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조성액이 얼마인지 또 집행액과 시제, 시제라면 통장과 현금장부 등을 확인해 보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저희 기금 부분 관계는 감사한 사항이 없고요.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항만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 부분 자체가 2014년도에 13억 2,4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전에는 9∼10억 정도가 발생되는데 대부분 추경에서 연구사업비 정도로 쓰고 그 잉여금 발생된 내용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외부 위탁용역 수주액이 이윤 등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확인만 하고서…….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앞에 지적사항, 대전발전연구원 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의 2014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65억 9,600만 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가 넘어요, 이 금액 중에서.
그것이 13억 2,40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내용을 우리 감사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금방 말씀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지금 타부서에서는 불과 몇천만 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순세계이잉여금으로 넘겨가면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지적했으면 반납을 하든지 했어야지, 다른 데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썼어야 되지 이렇게 대전발전연구원에 한 13억이 넘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많은 세금이, 그런 혈세가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감사 시에 세부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예산 전체가 방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도 걱정하면서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은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광덕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고 또 대전발전연구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지적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시 위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것만 그냥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다른 데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러려면 기획조정실하고 사전에 또 예산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얘기가 오고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것이 1, 2억도 아닌 한 13억이 넘는 이런 큰돈이 거기에 그냥 잠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이런 것은 거기에 맞는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했던 것, 지적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청렴도에 대한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모든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고 또 공정하게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의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대전광역시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2012년도 7.61%로 1위, 2013년도에는 7위, 2014년도에는 11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5년도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가 나왔나요?
○감사관 이광덕 결과는 12월경에 나오고…….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이광덕 지금 평가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8월부터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지금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가순위가 낮게 된 이유를 용역관리 및 감독업무가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지금…….
○최선희 위원 그때도 사무감사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순위가 낮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용역관리 감독업무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관 이광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 대해서, 약 한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7개 부서 127명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청렴도가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는 의견을 교환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시 청렴도가 향상되는 데 하여튼 용역이나 공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좋아질 것이다?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진행했었어요, 맞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최선희 위원 2014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순위가 11위로 또 떨어졌어요, 맞지요?
이는 지난 1년간 대전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작년 2014년도에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11위까지 대전공직자의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을까, 그 큰 사유에 대해서 또 대책에 대해서 감사관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떨어진 이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용역 부분하고 공사감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책고객 부분, 저희들 행정에 참여하는 변호사 아니면 교수 이런 분들이 설문할 때 대전의 청렴도 부분을 낮게 평가해 주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감독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직접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고 정책고객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대전시의 2015년도 청렴의지를 담고 또 그분들이 저희 대전시의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의견을 듣는 청렴서한문을 한 100명 정도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관 이광덕 그밖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하지 않았던 청렴모니터링을 인허가 부분을 받은 분들한테 대전시 콜센터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부조리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등 여러 가지 시책 부분을 추진하긴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5년 공무원 징계요구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징계요구 건수가 28건이었어요, 맞지요?
2014년도에 징계요구건수가 2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중징계가 4건이고요, 경징계가 24건이고 2014년도에, 2015년 9월 30일 기준을 물론 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인데.
징계요구건수가 한 건도 없고 경징계는 14건으로 나와 있어요.
표를 화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공무원의 징계현황이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2014년도에 비교해서, 맞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최선희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공직기강의 확립 또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감사관실의 직무소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는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광덕 2014년도에는 중징계 부분,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징계건수가 많았던 부분 자체는 어쨌든 외부감사인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러한 중앙부서의 감사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고, 근본적으로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안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느냐, 하지만 감사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하나도 지적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줄어든 수치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1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감사관의 직무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감사관 이광덕 중징계 부분 자체도…….
○최선희 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후자 쪽에…….
○감사관 이광덕 아니, 그것보다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중징계한 부분 자체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결과 관계는 거의 다 불문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보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중징계 되는 부분 자체는 실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관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평가도 받아보고 평가도 수없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항상 받는 쪽과 하는 쪽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답변 감사하고요. 또 후자 쪽에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전체 현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9월 30일까지 징계요구건수가 50%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네 건의 중징계가 있었지만 또 감사관님 말씀대로 행정자치부 감사에 의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 요구는 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예.
○최선희 위원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감사관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지 않나, 외부에서도 대전시의 공직자 기강이 많이 흩어졌다는 이야기 죄송스럽지만 전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사관에 대한 종합적인 또 구체적인 대책을 혹시 내년의 감사에 대비해서도 또 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우선 청렴 부분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서류상으로 어떤 실천적 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청렴에 관한 사항을 특정감사로 해서 감사를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시스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청렴에 관한 홍보·교육 부분도 같이 해서 청렴도를 높이려는 부분이 하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감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감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공무원의 개인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적하면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지적내용을 이력관리를 해서 중복되고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처분관계를 조금 더 과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개개인 부분도 조금 교육을 시켜서 감사가 중복, 계속 지적되고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의 지적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문제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발생률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감사관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청렴도는 대전시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면에서 또 공직기강이 정말 확립돼서 공직자 때문에 대전만큼은 시민이 행복하고 공직자 때문에 대전만큼은 살맛나는 도시라는 의식이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도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이광덕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인가 권선택 시장께서 연말 공직기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발언을 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어제 맞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예, 월요일…….
○위원장 윤기식 월요일에 그랬나요?
○감사관 이광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우리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업무보고 때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련의 공직자 자세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또 우리 153만 대전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그동안은 직무감찰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정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죽 해나가고 또 설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해외순방일 경우에 공직감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공직자의 비리 부분 자체는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각 조직 부분하고 그 조직 내 조직원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정보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반드시 지적하고 그 지적된 것을 외부에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저희 대전시 공직자들이 비리나 아니면 외부인의 지탄을 받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언론에서 걱정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공약사업 또 정책사업들이 있지요?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탄력을 받지 못한다,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기 중심에 우리 공직자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 이런 내용의 요지의 말들이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걱정하고 특히 시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러한 시점에 감사관실에서 특단의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한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이광덕 근본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간부회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직원들이나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 외부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공보관하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느냐?”, 공보관도 “전혀 못 느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강하게 어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감사관 말마따나 본 위원장도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데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감사관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강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한 요구를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박혜련 위원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고 선진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반듯한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도 공무원을 믿고 따르게 되면 부조리 그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동료직원이면서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찾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실 청렴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대전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이것 좀 틀어주세요.
(14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대전시 청렴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요구 자료를 받아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 내부청렴도에서 3등급, 2011 그렇게 해서 종합 3위를 했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종합청렴도에서 2위, 2등급,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 또 내부청렴도에서 2등급, 정책고객평가에서 1등급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7위, 2014년도에는 11위를 했어요.
2012년도 1위 이후에 청렴도 순위라든지 등급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청렴도 결과는 2013년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보다 모두 더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외부청렴도 결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내부청렴도나 정책고객평가보다 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아시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박혜련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민원이나 계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결과의 값이라고 봅니다.
감사관님 맞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감사관 이광덕 예.
○박혜련 위원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반부패, 경쟁력평가결과를 보면 대전시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2등급, 2013년도, 2014년도 다 3등급입니다.
이런 결과가 청렴도평가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박혜련 위원 대전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 근본적인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 식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변수가 있는 부분 자체는 10명 직원이, 9명이 잘하더라도 1명 부분이 못하는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2013년도, 2014년도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 부분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친절해야 한다.
친절하지 아니하면 그분한테 국민권익위에서 설문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나름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광덕 친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 쪽에서 민원이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교육도 시켰고 또 어떤 민원 관련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찰을 실시해서 불친절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대상 자체가 공사관리, 용역관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서에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7개 부서에 20명 인원과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청렴도를 향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콜센터를 통해서 용역이나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면서 또 그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좀 더 부조리가 없고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인사, 예산집행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청렴학습시스템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다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에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이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또 알지만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서 작년 4개월 동안, 금년 4개월 동안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정책고객 부분에 대해서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렴에 대한 의지 부분하고 청렴에 대한 문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 한 천 명 정도에 대한 정책고객에게 서한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우리 시 청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에 또 처음으로 시행한 부분은 좀 더 분석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내년부터는 이 청렴에 관한 어떤 특정감사를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여부 관계도 확인하고 또 제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도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교육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어떤 청렴에 관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여러 모로 지금 감사관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공직자의 청렴도 문제는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공직자가 깨끗하면 민원인이 뇌물로 유혹할 수 없고 또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인이 공직자를 믿고 따르게 돼 부조리 자체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면 더 이상 선진사회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단체 청렴도평가결과표를 추가 요구 자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표에도 종합청렴도 17개 시·도 단체거든요, 3등급.
그리고 외부청렴도에도 17개 광역단체 중 외부청렴도도 3등급, 내부청렴도도 3등급, 정책고객평가에서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 결과를 저를 주셨으니까 다 검토해보셨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박혜련 위원 공직자의 청렴성은 자치단체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청렴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의 희생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방위적 근무기강 확립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광덕 좀전에 설명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제도적인 측면 또 저희들 어떤 실천하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금년에 시행한 제도 또 과거부터 해왔던 제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 개선된 사항을 갖고 2016년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렴감사라는 특정감사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 당초 목표대로 2018년도에는, 그전이라도 1등급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대책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부패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재뿐만 아니라 유인책도 철저히 마련해서 소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그 방법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감사관 이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 감사의 질의로 좀 체크해 보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건 부서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영화제작비 지원으로 감사하셨지요?
○감사관 이광덕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하셨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최선희 위원 혹시 9월 30일 이후입니까?
○감사관 이광덕 10월 6일날.
○최선희 위원 9월 30일 이후시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이후입니다.
○최선희 위원 9월 30일까지는 아까 중징계, 경징계 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시지요, 아무것도?
○감사관 이광덕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나서 지금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그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도 있는데, 처분을 다 완료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처분 완료까지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정보산업진흥원 감사를 하시고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담당자들은 경징계로 또 시청의 담당 과장은 또 경징계 또 담당 계장은 징계가 없는 것으로, 그 직원은 중징계로 지금 그렇게 처분이 되셨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공금횡령한 박 아무개 내지는 사업부장 2명,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관련된 업무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을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징계 넷 그리고 훈계 셋 처분을 했고 그리고 대전시에 지도감독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명은 경징계 그리고 과장 2명은 훈계를 조치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직원은 중징계고 계장은?
○감사관 이광덕 경징계, 직원은 경징계, 과장 2명은 훈계.
○최선희 위원 과장 2명은 훈계, 계장은?
○감사관 이광덕 계장은 안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없고?
○감사관 이광덕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하나 다 관련된 사람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훈계, 징계도 아닌 훈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관련 과장한테만 훈계조치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 일한 부서인 담당자는 경징계인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 담당 직원에게도 경징계 처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에 이해가 됐고요, 처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 질의로 드렸고요.
물론 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태를 좀 잘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파악하셔서 함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직원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이광덕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
○위원장 윤기식 좀 뒤에서 도와주세요.
통합상시모니터링은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인사, 지방세, 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상시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예.
○박혜련 위원 모니터링 및 조치현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1,793건 중 처리건수는 1,456건이고 미처리건수가 337건으로 처리율이 8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처리건수 337건의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에서 278건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이 56건, 지방인사가 3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처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미처리건수가 337건인데, 미처리건수는 어느 시점에서 남는 대상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말씀하신 지방재정, 인사 이런 부분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발생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은 한 3백 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 2, 3백 건 정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광덕 쓰면 쓰는 부분 자체가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쓴 것이 체크를 해보면 잘됐으면 되는 거고 안 됐으면 다시 체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처리건수는 이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최장기간 걸리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제일, 278건이 제일 많은 이유는 카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감사관 이광덕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주시고 때로는 염려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청렴도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을 위한 감사를 철저히 기하는 것은 예방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말로써 백 번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하는 자리지만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본 위원장도 얘기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일 보도가 되는 부분은 또 하나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시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업무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감사관실이 정말 공직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