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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5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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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소방본부

2. 인재개발원


일시 : 2015년 11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소방본부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행정과장 신흥섭

예방안전과장 현청용

대응관리과장 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 오승훈

중부소방서장 송기동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동부소방서장 이선문

북부소방서장 신상우

남부소방서장 정희만

(소방본부장 전병순,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윤기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앞으로도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47쪽 좀 봐주세요.

2-4 소방관서별 예방관련지표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소방특별조사요원수가 2014년도 행감자료 보면 10명에서 2015년도에는 177명으로 167명이 늘었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167명, 특별조사요원수 말씀하시나요?

김경훈 위원 예,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본부장 전병순 …….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 조사요원이 1인당 점검실시대상물이 2014년도에는 4,110개, 2015년에는 평균 239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소방특별조사추진실적이 많이 늘은 건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특별조사요원은 종전에 본서에만 특별조사요원을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하다가 지난해에는 소방방재청 특별지시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 소방대상물.

그동안은 연간 10%나 이 정도로 샘플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조사요원이 부족해서 센터에까지 전부 센터별 2명씩 지정을 해서 센터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조사요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조사원이 늘어서 1인당 점검실적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4년도는 평균 조사가 2015년보다 더 많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014년은 전체를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1인당 조사대상…….

김경훈 위원 조사요원 수는 늘고 전수조사방법에서 건은 적고, 그렇잖아요?

그 원인?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러니까 한 10%.

김경훈 위원 사람이 늘었으면 조사건수도 늘어야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데 조사대상수가 열 배 정도를 더 많이 했다가 금년에는 다시.

김경훈 위원 조사요원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전수조사가?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도 어디 특별한 화재가 발생되면 그러한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또 이것을 갖다가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기존에 진압대원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중복 겸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특별조사만 하는 그런 대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업무, 진압업무 이런 업무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별도 인원조정 없이요.

김경훈 위원 2014년도는 10명에서 2015년 177명으로 167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량이 늘어났나, 1인당 평균 건수는 2014년도보다 2015년이 훨씬 적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조사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럼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금년에는 다시 또 샘플조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2014년도에는 평균 4,115개인데 2015년에는 평균 239개밖에 안돼요.

열 명에서 그렇게 대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77명에서 한 것은 더 적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이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전수조사에서 금년에 다시 원위치, 샘플조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1인당 조사대상은 퍽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 지정했던 특별조사요원을 그대로.

김경훈 위원 그렇다고 이 전체 인원수가 느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맡은 업무가 지정을 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따로 인원이 늘어서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57쪽에 보면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이것도 2014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1,300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준을 보면 770건이에요, 작년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요?

지금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2015년도 9월 기준 770건이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 행감자료에는 1,30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조사 추진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시설별 보면 PC방, 노래연습장, 보육시설, 숙박업소, 찜실방 죽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 이게 가장 어떤 보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노래연습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금년도에 실적이 없어요.

그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이 대상별로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있는데 여기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겨울철 앞두고 10월부터 이러한 대상 특히 다중이용업소 이 부분에서도 이러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지금 실적이 없는 대상은 금년 남은 기간 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간계획에 9월 이후로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 거지요.

1, 2, 3, 4, 5, 6, 7, 8월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때 점검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연간계획에 이것은 9월 이후로 미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이게 연초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1월부터 12월까지 숙박시설 뭐 이런 여러 다중이용업소…….

김경훈 위원 아니,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그 중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1/4분기, 2/4분기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9월 이후로 미뤄서 한다는 것은 9월 이전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김경훈 위원 그런 업무계획 체제를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연중계획을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골고루 연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특별조사 추진실적밖에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예방 차원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야지, 노래연습장, 보육시설은 9월 이후로 한다.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조사를 안해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연중 분산되게끔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을 보면 형식적인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대안 제시한 것에 맞는 것 동의를 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56쪽에 한번 보시지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에 이용업소 현황도 죽 있고 추진실적도 있고 다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신고포상제 관련 운영하고 향후 대책에 추진실적에 신고포상제, 향후대책에 소방안전점검청구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신고포상제는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에 비상통로 이런 데 물건을 적치해놓는다거나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받아서,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을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것이 우리 소방 관련 법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애당초에는 금전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화기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대체를 해서 지급도 해주고 또 한 사람이, 전문 신고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 제한을 했습니다.

연 300만 원 이상은 신고를 못하도록, 신고를 해도 저희가 포상금은 300만 원까지만 준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한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소방안전점검청구제는 어떤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것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관계자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일반시민도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스스로 내 시설에 어떤 소방안전에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고요.

또 일반시민들이 이 업소에 가봤더니 위험성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저희 소방기관에 하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반이 현장조사를 하는 체제입니다.

김경훈 위원 소방안전점검청구제 운영에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금년에 10건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소방안전점검청구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전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안전의 날을 이용해봐라 그런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있었을 겁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때도 우리 안전실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방본부하고 협조체계 하에 뭔가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민안전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예방교육을 시민들한테 하는 게 더 좋을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연초부터 매달 19일을 소방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직장에는 직장 자기 주변 또 가정에서는 자기 가정에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보는 날로 정해서 저희가 나가서 거리캠페인도 하고 정착되도록 이런 활동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민안전실하고 예산문제도 협조를 하면 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데 자주 이런 홍보를, 예방홍보를 해주다 보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민안전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예산 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산 때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소방특별조사추진실적 같은 것은 특별조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설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 같은 것, 유치원 같은 것 이제까지, 9월까지 조사를 안해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형식적인 조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 소방본부, 감사원 소방장비 납품비리 나온 것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담당직원이 금품수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지난 5월, 6월 감사원 특별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아직 최종결과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동안 관계자 문답서를 받았고 또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의혹, 물품구매 담당자의 금품수수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고요, 앞으로 최종적인 내용은.

김경훈 위원 소방장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소방본부장 전병순 여러 가지 물품이 되는 데요, 한 건이 아니고 조금 조그마한 건들이 여러 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으면 뭐 나중에 오실 기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체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제도라든지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구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까지는 금액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또 소액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기준은…….

김경훈 위원 2,000만 원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1,000만 원 이상까지 전자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소액 금액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제안을 제시할게요.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보는데 나라장터로 하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1,000만 원 미만은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 10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1,000만 원짜리 한 건 나라장터 입찰을 보나 그러면 제도상은 그게 맞지요.

500만 원짜리 10건 수의계약하면 5,000만 원이에요.

분할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 사소한 장비나 소모품은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입찰을 안 봐도, 타 견적을 봐두십시오.

1,000만 원 미만 수익현황인데 밀봉해서 타 견적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A, B, C, D 업체에 타 견적을 받으면 이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일본말로 아이후다 달게는 하지 말고요 입찰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찰을 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후다는 못하게 해야 돼요.

A업체한테 밀어주려고 하는데 A업체가 후다를 3개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밀봉해서 타 견적을 내게끔 하세요.

거기서 또 문제점은 우리 소방가족 공무원들이 퇴사를 해서 소방제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지상정으로 도와주는 마음은 갖지만 정확하게 밀봉해서 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서를 결정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수의계약도 가격을 시장가격을 조사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게 견적서를 제출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수견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A업체가 들어가는데 B업체가 아이후다 달고 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이후다가 가라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A업체가 하는데 형식적으로 맞추는 거지요.

세 개 이상 밀봉해서 견적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히 이행을 하고.

김경훈 위원 앞으로 소방본부 제도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체크를.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짜리 나라장터에서 조달입찰 보는 거나 500만 원짜리 10건 하면 5,000만 원이에요.

입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더 수의계약 하는 게 낮지요, 쪼개서.

그러니까 아이후다에 못 달게 밀봉견적을 3개 이상 받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놓으시라는 얘기지요, 조달가격을 산정해서 예정가격을, 그러면 예정가격은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 시장가격을 철저히 조사하고…….

김경훈 위원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알면 수의계약하는데 단가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알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예정가격 기준 최저가로 결정한다고 하고서 견적을 받아야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 절차라든가 또 실거래가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야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아직 통보가 안 내려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통보가 되면 알려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요새 주야를 막론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취임하신 지 한 몇 년도에 오셨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013년 11월 21일에 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러한 자체적으로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금품수수를 해서 소방공무원 전체를 욕 먹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2013년도에도 한 번 여성공무원이 투신자살한 적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2013년에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일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그때는 어떤 일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여성 소방공무원의 술 접대 강요라든가 이런.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술문화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특히 요새 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자 분들한테 너무 많은 술을 먹게 강요를 하고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자체적으로 금품수수나 또 아니면 여성공무원의 투신자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고생스러운 게 전부 다 먹칠이 돼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 여성공무원 투신자살 건은 완전 종결돼서 결론까지 나왔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때 거기에 연루가 됐던,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거기에 담당 주무계장급 소방경은 해임됐고요.

나머지 3명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한 명은 그 밑에 직원은 정직을 받았고요.

감봉 1월을 받은 직원 그다음에 불문경고 받은 직원 이렇게 네 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금품사건에 대한 것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생김으로써 소방공무원들 그 고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방서 자체에 먹칠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도 소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복수동 119시민체험센터, 본 위원이 5월인가 직접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남부소방서에 가서, 그런데 그것 물 나가는 호스를 잡고 직접 발사해 봤습니다만 웬만한 체력 가지고는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소방공무원들 자체 체력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어떤 연습을 평소에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은 체력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정을 하고요, 그런 검정을 위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이런 체력단련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근무를 하는 도중에는 일과표 중에 체력단련 시간이 있습니다.

꼭 뭐 그 시간 출동을 한다든가 하면 대기하는 시간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데 안전센터에는 전부 체력단련실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기초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체력단련 장비들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무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자기가 개인시간을 활용해서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건사고가 없을 때는 평소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개인시간으로 본인이 그런 시간대로 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전문 직원 중에는 체력관리에 대한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가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는 서는 또 서에서 그런 직원을 활용을 해서 교관으로 임용을 해서 직원들의 부족한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엊그제 프랑스에서 생각지 않은 큰 테러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나름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평소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대테러 업무가 소방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다.

연중 경찰기관, 국정원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도 하고 저희가 그런 교육을 직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은 우리나라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이고 평소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항상 사고는 생각지 않은 데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프랑스 테러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IS가,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우방국이다 보니까 우리도 적대시하는 국으로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프랑스, 유럽 전역 또 미국까지 테러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랍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시고 지금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인천공항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북적거릴 정도로 수시로 입출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김경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대테러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한다든가 구급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고도의 훈련내용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습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 이미 알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주변에 원자력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안전지침,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원전사고에 대비한 이러한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아, 우리가 원전에 노출이 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안심하고 우리 대전시민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저희가 평소에도 방사능 사고 대비한 장비도 확보하고 있고 전문교육도 직원들 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홍보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소방본부에서 ‘이런 역할도 잘하고 있구나.’ 정말 안심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사선을 넘나드는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애쓰고 계신 전병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발전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만큼은 기본이 차근차근 다져져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정신질환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전문치료가 미흡하다는 자료를 보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국민안전처와 각 자치단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및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봐주십시오.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심리상담검사 치료비를 지원받은 전국 소방공무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388명, 2013년도에는 1,841명, 2014년도에는 1,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5명, 2014년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4.7%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심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심리치유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맞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실적이 미흡한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일선 소방서장의 관심 부족으로 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낮은 것인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런 PTS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울장애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것을 노출을 꺼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치료를 안 받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개인 신상정보노출에 굉장히 이런 문제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저희 직원한테 이런 검사를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치료를 요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대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대전소방공무원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현황을 보십시오.

2013년도 대전소방공무원이 정원이 1,159명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치료, 진료받은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41명, 2013년도에는 선병원에서 한 명도 없었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대전소방공무원이 1,166명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진료, 치료받은 인원이 40명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14명, 선병원에서는 17명, 2015년도 9월 말 기준해서 대전소방공무원이 1,201명인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질료, 치료받은 인원이 32명,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5명, 선병원에선 16명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가 치료센터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치료센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3개 병원을 지금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이미 직원들한테는 다 공지를 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병원을 본인이 공상을 당했다든가 또는 일반질병 또는 업무 이외에 다른 사항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각자 본인의 판단이거든요.

다만 이런 병원과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MOU를 체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병원이 잘할 것이다 이런 개인 판단, 이런 것에 의해서 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을 받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개인 선택권까지 너무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타 시·도가 현황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이 2012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3년도에 25명, 2014년도에는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받는 소방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자료 통계는 글쎄요, 저게 시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요, 2014년 같은 경우에 123명이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만 받은 사람이 123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치료비 지원금액이 86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4년 한 명으로 된 것은 저게 7월 15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검사가 상반기에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치료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저 통계가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실적이 미흡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일선 소방서장의 관심 부족으로 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질병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관리자라든가 직장에서 업무능력이 다소 장애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받을까봐 당사자가 꺼리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소방서장이나 관리자들이 절대 그러한 것이 없고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는 빨리 전문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계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적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014년은요, 위원님 123명이, 치료만 받은 사람이 123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9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하고 치료를 받은 게.

저 통계가 조금 7월 15일자로 보시다 보니까.

박혜련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준 현황이에요.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제출을 2014년, 지난 거기 때문에 연도 전체를 해서 드렸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게 지금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박혜련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어떻게 2014년 게 7월 15일 기준이 돼요?

2015년도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2014년도 기준이 어떻게 7월 15일 기준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아까 노웅래 의원실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준 자료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것을 노웅래 의원님이 요구할 때 과거 그 시점의 자료를…….

○위원장 윤기식 노웅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 지금 현재 박혜련 위원님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낸 자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치료센터가 있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보면 선병원, 대전복지공단 대전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세 군데, 세 개 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지정된 병원이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정을 하면 거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우수하다고 판단된 이런 부분 또 그 병원측에서 어떤 혜택을, 소방공무원 치료를 위해서 의료비 할인혜택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한 것이고요.

기준은 일단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만 했고요.

저 이외에도 화상환자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서, 베스티안병원 여기 하고 MOU를 체결해놓고 있고요.

또 보훈병원도 거기도 MOU를 체결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 치료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소방대원의 수가 5년간 총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명, 2010년도에는 6명, 2011년도에는 9명, 2012년도는 6명, 2013년도에는 7명을 기록해서 연평균 7.4명의 소방대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전국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근무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이 120명, 그러면 약 19%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소방관이 무려 99명이나 됩니다.

그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0%가 되고 이후로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공상처리 신청가능 부상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5%,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편의상의 불이익 때문에 21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민간보험 가입도 직무 위험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약이 따르다 보니 치료는 물론이고 개인부담마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전 소방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다든가 이러면 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상처리를 해서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전 소방본부는 공상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인 업무수행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쪽인데, 다만 큰 치료에 있어서 어떤 화상의 경우에 계속되는 수술 이런 것 또 지금은 치료비 부담 기한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치료받더라도 계속 의료비는 다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이 꼭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하여튼 이것은 공상으로 치료를 다 받겠다는 또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험 가입 시에서 아무래도 위험직군으로 분류가 돼서 다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보험 관련도 본인들이 보험금의 책정한도가 높아서 혹여나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그렇게 개인이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데 사적인 그런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소방업무 특성상 장기간 야근근무나 교대근무로 업무강도가 높아서 생체리듬이 불균형하고 건강회복능력이 떨어져서 정신적 충격에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 조직 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금년에 심신안정실을 동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 2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소방관서에서도 이런 심신안정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려면 그만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한 상태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꼭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제도보완이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26일날 상주터널 폭발사고 현장에서 서울시 119 소방대원이 터널 안의 초등학생 35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는 보도내용을 우리 본부장님 보고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날 상주터널은 시너통 폭발사고로 연기가 가득 찼고 또 119 소방대원은 학생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대형 참사를 면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터널화재 참사를 막은 119 소방대원은 서울시 수학여행 119동행 프로그램 일환으로 신대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버스에 탑승하게 되고, 화재가 발생하자 대응지침에 따라 침착하게 학생들을 안정시킨 다음 학생들을 하차시켜서 도보로 터널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학여행에 소방대원들이 동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소방대원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전교육은 물론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와 응급처치까지 책임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고 비상상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안전조치를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계획 등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19 소방대원이 수학여행에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협조를 부탁했다고 하던데 소방본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수학여행에 소방공무원을 동행하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서울은 그렇게 동행을 해왔습니다.

타 시·도는,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여행 과정까지 전 일정을 같이 다니는 것은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안책으로 수학여행 전 과정에서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위생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솔교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솔교사에게 과정별로 안전을 꼭 확인해야 하고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4명이 가서 교육청 담당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할 때, 대개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수학여행버스가 여러 대가 가다 보니까 거리가 안전거리를 떨어뜨리면 그 사이로 차가 끼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버스끼리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또 숙박소에 가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 숙박시설에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다,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유사시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학생들한테 꼭 주지를 시키고 숙박을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컨설팅을 세부적인 사항을 컨설팅시켜서 인솔교사들이 그런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풍부하면 저희도 물론 동행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아직 현장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학여행 전 과정을 동행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부장님, 인력부족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우와 비교해보면,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서울시와 대전하고 비교해서 도표를 만들어왔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서울시 주민수가 1,014만 3,645명 2013년도에, 그런데 소방공무원수는 6,494명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562명, 그리고 대전은 주민수가 153만 2,811명에 소방공무원수는 1,152명,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331명입니다.

2013년도를 봐도 서울이 약 200명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소방인력 부족으로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가 소극적인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담당 인구 대비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담당 인구수는 서울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물론 저희도 수학여행에 동승을 시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여건 이런 것은, 하나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저 인구대비수도 서울은 인구 집적도가 대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파트 층수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구가 단위면적당도 많을뿐더러 그런 데이터, 단순 인구수 대비로 하면 저희도 서울처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그 외적인 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희 지금 형편상으로는 소방공무원…….

박혜련 위원 인구수가 많으면 학생수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서울시 2014년도 수학여행 동행, 119 동행프로그램 시범운영결과를 보겠습니다.

수학여행 119 동행실적을 살펴보십시오.

안전사고 긴급구호 2명, 응급처치 123명, 안전조치 58건, 119의 동행으로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시범운영 결과를 국민안전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 시·도에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지원활동추진계획안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도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소방인력 부담의 최소화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우리 시는 3학년 수학여행 안전컨설팅만 하고 있는데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무래도 수학여행에 소방공무원이 동행을 하면 여러 가지 저런 사소한 안전사항부터 전부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여행도 전에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100명 이하나 이렇게 전부 나눠서 가도록 하고 있고, 한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이 만약에 동행을 하게 되면 많은 수요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한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수학여행에서 발생되는 사고라든가 사고 현황 이런 것을 받아서 꼭 필요하면 앞으로 서울과 같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수학여행 안전컨설팅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면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힘든 근로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때만이라도 119대원이 동행하여 안전사고 또 긴급구호, 부상학생 응급처치, 안전교육 등을 위해서는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인력이 문제라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데는 자력대피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력운영도 꼭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퇴직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수학여행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과 비교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교육청 수학여행 안전컨설팅의 주요 역할에 안전요원 인력배치 풀관리가 있는데, 그 풀관리 프로그램이 있지요?

안전요원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교육에도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퇴직 소방공직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대전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많이 부족하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매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또 우선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중앙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우리 퇴직 소방공직자를 활용한 또 그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가능하겠고요.

또 일정부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겨울철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부서에서는 어느 계절보다 분주하고 힘든 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본부의 성실한 역할에 우리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화재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에는 첫째가 예방, 둘째는 신속 초동대응, 세 번째는 피해의 최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의 고층 화재사건을 접하면서도 안전예방에는 더욱 철저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대전시에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고가사다리차 6대, 굴절사다리차 8대 또 기타장비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16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는 전무합니다.

공동주택 1,539동, 일반 건축물 45개 화재 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인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11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고층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전시의 고층건축물 현황을 보면 표1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건축물이 232개입니다.

공동주택 3,127개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장비현황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전술은 일단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 고가사다리차로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굴절차라든가 고가차를 이용해서 방수를 하는 진압작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고가사다리차 전개높이의 한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높이에 건축물의 화재진압전술 방법은 저희 소방관이 하는 역할은 그 직하층 그러니까 40층에서 났다고 그러면 39층까지 소방대원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방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소방호스인데 금속으로 설치된 거지요, 고정된 설비인데 거기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밑에서부터 물을 송수시켜서 그 물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러니까 건축물 내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됐습니다.

인명구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진압에는 굴절고가차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6대가 있는데 15층인 52m까지밖에 화재진압이 되지 않는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16층 화재 시에 사용 가능한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70m까지 전개가 가능한 차량은 부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 고층빌딩, 그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론 높이는 20m 높습니다, 높은데, 이렇게 높이를 높게 전개할 수 있는 차일수록 밑에 작업공간이 점점 더 넓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위원 어쨌든 70m 고가사다리차는 대전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40층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이 직접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16층 이상 고층에 사는 사람들도 대전시민인 것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16층 이상 화재발생으로 낮이라면 더군다나 어린이, 주부인 여성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노약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예방을 하지 못하고 화재로 만약에 노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본 위원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만약에 못하시겠다면 본 위원이라도 시장님 개인면담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고가사다리차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노후년수가 지나서 대폐차할 때 한번 장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활동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도 도입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6층 이상에 사는 대전의 고층아파트의 시민들도 대전시민인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서 화재발생 현황을 표2로 보시겠습니다.

2014년 전체 화재건수 1,291건이에요.

고층건축물 화재건수가 182건입니다.

다시 2015년 9월 30일 기준인데, 고층건축물에서 145건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고층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의 화재 중에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16층 이상에 발생한 화재사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16층 이상 질의를 하셨는데, 16층 이상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소방본부장 전병순 18층 이상 저희가 뽑은 게.

최선희 위원 10건 이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2014년에 18층 이상이 10건이고요.

최선희 위원 예, 1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금년에 6건.

최선희 위원 2014년도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월 10일 맑은아침아파트 19층 화재 또 12월 5일 파라곤아파트 20층 화재, 대형화재로 번질뻔한 화재였던 것 본부장님 기억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그 당시 화재진압과 시민대피 등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공동주택에서 난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맑은아침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에는 19층에서 발생이 됐는데, 보조주방에서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에 음식물에서 발화해서 내부가 소실되고 그을린 화재입니다.

또 하나가…….

최선희 위원 파라곤아파트, 안전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 화재 당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화재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진압은 고가사다리차 동원하고 내부로 소방공무원이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진압을 했고, 그 가구에 대서는 이런 화재들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도 음식물 올려놓고 부주의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화재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홍보도 하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16층 아파트 이상인 주민들에게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부주의에 대한 화재가 보니까, 1위가 부주의입니다, 화재 1위가,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특성상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층으로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최선희 위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가구별로 완전구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최선희 위원 번질 가능성이 덜하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거의 없고, 그 가구만…….

최선희 위원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재로 끝낼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낮시간에 만약에 이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16층 이상에서, 대개 낮시간이면 주부인 여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노약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긴급조치에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또 아이와 함께 신속히 대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명구조대책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명구조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에서 인명구조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 장비, 그다음에 공중에서 고가사다리차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헬기를 통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층에서의 인명구조는 헬기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충분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대피공간도 마련하고 시설기준에 의해서, 법적인 시설기준에 의해서 마련을 해놓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주자가 유사시에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신속하게 초기에 대피할 수 있는, 밖으로 일단 나와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에게 직접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고층건물의 화재 시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가사다리차 장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소방헬기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만약에 16층 이상 사는 대전의 76개 동의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70m 짜리 사다리차를 구입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반영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내년에 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불상사의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구입 전까지 예방훈련에 매뉴얼 좀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안전사각지대 대상지가 있을 거예요.

안전사각지대 대상지에 주도면밀한 순찰의 계획서,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최선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행감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그전에는 일 없겠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금일 중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장비를 갖고 있어요.

16층의 장비는 전무하지만 대체훈련으로, 지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체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계획보고서 이런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우리나라의 고층아파트 선호도 높은 것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조망권 확보라고 해서 요즘은 고층아파트를, 옛날에는 땅에 가까운 아파트를 좋아했는데 고층아파트 많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선호되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30층 이상 아파트가 76개 동으로 많아진 것도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초고층아파트가 많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산 해운대에 70m 사다리를 단 소방차가 있어서 부산에서는 100m, 30층까지 물이 뿌려진다는 사실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또 최근에는 기존 헬기보다 더 크고 안전한 소방헬기도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도 부산에서는 알고 계십니다.

맞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표3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대전에 소방헬기가 없는 것이 제목입니다.

26개가 있네요, 우리 대한민국 17개 시·도 맞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17개 시·도인데요.

지금 현재는 27대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27대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본 위원이 대충 생각해도 세종은 조치원에 군부대 것으로 가능한 건가요?

세종, 제주만 없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세종, 제주, 저희만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만 없네요, 세종, 제주, 대전만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도 제주하고 세종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 오래 전부터 소방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방헬기는 초기구입이 비용서부터 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초기비용 같은 경우에 한 300억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되고 또 유지관리가 인근 시·도에 보면 연간 30억 정도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비용 대비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동안 대전에는 2017년 이후에 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백은 저희가 인근에 충북, 전북, 충남과 소방헬기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헬기를 활용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헬기가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고 하려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비시간이 그 정도 소요되고요.

다만 비행시간은 충북 청주에 있거든요, 비행시간은 한 5분 이내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악사고라든가 응급환자 발생이 됐을 때 충북 헬기를 주로 활용을 해서 그 공백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본부장님의 이야기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300억이 들어간다, 주변에 충북이나 전북, 충남의 헬기를 이용한다, 20분 걸린다 하는 이야기 작년 행감 때도 그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들었습니다.

초기비용이 300억, 유지관리비용 30억, 다른 지역들은, 대전광역시보다 훨씬 살림이 못한 다른 지역들도 보유하고 있네요, 본부장님.

16층 이상 공동주택 76개동이나, 대전시도 활발하게 높은 아파트 층수가 생겨나고 있네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필요는 합니다.

최선희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시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비용과 효과 이런 측면을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76개동의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많은 시민들, 분명히 대전시민입니다.

구입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20분 안에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종, 제주도, 대전 외에 다른 시·도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이 헬기를 대전에서 만큼은 돈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제안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단축의 방안,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 계획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분으로, 18분으로,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안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행감 끝나고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것은 지금 시간을 가지고 행감이 끝나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식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최대한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왜냐하면 300억 유지관리비용 많이 든다, 대전광역시나 세종이나 제주 외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만약에 헬기가 정말 비상시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필요한데 옆에 충북에서 와야 하는데 충북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또 악천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헬기라고 그러면 거의 뜨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 정말 뜨지 못할 악천후가 있을 경우 이럴 때의 대비책 그 가상시의 대책보고서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층 이상 대전시민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다 대전시민입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16층 이상 사는 시민들도 세금 똑같이 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소방으로 사각지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층에 사는 시민들도 소방으로부터의 사각지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고층에 살든 저층에 살든 다 안전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최선희 위원 대전시 30층 이상의 공동주택 76동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이라는 책을 본 위원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여기에도 고층건물 화재 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대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초선으로 처음 했습니다.

지지난 행감자료를 보니까 한 5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고층건물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 대전의 어떤 시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16층 이상 화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추경에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의 장비 반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12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헬기 부분은 우리 대전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근에 세종특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소방헬기 도입의 명분도 축적이 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우리 대전이 광주, 울산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도 다 소방헬기가 이미 보유되어 있는데 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말에 빌리면 5년 전부터 계속 행감에서 지적해 왔던 소방헬기 보유를 왜 우리 대전광역시는 못하고 있는지 정치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정말 이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소방헬기를 구입해서 세종시까지 커버할 수 있다면 또한 명분을 갖고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소방가족 여러분, 본부장을 비롯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153만의 대전광역시가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153만 대전시민의 전체의 서명을 받든 이렇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논리, 예산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전시민의 힘을, 저력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소방헬기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153만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또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해주신 내용들을 꼭 업무에 반영해서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몇 가지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소방가족을 위한 염려 또 우리 최선희 위원님께서 장비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 선진 대전소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재개발원

○위원장 윤기식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교육지원과장 조세영

교학과장 정문호

수석교수요원 정영호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인재개발원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양승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인재개발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인재개발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주한 이 시기에 우리 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마음만은 좀 여유로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일반 공무원의 직능교육의 실적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전국 공무원에게 대전을 알릴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의 미비점에 대해서,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에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쪽이에요, 행감자료.

최근 3년간의 인재개발원 과정별 교육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107개 과정에 교육계획 대비 86.4%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101개의 과정에 교육계획 대비 92.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5년도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 99개 과정에 61.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5년도 9월 30일 현재로 이제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2개월 정도 남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실적을 예측하고 계신지 2014년도의 수준인지, 2013년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올해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3년, 2014년도 교육 수료율이 86% 또 92.3%가 됩니다.

지금 9월 30일 현재로는 61.3%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교육 수료율 현황을 보면 74% 정도가 됐고요.

또 앞으로 교육이 12월 초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까지가 되면 토털 약 90% 정도 수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90%로 예측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9월 30일에 61%라고 보면 한 40여 퍼센트가 남아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도 노력을 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하고 모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일 텐데 여기 교육과정 계획을 할 때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로 계획을 해서 차분하게 철저한 계획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교육이라도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나 연말에 많이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휴가철을 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내년에 교육과정을 바쁘지 않는 철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과정은 2015년 ‘여기가 대세 테마기행과정’ 대전과 세종의 테마기행과정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운영을 150명 계획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운영실적은 2회를 하셨고 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계획 대비 56.2%의 실적을 보이셨습니다, 맞으시지요?

3회 계획을 했다가 2회의 실적으로 끝냈고 운영계획 대비 56.2%의 실적입니다.

두 번째 ‘세계양봉대회 탐방과정’이 있어요.

1회 운영 30명 참여를 계획을 하셨어요.

실적으로 25명 참여를 하셔서 83.3%의 운영실적을 보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3회 계획에 ‘여기가 대세, 테마기행과정’에 56.2%, 미 이행된 실적에 대한 사유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 전국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만약에 56.2%였다면 그것은 곧 대전을 알리는데, 전국 공무원들에게 대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그 부분이 저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사유를 좀 듣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최선희 위원님께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은 여기가 대세 과정뿐만 아니고 약 12개 과정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기가 대세 과정과 세계양봉대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대세 테마 과정’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3회 계획에 105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적이 9월 말까지로 하다 보니까 2회가 됐고요, 그 이후에 1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최선희 위원 제 요구자료에 있는 것은 2회가 끝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하셨습니까?

9월 30일 이후로?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10월 이후에 진행을 해서 토털 3회에 96명이 입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계양봉대회 탐방과정은 이 자료대로 30명 모집에 25명이 들어왔었는데, 끝날 때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의견도 듣고 하는데, 전국 공무원들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 포함해서고요.

우리 대전에 처음 온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그분들 의견이 이번 기회에 대전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꽤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전국 공무원들을 모집하는 거다 보니까 교통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집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모집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는 최대한 편의도 봐드리면서 다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매력 있는, 예를 들어서 주제라면 대전은 위치적으로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 매력 있는 주제, 들으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전’ 하면 가보고 싶다, 이 연수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 교육과정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위치적으로 대전은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그 연수자들이 홈페이지에 남긴 것들을 한번 메모를 해봤거든요.

‘대전과학예술바로알기’ 해서 개선 건의 중에 공무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교육신청하는데 교육수료자 명단 통보를 해서 비용 청구까지 거의 2개월이 걸렸다.

또 검색이 상당히 어려웠다.

교육비를 지급하고자 수료자 명단 검색하는 데만도 2시간이 걸렸다.

담당자와 담당부서가 달라서 또 검색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런 어떤 교육의 질이 결코 거창한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디테일한 측면에서 편리할 때 교육의 질도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이 전국에서 정말 최우수의 ‘대전’ 하면 가보고 싶은 교육과정, 접해보고 싶은 교육과정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욱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요?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12개의 프로그램을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역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전국에 지역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 것 두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전은 과학기술도시 브랜드가.

최선희 위원 전국에요, 전국 특성화 프로그램.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도시라는 것을 전국으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특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전국 공무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과정을 이틀짜리 또 3일짜리, 5일짜리 과정으로 만들어서 대상에 맞춰서 저희들이 타깃팅을 다시 하고 그에 맞는 연구소 방문 프로그램 또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불러서 우리 대전이 정말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메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선희 위원 과학기술도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대덕특구에 대한 프로그램, 3일에서 5일짜리 과정 세밀한 과정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전에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생각나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전국적으로는 지역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경남이라든지 울산, 경북의 경주, 경남에도 여러 가지 특징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에 특화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전라도에도 고흥 외나로도도 있고요 또 강원도에는 강원도에 맞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상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관광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과학기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특색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관광뿐이 아니고 과학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북’ 하면 전통문화체험과정 있는 것 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제천’ 하면 힐링캠프, 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군산’ 하면 근대문화 힐링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과 지금 전국의 이런 테마 있는 교육과정과 아까 말씀하신 여기가 대세 테마기행 과정, 세계양봉대회 탐방과정에 그 퍼센티지 실적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실적,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여기에 한 교육과정을 진행한 비율, 아까 56.2%였고요, 9월 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83.3%.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대세 테마과정은 96명이 들어와서 총 105명이니까 90% 이상이 되는 거고요.

30명에 25명이니까 이것도 한 80% 이상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이 표에 나타난 대로 9월 30일 것까지로 보면 경북의 전통문화체험과정, 제천의 힐링캠프 이런 프로그램보다 실적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운영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그래서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의 테마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세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책을 정말 단기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중장기의 수요예측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저희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적절하신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시·도 못지않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괄적인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내세울만한 그런 과정 또 테마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서 1년, 2년 운영하면서 명품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품과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공무원 중에 여성비율이 2000년도 이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고위직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대전에서도 성별의 차별이 없는 승진의 구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4년 49% 여성에서 2016년도에는 51%까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통계를 봤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여성 공무원들의 어떤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육아와 가정살림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여성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를 좀 높이고 가정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최선희 위원님께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전담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정상에 여성 공무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가정 양립이기 때문에 육아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출산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상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또 문화와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에 여성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담, 전문 교육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신 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준비가 안돼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여성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정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별에 따른 교육수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제도는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가 매년 11월에 저희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수요조사도 별도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 공무원의 인적 소양, 조직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개설되어 있지 않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전담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직무스트레스 과정이라든지 또는 코칭스킬 이런 데서 여성들 그러니까 꼭 여성만 특화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가정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부부와 자녀 간의 소통문제라든가 또 그러면서 같이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과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대책 마련으로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성의, 본 위원 생각에 좀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내년에 정말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양으로는 방금도 부모와 자녀의 소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사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생애주기별 어떤 특성을 아빠도 엄마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 관계라든지 일반상식 부분에서 어떤 세계 문화에 대한 역사 또 문학탐독의 강의 부분 또 정신건강으로 볼 때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일과 가정 모두 병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어떤 명상 종류의 과목, 본 위원이 교육훈련체계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여성들에 한한 과목으로는 가족사랑이라는 것 하나는 발견을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가족사랑 과정인데요,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선희 위원 그런 거 아닌데 그래도 여성에게 밀접한 과목으로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런 명상의 과목들, 음악감상에 대한 관련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육아와 가정, 직장 병행에 어떤 노하우에 관한 선후배간의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사랑, 여기에서는 남성의 공무원, 여성의 공무원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요.

원장님, 여성 공무원들은 일·가정 병행하면서도 또 가정살림도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

재테크도 관심 있습니다.

또 미용에도 관심 있습니다.

또 건강법에도 상당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친화적인 프로그램에 위엣 것들을 좀 접목을 시키셔서 그런 성실한 공무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좀 여성 공무원들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수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이런 시야들을 넓혀주고 큰 안목을 가지면 결론은 시민들에게 그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딱 한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에 대한 넓은 테두리 안에 이런 교육과정들을 제안해드린 이런 것처럼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도 좀 고민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저희가 바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과정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교육은 의무 이수입니다.

후반기에 밀리는 일이 없이 전반기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있었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퍼센티지 12달로 나눠서 계획성 있게 실적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대전 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대한 테마를 적절하게 선정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학생들, 초등학생들에게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공무원에게도, 전국 공무원들이 올 때 그런 쪽의 테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대전’ 하면 뿌리축제, 뿌리공원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없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족을 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원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한 세 가지, 대전 일반 공무원의 직능교육의 어떤 실적 높이시는 것 또 전국 공무원에게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테마들 또 여성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정들 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최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마침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직접 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교육과정에 혹시 대전만, 대전·충남 양반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유교의 전통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한번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제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대전에 대한 전통문화 또 역사에 대한 교육을 내년부터 하나 과정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공무원에 합격하면 많이 부러워하고 축하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적정한 시기에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재교육 받으면서 능력을 충실히 배양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대전시 인재개발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만큼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속 원내교수, 수석교수를 비롯해서, 이 도표를 좀 올려주세요.

(14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인재개발원 소속 원내교수가 수석교수를 비롯해 교수요원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7명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원내교수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지금 현재는 3명이고요, 여기 7명이라고 표시된 이유는 그동안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것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교체되는 교수까지 했기 때문에 7명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원래는 3명으로 돼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3명입니다.

박혜련 위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기술4급, 행정5급 전 누구누구, 행정5급 김 누구 수 이렇게 돼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원내교수들의 연간 강의시간을 보면, 강의시간을 봐주세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부터 제일 많이 강의를 한 시간이 21시간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 강의를 한 번도 안 한 교수들이 계십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인천은 20시간, 부산은 40∼50시간 그리고 울산, 대구는 원내교수들이 없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하고 인천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대전은 원내교수들의 평균 연간 강의시간을 계산해보았더니 5.3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는 타 광역시 교육기관 소속된 원내교수의 평균 연간 강의시간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보셨지요 이 도표를?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또한 원내교수들의 강의도 우리는 지금 신규임용예정자 과정에만 대부분 돼 있어요.

도표를 보면, 여기 보십시오.

신규임용예정자 과정에만, 이 과정에만 돼 있지요, 다 이 교수진들이?

원내교수들의 강의만족도 결과가 외부강사 강의에 대한 만족도나 시, 구 소속 공무원들의 강의만족도 결과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의만족도 3점, 원래는 5점 만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3.3, 3.3, 이는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시, 구 소속 공무원들의 강의만족도 결과에 비해서도 낮은 강의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적합한 인사배치가 아닌 아무나 단순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수실 운영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요.

다만 저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편성을 할 때 기존 공무원들, 그것은 신규 공무원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만 기존 공무원들한테는 직무교육을 그렇게 많이 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과목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직무교육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할 때 저희 자체 교수요원이 강의를 할 경우 말씀드린 대로 강사만족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먼저 예상하시는 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직무교육이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강의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또 타지역에 비해서 교수들이 강의를 잘 안하고 있다는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한 양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타 시·도 강의시간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제가 올해 근무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 자체 교수요원들이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외부에서 좋은 역량 있는 강사들을 불러와서 교육시키는 것과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강의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외부의 훌륭한 교수들을 많이, 사실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제 교육철학이나 소신으로 볼 때도 교육생들한테 효과가 좋으려면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거였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수실 요원이 3명이지만 그 사람들의 강의는 필요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지금 자체 교수요원들의 활용도가 적지 않느냐?

맞고요, 그게 문제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여기 교수요원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를 외부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반 공무원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교수요원들의 업무가 강의 외에 또 다른 주요 업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교수실에서는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매년 교수연찬대회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 시의 어떤 자랑할만한 시책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어경연대회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를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면 그 심사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교수실의 요원들도 몇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한 6,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평균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실장이 서기관급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수가 사무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직급에 맞는 연봉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 직급에 맞는 연봉이 한 6, 7천 정도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박혜련 위원 연봉이 대략 6, 7천 정도 이상으로 받으면 1년에 대여섯 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연봉을 6, 7천 정도 이상 받는다는 공직자라면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연봉을 이렇게 받으면서 강의를 1년에 5시간 내지 6시간 한다는 것은 강의시간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지금 1년 동안 몇 시간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그게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교수요원들이 강의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현재 올해 했던 강의시간은 너무 부족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체 교수요원들이 좀 더 많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재개발원의 주요 기능은 공직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재교육 내지는 공교육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냥 아무나 대충 발령 내서 적당히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준비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민간기관 또는 중앙 교육기관으로 교육도 보내 강의기법도 배워오고 하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합한 인재가 발령받아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인재개발원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께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문 강사들이 더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과정 선정방법과 절자 수요조사방법을 점검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비 실적이 60% 이하인 강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부실한 교육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PPT 자료 좀 봐주십시오.

2014년도 과정별 교육운영 실적을 보면 11개 과정에서 8,621명이 참여해서 교육계획 대비 92.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 거예요.

그러나 이중에서 교육운영 실적이 60% 이하인 과정이 전체 101개 과정 중 11개로 약 1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99개 과정에 5,246명이 참여해서 교육 대비 61.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교육운영 실적이 60% 이하인 과정이 전체 99개 과정에서 38개로 약 3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란 줄로 표시 되어 있는 60% 이하인 교육실적입니다.

교육 수요가 부진한 과정이 2014년도 11개 과정에서 27개 과정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여 교육과정 계획을 현실에 맞게 세우고 수료실적이 저조한 과정은 폐지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검토할 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오히려 지금 수료실적이 27개 과정이 늘어나 전체 99개 과정 중 38개나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일단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9월 30일 현재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지금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60% 미만인 과정을 기존에 9월 말까지 4개 과정을 폐지를 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 그런 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올해 1월에 취임한 이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정들이 너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가 있고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은 그만큼 교육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과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만족도가 떨어진다거나 또 모집이 안된다거나 이런 과정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 중심으로 소규모화해서 과정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내년도 교육과정에는 반영될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이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인원이 20명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잘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애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단계부터 수요 예측을 너무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내년에는 다시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최선희 위원님하고 박혜련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퇴직 후 인생이모작 성공을 위한 진로탐색과정이 있어요.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상은 누구고?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가 퇴직 전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라든지 10년 이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시기도 좀 늘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에서는 퇴직 후에 퇴직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제와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또 재테크라든지 또는 퇴직한 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강의에 많이 짜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새롭게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밀화해서 5년 이내 되는, 퇴직 앞으로 남은 기간이 5년 이내 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성공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성공한 분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을 했고요.

또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업에 종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방문의 시간도 갖고 있고요.

약 1주일에서 2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면, 사실 한 30여 년간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에 한 30여 년 고생한 것은 것이 불과 몇 달 만에 다 망쳐버리는, 인생이모작에서 후회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해서 아마 교육을 하면 공무원들한테 큰 희망이 또 아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걱정해 주셔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다 정교하게 짜서 정말 퇴직공무원들이 보람차게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중국에 공무원들 정책연수계획이 아마 금년에도 연수가 있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금년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제가 알기로는 격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김경시 위원 격년차 해서 2년에 한 번씩?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내년에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작년에 있었고요,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초청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분야에 뭔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특히 대전에 새로운 이미지를,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를 대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요, 저는 전년도 행감 때 대안을 제시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 회계실무교육 같은 것 좀 해보면 어떻겠냐,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회계실무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회계처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우리 행감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본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와 관련된 과정을 올해 세 가지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 출자·출연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교육, 세 번째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를 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예산과 회계 심지어는 인사에 관련해서도 시의 지침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4년도 실적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안에.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실무과정?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예산회계 실무과정을 올해 몇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것 같아요. 성과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처음에 저희들이 과정마다 성격이 좀 있습니다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아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 귀찮아하는 거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왜냐하면 그런 기관 단체들은 교육받는 사람들이 자기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전부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2∼3일 저희가 불러서 교육하면 일은 누가 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다 불렀습니다.

감독기관하고 얘기해서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는데 긍정적인은 반응은 그동안 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측면 또 회계에 대해서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회계실무과정이 있네요, 연찬이 덜 돼서.

두 번째는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두 번째는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에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강의하는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제 입장에서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딱 한 번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방의회과정을.

그래서 그것을 의장님한테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또 행정자치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김경훈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 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내년에도 이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문으로 접수를 해서 공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있었던 것은 그런 절차가 미비했었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2명 의원들 중에 그것을 하는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고 또 선정기준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절차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인재개발원을 가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당 나가지요?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경훈 위원 몇 시간, 1시간씩 하셨어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추가로 한 3만 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문접수를 해서 공문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것을 좀 숙지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의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동의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하고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한 교육과정에 보면 2014년도 교육실적에 보면 61.3%는 9월 30일 현재 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세운다고 100%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인정하지만, 2014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22쪽에 시설실무과정이라든지 이게 한 56.7%, 개인정보에 따라하기 24쪽에 하단 부분 세 번째, 22쪽에 보면 하단부위 시설실무과정, 24쪽에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 하단 부분에 그리고 변화를 읽는 눈 트랜드워칭 25쪽에 이런 것 보면 56.7% 대비를 해보니까 52,5%, 53% 이 부분인데 교육과정이 2015년도하고 2013년도 실적이 50%대인데 2015년도 동일하게 세울 이유가 있었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다만 저희가 제약이 있는 부분은 어떤 과정 같은 경우는 직무 필수과정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참여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과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폐강한 과목은 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몇 가지 폐강을 했나요, 폐강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가 갖고 있는 폐강은 운영하면서 수요가 없을 경우에 60% 미만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폐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자부라든지 국가나 또 관련부서에서 이 과정은 꼭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자치단체합동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평가항목에 과정을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스포츠 분야는 교육 분야에 안 들어 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스포츠는 저희가 건강관리 분야는 있습니다만 스포츠는 중견과정, 장기과정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테니스면 테니스, 골프면 골프,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일반 공무원들 중견간부 들어가면 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들 과정이 대부분 이틀, 3일, 5일 과정인데 그 안에 그런 스포츠 종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훈 위원 스포츠 시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 들어와서.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들 사실.

김경훈 위원 그런 데 전체적으로 시간타임으로 해서 뭐 테니스면 테니스에 대한 레슨을 한번 정도 다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피로회복도 될 것 같고, 원포인트로 해서.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종목은 딱히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몸을 풀 수 있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원포인트로 해서 교육 들어오신 분들, 장기로 들어오면 며칠 들어오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장기 10개월입니다.

김경훈 위원 10개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40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짧은 시간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보통 이틀, 3일.

김경훈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힐링 차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지금 장기과정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좋고 골프도 좋고 여러 가지 수요 나오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달 동안 강사를 따로 초빙해서 죽 꾸준하게 합니다.

김경훈 위원 복용승마장 같은 데 가서 승마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승마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몇 달 동안 밀려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정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고정관념에서 생각하지 말고.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검토를 한번.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교수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급 한 분, 5급 두 분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위원장 윤기식 인재개발원 하면 그래도 정말 그 분야에서 나름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분들이 교수요원으로 차출이 돼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요람으로서 우리 직원들께서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이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양승찬 인재개발원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인재개발원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임기 중에 또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는 동안에 인재개발원 서로 교수요원이 돼야겠다, 서로 인재개발원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신흥섭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중부소방서장송기동
서부소방서장김현식
동부소방서장이선문
북부소방서장신상우
남부소방서장정희만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교학과장정문호
수석교수요원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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